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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 정당의 중견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매우 반 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심판 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 지키려는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복한다는)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죠?
[최수영]
않았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수용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명은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한 얘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빼면서 마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묻냐는 이런 투의 답변은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대한민국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1 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사실 광장에서 이렇게 집결되고 있는 아주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탄핵에 대한 찬반 열기를 그나마 제어시킬 수 있는 제1 야당의 지도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보고 왜 그때 최후변론 때 안 왔느냐고 하지만 그건 방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정 부담스러우면 결과 수용하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감정적 언사로 대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말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할까요?
[박원석]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심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여론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그런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민주당은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그리고 법률적인 심판의 결과에 정작 승복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 입으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 질문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선고 나기 전에 그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변호인단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 그리고 징계재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승복을 말하는 게 우선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말하지 않는데 국민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고. 지금 민주당의 항변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항변은 저는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여당에서 승복 강요를 하니까 승복은 살인죄 반성을 안 하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격이다. 그게 그 말인가요, 그러면?
[박원석]
글쎄요, 김용민 의원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승복을 말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민심이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렸는데 그 결과를 민심이 수용하면 아무리 정치권 내에서 그 결과가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민심이 기도했던 헌법수호의 관점이나 의도가 아니다라고 여론이 커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을 의식하고 불가피하게 국면전환을 해야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거리를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서 자꾸 지도부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부를 향해서만 하는 얘기가 되면 지금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공을 상대한테 떠넘기듯이 공세를 취하는 차원에서 저 얘기를 거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별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확실하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다, 승복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수영]
함께하는 거죠. 그걸 왜 자꾸 윤 대통령의 귀책사유로만 돌리냐. 어쨌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에 대해서 징계형 재판인 헌재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사법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이건 불가역적인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제도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돌릴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만 있는 정도라면 굳이 승복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찬반 대열에다가 이게 유증기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지 관리를 하자는, 상황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만이 오직 한 길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마치 인용의 통과기구처럼 생각하는데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내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자는 건데 저는 일단 금요일을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소추인단이 나와서 마지막 선고를 듣지 않겠습니까? 출두하면서 아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거기에서는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선고 직전에 있는 소추단과 변호인단 대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와줘야 한다.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고 온종일 내일 하루는 통으로 남았는데 지금 말씀은 당일날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원석]
글쎄요,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없었을 재판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에 가장 먼저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도 어쨌든 승복을 야당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설득해야죠. 당신이 먼저 승복을 얘기해라. 그래야 정치권 자체가, 정치권 전체가 어쨌든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당한테는 승복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안 해도 되고 야당한 승복해야 합니까? 도대체 저는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국민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헌 불법적인 그리고 헌법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리고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일이 없었다면 이 재판이 열렸겠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승복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앵커]
평론가님, 그러면 선고 전에 승복 여부를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 선고가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최수영]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 선고가 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인용이라면 당연히 파면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대국민적 선언이 나와야죠. 임기를 마쳐야 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에서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 다만 기각이 됐을 때 아니면 각하가 됐을 때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후변론에서 했던 이야기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좀 단축하더라도 임기를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87체제를 극복하게끔 내가 뭘 하겠다, 개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치, 외치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혼자 설 수 없으니 야당과 소통하겠다, 거국내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얘기인데 저는 어찌됐든 모레 출두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안 나온다면 변호인단이 분명히 서서 기자들에게 일문일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뜨거운 승복 논란이 있어서 아마 변호인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나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도 삼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의 발언이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박원석]
권한대행으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 결정이 이뤄지면 그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지금 행정부를 맡고 있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결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나 그게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 호소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말을 할 처지인가 싶습니다. 본인은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같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 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면서 상법개정안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통과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했었어요. 상법 개정하겠다고. 그건 일방적으로 재계 일부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한덕수 대행, 물론 지금 박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느냐 논란, 사실 지적은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4월 4일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지금 사실 한 대행이 복귀해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극복해야 할 난관과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 4월 4일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 미래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보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마치 여야가 4월 4일에 목숨 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4월 4일에서 역사를 멈출 수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존망에 대한 정치권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그러면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우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스팀 아웃을 해 줘야죠. 김을 빼고 열기를 식혀야 하는데 오히려 열기를 주입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제해달라. 아마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전망에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4:4 기각, 그리고 야당에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4대 4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4, 4, 4예요. 11시가 사시입니다. 이 명명백백한 내란·쿠테타를 과연 기각 혹은 각하 또한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앵커]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일, 선고시간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이게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선고일이나 선고시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어떻게 보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양측의, 그것도 약간 경쟁적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고일은 정해졌고 결론도 난 거죠. 어제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고 헌재가 그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미 답안지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요. 일단 기다리는 것 이외에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12월 3일 전 국민이 목격한 그로 인해서 5가지 혐의로 소추되어 있는 이 사건을 그 5가지 혐의를 다 피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중대성 여부가 쟁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헌, 위법성은 분명하고 그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비근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일 것 같아요. 당시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이게 헌재의 결론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과 윤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과 내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유로 파면이 됐는데 이게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명백하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자칫 5:3 데드락이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선고일정이 잡혔다는 건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일거에 결정을 내리고 평결까지 마친 걸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사가 엇갈리기보다는 합치됐다. 기각이나 각하로 합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마는 4:4 기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수영]
저도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11번의 심리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미, 조한창, 김복형, 정계선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본인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각자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추천 이렇게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추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재판관 가운데 중도 보수나 보수로 분류되는 분은 조한창, 김복형 두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한 분이 김형두 재판관인데 1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딱 1명을 했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의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은 7번을 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김형두, 정형식 두 재판관이 아마도 많은 질문을 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이런 쟁점에 대해서 꼬박꼬박 물었는데 이 두 분이 만일 기각과 각하로 돌아선다면 이게 4명이 확보되는 거라고 아마 추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했던 향배로 봤을 때 아마 인용 쪽에 가까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4:4의 그런 추론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거 아닌가, 제가 대리로 분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동안 어제, 그제 5:3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5:3, 교착설, 데드락. 이런 용어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도 데드락은 안 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5:3으로 결론이 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가가 우리 사회의 대단한 쟁점이 됩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더라면 6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4:4는 왜 또 다른 문제냐면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재판관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있는데. 다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11시로 이미 3일 전에 예고한 이유가 일단 잡아놓고 기각, 인용에 대한 것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선을 넘기지 않게끔 8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고 마지막까지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논리에 맞추면 되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10시, 금요일날 10시까지도 아마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주문서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4월 4일, 예상보다는 늦은 거잖아요. 헌재가 언제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늦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지난 한 달여간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탄핵심판 사건이 딱 대통령 탄핵심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심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가 그걸 심리하고 선고도 내렸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선고를 내렸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도 선고를 내렸고. 그사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어요. 헌재가 굉장히 업무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개인적 추정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에 34일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 번 변론하고 종결할 때 그것은 곧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많이 엇갈렸습니다. 5:1:2지만 사실은 4:1:2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선고일자가 정해지고 오후에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최종 평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헌재가 정정했을 겁니다. 지금 자칫 작은 것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다면 그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나갔는데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한 헌재 정정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건 사실상 인정한 거고 저는 4월 4일 오전 11시 이전에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양측이 이렇게 격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헌재를 향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른 평결을 통해서 어쨌든 결론을 확정해놓고 당일날 선고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어쨌든 평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은 그것만은 분명하고 그만큼 이 사건이 무겁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쟁점도 많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5:3 데드락설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탄핵선고를 예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4:4 기각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4:4 기각이라면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공개방청부터 시작해서 평결까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정말 마지막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문에 결론은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4일, 그러니까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평결까지 다 끝났다는 보도를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최수영]
그러니까 평결까지는 끝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각각의 선고문을 써놨다고 봐요. 각각의 선고문을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헌재를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장외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렀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또 압박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만약 4월 18일 이후에 문형배, 이미선 퇴임한다면 퇴임하지 못하게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헌재를 더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예고는 해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례적으로 짧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전에 예고하던 걸 3일 전에 이야기하는 이례적인 걸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과 그다음에 인용에 대한 것을 다 써놓고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체적 쟁점적 별로, 절차적 별로 쟁점들을 하나하나 녹이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경우인데 아마 저는 경우의 수를 다해놓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둔 것이라고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으로 원사이드하게 인용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 소수의견도 담을 그런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언론에서 나눈 거기도 하고 크게 나는 점은 5가지인데 어떤 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위헌적 포고령 1호가 마지막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국회 봉쇄하고 표결 방해 의혹, 정치인 체포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이 네 가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쪽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위헌적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고. 그걸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지만 실제로 이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으면 포고령이 발동하지 않았겠죠. 그 측면은 아마 헌재 재판관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은 약간 사소한 것으로 쳐도 위헌, 위법성을. 이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 심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그걸 국방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듯이 전결해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일개 평결위에 갔던 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원석]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대통령이 다 문구까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포고령이 발표가 된 거고요. 저는 포고령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무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 또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장악하려고 했던 정치인들 체포, 모든 부분에서 진술이 약간 번복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위헌성을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기각 의견을 내려면 이걸 다 비껴가야 합니다, 이 쟁점들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가로서 수십 년간 재판을 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중대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당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했던 것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방해한 거라든지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라든지 헌재 심판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게 과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공직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게 국정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심사숙고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저는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 쟁점별로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있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럴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날짜를 딱 지정한 이후에 여권 대선주자들이 한마디로 정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이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이 살아 왔으니 윤 대통령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홍 시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잠재적 후보들을 놓고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가장 우측에 김문수 장관이 있고 홍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산다,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가장 정치적 수혜를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관리되는 지지율의 역설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도 그다음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를 같이해야만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설령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1차 허들이 당원 70에 여론 30이거든요. 꼭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중도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4월 4일까지는 아마 여권의 잠룡들은 정말 머리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빠른 이륙이 필요하다면 급변침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중도 소구를 할 것이고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을 만일 보좌하고 제대로 이끌어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메시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혹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지층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박원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지금 탄핵하고는 아무런 사실적, 법률적,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하나가 기각됐으니 이것도 각하해야 한다, 혹은 기각돼야 한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지층들을 향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보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분이에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로 이사 준비한다라고 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게 지지층한테 밉보였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한테 탄핵 반대 지지층의 지지가 쏠려버렸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고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라고 보고. 그러나 여전히 본인이 스타트를 끊고 대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여전히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과연 탄핵이 인용되는 게 좋은지 기각되는 게 좋은지 사실 깊은 속내는 모르죠. 그러나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아마 광장에 나온 국민의힘의 혹은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으니까 이것도 기각, 각하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개인이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내란입니다, 내란. 그리고 우리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비교해서 한쪽이 이러니까 저쪽도 저래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사실은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또 캡사이신, 경찰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모두 그럴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사태를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금요일 선고일날 안 오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옮으로써 당연히 경호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즉시 주문을 읽는 순간 신분이 바뀌잖아요. 복귀를 하든가 전직이 되든가.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지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반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잘 판단할 거라고, 그게 변수고. 또 하나 오늘 경찰이 보니까 50m 진공상태 지역을 더 늘렸고, 100에서 150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또 양대 격렬히 대치돼 있는 지지층들 사이를 완충지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씨 하나가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증기를 약간 빼는 그런 약간 김 빼기 효과를 둬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고 당시에 그 상황 시뮬레이션을 계속 영상으로 보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영상 보면서 회의하는 것이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이번에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조금 더 메시지 관리를 해 준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박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박원석]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지금보다 대결 양상이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혹은 반대층을 자극할 염려도 있고 민폐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찰이 갑호비상령을 내린 상태에서 초긴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저기에 나타났을 때 어쨌든 경찰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탄핵선고를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회부한 것은 어제 나오기로는 쌍탄핵을 유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전략적 회군이죠. 출구전략을 짠 거죠. 진짜 하겠다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할 의지가 없고 일단 4월 4일 선고를 보겠다는 거죠. 아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윤 대통령이 다른 건으로 재탄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광장으로 나가는 건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을 다시 재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강행할 것이냐, 이건 아까 박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대로 민심, 지지율 혹은 이런 것과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4월 4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이른바 쌍탄핵안은 저는 이제 사실상 물건너간 것 같고 4월 4일 이후는 다른 국면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4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거기에 좌우되어 있다면, 만약 그 결과가.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원석]
그게 5:3 결론인데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가 4:4로 엇갈릴 때 그 문제를 판결문에서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5:3 이건 재판관을 기다렸다가 판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4:4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만약 선고 날짜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었다면 이른바 5:3 교착을 의심해 봤을 텐데 선고날짜가 정해짐으로써 적어도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변론재개 절차를 통해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고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도 원칙적으로 어쨌든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듭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문제 제기 차원에서의 탄핵안을 오늘 보고한 거라고 보고. 저는 쌍탄핵은 유보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류된 것이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환율관리 책임자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강달러 약원화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경제사령탑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도, 물론 그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실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진할 문제지, 이게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오늘 4.2 재보궐선거였는데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 중이었는데 당선이 됐네요. 정철원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1호 단체장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결국에는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지역 단체장을 배출한 셈이네요, 조국혁신당에서.
[최수영]
저건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역대 지도자들은 호남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사실상의 일종의 상징 자본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2심에서도 살아났고 그다음에 일극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다는 건 무언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호남 영향력에 조금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불씨를 살린 그런 의미 있는 한 지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얼핏 생각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뜻을 못 이뤘고 이번의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이후에 당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문제는 이를테면 호남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일 텐데 사실은 호남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도 이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경선도 별다른 이재명 대표 대세론에 지장이 없고. 또 조국혁신당이 당장 대선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임박한 조기 대선에서 호남에서 이상기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수영]
단 하나 이거는 있겠죠. 이상기류는 아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레버리지, 약간의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지난번 총선 득표율도 총득표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 지형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을 그런 상징적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4.2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역대급 무관심 선거라고 알려졌고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없었고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 5개 지역 단체장 선거 중에서 1곳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 당선자를 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한번 있었는데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때문에 여야가 한번 들썩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실까요.
[최수영]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설명을 하니까 탈북자 출신이죠, 박충권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거기서 인민노련 출신의 마은혁 재판관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섞이면서 민주당이 바로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앵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만 들린 거죠.
[최수영]
그래서 파행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박충권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나는 마은혁 재판관을 얘기한 거지 강유정 의원을 얘기한 게 아니다 사과했는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탈북자 출신 의원이니까 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이런 대치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공산주의자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해라, 신상발언 없이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시대착오적이고 철 지난 색깔론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탈북한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법관으로 임용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법관을 했어요. 저분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과거의 노동운동 조직에 참여했던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서 법관 임용의 결격이 된 만한 그런 무슨 전과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이렇게 오른 분을 상대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을 한다면 김문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마은혁 재판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회주의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분이 전향을 했다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와 자기는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김문수 장관한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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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 정당의 중견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매우 반 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심판 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 지키려는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복한다는)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죠?
[최수영]
않았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수용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명은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한 얘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빼면서 마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묻냐는 이런 투의 답변은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대한민국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1 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사실 광장에서 이렇게 집결되고 있는 아주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탄핵에 대한 찬반 열기를 그나마 제어시킬 수 있는 제1 야당의 지도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보고 왜 그때 최후변론 때 안 왔느냐고 하지만 그건 방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정 부담스러우면 결과 수용하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감정적 언사로 대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말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할까요?
[박원석]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심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여론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그런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민주당은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그리고 법률적인 심판의 결과에 정작 승복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 입으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 질문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선고 나기 전에 그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변호인단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 그리고 징계재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승복을 말하는 게 우선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말하지 않는데 국민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고. 지금 민주당의 항변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항변은 저는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여당에서 승복 강요를 하니까 승복은 살인죄 반성을 안 하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격이다. 그게 그 말인가요, 그러면?
[박원석]
글쎄요, 김용민 의원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승복을 말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민심이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렸는데 그 결과를 민심이 수용하면 아무리 정치권 내에서 그 결과가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민심이 기도했던 헌법수호의 관점이나 의도가 아니다라고 여론이 커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을 의식하고 불가피하게 국면전환을 해야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거리를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서 자꾸 지도부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부를 향해서만 하는 얘기가 되면 지금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공을 상대한테 떠넘기듯이 공세를 취하는 차원에서 저 얘기를 거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별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확실하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다, 승복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수영]
함께하는 거죠. 그걸 왜 자꾸 윤 대통령의 귀책사유로만 돌리냐. 어쨌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에 대해서 징계형 재판인 헌재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사법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이건 불가역적인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제도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돌릴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만 있는 정도라면 굳이 승복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찬반 대열에다가 이게 유증기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지 관리를 하자는, 상황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만이 오직 한 길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마치 인용의 통과기구처럼 생각하는데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내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자는 건데 저는 일단 금요일을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소추인단이 나와서 마지막 선고를 듣지 않겠습니까? 출두하면서 아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거기에서는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선고 직전에 있는 소추단과 변호인단 대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와줘야 한다.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고 온종일 내일 하루는 통으로 남았는데 지금 말씀은 당일날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원석]
글쎄요,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없었을 재판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에 가장 먼저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도 어쨌든 승복을 야당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설득해야죠. 당신이 먼저 승복을 얘기해라. 그래야 정치권 자체가, 정치권 전체가 어쨌든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당한테는 승복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안 해도 되고 야당한 승복해야 합니까? 도대체 저는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국민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헌 불법적인 그리고 헌법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리고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일이 없었다면 이 재판이 열렸겠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승복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앵커]
평론가님, 그러면 선고 전에 승복 여부를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 선고가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최수영]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 선고가 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인용이라면 당연히 파면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대국민적 선언이 나와야죠. 임기를 마쳐야 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에서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 다만 기각이 됐을 때 아니면 각하가 됐을 때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후변론에서 했던 이야기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좀 단축하더라도 임기를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87체제를 극복하게끔 내가 뭘 하겠다, 개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치, 외치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혼자 설 수 없으니 야당과 소통하겠다, 거국내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얘기인데 저는 어찌됐든 모레 출두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안 나온다면 변호인단이 분명히 서서 기자들에게 일문일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뜨거운 승복 논란이 있어서 아마 변호인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나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도 삼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의 발언이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박원석]
권한대행으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 결정이 이뤄지면 그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지금 행정부를 맡고 있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결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나 그게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 호소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말을 할 처지인가 싶습니다. 본인은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같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 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면서 상법개정안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통과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했었어요. 상법 개정하겠다고. 그건 일방적으로 재계 일부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한덕수 대행, 물론 지금 박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느냐 논란, 사실 지적은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4월 4일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지금 사실 한 대행이 복귀해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극복해야 할 난관과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 4월 4일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 미래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보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마치 여야가 4월 4일에 목숨 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4월 4일에서 역사를 멈출 수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존망에 대한 정치권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그러면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우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스팀 아웃을 해 줘야죠. 김을 빼고 열기를 식혀야 하는데 오히려 열기를 주입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제해달라. 아마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전망에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4:4 기각, 그리고 야당에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4대 4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4, 4, 4예요. 11시가 사시입니다. 이 명명백백한 내란·쿠테타를 과연 기각 혹은 각하 또한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앵커]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일, 선고시간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이게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선고일이나 선고시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어떻게 보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양측의, 그것도 약간 경쟁적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고일은 정해졌고 결론도 난 거죠. 어제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고 헌재가 그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미 답안지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요. 일단 기다리는 것 이외에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12월 3일 전 국민이 목격한 그로 인해서 5가지 혐의로 소추되어 있는 이 사건을 그 5가지 혐의를 다 피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중대성 여부가 쟁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헌, 위법성은 분명하고 그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비근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일 것 같아요. 당시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이게 헌재의 결론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과 윤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과 내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유로 파면이 됐는데 이게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명백하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자칫 5:3 데드락이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선고일정이 잡혔다는 건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일거에 결정을 내리고 평결까지 마친 걸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사가 엇갈리기보다는 합치됐다. 기각이나 각하로 합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마는 4:4 기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수영]
저도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11번의 심리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미, 조한창, 김복형, 정계선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본인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각자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추천 이렇게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추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재판관 가운데 중도 보수나 보수로 분류되는 분은 조한창, 김복형 두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한 분이 김형두 재판관인데 1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딱 1명을 했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의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은 7번을 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김형두, 정형식 두 재판관이 아마도 많은 질문을 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이런 쟁점에 대해서 꼬박꼬박 물었는데 이 두 분이 만일 기각과 각하로 돌아선다면 이게 4명이 확보되는 거라고 아마 추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했던 향배로 봤을 때 아마 인용 쪽에 가까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4:4의 그런 추론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거 아닌가, 제가 대리로 분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동안 어제, 그제 5:3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5:3, 교착설, 데드락. 이런 용어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도 데드락은 안 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5:3으로 결론이 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가가 우리 사회의 대단한 쟁점이 됩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더라면 6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4:4는 왜 또 다른 문제냐면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재판관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있는데. 다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11시로 이미 3일 전에 예고한 이유가 일단 잡아놓고 기각, 인용에 대한 것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선을 넘기지 않게끔 8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고 마지막까지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논리에 맞추면 되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10시, 금요일날 10시까지도 아마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주문서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4월 4일, 예상보다는 늦은 거잖아요. 헌재가 언제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늦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지난 한 달여간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탄핵심판 사건이 딱 대통령 탄핵심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심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가 그걸 심리하고 선고도 내렸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선고를 내렸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도 선고를 내렸고. 그사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어요. 헌재가 굉장히 업무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개인적 추정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에 34일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 번 변론하고 종결할 때 그것은 곧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많이 엇갈렸습니다. 5:1:2지만 사실은 4:1:2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선고일자가 정해지고 오후에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최종 평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헌재가 정정했을 겁니다. 지금 자칫 작은 것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다면 그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나갔는데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한 헌재 정정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건 사실상 인정한 거고 저는 4월 4일 오전 11시 이전에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양측이 이렇게 격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헌재를 향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른 평결을 통해서 어쨌든 결론을 확정해놓고 당일날 선고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어쨌든 평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은 그것만은 분명하고 그만큼 이 사건이 무겁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쟁점도 많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5:3 데드락설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탄핵선고를 예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4:4 기각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4:4 기각이라면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공개방청부터 시작해서 평결까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정말 마지막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문에 결론은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4일, 그러니까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평결까지 다 끝났다는 보도를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최수영]
그러니까 평결까지는 끝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각각의 선고문을 써놨다고 봐요. 각각의 선고문을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헌재를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장외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렀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또 압박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만약 4월 18일 이후에 문형배, 이미선 퇴임한다면 퇴임하지 못하게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헌재를 더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예고는 해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례적으로 짧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전에 예고하던 걸 3일 전에 이야기하는 이례적인 걸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과 그다음에 인용에 대한 것을 다 써놓고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체적 쟁점적 별로, 절차적 별로 쟁점들을 하나하나 녹이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경우인데 아마 저는 경우의 수를 다해놓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둔 것이라고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으로 원사이드하게 인용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 소수의견도 담을 그런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언론에서 나눈 거기도 하고 크게 나는 점은 5가지인데 어떤 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위헌적 포고령 1호가 마지막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국회 봉쇄하고 표결 방해 의혹, 정치인 체포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이 네 가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쪽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위헌적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고. 그걸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지만 실제로 이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으면 포고령이 발동하지 않았겠죠. 그 측면은 아마 헌재 재판관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은 약간 사소한 것으로 쳐도 위헌, 위법성을. 이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 심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그걸 국방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듯이 전결해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일개 평결위에 갔던 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원석]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대통령이 다 문구까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포고령이 발표가 된 거고요. 저는 포고령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무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 또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장악하려고 했던 정치인들 체포, 모든 부분에서 진술이 약간 번복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위헌성을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기각 의견을 내려면 이걸 다 비껴가야 합니다, 이 쟁점들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가로서 수십 년간 재판을 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중대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당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했던 것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방해한 거라든지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라든지 헌재 심판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게 과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공직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게 국정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심사숙고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저는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 쟁점별로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있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럴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날짜를 딱 지정한 이후에 여권 대선주자들이 한마디로 정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이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이 살아 왔으니 윤 대통령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홍 시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잠재적 후보들을 놓고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가장 우측에 김문수 장관이 있고 홍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산다,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가장 정치적 수혜를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관리되는 지지율의 역설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도 그다음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를 같이해야만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설령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1차 허들이 당원 70에 여론 30이거든요. 꼭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중도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4월 4일까지는 아마 여권의 잠룡들은 정말 머리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빠른 이륙이 필요하다면 급변침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중도 소구를 할 것이고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을 만일 보좌하고 제대로 이끌어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메시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혹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지층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박원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지금 탄핵하고는 아무런 사실적, 법률적,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하나가 기각됐으니 이것도 각하해야 한다, 혹은 기각돼야 한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지층들을 향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보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분이에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로 이사 준비한다라고 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게 지지층한테 밉보였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한테 탄핵 반대 지지층의 지지가 쏠려버렸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고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라고 보고. 그러나 여전히 본인이 스타트를 끊고 대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여전히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과연 탄핵이 인용되는 게 좋은지 기각되는 게 좋은지 사실 깊은 속내는 모르죠. 그러나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아마 광장에 나온 국민의힘의 혹은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으니까 이것도 기각, 각하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개인이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내란입니다, 내란. 그리고 우리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비교해서 한쪽이 이러니까 저쪽도 저래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사실은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또 캡사이신, 경찰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모두 그럴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사태를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금요일 선고일날 안 오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옮으로써 당연히 경호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즉시 주문을 읽는 순간 신분이 바뀌잖아요. 복귀를 하든가 전직이 되든가.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지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반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잘 판단할 거라고, 그게 변수고. 또 하나 오늘 경찰이 보니까 50m 진공상태 지역을 더 늘렸고, 100에서 150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또 양대 격렬히 대치돼 있는 지지층들 사이를 완충지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씨 하나가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증기를 약간 빼는 그런 약간 김 빼기 효과를 둬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고 당시에 그 상황 시뮬레이션을 계속 영상으로 보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영상 보면서 회의하는 것이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이번에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조금 더 메시지 관리를 해 준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박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박원석]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지금보다 대결 양상이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혹은 반대층을 자극할 염려도 있고 민폐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찰이 갑호비상령을 내린 상태에서 초긴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저기에 나타났을 때 어쨌든 경찰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탄핵선고를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회부한 것은 어제 나오기로는 쌍탄핵을 유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전략적 회군이죠. 출구전략을 짠 거죠. 진짜 하겠다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할 의지가 없고 일단 4월 4일 선고를 보겠다는 거죠. 아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윤 대통령이 다른 건으로 재탄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광장으로 나가는 건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을 다시 재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강행할 것이냐, 이건 아까 박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대로 민심, 지지율 혹은 이런 것과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4월 4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이른바 쌍탄핵안은 저는 이제 사실상 물건너간 것 같고 4월 4일 이후는 다른 국면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4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거기에 좌우되어 있다면, 만약 그 결과가.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원석]
그게 5:3 결론인데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가 4:4로 엇갈릴 때 그 문제를 판결문에서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5:3 이건 재판관을 기다렸다가 판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4:4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만약 선고 날짜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었다면 이른바 5:3 교착을 의심해 봤을 텐데 선고날짜가 정해짐으로써 적어도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변론재개 절차를 통해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8일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고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도 원칙적으로 어쨌든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듭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문제 제기 차원에서의 탄핵안을 오늘 보고한 거라고 보고. 저는 쌍탄핵은 유보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류된 것이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환율관리 책임자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강달러 약원화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경제사령탑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도, 물론 그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실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진할 문제지, 이게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오늘 4.2 재보궐선거였는데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 중이었는데 당선이 됐네요. 정철원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1호 단체장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결국에는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지역 단체장을 배출한 셈이네요, 조국혁신당에서.
[최수영]
저건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역대 지도자들은 호남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사실상의 일종의 상징 자본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2심에서도 살아났고 그다음에 일극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다는 건 무언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호남 영향력에 조금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불씨를 살린 그런 의미 있는 한 지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얼핏 생각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뜻을 못 이뤘고 이번의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이후에 당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문제는 이를테면 호남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일 텐데 사실은 호남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도 이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경선도 별다른 이재명 대표 대세론에 지장이 없고. 또 조국혁신당이 당장 대선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임박한 조기 대선에서 호남에서 이상기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수영]
단 하나 이거는 있겠죠. 이상기류는 아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레버리지, 약간의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지난번 총선 득표율도 총득표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 지형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을 그런 상징적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4.2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역대급 무관심 선거라고 알려졌고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없었고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 5개 지역 단체장 선거 중에서 1곳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 당선자를 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한번 있었는데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때문에 여야가 한번 들썩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실까요.
[최수영]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설명을 하니까 탈북자 출신이죠, 박충권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거기서 인민노련 출신의 마은혁 재판관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섞이면서 민주당이 바로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앵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만 들린 거죠.
[최수영]
그래서 파행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박충권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나는 마은혁 재판관을 얘기한 거지 강유정 의원을 얘기한 게 아니다 사과했는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탈북자 출신 의원이니까 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이런 대치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공산주의자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해라, 신상발언 없이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시대착오적이고 철 지난 색깔론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탈북한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법관으로 임용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법관을 했어요. 저분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과거의 노동운동 조직에 참여했던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서 법관 임용의 결격이 된 만한 그런 무슨 전과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이렇게 오른 분을 상대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을 한다면 김문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마은혁 재판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회주의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분이 전향을 했다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와 자기는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김문수 장관한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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