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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최근에 4:4로 기각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데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이창근]
4:4 주장한 것도 일부 의원에 불과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승복을 하자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항간에는 8:0부터 7:1, 6:2 갖은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보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다 맞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허하게 기다리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발언을 양당이 더 이상 내놓지 말고 국민들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헌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5가지 쟁점 중에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요건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관된 주장으로 사실 그것은 위법적인 요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포고령 부분도 우리 헌법이 지난 80년대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의 계엄 이후에 계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맞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3명의 사령관의 얘기가 사법 판단을 핑계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재가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아직까지 신빙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헌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형법에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가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무조건 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해서 직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과 행동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앵커]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동학]
8:0 탄핵 인용 이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면서 결국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그 기관에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군부독재, 이런 것에 얼마나 신음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없애고 문명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문명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민주, 법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누구를 잡아죽일 수 없고 잡아다가 고문할 수 없도록 그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킨 것의 상징성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계엄령까지 내리고 군부독재의 다시 그늘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판단을 또 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이 결국 역사에도 기록이 될 텐데 그런 판단을 내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8:0 인용 결과로 수렴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8:0 만장일치 주장에 어제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되면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잡기식으로 하는, 국회에서 정한 그러한 합법적인 권한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되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전에 탄핵 이전에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다 무시하고 바로 탄핵을 했거든요.
지금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초선 의원들이 국무회의를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에 나서겠다 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정한 요건이 국무회의의 요건이 국무위원 15인 이상인데 만약에 민주당 초선 15인의 말대로 국무위원 5명만 더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그런 야당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합리적이지만 그 비판에 더해서 지금 현재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다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의원도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겸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적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진 의원답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대야당의 이런 정치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저는 나경원 의원이 중진 의원이기도 합니다.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우파로 변신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할 때 제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옳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달 통해서도 결국은 저런 말,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계엄령 자체를 감싸는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수 궤멸의 깃발을 들고 지금 맨 앞에서 앞장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안을 발의를 많이 했고 그동안 국정을 입법 독주다, 독재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거대야당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제심리를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희 겸허하게 그거 인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못하니까 그러면 집권여당에서라도 사실은 잘못 방향을 내걸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틀어주는 역할, 그런 중진의 역할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헌법재판소를 짓밟는 얘기들을 하신다면 판사 출신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집권세력 자체가 저런 인식 속에서 국민들을 앞에서 이끌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길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헌재가 이번에 8:0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정혼란을 가로막을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이동학]
저는 큰 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2주 전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당연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수사 과정이나 우리가 체포 과정도 다 지켜봤습니다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조차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검찰 수사나 이런 압박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도 그 절차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 말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걸 어긴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탓, 남탓, 민주당 탓,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하라, 이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이 메시지를 내주시라. 이렇게 해야 아마도 탄핵 인용이 된 이후에 혹시라도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 본인들의 태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생략하고 반대편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덧씌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통해서 승복의 의사를 냈다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본적으로는 승복의 그런 것을 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직접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 선고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승복 메시지를 뚜렷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게 그게 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제 정말 천금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대선 후보 1위 주자로서.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어제도 여전히 좋은 말로 포장은 했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역할분담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복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박홍근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희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승복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자극할 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지자들한테 집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기다리자,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여권의 수장으로서 지지자들만 향한 그런 야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하면 천막당사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진정성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한 사과 그리고 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시기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당사자로서 이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헌재의 시간에서 국민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정치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의 주도로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 선고가 내일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이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동학]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입법된 사안, 그러니까 법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당연히 국회에서 임명했고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가 거부할 권한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본인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직접 권한쟁의심판까지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나고 있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가 통과된 법률을 지키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왜 헌법을 안 지키죠? 그러니까 본인이 30년 공직을 해 왔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한테 이 5000만 국민 누구한테 헌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집권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명을 추천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2명만 선별해서 임명했는지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헌법 준수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국민들께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 이것을 무슨 정무적으로 혹은 필요하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부분, 헌법은 지연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항의를 하자 퇴장을 다 한 거죠? [이창근] 사실 박충권 의원의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양당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건데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런 강성 발언보다는 좀 더 다른 신사적인 모습으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왔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중심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했냐, 이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의 판결, 헌법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또 법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헌재의 판결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면죄부도 준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법에 기한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기한 명시가 없는 게 법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헌법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헌재의 결정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부족하다면 야당이 마치 위헌적인 헌법재판소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연장한다는 그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안을 개정할 게 아니라 임명의 기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어야 옳죠. 그래서 야당도 말로만 헌법, 법률 준수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없이도 8인 체제에서 다 판결이 났습니다.
감사원장, 검사 3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그러한 8인의 판결은 그러면 야당이 이것도 무시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원인으로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다시 줄탄핵. 이것은 야당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성에서 답을 찾고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일단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표결은 내일 대통령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동학]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에 돌아오는 판단이 내려올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사독재 시절로 완전히 돌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돼서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결국 이 문제를 빨리 끊어내야 지금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상호관세 미국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통으로 지금 공백으로 된 상태입니다.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유탄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아주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혼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문제가 저희로서는 가장 우선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어쨌든 본회의에 보고된 것 자체가 경제 테러다, 그리고 분풀이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미국발 트럼프 관세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는 표현하기를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그러한 관세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좌우한 자유무역 흐름이 보호무역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하다가 전 세계가 같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찾아갔던 중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이후에 캄보디아가 될지 인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관세율이 49%, 46%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이러한 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다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발족시킨 정신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게 맞지, 분풀이식으로 이렇게 계속 탄핵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탄핵은 철회되는 게 마땅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이동학]
유효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질서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왜 이런 계엄령을 내리고 그렇게 저렇게 버티기까지 하고, 심지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하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끌어가는 것인지. 국민들 염장을 왜 이렇게 계속 질러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헌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집권하겠다 마음을 먹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창근]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 이것은 국가를 정말 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고 야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야당이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이성을 찾아서 돌아오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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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최근에 4:4로 기각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데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이창근]
4:4 주장한 것도 일부 의원에 불과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승복을 하자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항간에는 8:0부터 7:1, 6:2 갖은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보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다 맞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허하게 기다리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발언을 양당이 더 이상 내놓지 말고 국민들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헌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5가지 쟁점 중에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요건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관된 주장으로 사실 그것은 위법적인 요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포고령 부분도 우리 헌법이 지난 80년대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의 계엄 이후에 계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맞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3명의 사령관의 얘기가 사법 판단을 핑계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재가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아직까지 신빙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헌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형법에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가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무조건 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해서 직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과 행동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앵커]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동학]
8:0 탄핵 인용 이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면서 결국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그 기관에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군부독재, 이런 것에 얼마나 신음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없애고 문명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문명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민주, 법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누구를 잡아죽일 수 없고 잡아다가 고문할 수 없도록 그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킨 것의 상징성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계엄령까지 내리고 군부독재의 다시 그늘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판단을 또 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이 결국 역사에도 기록이 될 텐데 그런 판단을 내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8:0 인용 결과로 수렴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8:0 만장일치 주장에 어제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되면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잡기식으로 하는, 국회에서 정한 그러한 합법적인 권한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되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전에 탄핵 이전에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다 무시하고 바로 탄핵을 했거든요.
지금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초선 의원들이 국무회의를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에 나서겠다 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정한 요건이 국무회의의 요건이 국무위원 15인 이상인데 만약에 민주당 초선 15인의 말대로 국무위원 5명만 더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그런 야당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합리적이지만 그 비판에 더해서 지금 현재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다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의원도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겸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적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진 의원답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대야당의 이런 정치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저는 나경원 의원이 중진 의원이기도 합니다.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우파로 변신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할 때 제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옳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달 통해서도 결국은 저런 말,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계엄령 자체를 감싸는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수 궤멸의 깃발을 들고 지금 맨 앞에서 앞장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안을 발의를 많이 했고 그동안 국정을 입법 독주다, 독재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거대야당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제심리를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희 겸허하게 그거 인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못하니까 그러면 집권여당에서라도 사실은 잘못 방향을 내걸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틀어주는 역할, 그런 중진의 역할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헌법재판소를 짓밟는 얘기들을 하신다면 판사 출신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집권세력 자체가 저런 인식 속에서 국민들을 앞에서 이끌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길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헌재가 이번에 8:0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정혼란을 가로막을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이동학]
저는 큰 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2주 전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당연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수사 과정이나 우리가 체포 과정도 다 지켜봤습니다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조차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검찰 수사나 이런 압박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도 그 절차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 말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걸 어긴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탓, 남탓, 민주당 탓,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하라, 이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이 메시지를 내주시라. 이렇게 해야 아마도 탄핵 인용이 된 이후에 혹시라도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 본인들의 태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생략하고 반대편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덧씌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통해서 승복의 의사를 냈다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본적으로는 승복의 그런 것을 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직접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 선고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승복 메시지를 뚜렷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게 그게 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제 정말 천금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대선 후보 1위 주자로서.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어제도 여전히 좋은 말로 포장은 했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역할분담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복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박홍근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희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승복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자극할 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지자들한테 집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기다리자,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여권의 수장으로서 지지자들만 향한 그런 야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하면 천막당사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진정성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한 사과 그리고 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시기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당사자로서 이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헌재의 시간에서 국민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정치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의 주도로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 선고가 내일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이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동학]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입법된 사안, 그러니까 법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당연히 국회에서 임명했고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가 거부할 권한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본인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직접 권한쟁의심판까지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나고 있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가 통과된 법률을 지키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왜 헌법을 안 지키죠? 그러니까 본인이 30년 공직을 해 왔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한테 이 5000만 국민 누구한테 헌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집권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명을 추천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2명만 선별해서 임명했는지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헌법 준수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국민들께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 이것을 무슨 정무적으로 혹은 필요하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부분, 헌법은 지연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항의를 하자 퇴장을 다 한 거죠? [이창근] 사실 박충권 의원의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양당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건데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런 강성 발언보다는 좀 더 다른 신사적인 모습으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왔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중심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했냐, 이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의 판결, 헌법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또 법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헌재의 판결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면죄부도 준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법에 기한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기한 명시가 없는 게 법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헌법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헌재의 결정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부족하다면 야당이 마치 위헌적인 헌법재판소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연장한다는 그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안을 개정할 게 아니라 임명의 기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어야 옳죠. 그래서 야당도 말로만 헌법, 법률 준수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없이도 8인 체제에서 다 판결이 났습니다.
감사원장, 검사 3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그러한 8인의 판결은 그러면 야당이 이것도 무시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원인으로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다시 줄탄핵. 이것은 야당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성에서 답을 찾고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일단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표결은 내일 대통령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동학]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에 돌아오는 판단이 내려올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사독재 시절로 완전히 돌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돼서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결국 이 문제를 빨리 끊어내야 지금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상호관세 미국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통으로 지금 공백으로 된 상태입니다.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유탄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아주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혼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문제가 저희로서는 가장 우선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어쨌든 본회의에 보고된 것 자체가 경제 테러다, 그리고 분풀이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미국발 트럼프 관세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는 표현하기를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그러한 관세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좌우한 자유무역 흐름이 보호무역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하다가 전 세계가 같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찾아갔던 중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이후에 캄보디아가 될지 인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관세율이 49%, 46%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이러한 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다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발족시킨 정신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게 맞지, 분풀이식으로 이렇게 계속 탄핵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탄핵은 철회되는 게 마땅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이동학]
유효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질서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왜 이런 계엄령을 내리고 그렇게 저렇게 버티기까지 하고, 심지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하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끌어가는 것인지. 국민들 염장을 왜 이렇게 계속 질러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헌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집권하겠다 마음을 먹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창근]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 이것은 국가를 정말 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고 야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야당이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이성을 찾아서 돌아오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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