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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잠시 뒤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정국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재보선 결과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111일, 변론종결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입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해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나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측에 선고 당일 및 이후 안전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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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잠시 뒤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정국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재보선 결과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111일, 변론종결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입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해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나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측에 선고 당일 및 이후 안전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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