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인용 가능성 높아..각하-기각이었으면 4월 4일 아닐 것
-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
- 헌재 결정, 역사적 판결..헌법재판관들 정치 논리 배제해야
- 尹, 헌재 불출석 할 듯..관저서 생중계로 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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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위원)
- 尹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 경선이 정치적 에너지 분출구 역할
- 탄핵 기각·각하 땐 사회적 혼란 더 클 것…6월 항쟁급 시위 가능성
- 尹, 질 것 같아서 승복 안 하는 듯..적극적으로 승복해야
- 이재명, 탄핵 인용 시 불공정 논란 불가피…국민 수용 여부 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신율: 4월 4일 날 선고할 거라고 우리 천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천하람: 아니요 저는 잘 예상을 못했습니다.
◇신율: 법조인이 예상하면 못하면 어떡해요?
◆천하람: 죄송합니다.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하겠지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선고가 미뤄지면서 이 정도면 거의 4월 18일 직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4월 4일에 이렇게 기일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인용 쪽에 조금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징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으로 많이 본인의 원래 진영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런 면에서 예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 대 4로 갈려져 있어서 각하나 기각을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형배 소장이 이렇게 4월 4일 빨리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끝까지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4월 4일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는 거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본인 플러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뜻이 모아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신율: 그래서 지금 천 대표님은 탄핵소추단에 계셨었죠.
◆천하람: 네 지금도 있죠 금요일에도 같이 선고 보러 갑니다.
◇신율: 그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거 하느니 로또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천하람: 진짜 몇만 명의 국민들이 하셨는데 저는 뭐
◇신율: 3500대 1이랍니다.
◆천하람: 저는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탄핵 소추단이라 추첨 없이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3500대 1 로또 같은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맞아요 맞아요.
◆천하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러 간다는 거는 저는 거기서 늘 변론을 보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서글프다고 해야 될까요?
◇신율: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굉장히 슬프게 느껴진다. 그리고 역사의 슬픈 현장이죠.
◆천하람: 정말 슬픈 현장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일으켜서 헌재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또 대통령직이 날아갈 위기에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신율: 자 천 대표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천하람: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 대 0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8 대 0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100% 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가능 빼고 법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8 대 0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역사에 영원히 남는 판결문 결정문이 될 겁니다. 우리 아마 국가기록물법 이런 거 이런 거에 보면 법원의 판결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되는 한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그다음에 군인을 국회에 보낸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5년 10년 남는 게 아니고 정말 100년 200년 남는 결정문에 그런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쓴다. 저는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저는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문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약간은 더 벗어나서 이런 선례를 그러니까 비상계엄 프리패스를 어떤 결정으로 선례를 남겨도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살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거기 갈까요?
◆천하람: 저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신율: 왜요?
◆천하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좋게 쳐줘도 그분들도 100%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본인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거는 아마 어떤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체면이나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를 보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뭐 이건 당연히 기각이나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거다?
◆천하람: 100% 이길 거라고 예상 못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4 대 4일 것이다 뭐 8 대 0 기각이나 8 대 0 각하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봐도 그 말도 안 되는 포고령 해서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고 무슨 전공의들 처단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군대를 보내고 중앙선관위에다가 무력 군인들 보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100% 이길 거라는 승산을 뭐 가지기 어렵고 안 나올 겁니다.
◇신율: 지금 시나리오별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저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선고 이후에 있어서의 사회적 혼란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을 합니다. 일단 인용과 기각 혹은 각하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사회적 혼란도가 어디가 더 심할 거 언제 어느 경우가 더 심할 거라고 보십니까?
◆천하람: 우선 이제 신율 교수님 정도면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부터 팩트부터 일단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경우가 더 혼란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용이 되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인용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도 많이 나시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직후에 정치적 에너지를 돌릴 만한 큰 정치적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쓸 만한 공간이 생겨요. 거기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를 하든 쉽게 얘기해서 탄핵 반대파에 힘을 실어주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에너지가 흘러갈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한 걸 봤는데 이 정치적 에너지를 해소할 만한 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대선 임기 단축 이런 얘기 일정 부분 시사는 했지만 개헌을 시사는 했지만 그걸 뭐 예를 들면 두 달 세 달 안에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더 커질 수 있고 물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해야겠죠 승복 안 할 도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과연 승복하시겠느냐 저는 6월 항쟁 같은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집회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신율: 그런데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승복이라는 얘기를 어떤 유튜브인가 거기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근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을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라는 거는 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승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라는 거는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승복 선언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야당들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승복 안 하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복하고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할까요?
◆천하람: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의 지도급 인사 지도자 아니에요?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승복한다라는 얘기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천하람: 그럼요. 환율도 좀 안정되고
◇신율: 그거를 안 하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하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승복을 해버린다고 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적 에너지를 계속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반대파의 에너지를 국민의힘 경선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보로 밀어서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만들고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뭐 사면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승복하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와도 인용 결정이 나와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보수 진영에 무슨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뿌리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신율: 네 다르죠.
◆천하람: 다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 홍준표 시장이 맨날 얘기하듯이 윤석열 한동훈 조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뭐 수백 명을 수사를 해서 뭐 그랬던 사람인데 용병으로 갖다 쓴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잡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는 탄핵 인용돼도 승복하겠습니다.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탄핵 반대하는 약간 강성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추앙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전광훈 목사 따라다니고 전한길 강사 따라다니지 이미 승복하겠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다 내려놓은 뒷방 늙은이 아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려놓은 전직 대통령을 굳이 계속해서 추앙을 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경선할 때 후보들이 자기한테 인사라도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만나자고 하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좋은 역량이 있고 표가 되고 이래야지 자기 정치적 역량이 있지 나 승복할게요 하고 젠틀하게 빠져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국익보다 내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익을 더 우선했다면 환율도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 경기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법치주의 무조건 존중한다. 난 한 평생 법조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투자자 분들도 대한민국 신뢰해라 그게 제일 세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으로 내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율: 천 대표님 그러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게 만일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상황 정치 혹은 사저 정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천하람: 아니 저는 일정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신율: 일정 부분이라는 게 어떤..
◆천하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리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리그가 있는 것이고 향후 당권 주자 리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아마도 당권 주자 리그를 노리지 않으시겠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탄핵에 바로 승복을 하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면서 계속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데 막 나가서 지지자들을 묶어 놓는다 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영향력이 있죠.
◇신율: 하지만 대권 레이스에는 영향을
◆천하람: 대권 레이스의 본선에서는 마이너스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단은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경선 기간이 짧아요. 만약 60일 내에 3주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 본선 경쟁력 중도층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후보 되고 보자라고 하면은 약간 중도적으로 표방하시는 후보들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엄청 할 겁니다. 저는 뭐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당연히 만날 거라고 보고요. 홍준표 시장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인용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천하람: 네 동의를 합니다.
◇신율: 어떤 면에서요?
◆천하람: 물론 비상 계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된 가해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만 권력을 잃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도 당하지 않고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대선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끼거든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랬다라고 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도 퇴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를 들면 우리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을 뭐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붕괴된다면 다른 쪽도 붕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포비아가 조금 더 크지만 이제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이재명 포비아가 오히려 더 크게 메인 포비아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거부권 이런 거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 대통령의 원수로서의 수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좀 두려움과 섬뜩함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율: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3%씩 안철수 의원 1%가 나왔는데 제가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의 34 모르면 무응답이 37%예요. 그러면 이 34%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 인용이 되면?
◆천하람: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신율: 탄핵 찬성이 지금 60%입니다. 조사에서
◆천하람: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게다가 제1 야당은 다른 후보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인데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4가 아니고 더 치고 나갔었어야 되거든요. 탄핵 찬성 여론을 온전히 원래는 받아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탄핵이 막바지에 온 아직까지도 모름이나 없음이 이 정도까지 남아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사실 지난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비호감도는 낮추고 강점을 더 보여줄 만한 행보는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을 더 세게 장악을 했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물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나왔지만 그 외에 쌍방울이 됐든 여러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유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단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민들이 탄핵의 막바지 국면까지 와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 안 될 것 같아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60일 뒤에 과연 그것이 바뀔 것인가 전 이재명 대표가 물론 아주 앞서 나가겠지만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마 그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되느냐 아니냐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거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큰 점수를 쌓지는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34%를 가지고 대선은 조금 나가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천하람: 압도적으로 1위인 것 맞죠.
◇신율: 대선 나왔으니까 저 이준석 의원 사실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저희는 이미 개혁신당 당 후보로 선정해 놨습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여론조사상에서 이게 확 두드러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국민에 의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 조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번번이 다 빗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에서도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영장이 안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공직선거법은 또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생각한 것이 아 역시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로 더 구체적으로는 투표로 퇴출시켜야 되는 거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 법원을 통해 퇴출시키려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로 투표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개혁신당이라는 작은 당세를 가진 정당에 있기 때문에 아직 두각을 잘 못 나타내고 이 양극단이 딱 결집되는 탄핵 국면에서 많은 주목이나 스피커 파워를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뭐 지난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양쪽 사령탑으로 붙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예컨대 김포공항을 없애고 수직 이착륙을 하겠다 이럴 때 이재명 대표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캐치해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한 탁월함을 보였었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동탄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더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로 정치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거는 이준석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진보 진영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범보수 후보 하나 뽑자 이런 제안할 생각 없으세요?
◆천하람: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 물어보셔야죠. 저희는 그런 생각 그런 제안할 생각 없습니다.
◇신율: 왜요?
◆천하람: 우선은 이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누가 봐도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아직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한 두 단계 정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도 물론 있겠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 정당도 안 되거든요.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율: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단호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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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탄핵 인용 시 불공정 논란 불가피…국민 수용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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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신율: 4월 4일 날 선고할 거라고 우리 천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천하람: 아니요 저는 잘 예상을 못했습니다.
◇신율: 법조인이 예상하면 못하면 어떡해요?
◆천하람: 죄송합니다.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하겠지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선고가 미뤄지면서 이 정도면 거의 4월 18일 직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4월 4일에 이렇게 기일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인용 쪽에 조금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징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으로 많이 본인의 원래 진영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런 면에서 예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 대 4로 갈려져 있어서 각하나 기각을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형배 소장이 이렇게 4월 4일 빨리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끝까지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4월 4일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는 거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본인 플러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뜻이 모아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신율: 그래서 지금 천 대표님은 탄핵소추단에 계셨었죠.
◆천하람: 네 지금도 있죠 금요일에도 같이 선고 보러 갑니다.
◇신율: 그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거 하느니 로또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천하람: 진짜 몇만 명의 국민들이 하셨는데 저는 뭐
◇신율: 3500대 1이랍니다.
◆천하람: 저는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탄핵 소추단이라 추첨 없이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3500대 1 로또 같은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맞아요 맞아요.
◆천하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러 간다는 거는 저는 거기서 늘 변론을 보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서글프다고 해야 될까요?
◇신율: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굉장히 슬프게 느껴진다. 그리고 역사의 슬픈 현장이죠.
◆천하람: 정말 슬픈 현장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일으켜서 헌재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또 대통령직이 날아갈 위기에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신율: 자 천 대표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천하람: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 대 0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8 대 0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100% 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가능 빼고 법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8 대 0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역사에 영원히 남는 판결문 결정문이 될 겁니다. 우리 아마 국가기록물법 이런 거 이런 거에 보면 법원의 판결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되는 한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그다음에 군인을 국회에 보낸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5년 10년 남는 게 아니고 정말 100년 200년 남는 결정문에 그런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쓴다. 저는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저는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문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약간은 더 벗어나서 이런 선례를 그러니까 비상계엄 프리패스를 어떤 결정으로 선례를 남겨도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살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거기 갈까요?
◆천하람: 저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신율: 왜요?
◆천하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좋게 쳐줘도 그분들도 100%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본인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거는 아마 어떤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체면이나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를 보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뭐 이건 당연히 기각이나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거다?
◆천하람: 100% 이길 거라고 예상 못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4 대 4일 것이다 뭐 8 대 0 기각이나 8 대 0 각하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봐도 그 말도 안 되는 포고령 해서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고 무슨 전공의들 처단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군대를 보내고 중앙선관위에다가 무력 군인들 보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100% 이길 거라는 승산을 뭐 가지기 어렵고 안 나올 겁니다.
◇신율: 지금 시나리오별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저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선고 이후에 있어서의 사회적 혼란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을 합니다. 일단 인용과 기각 혹은 각하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사회적 혼란도가 어디가 더 심할 거 언제 어느 경우가 더 심할 거라고 보십니까?
◆천하람: 우선 이제 신율 교수님 정도면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부터 팩트부터 일단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경우가 더 혼란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용이 되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인용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도 많이 나시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직후에 정치적 에너지를 돌릴 만한 큰 정치적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쓸 만한 공간이 생겨요. 거기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를 하든 쉽게 얘기해서 탄핵 반대파에 힘을 실어주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에너지가 흘러갈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한 걸 봤는데 이 정치적 에너지를 해소할 만한 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대선 임기 단축 이런 얘기 일정 부분 시사는 했지만 개헌을 시사는 했지만 그걸 뭐 예를 들면 두 달 세 달 안에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더 커질 수 있고 물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해야겠죠 승복 안 할 도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과연 승복하시겠느냐 저는 6월 항쟁 같은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집회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신율: 그런데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승복이라는 얘기를 어떤 유튜브인가 거기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근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을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라는 거는 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승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라는 거는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승복 선언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야당들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승복 안 하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복하고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할까요?
◆천하람: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의 지도급 인사 지도자 아니에요?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승복한다라는 얘기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천하람: 그럼요. 환율도 좀 안정되고
◇신율: 그거를 안 하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하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승복을 해버린다고 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적 에너지를 계속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반대파의 에너지를 국민의힘 경선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보로 밀어서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만들고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뭐 사면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승복하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와도 인용 결정이 나와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보수 진영에 무슨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뿌리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신율: 네 다르죠.
◆천하람: 다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 홍준표 시장이 맨날 얘기하듯이 윤석열 한동훈 조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뭐 수백 명을 수사를 해서 뭐 그랬던 사람인데 용병으로 갖다 쓴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잡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는 탄핵 인용돼도 승복하겠습니다.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탄핵 반대하는 약간 강성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추앙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전광훈 목사 따라다니고 전한길 강사 따라다니지 이미 승복하겠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다 내려놓은 뒷방 늙은이 아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려놓은 전직 대통령을 굳이 계속해서 추앙을 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경선할 때 후보들이 자기한테 인사라도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만나자고 하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좋은 역량이 있고 표가 되고 이래야지 자기 정치적 역량이 있지 나 승복할게요 하고 젠틀하게 빠져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국익보다 내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익을 더 우선했다면 환율도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 경기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법치주의 무조건 존중한다. 난 한 평생 법조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투자자 분들도 대한민국 신뢰해라 그게 제일 세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으로 내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율: 천 대표님 그러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게 만일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상황 정치 혹은 사저 정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천하람: 아니 저는 일정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신율: 일정 부분이라는 게 어떤..
◆천하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리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리그가 있는 것이고 향후 당권 주자 리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아마도 당권 주자 리그를 노리지 않으시겠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탄핵에 바로 승복을 하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면서 계속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데 막 나가서 지지자들을 묶어 놓는다 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영향력이 있죠.
◇신율: 하지만 대권 레이스에는 영향을
◆천하람: 대권 레이스의 본선에서는 마이너스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단은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경선 기간이 짧아요. 만약 60일 내에 3주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 본선 경쟁력 중도층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후보 되고 보자라고 하면은 약간 중도적으로 표방하시는 후보들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엄청 할 겁니다. 저는 뭐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당연히 만날 거라고 보고요. 홍준표 시장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인용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천하람: 네 동의를 합니다.
◇신율: 어떤 면에서요?
◆천하람: 물론 비상 계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된 가해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만 권력을 잃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도 당하지 않고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대선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끼거든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랬다라고 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도 퇴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를 들면 우리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을 뭐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붕괴된다면 다른 쪽도 붕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포비아가 조금 더 크지만 이제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이재명 포비아가 오히려 더 크게 메인 포비아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거부권 이런 거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 대통령의 원수로서의 수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좀 두려움과 섬뜩함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율: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3%씩 안철수 의원 1%가 나왔는데 제가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의 34 모르면 무응답이 37%예요. 그러면 이 34%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 인용이 되면?
◆천하람: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신율: 탄핵 찬성이 지금 60%입니다. 조사에서
◆천하람: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게다가 제1 야당은 다른 후보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인데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4가 아니고 더 치고 나갔었어야 되거든요. 탄핵 찬성 여론을 온전히 원래는 받아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탄핵이 막바지에 온 아직까지도 모름이나 없음이 이 정도까지 남아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사실 지난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비호감도는 낮추고 강점을 더 보여줄 만한 행보는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을 더 세게 장악을 했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물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나왔지만 그 외에 쌍방울이 됐든 여러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유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단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민들이 탄핵의 막바지 국면까지 와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 안 될 것 같아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60일 뒤에 과연 그것이 바뀔 것인가 전 이재명 대표가 물론 아주 앞서 나가겠지만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마 그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되느냐 아니냐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거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큰 점수를 쌓지는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34%를 가지고 대선은 조금 나가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천하람: 압도적으로 1위인 것 맞죠.
◇신율: 대선 나왔으니까 저 이준석 의원 사실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저희는 이미 개혁신당 당 후보로 선정해 놨습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여론조사상에서 이게 확 두드러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국민에 의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 조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번번이 다 빗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에서도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영장이 안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공직선거법은 또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생각한 것이 아 역시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로 더 구체적으로는 투표로 퇴출시켜야 되는 거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 법원을 통해 퇴출시키려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로 투표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개혁신당이라는 작은 당세를 가진 정당에 있기 때문에 아직 두각을 잘 못 나타내고 이 양극단이 딱 결집되는 탄핵 국면에서 많은 주목이나 스피커 파워를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뭐 지난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양쪽 사령탑으로 붙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예컨대 김포공항을 없애고 수직 이착륙을 하겠다 이럴 때 이재명 대표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캐치해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한 탁월함을 보였었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동탄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더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로 정치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거는 이준석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진보 진영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범보수 후보 하나 뽑자 이런 제안할 생각 없으세요?
◆천하람: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 물어보셔야죠. 저희는 그런 생각 그런 제안할 생각 없습니다.
◇신율: 왜요?
◆천하람: 우선은 이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누가 봐도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아직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한 두 단계 정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도 물론 있겠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 정당도 안 되거든요.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율: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단호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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