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공방..."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vs "윤 대통령 몫"

'승복' 공방..."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vs "윤 대통령 몫"

2025.04.02.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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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헌재 결정의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결과든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 몫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분위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당은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단 입장을 내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언행을 멈추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론 기각·각하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여당 메시지 역시, 기각·각하로 결론 날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당 내에선 그간 헌재가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단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진 건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된 거로 볼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결론은 어려워 보인다며, 4대4 기각·각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흠결이 컸고 계엄 역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권한행사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어제부터 국회 주변 비상대기에 돌입했는데, 다만 헌재 주변에선 일부 의원들이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다행이라면서도,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어떻게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행위에 결단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 지키려는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여당에서 승복 입장을 요구하는 데에도,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이 피해잔데 왜 야당에 승복을 강요하느냐며, 애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경내에서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론 천막당사를 지키며 여론전 기세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 선고를 두고,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는데요,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우선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당장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고했습니다.

[앵커]
탄핵정국 속 오늘 재보선 본투표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교육감과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이번 선거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도 7.94%에 그치며 유권자 관심도가 낮았는데, 다만 지난해 계엄 선포와 탄핵정국 속 처음 열리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정도 민심을 가늠할 척도가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를 제외한 3곳에서 여야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유세에 참석했던 담양군수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담양은 특히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호남 대결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15.8%, 5곳 기초자치단체장은 29.2%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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