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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날카롭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날카롭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여야는 상반된 결과를 기대하며 선고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이 시간이면 결론이 나와 있을 텐데요. 사실, 평결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결과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혀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권이 재판관들이 한마음으로 모으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밝힐 것이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재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될 상황이었다면 문형배 재판장이 선고를 미뤘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분 성향상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재판 진행을 해 왔었고 사실 초기부터 재판 진행을 할 동안에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재판을 하고는 곧바로 탄핵을 선고할 거다,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변론 종결 이후에는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온 것은 뭔가 탄핵심판의 정수, 재판관의 정수인 6명이 확보되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자꾸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쌍탄핵, 줄탄핵, 일괄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연장법까지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저거 탄핵 결정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5:3 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5:3보다는 적어도 1명 정도는 더 기각 쪽으로 가담을 해서 4:4로, 그 정도 되니까 선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객관적인 추측인데요. 이것도 꼭 부채도사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측입니다.
[앵커]
4:4 추측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 지정 후 첫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의 역량과 인품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반응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믿습니다. 이게 정치나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법치국가로서의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4월 4일 11시에 아마 8명의 재판관들이 8:0 인용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지난 4개월간,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상당히 위기의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선언을 통해서 통합하고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느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나름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 또 민주당이 재촉해서 빠르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반대의 볼멘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빠르게 선고해라. 이제는 정말 데드라인에 다 가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양쪽 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처럼 여야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기각 결정 시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여당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이 공식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 선언이냐며 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박홍근 의원,앞선 글은 선고기일 발표 전에 올린 거라고오늘 해명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만에 하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6:3으로 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 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과 승복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김재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가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요. 60일 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복이라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얼마 전까지 삭발, 단식,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가서 천막 당사까지 치고 지금 오히려 시위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더욱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까지 같이 연대를 해서 저렇게 불복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회질서가 매우 혼란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양분시키는 데 민주당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판 결과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막말이나 퍼붓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지금 초조하거나 또는 이성을 잃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의 워딩을 정리해 드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불복운동을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다 대고 살인죄 운운하는 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승복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피해자가 국민인데 왜 야당보고 승복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의 헌재 심리는 결국에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결과는 당사자인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용 기각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조기대선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지금 4월 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정에 가정을 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 외교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민생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순방을 갔을 때 외국인 사절단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실제로 국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지금 수많은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군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당한 반대 운동들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국정이 더 분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에 결론을 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통합의 길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판결에 대한 결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지금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탄핵 요건도 되지도 않는데 탄핵을 주도해서 결국 국가적인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도리어 탄핵이 기각되면 벌어질 이야기가 지금 뭔가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탄핵을 주도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탄핵 주도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이 더 생기고 지금 나라는 더 양분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불안스럽게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앵커]
김 의원님 하신 말씀은 아마 박홍근 의원의 SNS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신현영]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야당이 반대하면 건건이 비상계엄 하자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인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돼서 뭔가 불복을 하고 이런 것은 민주당이 굳이 가정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뭔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재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기각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용될 거라면.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각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만 생각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홍근 의원의 말씀은 실제로 4월 4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 이전에 5:3 데드락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질문하셨던 게.
[앵커]
언행 자제령,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을 자제해라, 의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신현영]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인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4월 4일 11시, 그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기각됐을 때의 그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굳이 언급할 필요없다.
[앵커]
오해를 낳을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신현영]
네,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 시스템을 믿는다는 얘기에서의 자제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재판관을 폄훼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8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은 결단하라.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선고하라.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을사오적 되지 말라. 이분들은 자기들하고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적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을사오적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들은 이제 우리 편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선언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세 분 이상이 각하 의견이면 기각되기 때문에 저는 기각된다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시냐 11시냐 이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 한 군데서는 평의와 평결까지 끝냈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거의 나라가 양분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 판에 평결까지 끝내면 결론까지 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알려질 가능성이 더 큰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저는 오히려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슨 죽을 사 자가 3개니, 4+4에...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고요. 이럴 시간 있으면 국민들한테 안심하도록 정치나 좀 똑바로 하는 게 나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수준 낮게 됐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게 누가 죽느니, 사느니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4월 4일 11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야가 해석이 분분한데요. 합리적인 분석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도 있고.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의 탄핵공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하지만 표결 절차는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거죠?
[신현영]
그렇죠. 지금 내일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정말 추진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권한대행을 할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또 내란특검에 대한 상설특검의 특검을 임명도 하지 않았고 여러 방식으로의 권한과 직무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게 또 소추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상정은 됐습니다. 보통은 24시간 그리고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4월 4일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주당이 최상목 총리를 지금으로서는 탄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이슈가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헌재가 계속 기능과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든 그 이후라도 꼭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서 꾸준하게 주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최상목 당시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버리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하니까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복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해 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탄핵 이야기를 하느냐.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칼을 한번 뽑았으면 하다못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지 않느냐. 화풀이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지금 머쓱하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대통령 탄핵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분이라고 봐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이미지만 나빠지고 지금 한미 간에 통상 현안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 현안도 나쁜데 여기에 대고 부총리를 탄핵소추해서 경제 수장을 손발을 묶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어보는 것 아닌가.
[앵커]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우선은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탄핵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72시간이라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까지거든요.
[앵커]
공교롭게도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있잖아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대부분 본회의가 잡히거나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앞으로 표결 절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윤 대통령을 대표저자로 한 책이 한 권 발간돼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라는 겁니다. 대표 저자는 윤 대통령이고요. 공동저자로는 신평 변호사와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의원,전한길 강사와,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 실렸을 뿐다만, 대통령 최후 변론이 실렸을 뿐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진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책의 공저자들이 오히려 헌정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종이를 만들어 내는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예약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재원]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은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 가서 축사를 한 것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그냥 실어놓은 것이고. 이분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원고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기대선 국면에 왜 이런 책을 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 탄핵 기각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걸 자료집처럼 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책을 한 4월 4일 이후에 알려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알려지니까...
[앵커]
지금 시점이 좋지 않다고 보세요?
[김재원]
좋고 좋지 않고. 책 판매도 10일 이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져서 괜히 입방아에 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을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슨 조기대선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기대선 국면이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분들은 탄핵 기각이 되었을 때 그때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어떻게 했고 또 관련자 도태우 변호사나 신평 변호사 이런 분들 또 나경원, 전한길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했던 발언을 모은 자료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발언만 모았어도 공동저자, 대표저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안 내봐서요.
[김재원]
대표저자로는 가장 이름이 있는 분을 대표저자로, 어쨌든 그 안에 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들 하나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나무야, 미안하다. 이렇게 혹평을 퍼붓는 것도 예의는 아니죠.
[앵커]
예의는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나무야, 미안해. 이 혹평,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지금 시점에서 이런 책을 낸다는 게 국민들한테 정말 환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 공조자들이 지금 지난 4개월간 비상계엄 후에 집회에 나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책을 쓸 수 있으셨겠습니까. 결국에는 발언 모음집이고 그 저작권 때문에 신평 변호사가 양해를 구하면서 공조자로 하면서 또 세간의 이슈, 화제를 가지고 판권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책 냈을 때 그래도 베스트셀러 1등 올라가면서 나름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우집회 하면서 유튜버들이 수익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런 책 나온다고 하면 또 이름 보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들어가 있으면 책 한 권 삽니다. 그런 수익이 꽤 모델이 나쁘지 않은 거죠. 비즈니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87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상당히 망쳐놓은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책을 내고 또 조기대선 국면에 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본인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틀 뒤면 대통령에게는 두 갈래 중 하나의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양쪽 시나리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라면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재원]
지금 인용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당내에서 그 탄핵 인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되면 일단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 지금 12월 3일 이후에 4개월 정도 국정이 많이 흐트러진 이 상황을 다시 복원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예를 들어 국민들께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흐트러진 인사부터 챙기고 그리고 또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현안을 먼저 챙기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거든요. 비대위 체제를 정상적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되겠죠.
[앵커]
인용과 기각 시나리오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최후진술에서 약속했던 임기단축 개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대로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 임기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흔쾌히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87체제를 이제 새로이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함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 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헌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자고 하면 부칙에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시나리오 둘 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도 양쪽 시나리오를 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고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현영]
그래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뭔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추대설도 나오던데요?
[신현영]
추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대선후보를 선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돌아온다면요?
[신현영]
대통령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치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의 대상으로 적대적 반국가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쪽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ON.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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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날카롭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날카롭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여야는 상반된 결과를 기대하며 선고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이 시간이면 결론이 나와 있을 텐데요. 사실, 평결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결과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혀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권이 재판관들이 한마음으로 모으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밝힐 것이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재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될 상황이었다면 문형배 재판장이 선고를 미뤘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분 성향상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재판 진행을 해 왔었고 사실 초기부터 재판 진행을 할 동안에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재판을 하고는 곧바로 탄핵을 선고할 거다,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변론 종결 이후에는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온 것은 뭔가 탄핵심판의 정수, 재판관의 정수인 6명이 확보되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자꾸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쌍탄핵, 줄탄핵, 일괄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연장법까지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저거 탄핵 결정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5:3 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5:3보다는 적어도 1명 정도는 더 기각 쪽으로 가담을 해서 4:4로, 그 정도 되니까 선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객관적인 추측인데요. 이것도 꼭 부채도사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측입니다.
[앵커]
4:4 추측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 지정 후 첫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의 역량과 인품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반응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믿습니다. 이게 정치나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법치국가로서의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4월 4일 11시에 아마 8명의 재판관들이 8:0 인용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지난 4개월간,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상당히 위기의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선언을 통해서 통합하고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느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나름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 또 민주당이 재촉해서 빠르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반대의 볼멘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빠르게 선고해라. 이제는 정말 데드라인에 다 가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양쪽 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처럼 여야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기각 결정 시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여당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이 공식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 선언이냐며 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박홍근 의원,앞선 글은 선고기일 발표 전에 올린 거라고오늘 해명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만에 하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6:3으로 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 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과 승복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김재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가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요. 60일 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복이라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얼마 전까지 삭발, 단식,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가서 천막 당사까지 치고 지금 오히려 시위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더욱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까지 같이 연대를 해서 저렇게 불복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회질서가 매우 혼란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양분시키는 데 민주당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판 결과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막말이나 퍼붓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지금 초조하거나 또는 이성을 잃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의 워딩을 정리해 드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불복운동을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다 대고 살인죄 운운하는 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승복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피해자가 국민인데 왜 야당보고 승복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의 헌재 심리는 결국에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결과는 당사자인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용 기각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조기대선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지금 4월 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정에 가정을 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 외교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민생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순방을 갔을 때 외국인 사절단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실제로 국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지금 수많은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군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당한 반대 운동들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국정이 더 분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에 결론을 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통합의 길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판결에 대한 결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지금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탄핵 요건도 되지도 않는데 탄핵을 주도해서 결국 국가적인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도리어 탄핵이 기각되면 벌어질 이야기가 지금 뭔가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탄핵을 주도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탄핵 주도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이 더 생기고 지금 나라는 더 양분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불안스럽게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앵커]
김 의원님 하신 말씀은 아마 박홍근 의원의 SNS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신현영]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야당이 반대하면 건건이 비상계엄 하자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인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돼서 뭔가 불복을 하고 이런 것은 민주당이 굳이 가정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뭔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재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기각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용될 거라면.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각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만 생각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홍근 의원의 말씀은 실제로 4월 4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 이전에 5:3 데드락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질문하셨던 게.
[앵커]
언행 자제령,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을 자제해라, 의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신현영]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인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4월 4일 11시, 그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기각됐을 때의 그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굳이 언급할 필요없다.
[앵커]
오해를 낳을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신현영]
네,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 시스템을 믿는다는 얘기에서의 자제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재판관을 폄훼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8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은 결단하라.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선고하라.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을사오적 되지 말라. 이분들은 자기들하고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적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을사오적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들은 이제 우리 편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선언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세 분 이상이 각하 의견이면 기각되기 때문에 저는 기각된다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시냐 11시냐 이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 한 군데서는 평의와 평결까지 끝냈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거의 나라가 양분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 판에 평결까지 끝내면 결론까지 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알려질 가능성이 더 큰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저는 오히려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슨 죽을 사 자가 3개니, 4+4에...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고요. 이럴 시간 있으면 국민들한테 안심하도록 정치나 좀 똑바로 하는 게 나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수준 낮게 됐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게 누가 죽느니, 사느니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4월 4일 11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야가 해석이 분분한데요. 합리적인 분석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도 있고.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의 탄핵공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하지만 표결 절차는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거죠?
[신현영]
그렇죠. 지금 내일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정말 추진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권한대행을 할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또 내란특검에 대한 상설특검의 특검을 임명도 하지 않았고 여러 방식으로의 권한과 직무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게 또 소추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상정은 됐습니다. 보통은 24시간 그리고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4월 4일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주당이 최상목 총리를 지금으로서는 탄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이슈가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헌재가 계속 기능과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든 그 이후라도 꼭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서 꾸준하게 주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최상목 당시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버리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하니까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복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해 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탄핵 이야기를 하느냐.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칼을 한번 뽑았으면 하다못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지 않느냐. 화풀이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지금 머쓱하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대통령 탄핵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분이라고 봐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이미지만 나빠지고 지금 한미 간에 통상 현안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 현안도 나쁜데 여기에 대고 부총리를 탄핵소추해서 경제 수장을 손발을 묶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어보는 것 아닌가.
[앵커]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우선은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탄핵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72시간이라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까지거든요.
[앵커]
공교롭게도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있잖아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대부분 본회의가 잡히거나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앞으로 표결 절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윤 대통령을 대표저자로 한 책이 한 권 발간돼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라는 겁니다. 대표 저자는 윤 대통령이고요. 공동저자로는 신평 변호사와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의원,전한길 강사와,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 실렸을 뿐다만, 대통령 최후 변론이 실렸을 뿐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진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책의 공저자들이 오히려 헌정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종이를 만들어 내는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예약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재원]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은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 가서 축사를 한 것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그냥 실어놓은 것이고. 이분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원고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기대선 국면에 왜 이런 책을 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 탄핵 기각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걸 자료집처럼 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책을 한 4월 4일 이후에 알려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알려지니까...
[앵커]
지금 시점이 좋지 않다고 보세요?
[김재원]
좋고 좋지 않고. 책 판매도 10일 이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져서 괜히 입방아에 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을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슨 조기대선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기대선 국면이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분들은 탄핵 기각이 되었을 때 그때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어떻게 했고 또 관련자 도태우 변호사나 신평 변호사 이런 분들 또 나경원, 전한길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했던 발언을 모은 자료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발언만 모았어도 공동저자, 대표저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안 내봐서요.
[김재원]
대표저자로는 가장 이름이 있는 분을 대표저자로, 어쨌든 그 안에 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들 하나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나무야, 미안하다. 이렇게 혹평을 퍼붓는 것도 예의는 아니죠.
[앵커]
예의는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나무야, 미안해. 이 혹평,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지금 시점에서 이런 책을 낸다는 게 국민들한테 정말 환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 공조자들이 지금 지난 4개월간 비상계엄 후에 집회에 나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책을 쓸 수 있으셨겠습니까. 결국에는 발언 모음집이고 그 저작권 때문에 신평 변호사가 양해를 구하면서 공조자로 하면서 또 세간의 이슈, 화제를 가지고 판권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책 냈을 때 그래도 베스트셀러 1등 올라가면서 나름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우집회 하면서 유튜버들이 수익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런 책 나온다고 하면 또 이름 보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들어가 있으면 책 한 권 삽니다. 그런 수익이 꽤 모델이 나쁘지 않은 거죠. 비즈니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87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상당히 망쳐놓은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책을 내고 또 조기대선 국면에 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본인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틀 뒤면 대통령에게는 두 갈래 중 하나의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양쪽 시나리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라면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재원]
지금 인용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당내에서 그 탄핵 인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되면 일단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 지금 12월 3일 이후에 4개월 정도 국정이 많이 흐트러진 이 상황을 다시 복원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예를 들어 국민들께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흐트러진 인사부터 챙기고 그리고 또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현안을 먼저 챙기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거든요. 비대위 체제를 정상적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되겠죠.
[앵커]
인용과 기각 시나리오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최후진술에서 약속했던 임기단축 개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대로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 임기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흔쾌히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87체제를 이제 새로이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함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 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헌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자고 하면 부칙에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시나리오 둘 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도 양쪽 시나리오를 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고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현영]
그래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뭔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추대설도 나오던데요?
[신현영]
추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대선후보를 선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돌아온다면요?
[신현영]
대통령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치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의 대상으로 적대적 반국가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쪽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ON.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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