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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해 1980년 계엄령과 국민 학살로 이어졌고, 다시 책임을 완벽히 묻지 못해 오늘날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군사쿠데타 계획엔 5천에서 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내용이 담겼단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모두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충분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 폭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재의결하거나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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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 폭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재의결하거나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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