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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들 만나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재헌,■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어제 오전 11시쯤 결정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당내 분위기부터 물어볼게요 민주당 분위기 어땠어요?
◇ 서재헌 : 분위기는 거의 공식적으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김영수 : 공식 입장이고요.
◇ 서재헌 : 실질적으로 변론이 끝나고 나서 한 39일째가 선고되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에 대한 헌재의 어떤 늦었던 것에 대한 원성 그런 부분도 섞여 있었어요.
◆ 김영수 : 그동안 민주당은 신속한 선거를 계속 외쳐왔었잖아요. 근데 응답 없다가 바로 오전 11시에 응답한 거잖아요.
◇ 서재헌 : 응답했다기보다는요. 계속 미루다 미루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4월 4일 그래도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4월 4일이 지정이 안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면 더 혼란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그동안 공정한 재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신속한 선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제였어요. 그제 처음으로 지도부가 신속한 선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거든요.
■ 호준석 :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혼란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행과 대대행 쌍탄핵 얘기까지 야당이 하고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실제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까지 시키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4일이나 11일인데 엊그저께 사흘 동안에만 해도 너무나 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압력이 너무나 가중됐고 그래서 11일까지 미루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한 선고를 외친 다음 날 헌재가 응답했어요. 바로 4월 4일 오전 11시. 4월 4일 오전 11시 여야 다 기대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 서재헌 :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은 8 대 0으로 인용해서 통합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갈등을 줄이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 김영수 : 8 대 0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 서재헌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요.
◆ 김영수 : 기대, 희망이다. 국민의힘은 희망 기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각, 각하?
■ 호준석 :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기대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그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기대한다면 정말 그건 암울한 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각자가 기대나 예측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승복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6명의 인용 의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3월에 못 했었던 것은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 가능성을 상정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 갑자기 지난 한 달 사이에 의견 바꾼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이것을 100일 넘게 계속 천착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일주일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뀐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은 각하 또는 기각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서 대변인은요?
◇ 서재헌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5가지 주요 사항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듯이 그러니까 달은 명확한 건데 이게 내란 행위는 맞다. 그래서 8 대 0이든 6 대 2든 인용 자체는 맞는데 그 그림자에 대한 해석을 해 줘야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360도 다 돌려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과정에서 이 협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길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부라든지 주도하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6 대 2로 하자 5 대 3으로 하자 이런 각자보다는 말씀드리지만 사회통합적인 거 그러니 개별 의견은 있더라도 8 대 0으로 가는 데 무리하게 없도록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다 승복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승복 발언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승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 서재헌 :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방송에서도 승복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각이라든지 각하하더라도 승복 안 하면 안 할 수 방법이 없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행한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정치를 떠날 수는 있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승복하겠습니다. 기각 나와도 각하 나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호준석 : 아니 민주당 안에 지금 분위기를 서재헌 부대변인께서 너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당 대표이신 분은 4.3 사건 5.18까지 언급을 하면서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했죠?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지금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이런 말씀을 지지자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말리고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 당의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선이고 정의이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불복할 거야 법 위에 우리가 있어 이런 그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일관된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노조의 불법 폭력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헌법 시스템은 왜 만들었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는 왜 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재판을 한 것입니까?
◇ 서재헌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헌재를 처부수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한 재판관의 어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복인 것이고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2심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 국민의힘 승복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좌파 성향 카르텔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정말 민주당을 욕 하실 거면 본인이 승복이 아니고 그 12월 3일에 있던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본인들은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본인들의 결론을 이끌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목소리의 한 일부잖아요. 170명 중에 일부 의원을 전체로 해석해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 호준석 : 저 말씀은 굉장히 그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요. 일부 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 자체의 공식 입장이 이거예요. 승복한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오래전에 지나가듯이 승복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것 한 번이에요. 지금 저희 당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서천호 의원 그 발언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 사람 딱 한 명이 한 겁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승복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상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 단심제인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불복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서재헌 : 이재명 당 대표께서 유혈 사태 우려하는 것은 돌아왔을 때는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정말 돌아온다면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4시간이 아니고 아마 다시 퇴임 퇴직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안에 24시간 상주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 호준석 :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유혈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이재명 대표 워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대한민국의 군사 위험에 노출이 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기는 그러한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여야 입장은 워낙 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쟁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볼게요. 헌법재판의 판단은요. 12월 3일 그 계엄과 법리에 따라 합헌인가 라고 봐야 되고 그걸 따져야 되고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헌법대로 해석하면 저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건 분명히 내란 행위다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역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줄 거부 한 40번 했거든요. 그렇게 해 줄 거부했다고 해서 입법 독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총을 든 군인 그리고 경찰을 동원시켜서 대통령실을 해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서 말하면 줄거부, 줄탄핵 이걸로 해서 내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 김영수 :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다.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일단 내란죄는 그게 소추 사유에서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불명확한데 이런 판례가 최근에 소개가 됐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례인데 12.12, 5.18 사건에 대한 판례예요. 거기에 국헌 문란에 정의를 대법원이 판례를 내렸는데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국헌 문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구히 무력화시키거나 는 상당 기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기서 한 달 이상을 판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시간 반이었거든요. 그게 무력화됐는지도 논쟁이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했고 표결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체포령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 봉쇄령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진술이 번복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는 과거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 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무조건 검찰 조서만 보고 우리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결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이게 자명한 것이요. 보시면 5개 사항 중에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나는 이 내란 행위 비상계엄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정상적이지 않았다.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내가 선관위에 확인할 게 싶어가지고 내가 군인 경찰을 보냈다라고 진술을 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내란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회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12월 3일 날 국무회원 11명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싶어 모의 실행했는데 그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될 수 있죠. 문제가 소지가 이게 실행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했었지만 그게 통제되었지만 그런데 그거는 모의 계엄이 아니고 실행 계엄이지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만약에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가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각자 민주당 의원들은 곳곳에 숨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내란이 2시간 만에 진압이 안 되었겠죠.
◆ 김영수 : 자 호준석 대변인 처음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 초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계엄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탄핵될 정도인지는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 입장은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 호준석 :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효적으로 계엄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파면 그러니까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 소추 사유가 4개였습니다. 그중에 2개가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재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5개 사유였는데 1개만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아까 부대변인 말씀하신 위헌과 위법의 그런 것들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등시 기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제일 중대하다라는 것이 진압이 되어서 망정이지 진압이 안 되었으면 국회의원들 한동훈 대표도 끌려갔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중대하다는 게 어떻게 정말 유혈 사태가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의 즉 상상만 하더라도 이거는 큰 범죄 행위인데 실행한 거잖아요.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된다면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 서재헌 :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2년 반 동안 했던 말 특히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관성 있는 반국가 세력 하면서도 본인은 부하 직원이 조작했다 하잖아요. 그럼 조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 시킨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그 증인들이
◆ 김영수 : 야당에서는 제2의 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거죠?
◇ 서재헌 : 우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증시 경제 다 폭락하겠죠.
■ 호준석 : 그 대한민국의 지금 긴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저런 쌍탄핵 심지어는 국가를 전부 무력화시키겠다 심지어 초선 의원들은 국무회의도 못 열게 죄다 탄핵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이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진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관계를 매우 호도하는 거죠. 계엄은 국회가 법대로 의결을 했고 그 의결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것이죠. 그걸 누가 진압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2의 계엄은 대통령이 최종 최후 변론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서재헌 :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죠. 진짜 반국가 세력이 결합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엄을 할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지 제2의 비상계엄이 없다라는 것도 웃긴 것이죠. 계엄 자체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있을 때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반국가 단체가 넘어와서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는 계엄을 통해서 전시가 왔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인용되면 기각되면 두 가능성을 놓고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각되면 즉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 없다라고 했고 개헌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기각이 돼서 각하가 돼서 업무에 복귀를 하면 잔여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 호준석 : 일단 대통령의 최우선 지금 해야 될 과제는 통상 전쟁 무역 전쟁 지금 정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방치돼 왔거든요. 대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 문제 그다음에 내수 경제 활성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이 밝힌 것이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본인은 대외 관계에 앞으로 주력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다음 개헌을 개헌과 정치 개혁 그것을 위해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빼고는 비명계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하게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굉장히 무르익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재헌 :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더라도 개헌은 없겠죠. 윤석열의 어떤 행위를 보시면 그 비상계엄 한 행위 이후에 본인이 통치 행위 내려놓겠다 하면서 5일 뒤에는 그런 일 없어 해놓고 한동훈 대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직할 수 있잖아요.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탄핵이 안 당하니까 한 120조가 증발해 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4월 4일 잡혔다고 하면서도 증시가 한 60조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 개헌 이런 부분은 저는 신뢰할 수도 없고 그것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영수 : 경제적인 파급력이 다를 것이다?
■ 호준석 : 그런데 그 상상을 해 보시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속 재판을 받게 되겠죠. 당장 선거법도 대법원에 있을 것이고 위증 교사도 오늘 2심 결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대선을 빨리 치고 하루라도 빨리 치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겠죠. 민주당 비명계는 다른 이유에서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개헌에 적극적으로 저는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권도 대통령도 공헌을 한 일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그거 얘기했는데 그냥 없던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그렇게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틀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민중시위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할 것이다라고 보수논객 김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서재헌 : 국민들 대다수가 제가 계속 여론조사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해서 내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 가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걸 희망하냐고 물어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이 10%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자꾸 국민의힘이 여론을 오독하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이 30%, 40% 아니고 이미 파면된 이후에 조기 대선의 결집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유혈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심한 어떤 저항이 시민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 호준석 : 여론조사까지 그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아니까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한 여론 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추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 김영수 : 우리 서재헌 부대변인의 예상이에요.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용이 되면요. 바로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요. 60일밖에 남지 않잖아요. 국민의 힘은 일단은 승복한다 승복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조기 대선 정국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도 뽑아야 되고요.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호준석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선례가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두 달 후에 바로 선거가 치러졌고 대략 경선은 한 달 이내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여러 대선주자들이 있고 저희 당은 그게 그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가정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대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 왜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말과 행동들, 최근에만 해도 저렇게 말이 수시로 바뀌고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 기준은 지금과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김영수 : 서 대변인은 지금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당연히 6월 초가 될 것 같아요. 대선이 6월 3일 정도 일단 민주당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서재헌 : 만약에 국민의 힘이 일관된 행태로 있으면 유리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 김영수 : 확실하다.
◇ 서재헌 : 그런데 60일에 만약에 인용이 되고 나서 그 국민의 힘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는 걸 넘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고 뼈를 그냥 바꾸는 혁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체는 국민들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은 국민의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보궐 선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민심이 보이는 민심으로 드러났을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런 행태를 국민의 힘이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낸다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100% 당선이죠.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장 두려운 후보가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해서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초반에 본인이 그 기준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잘못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렸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약점이 있지만 그 초반에 12월 3일 전후로 봤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유승민 후보도 그런데 제일 쉬운 후보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힘에서 지금 지지율 제일 높은 후보가 제일 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거죠.
◆ 김영수 :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서재헌 : 지금 그 과거에 당에 대해서 보이는 손으로 대표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손으로 후보를 만들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사인으로 돌아갔고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계엄 전후로 더 달라졌다 더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노골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그런 그 동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국민들 사이에 그런 어떤 정점으로서의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매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긴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파격적인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그 공감대가 넓어진 것 속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실제로 정당 정치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동할 수는 없다.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본인이 소속해 있던 정당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 새롭게 열리면요. 그것은 당원들이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대변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준석 대변인, 서재헌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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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들 만나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재헌,■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어제 오전 11시쯤 결정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당내 분위기부터 물어볼게요 민주당 분위기 어땠어요?
◇ 서재헌 : 분위기는 거의 공식적으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김영수 : 공식 입장이고요.
◇ 서재헌 : 실질적으로 변론이 끝나고 나서 한 39일째가 선고되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에 대한 헌재의 어떤 늦었던 것에 대한 원성 그런 부분도 섞여 있었어요.
◆ 김영수 : 그동안 민주당은 신속한 선거를 계속 외쳐왔었잖아요. 근데 응답 없다가 바로 오전 11시에 응답한 거잖아요.
◇ 서재헌 : 응답했다기보다는요. 계속 미루다 미루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4월 4일 그래도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4월 4일이 지정이 안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면 더 혼란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그동안 공정한 재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신속한 선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제였어요. 그제 처음으로 지도부가 신속한 선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거든요.
■ 호준석 :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혼란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행과 대대행 쌍탄핵 얘기까지 야당이 하고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실제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까지 시키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4일이나 11일인데 엊그저께 사흘 동안에만 해도 너무나 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압력이 너무나 가중됐고 그래서 11일까지 미루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한 선고를 외친 다음 날 헌재가 응답했어요. 바로 4월 4일 오전 11시. 4월 4일 오전 11시 여야 다 기대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 서재헌 :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은 8 대 0으로 인용해서 통합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갈등을 줄이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 김영수 : 8 대 0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 서재헌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요.
◆ 김영수 : 기대, 희망이다. 국민의힘은 희망 기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각, 각하?
■ 호준석 :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기대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그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기대한다면 정말 그건 암울한 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각자가 기대나 예측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승복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6명의 인용 의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3월에 못 했었던 것은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 가능성을 상정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 갑자기 지난 한 달 사이에 의견 바꾼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이것을 100일 넘게 계속 천착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일주일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뀐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은 각하 또는 기각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서 대변인은요?
◇ 서재헌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5가지 주요 사항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듯이 그러니까 달은 명확한 건데 이게 내란 행위는 맞다. 그래서 8 대 0이든 6 대 2든 인용 자체는 맞는데 그 그림자에 대한 해석을 해 줘야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360도 다 돌려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과정에서 이 협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길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부라든지 주도하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6 대 2로 하자 5 대 3으로 하자 이런 각자보다는 말씀드리지만 사회통합적인 거 그러니 개별 의견은 있더라도 8 대 0으로 가는 데 무리하게 없도록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다 승복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승복 발언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승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 서재헌 :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방송에서도 승복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각이라든지 각하하더라도 승복 안 하면 안 할 수 방법이 없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행한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정치를 떠날 수는 있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승복하겠습니다. 기각 나와도 각하 나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호준석 : 아니 민주당 안에 지금 분위기를 서재헌 부대변인께서 너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당 대표이신 분은 4.3 사건 5.18까지 언급을 하면서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했죠?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지금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이런 말씀을 지지자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말리고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 당의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선이고 정의이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불복할 거야 법 위에 우리가 있어 이런 그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일관된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노조의 불법 폭력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헌법 시스템은 왜 만들었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는 왜 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재판을 한 것입니까?
◇ 서재헌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헌재를 처부수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한 재판관의 어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복인 것이고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2심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 국민의힘 승복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좌파 성향 카르텔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정말 민주당을 욕 하실 거면 본인이 승복이 아니고 그 12월 3일에 있던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본인들은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본인들의 결론을 이끌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목소리의 한 일부잖아요. 170명 중에 일부 의원을 전체로 해석해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 호준석 : 저 말씀은 굉장히 그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요. 일부 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 자체의 공식 입장이 이거예요. 승복한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오래전에 지나가듯이 승복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것 한 번이에요. 지금 저희 당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서천호 의원 그 발언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 사람 딱 한 명이 한 겁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승복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상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 단심제인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불복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서재헌 : 이재명 당 대표께서 유혈 사태 우려하는 것은 돌아왔을 때는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정말 돌아온다면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4시간이 아니고 아마 다시 퇴임 퇴직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안에 24시간 상주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 호준석 :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유혈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이재명 대표 워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대한민국의 군사 위험에 노출이 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기는 그러한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여야 입장은 워낙 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쟁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볼게요. 헌법재판의 판단은요. 12월 3일 그 계엄과 법리에 따라 합헌인가 라고 봐야 되고 그걸 따져야 되고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헌법대로 해석하면 저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건 분명히 내란 행위다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역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줄 거부 한 40번 했거든요. 그렇게 해 줄 거부했다고 해서 입법 독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총을 든 군인 그리고 경찰을 동원시켜서 대통령실을 해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서 말하면 줄거부, 줄탄핵 이걸로 해서 내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 김영수 :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다.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일단 내란죄는 그게 소추 사유에서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불명확한데 이런 판례가 최근에 소개가 됐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례인데 12.12, 5.18 사건에 대한 판례예요. 거기에 국헌 문란에 정의를 대법원이 판례를 내렸는데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국헌 문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구히 무력화시키거나 는 상당 기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기서 한 달 이상을 판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시간 반이었거든요. 그게 무력화됐는지도 논쟁이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했고 표결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체포령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 봉쇄령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진술이 번복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는 과거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 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무조건 검찰 조서만 보고 우리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결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이게 자명한 것이요. 보시면 5개 사항 중에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나는 이 내란 행위 비상계엄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정상적이지 않았다.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내가 선관위에 확인할 게 싶어가지고 내가 군인 경찰을 보냈다라고 진술을 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내란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회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12월 3일 날 국무회원 11명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싶어 모의 실행했는데 그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될 수 있죠. 문제가 소지가 이게 실행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했었지만 그게 통제되었지만 그런데 그거는 모의 계엄이 아니고 실행 계엄이지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만약에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가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각자 민주당 의원들은 곳곳에 숨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내란이 2시간 만에 진압이 안 되었겠죠.
◆ 김영수 : 자 호준석 대변인 처음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 초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계엄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탄핵될 정도인지는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 입장은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 호준석 :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효적으로 계엄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파면 그러니까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 소추 사유가 4개였습니다. 그중에 2개가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재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5개 사유였는데 1개만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아까 부대변인 말씀하신 위헌과 위법의 그런 것들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등시 기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제일 중대하다라는 것이 진압이 되어서 망정이지 진압이 안 되었으면 국회의원들 한동훈 대표도 끌려갔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중대하다는 게 어떻게 정말 유혈 사태가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의 즉 상상만 하더라도 이거는 큰 범죄 행위인데 실행한 거잖아요.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된다면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 서재헌 :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2년 반 동안 했던 말 특히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관성 있는 반국가 세력 하면서도 본인은 부하 직원이 조작했다 하잖아요. 그럼 조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 시킨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그 증인들이
◆ 김영수 : 야당에서는 제2의 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거죠?
◇ 서재헌 : 우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증시 경제 다 폭락하겠죠.
■ 호준석 : 그 대한민국의 지금 긴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저런 쌍탄핵 심지어는 국가를 전부 무력화시키겠다 심지어 초선 의원들은 국무회의도 못 열게 죄다 탄핵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이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진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관계를 매우 호도하는 거죠. 계엄은 국회가 법대로 의결을 했고 그 의결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것이죠. 그걸 누가 진압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2의 계엄은 대통령이 최종 최후 변론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서재헌 :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죠. 진짜 반국가 세력이 결합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엄을 할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지 제2의 비상계엄이 없다라는 것도 웃긴 것이죠. 계엄 자체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있을 때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반국가 단체가 넘어와서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는 계엄을 통해서 전시가 왔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인용되면 기각되면 두 가능성을 놓고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각되면 즉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 없다라고 했고 개헌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기각이 돼서 각하가 돼서 업무에 복귀를 하면 잔여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 호준석 : 일단 대통령의 최우선 지금 해야 될 과제는 통상 전쟁 무역 전쟁 지금 정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방치돼 왔거든요. 대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 문제 그다음에 내수 경제 활성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이 밝힌 것이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본인은 대외 관계에 앞으로 주력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다음 개헌을 개헌과 정치 개혁 그것을 위해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빼고는 비명계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하게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굉장히 무르익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재헌 :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더라도 개헌은 없겠죠. 윤석열의 어떤 행위를 보시면 그 비상계엄 한 행위 이후에 본인이 통치 행위 내려놓겠다 하면서 5일 뒤에는 그런 일 없어 해놓고 한동훈 대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직할 수 있잖아요.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탄핵이 안 당하니까 한 120조가 증발해 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4월 4일 잡혔다고 하면서도 증시가 한 60조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 개헌 이런 부분은 저는 신뢰할 수도 없고 그것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영수 : 경제적인 파급력이 다를 것이다?
■ 호준석 : 그런데 그 상상을 해 보시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속 재판을 받게 되겠죠. 당장 선거법도 대법원에 있을 것이고 위증 교사도 오늘 2심 결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대선을 빨리 치고 하루라도 빨리 치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겠죠. 민주당 비명계는 다른 이유에서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개헌에 적극적으로 저는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권도 대통령도 공헌을 한 일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그거 얘기했는데 그냥 없던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그렇게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틀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민중시위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할 것이다라고 보수논객 김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서재헌 : 국민들 대다수가 제가 계속 여론조사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해서 내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 가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걸 희망하냐고 물어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이 10%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자꾸 국민의힘이 여론을 오독하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이 30%, 40% 아니고 이미 파면된 이후에 조기 대선의 결집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유혈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심한 어떤 저항이 시민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 호준석 : 여론조사까지 그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아니까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한 여론 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추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 김영수 : 우리 서재헌 부대변인의 예상이에요.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용이 되면요. 바로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요. 60일밖에 남지 않잖아요. 국민의 힘은 일단은 승복한다 승복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조기 대선 정국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도 뽑아야 되고요.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호준석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선례가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두 달 후에 바로 선거가 치러졌고 대략 경선은 한 달 이내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여러 대선주자들이 있고 저희 당은 그게 그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가정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대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 왜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말과 행동들, 최근에만 해도 저렇게 말이 수시로 바뀌고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 기준은 지금과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김영수 : 서 대변인은 지금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당연히 6월 초가 될 것 같아요. 대선이 6월 3일 정도 일단 민주당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서재헌 : 만약에 국민의 힘이 일관된 행태로 있으면 유리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 김영수 : 확실하다.
◇ 서재헌 : 그런데 60일에 만약에 인용이 되고 나서 그 국민의 힘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는 걸 넘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고 뼈를 그냥 바꾸는 혁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체는 국민들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은 국민의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보궐 선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민심이 보이는 민심으로 드러났을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런 행태를 국민의 힘이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낸다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100% 당선이죠.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장 두려운 후보가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해서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초반에 본인이 그 기준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잘못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렸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약점이 있지만 그 초반에 12월 3일 전후로 봤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유승민 후보도 그런데 제일 쉬운 후보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힘에서 지금 지지율 제일 높은 후보가 제일 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거죠.
◆ 김영수 :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서재헌 : 지금 그 과거에 당에 대해서 보이는 손으로 대표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손으로 후보를 만들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사인으로 돌아갔고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계엄 전후로 더 달라졌다 더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노골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그런 그 동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국민들 사이에 그런 어떤 정점으로서의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매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긴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파격적인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그 공감대가 넓어진 것 속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실제로 정당 정치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동할 수는 없다.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본인이 소속해 있던 정당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 새롭게 열리면요. 그것은 당원들이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대변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준석 대변인, 서재헌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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