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4 기각" "8대0 파면"...'선고 D-2' 여야 기 싸움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모두 비상 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탄핵심판 결론 전망에는 서로 '극과 극' 전망을 내놓으며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분위긴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 지도부는 선고기일 지정 뒤 헌재에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도, 결론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언급을 삼간 채 당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렸는데요,

내부적으론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여당 메시지 역시, 기각·각하로 결론 날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일각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단 움직임이 있는 데, 책임있는 정치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며 여당처럼 야당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단 결심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여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지금 불복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건 오히려 야당 아니냐며, 여당은 민주당에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입장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그간 헌재가 '5대 3' 교착 상태에 빠졌단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진 건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된 거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결론은 어려워 보인다며, 4대 4 기각·각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이 컸고 계엄 역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권한행사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또 다시 계엄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여당에서 승복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이 피해잔데 왜 야당에 승복을 강요하냐며 애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경내 전 의원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론 천막 당사를 지키며 여론전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우선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당장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선고기일이 지정되며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된 만큼 그동안의 강공모드도 어느정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