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국회 보고..."경제 테러" "끝까지 책임"

'최상목 탄핵' 국회 보고..."경제 테러" "끝까지 책임"

2025.04.02.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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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사령탑인 최 부총리 탄핵은 경제 테러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헌법 의무 미이행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젠 표결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표결 대신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승묵 / 국회 의사국장 : 18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AI와 관세 전쟁, 안으로는 민생 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탄핵을 꺼낸 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권한대행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분풀이, 보복용 탄핵 아니냐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진작에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이 정해지며 '9인 체제 선고'가 불발된 만큼,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탄핵심판을 방해한 혐의가 확정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 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란 취지로 비난해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온 피와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안 돼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본 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강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물론, 여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탄핵안의 실효성은 없단 반론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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