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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7시간 정도 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갈려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122일 만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평론해 오셨잖아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최수영]
저는 정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이것이 더 뒤로 간다면 우리의 국론분열과 국력소모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나마 저는 만시지탄, 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내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추격 국가로서 톱까지 왔다고 봤는데 조금 더 비상해야 되는 선진국으로의 대열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3개월 동안 뒤처져 있는, 4개월 가까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 빨리 마무리해야죠. 저는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 판단은 불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4일 이후가 정말 우리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그런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어야지 대한민국이 4월 4일까지만 존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저도 긴장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내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사회에 새살이 돋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동안 딱 돌아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최창렬]
저는 개탄스럽다. 내일 결과는 헌재 재판관들이 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122일 정도 되죠. 122일입니까? 그동안 탄핵 반대한 사람들과 찬성한 사람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이 쏟아냈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억측과 궤변들,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일탈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궤변. 저는 그걸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이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 심경이에요. 그리고 내일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야말로 아스팔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의 주장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이에요,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길을 자꾸 벗어나려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대단히 개탄스러웠다는 것. 보수가 반드시 서야지 진보도 반드시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언제부터인가 극우적인 강사나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같이 결합됐는지. 과거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도 그런 면을 보인 적이 있었죠. 2018년도 자유한국당 대표 때. 그것의 재연인 것 같아요. 이번 국면에서. 탄핵 국면, 계엄 국면에서. 그래서 빨리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마무리짓고 정말 개탄스럽고 이 억측과 궤변들과 무리한 주장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제가 절절히 매일 느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동안 헌재의 변론기일에 8번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불출석하기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최수영]
일단 변호인단도 경호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경호 문제,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 지위의 상징으로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유도하면 안 되고 국민통합을 하는 게 직인데 사실 내일 그 일대가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국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들도 무정차 통과하고 경찰은 거기에 완충지대까지 놓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지금 결과 원수 신분에 따른 경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이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표정 하나 또 메시지 하나에 정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정적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거기서 내일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주문을 읽는 순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중차대한 상황이면 경호도 바로 거기서 현직 대통령 경호가 적용되어야 되고 전직이라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전직다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의 표정과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 상황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안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저는 내일 변호인단이 아마 소추단과 함께 헌재에 들어가면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승복의 메시지, 대통령에 대한 전언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가 어떤 기류로 흘러나갈지도 한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 내일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한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에 갈 이유가 없죠. 가서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순수하게, 아주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파면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 재판정 안에, 헌재 안에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주변은 다 이른바 진공 상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찬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해질 겁니다, 아마. 가뜩이나 일촉즉발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자리에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위치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비공개였던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이 일부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수영]
원래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재소장을 했던 이정미 재판관의 모습 기억할 겁니다. 출근하면서 헤어롤을 정신 없이 2개 꽂고 왔는데 그것도 보는 사람들이 찾아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보는 국민들이나 출근하는 헌재 재판관들이나 몰입에 몰입을 거듭하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그게 화제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내일 출근하는 영상들 그다음에 입장할대 대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들, 각자의 이유를 낭독하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 주문 읽는 것까지 저는 현대사에서 어찌보면 가장 큰 변곡점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혼란스럽고 개인 경호까지 붙는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출근 모습들을 공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굉장히 풀기자단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선정해서 대표 기자단으로 운영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 혼란과 상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사태의 엄중함과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후에 낼 선고에 담길 판단과 자신의 양심에 따른 선고문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쭉 이어지는 네러티브의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출근길 영상을 공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후적 중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재판관들 출근하는 장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나중에 출근하고 나서 몇 시간 후면 이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11시에 선고가 시작되니까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결론 나기 몇 시간 전의 사진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말보다도 사진 한 장이 웅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에도 화원이라고 그림 그리는 도화서원을 그리는 사람들. 역사를 증명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헌재가 공개하기로 결정 내린 것 같아요. 사실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장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출근하는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 왜 굳이 그걸 공개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를 내리거나 또는 인용을 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만큼 엄중하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제 나름의 유추입니다, 그건.
[앵커]
내일 선고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게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소추단이 다섯 가지 사유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까지 끌었던 것 중 가장 큰 측면은 저는 포고령 1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서로 말하자면 맞부딪쳐요. 소추단의 얘기나 변호인단의 얘기가.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도 했다, 안 했다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국회 진입에 대해서도 질서유지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공방이 오고 가는데. 대통령 측에서도 가장 궁색하게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측면이 바로 포고령 1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의료인들에 대한 처반 여부,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사실 원래 것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원래 것을 참고한 것에서도 버전이 달라진 거고 그다음 강도도 높았고 그런데 이걸 놓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한 거다, 내가 과거의 포고령을 베껴서 내가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고령에 대한 사인은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분들은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공방이 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박이 오갈 때 인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건 명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쟁점이 포고령 1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하고요. 나머지는 그게 주장과 사실이 맞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 법리와 논거가 상대방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위헌의 중대성을. 그것이 가장 오래 끌었던 사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최창렬]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쟁점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이 중 하나라도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5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헌법 위반하고 법률 위반을 했다. 그리고 이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인 거예요.
4가지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5가지를 백번, 천번 양보해서 모두 이게 다 위헌, 위법적인 게 아니다, 딱 하나만 적어도 위헌, 위법한데 이게 만약에 중대하다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 8명이, 재판관이라는 분들인데 명백이. 대한민국 재판관이라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느 하나라도 다 위헌, 위법하긴 한데 어느 하나라도 판단해야지 인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봐서. 그래서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전원일치의 인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충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반대 의견은 아닌 거죠. 보충 의견은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고 별개 의견은 같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논거가 다르다, 이런 게 별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엄 포고령 1호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질문이 안 나왔어요.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 이거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왜 국회에 군이 들어갔는가. 질서유지를 위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유리창을 왜 깼으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변론 기일 때마다.
저는 그래서 계엄 포고령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회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어요. 헌법에도 그렇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국회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국회나 정당활동을 중단한다, 정지한다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 위반인데 과연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킬 정도인가?
파면시킬 정도까지 볼 텐데 바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가를 볼 거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상식적인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이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섯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가 11번의 변론기일 중 증인을 16명 불렀었고요. 윤 대통령도 되게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발언이 있다면요?
[최수영]
저는 가장 큰 건 역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얘기, 결국 두 번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다른 군인 출신들은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적극적으로 진술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저는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홍장원 전 1차장이 국회에 와서 또박또박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걸 물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신 읽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또박또박 불러줬다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그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이게 내란이구나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사안 자체에 기름을 부은 게 특전사령관이 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건 내란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위반했고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두 축에서 한 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또 공개한 자신의 메모라고 했던 게 사실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술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발한 거라서 이것이 또 확장되어서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까지 이제 비화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홍장원 전 1차장의 그 두 번의 출석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정원 차장이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박에 마지막 종점을 찍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야권이나 소추단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얘기를 걷어들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유 중의 하나.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런 반격이 좀 더 주요했을 수 있는 가장 분수령이었던 그게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떤 증인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최창렬]
저는 증인보다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께서 탄핵공작이다, 내란프레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변호인측에서 조대현 변호사,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조대현 변호사가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계몽이라는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계엄의 정당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엄령이 아니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독재, 탄핵 남발, 그리고 감사원의 탄핵, 예산 삭감한 것. 이런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이게 계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대현 변호사의 말도 보고 대통령의 이 말씀, 탄핵 공작이다, 야당의.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해해보려고 해도 과연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야당에 대한 계몽을 할 길이 없어서, 국민들께 알릴 길이 없어서 계엄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계몽령이다, 감사하다. 계몽령을 얘기해 준 전한길 강사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저의 정치학도로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배워왔던, 공부했던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도 납득이 안 가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은, 오염된 거 열로 없어요. 단지 메모 버전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절차적 문제로 제기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 사유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어쨌든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증인도 증인입니다마는 굳이 증인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심판을 지켜보는데 심판 결과에 따른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판 승복 여부도 향후 정국을 가를 변수로 보이는데 지금 여야 대표도 승복 관련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앞서 지난 2월에 윤 대통령 측 입장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달 12일에는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 하면서 미묘하게 바뀐 듯한 모습이에요.
[최수영]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을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면 좋죠. 그런데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단심제입니다.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수용하고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만일 수용 안 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나 불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층을 격동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가 어떻습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저는 유증기가 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진짜 불씨만 하나 던지면 폭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이지만 단순한 국민이 아닙니다. 제1 야당의 대표고 국회를 사실상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뭡니까? 여의도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분이 명백하게, 승복이라는 단어 꺼내기가 어렵다면 그럼 수용하겠다고 얘기해 줘도 되는데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존칭까지 빼가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라고 외치듯이 감정적인 언사로 내뱉으면 저 얘기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헌재는 통과의례 기관이니까 헌재가 인용으로 통과의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항권 발동하세요. 전광훈 목사도 저항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게 신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해달라고 저는 수용이라는 단어 정도를 써달라는 것까지도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 못하겠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맞나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담대하고 저렇게 품격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정치 지도자로서 아량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저는 조기대선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협량한 모습으로 할 경우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앞으로의 정치 역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지, 동력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얘기했는데 왜 상대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저는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불복 선언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불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복의 대상은 사실 윤 대통령인 게 맞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 승복을 안 할 게 있습니까? 만약 기각이 됐다.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판 열자고 할 거예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지 양자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탄핵심판의 대상이 윤 대통령이라고요. 승복을 일단 윤 대통령이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윤 대통령은 승복 선언했는데 왜 당신은 승복 선언 안 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탄핵심판의 대상이 윤 대통령이고 현재 변론기일, 계속 열렸던 헌법재판소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승복의 가장 주체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을 얘기하니까 지난 1월인가요? 유튜브에서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화면에. 승복 안 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뭘 저 얘기를 했다고 무슨 존칭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지금 존칭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저 말을 하는 게 품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게 왜 불복 선언으로 해석되느냐. 승복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국민도 승복 안 할 길은 없어요. 단지 여기에 반대할 수 있죠.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반발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시민저항권을 발동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말이죠. 기각이 되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느냐 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단순하게 탄핵 찬반 세력이 집회의 성격을 뛰어넘는, 이른바 1987년도 같은 6월 10일 민주대항쟁 같은 성격이 나온다면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런 거 하지 마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안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일 어차피 11시, 12시 이 정도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야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 얘기는 그렇게 여당 대표가 나서서 불복 선언을 하라고 얘기할 게 있느냐 그건 일단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한 다음에 왜 야당 대표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순서로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선고기일 4월 4일을 두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4:4다, 4+4에 이어서 오전 9시부터 11시가 사시이다 보니까 4를 죽을 사에 비유하는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분의 말도 있었는데요. 얘기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그 4가 아닌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전국에서 404호에 사시는 분들이나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최수영]
지금 정치 9단이 아니라 정치이등병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동안 원로로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사태 때,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태 때 오히려 그것을 진중하게 안정시켜주고 갈등을 진화하는 게 원로와 정치 9단의 모습인데 저분이 정말 정치 9단이라면 저런 말을 쓰는 건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어떤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과 본인의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저는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반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돗자리라도 깐 겁니까?
국회의원 하라고 저희가 지역구민들이 박지원 의원을 국회로 보냈지, 돗자리 깔아서 저렇게 4자 예측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에서 만일 사자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반대 쪽에서도 그래요. 숫자를 합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완성체다.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영의 희망회로, 혹은 자신들의 뇌피셜을 통한 일종의 진영적 소구, 이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우리끼리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우리가 지라시로 도는 그런 이야기라면 모를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미디어 앞에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과연 온당하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더 강하게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무한루프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사실 망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박지원 의원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고위직을 거친 분이 다 거친 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 이런 발언 나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바람직하지 않죠. 4월 4일이 죽을 사자니까 사시가 진사오미신유술해. 그거잖아요. 그걸 거기에 대비해서 뱀사자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이런 게 많아지면 정치가 희화화된다고요. 정치라는 게 비유할 수 있죠. 정치적 언어라는 게 비유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 있어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것도 과장법이 워낙 많으니까. 망언도 너무 많고, 실언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탄핵 선고 하루 전날인데 4월 4일 사시니까 이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의 정치 9단, 이런 걸 떠나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해서 괜히 왜 구설수에 올라요. 국민의힘한테 왜 명분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는 저는 하나의 정치 비유로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죠. 풍자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 정치인들이 말을 무게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조기대선이냐 아니면 개헌이냐. 갈림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룡들의 목소리도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안철수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인용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최수영]
그렇게 말은 명시적으로 못해도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얘기하겠죠. 제가 짧게 국민의힘의 잠룡들이라는 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영별로 보면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 장관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쭉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우측에 있다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기각을 얘기함으로써 그다음에 아예 대선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지지율의 역설인 거죠. 본인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을 따르는 로열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인용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정부와 선관위는 조기대선 착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활주로가 짧아도 너무 짧아요. 경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걸 보잉기가 이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급발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나머지 저는 오세훈 시장부터 약간 유화한 쪽에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다라는 경쟁력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민심이 당심을 이기는 선거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캠페인을 전개할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은 이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마지막에는 결선투표에는 당심 50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바로 직전 대선에서 여론조사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아마 뼈저린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윤 대통령을 향한 강한 기각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이 두 분은 아마 그런 쪽으로 소구하면서 결국 4인 구도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길 수 있는 후보, 대선을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겠지만 이 두 후보는 윤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당심을 견인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캠페인을 전개하기 때문에 양측 간에 캠페인과 대선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 실제 속내는 어떨까요?
[최창렬]
속내야 당연히 자신이 되고 싶겠죠,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워낙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후보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속내도 속내지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저 이야기도 다 인용을 전제로 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 자체가.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그동안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가 제일 궁금해요. 계속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까지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는 식의 내용을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런 식의 지향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구 경북에 지역을 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신들의 3년 뒤의 총선거, 이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 모든 분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발언들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겠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맞게 유익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저런 말씀을 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게 오히려 저분들한테는 유리하겠구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작위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정말 저분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분들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조계 경력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실까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발언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른바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심과 민심의 사이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해요. 정치인은 결정적일 때 만약에 선택을 못 받더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김상욱 의원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끝까지 소신껏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정치인을 잘 못 뒀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자기 정치적 이익, 그런 것들이 또 개탄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NBS 전국 지표조사 함께 보시죠. 탄핵에 대한 의견,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가 57%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감소했고요.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5%로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사실 광장 혹은 여론, 국민적 지형을 놓고 보면 탄핵에 대해서 보면 아직도 탄핵은 인용되어야 되고 대통령은 파면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로 보인다는 게 저는 여론의 흐름으로 봐요.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본질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속성은 정치적인 것을 띌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 추천 3이라는 이게 숙명적인 정치적 후견주의의 속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이것이 제한된 법률의 지평을 넘어서 이게 과연 광범위하고 종합적 판단인가를 봤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까지 남은 2년 3개월의 직무를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과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헌적, 위법적 소지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 판단에 따르면 이것이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국가적 이익과 연동시켜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저는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서 사법과 정치에 경계가 있다고 늘 말씀하는 거라서 광장과 대중의 국민적 여론의 흐름은 그렇더라도 저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까지도 헌재의 고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선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역사적인 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수용하겠다가 50%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4%였습니다. 두 응답 간의 차이가 6%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한데 이게 수용하겠다가 6%포인트가 하락했고 수용하지 않겠다가 4%포인트 상승했거든요. 혹시 이런 배경에 정치권에서 승복 압박이라든가 불복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생각보다 수용 안 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거예요. 거의 6%면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이 여론조사로만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이게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차이는 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붙어 있다고요, 사실상.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워낙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렇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수밖에 없죠, 국민들도. 저는 그래서 자꾸 헌재가 정치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러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까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그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했던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여러 가지 헌법적, 법률적 판단 말고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올까. 기각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올까. 그게 정치적 판단이에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 이게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할 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인용돼서 있는 혼란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헌법수호의 이익 관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여론조사도 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놀라워요. 생각보다 수용 안 하겠다는 여론 자체가 높은 게 말이죠.
[앵커]
어제 있었던 재보선 선거도 살펴볼까요. 기초단체장 5곳 선거였는데 국민의힘이 1곳 그리고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사실 총평을 하면 미리 보는 대선 지형이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텃밭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제 같은 경우는 약간 진보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텃밭을 내준 거고 부산의 교육감 선거도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산시장 선거에서 여야 맞대결 구도였는데 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앞으로 중원 싸움. 특히나 충청권은 스윙보트 같은 역할이었는데 신호가 왔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무게감이 큰 것 같고요. 저는 담양 선거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대표, 혹은 지도자들은 역대 누구나 할 것 없이 호남에 대한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상징성으로 삼아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법리스크까지 터진 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졌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혹은 호남 영향력. 물론 일극체제니까 변함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 특히나 향후 펼쳐질 야권의 단일후보 대권에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가졌다, 협상력을 가졌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됐던 경남 거제. 지금 민주당 후보가 꽤 많은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56.75% 대 38.12% 박빙이 아니었어요.
[최창렬]
부산시 교육감도 그랬고 이건 탄핵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선고가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궐선거인데 어제 치러진 건데, 4월 2일날.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이게 표심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죠. 여기 우리 여론 조사방금 봤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선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탄핵이 인용되는 게 맞다라는 투표자의 성향,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판단을 총체적으로 할 때.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있겠습니다마는 담양에서 워낙 후보 자체가 대단히 그 지역이 토박이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그런 당명보다는 그 개인이 지역을 잘 닦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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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7시간 정도 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갈려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122일 만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평론해 오셨잖아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최수영]
저는 정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이것이 더 뒤로 간다면 우리의 국론분열과 국력소모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나마 저는 만시지탄, 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내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추격 국가로서 톱까지 왔다고 봤는데 조금 더 비상해야 되는 선진국으로의 대열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3개월 동안 뒤처져 있는, 4개월 가까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 빨리 마무리해야죠. 저는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 판단은 불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4일 이후가 정말 우리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그런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어야지 대한민국이 4월 4일까지만 존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저도 긴장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내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사회에 새살이 돋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동안 딱 돌아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최창렬]
저는 개탄스럽다. 내일 결과는 헌재 재판관들이 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122일 정도 되죠. 122일입니까? 그동안 탄핵 반대한 사람들과 찬성한 사람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이 쏟아냈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억측과 궤변들,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일탈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궤변. 저는 그걸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이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 심경이에요. 그리고 내일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야말로 아스팔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의 주장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이에요,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길을 자꾸 벗어나려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대단히 개탄스러웠다는 것. 보수가 반드시 서야지 진보도 반드시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언제부터인가 극우적인 강사나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같이 결합됐는지. 과거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도 그런 면을 보인 적이 있었죠. 2018년도 자유한국당 대표 때. 그것의 재연인 것 같아요. 이번 국면에서. 탄핵 국면, 계엄 국면에서. 그래서 빨리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마무리짓고 정말 개탄스럽고 이 억측과 궤변들과 무리한 주장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제가 절절히 매일 느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동안 헌재의 변론기일에 8번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불출석하기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최수영]
일단 변호인단도 경호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경호 문제,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 지위의 상징으로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유도하면 안 되고 국민통합을 하는 게 직인데 사실 내일 그 일대가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국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들도 무정차 통과하고 경찰은 거기에 완충지대까지 놓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지금 결과 원수 신분에 따른 경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이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표정 하나 또 메시지 하나에 정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정적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거기서 내일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주문을 읽는 순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중차대한 상황이면 경호도 바로 거기서 현직 대통령 경호가 적용되어야 되고 전직이라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전직다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의 표정과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 상황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안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저는 내일 변호인단이 아마 소추단과 함께 헌재에 들어가면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승복의 메시지, 대통령에 대한 전언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가 어떤 기류로 흘러나갈지도 한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 내일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한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에 갈 이유가 없죠. 가서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순수하게, 아주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파면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 재판정 안에, 헌재 안에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주변은 다 이른바 진공 상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찬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해질 겁니다, 아마. 가뜩이나 일촉즉발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자리에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위치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비공개였던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이 일부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수영]
원래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재소장을 했던 이정미 재판관의 모습 기억할 겁니다. 출근하면서 헤어롤을 정신 없이 2개 꽂고 왔는데 그것도 보는 사람들이 찾아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보는 국민들이나 출근하는 헌재 재판관들이나 몰입에 몰입을 거듭하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그게 화제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내일 출근하는 영상들 그다음에 입장할대 대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들, 각자의 이유를 낭독하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 주문 읽는 것까지 저는 현대사에서 어찌보면 가장 큰 변곡점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혼란스럽고 개인 경호까지 붙는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출근 모습들을 공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굉장히 풀기자단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선정해서 대표 기자단으로 운영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 혼란과 상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사태의 엄중함과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후에 낼 선고에 담길 판단과 자신의 양심에 따른 선고문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쭉 이어지는 네러티브의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출근길 영상을 공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후적 중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재판관들 출근하는 장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나중에 출근하고 나서 몇 시간 후면 이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11시에 선고가 시작되니까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결론 나기 몇 시간 전의 사진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말보다도 사진 한 장이 웅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에도 화원이라고 그림 그리는 도화서원을 그리는 사람들. 역사를 증명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헌재가 공개하기로 결정 내린 것 같아요. 사실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장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출근하는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 왜 굳이 그걸 공개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를 내리거나 또는 인용을 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만큼 엄중하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제 나름의 유추입니다, 그건.
[앵커]
내일 선고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게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소추단이 다섯 가지 사유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까지 끌었던 것 중 가장 큰 측면은 저는 포고령 1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서로 말하자면 맞부딪쳐요. 소추단의 얘기나 변호인단의 얘기가.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도 했다, 안 했다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국회 진입에 대해서도 질서유지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공방이 오고 가는데. 대통령 측에서도 가장 궁색하게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측면이 바로 포고령 1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의료인들에 대한 처반 여부,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사실 원래 것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원래 것을 참고한 것에서도 버전이 달라진 거고 그다음 강도도 높았고 그런데 이걸 놓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한 거다, 내가 과거의 포고령을 베껴서 내가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고령에 대한 사인은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분들은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공방이 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박이 오갈 때 인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건 명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쟁점이 포고령 1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하고요. 나머지는 그게 주장과 사실이 맞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 법리와 논거가 상대방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위헌의 중대성을. 그것이 가장 오래 끌었던 사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최창렬]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쟁점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이 중 하나라도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5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헌법 위반하고 법률 위반을 했다. 그리고 이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인 거예요.
4가지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5가지를 백번, 천번 양보해서 모두 이게 다 위헌, 위법적인 게 아니다, 딱 하나만 적어도 위헌, 위법한데 이게 만약에 중대하다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 8명이, 재판관이라는 분들인데 명백이. 대한민국 재판관이라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느 하나라도 다 위헌, 위법하긴 한데 어느 하나라도 판단해야지 인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봐서. 그래서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전원일치의 인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충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반대 의견은 아닌 거죠. 보충 의견은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고 별개 의견은 같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논거가 다르다, 이런 게 별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엄 포고령 1호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질문이 안 나왔어요.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 이거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왜 국회에 군이 들어갔는가. 질서유지를 위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유리창을 왜 깼으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변론 기일 때마다.
저는 그래서 계엄 포고령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회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어요. 헌법에도 그렇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국회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국회나 정당활동을 중단한다, 정지한다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 위반인데 과연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킬 정도인가?
파면시킬 정도까지 볼 텐데 바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가를 볼 거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상식적인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이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섯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가 11번의 변론기일 중 증인을 16명 불렀었고요. 윤 대통령도 되게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발언이 있다면요?
[최수영]
저는 가장 큰 건 역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얘기, 결국 두 번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다른 군인 출신들은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적극적으로 진술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저는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홍장원 전 1차장이 국회에 와서 또박또박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걸 물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신 읽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또박또박 불러줬다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그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이게 내란이구나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사안 자체에 기름을 부은 게 특전사령관이 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건 내란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위반했고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두 축에서 한 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또 공개한 자신의 메모라고 했던 게 사실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술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발한 거라서 이것이 또 확장되어서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까지 이제 비화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홍장원 전 1차장의 그 두 번의 출석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정원 차장이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박에 마지막 종점을 찍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야권이나 소추단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얘기를 걷어들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유 중의 하나.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런 반격이 좀 더 주요했을 수 있는 가장 분수령이었던 그게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떤 증인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최창렬]
저는 증인보다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께서 탄핵공작이다, 내란프레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변호인측에서 조대현 변호사,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조대현 변호사가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계몽이라는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계엄의 정당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엄령이 아니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독재, 탄핵 남발, 그리고 감사원의 탄핵, 예산 삭감한 것. 이런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이게 계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대현 변호사의 말도 보고 대통령의 이 말씀, 탄핵 공작이다, 야당의.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해해보려고 해도 과연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야당에 대한 계몽을 할 길이 없어서, 국민들께 알릴 길이 없어서 계엄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계몽령이다, 감사하다. 계몽령을 얘기해 준 전한길 강사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저의 정치학도로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배워왔던, 공부했던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도 납득이 안 가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은, 오염된 거 열로 없어요. 단지 메모 버전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절차적 문제로 제기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 사유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어쨌든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증인도 증인입니다마는 굳이 증인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심판을 지켜보는데 심판 결과에 따른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판 승복 여부도 향후 정국을 가를 변수로 보이는데 지금 여야 대표도 승복 관련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앞서 지난 2월에 윤 대통령 측 입장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달 12일에는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 하면서 미묘하게 바뀐 듯한 모습이에요.
[최수영]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을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면 좋죠. 그런데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단심제입니다.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수용하고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만일 수용 안 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나 불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층을 격동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가 어떻습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저는 유증기가 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진짜 불씨만 하나 던지면 폭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이지만 단순한 국민이 아닙니다. 제1 야당의 대표고 국회를 사실상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뭡니까? 여의도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분이 명백하게, 승복이라는 단어 꺼내기가 어렵다면 그럼 수용하겠다고 얘기해 줘도 되는데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존칭까지 빼가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라고 외치듯이 감정적인 언사로 내뱉으면 저 얘기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헌재는 통과의례 기관이니까 헌재가 인용으로 통과의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항권 발동하세요. 전광훈 목사도 저항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게 신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해달라고 저는 수용이라는 단어 정도를 써달라는 것까지도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 못하겠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맞나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담대하고 저렇게 품격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정치 지도자로서 아량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저는 조기대선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협량한 모습으로 할 경우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앞으로의 정치 역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지, 동력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얘기했는데 왜 상대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저는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불복 선언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불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복의 대상은 사실 윤 대통령인 게 맞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 승복을 안 할 게 있습니까? 만약 기각이 됐다.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판 열자고 할 거예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지 양자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탄핵심판의 대상이 윤 대통령이라고요. 승복을 일단 윤 대통령이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윤 대통령은 승복 선언했는데 왜 당신은 승복 선언 안 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탄핵심판의 대상이 윤 대통령이고 현재 변론기일, 계속 열렸던 헌법재판소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승복의 가장 주체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을 얘기하니까 지난 1월인가요? 유튜브에서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화면에. 승복 안 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뭘 저 얘기를 했다고 무슨 존칭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지금 존칭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저 말을 하는 게 품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게 왜 불복 선언으로 해석되느냐. 승복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국민도 승복 안 할 길은 없어요. 단지 여기에 반대할 수 있죠.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반발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시민저항권을 발동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말이죠. 기각이 되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느냐 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단순하게 탄핵 찬반 세력이 집회의 성격을 뛰어넘는, 이른바 1987년도 같은 6월 10일 민주대항쟁 같은 성격이 나온다면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런 거 하지 마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안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일 어차피 11시, 12시 이 정도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야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 얘기는 그렇게 여당 대표가 나서서 불복 선언을 하라고 얘기할 게 있느냐 그건 일단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한 다음에 왜 야당 대표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순서로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선고기일 4월 4일을 두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4:4다, 4+4에 이어서 오전 9시부터 11시가 사시이다 보니까 4를 죽을 사에 비유하는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분의 말도 있었는데요. 얘기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그 4가 아닌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전국에서 404호에 사시는 분들이나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최수영]
지금 정치 9단이 아니라 정치이등병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동안 원로로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사태 때,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태 때 오히려 그것을 진중하게 안정시켜주고 갈등을 진화하는 게 원로와 정치 9단의 모습인데 저분이 정말 정치 9단이라면 저런 말을 쓰는 건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어떤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과 본인의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저는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반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돗자리라도 깐 겁니까?
국회의원 하라고 저희가 지역구민들이 박지원 의원을 국회로 보냈지, 돗자리 깔아서 저렇게 4자 예측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에서 만일 사자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반대 쪽에서도 그래요. 숫자를 합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완성체다.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영의 희망회로, 혹은 자신들의 뇌피셜을 통한 일종의 진영적 소구, 이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우리끼리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우리가 지라시로 도는 그런 이야기라면 모를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미디어 앞에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과연 온당하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더 강하게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무한루프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사실 망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박지원 의원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고위직을 거친 분이 다 거친 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 이런 발언 나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바람직하지 않죠. 4월 4일이 죽을 사자니까 사시가 진사오미신유술해. 그거잖아요. 그걸 거기에 대비해서 뱀사자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이런 게 많아지면 정치가 희화화된다고요. 정치라는 게 비유할 수 있죠. 정치적 언어라는 게 비유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 있어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것도 과장법이 워낙 많으니까. 망언도 너무 많고, 실언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탄핵 선고 하루 전날인데 4월 4일 사시니까 이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의 정치 9단, 이런 걸 떠나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해서 괜히 왜 구설수에 올라요. 국민의힘한테 왜 명분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는 저는 하나의 정치 비유로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죠. 풍자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 정치인들이 말을 무게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조기대선이냐 아니면 개헌이냐. 갈림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룡들의 목소리도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안철수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인용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최수영]
그렇게 말은 명시적으로 못해도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얘기하겠죠. 제가 짧게 국민의힘의 잠룡들이라는 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영별로 보면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 장관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쭉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우측에 있다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기각을 얘기함으로써 그다음에 아예 대선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지지율의 역설인 거죠. 본인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을 따르는 로열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인용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정부와 선관위는 조기대선 착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활주로가 짧아도 너무 짧아요. 경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걸 보잉기가 이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급발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나머지 저는 오세훈 시장부터 약간 유화한 쪽에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다라는 경쟁력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민심이 당심을 이기는 선거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캠페인을 전개할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은 이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마지막에는 결선투표에는 당심 50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바로 직전 대선에서 여론조사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아마 뼈저린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윤 대통령을 향한 강한 기각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이 두 분은 아마 그런 쪽으로 소구하면서 결국 4인 구도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길 수 있는 후보, 대선을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겠지만 이 두 후보는 윤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당심을 견인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캠페인을 전개하기 때문에 양측 간에 캠페인과 대선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 실제 속내는 어떨까요?
[최창렬]
속내야 당연히 자신이 되고 싶겠죠,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워낙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후보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속내도 속내지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저 이야기도 다 인용을 전제로 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 자체가.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그동안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가 제일 궁금해요. 계속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까지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는 식의 내용을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런 식의 지향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대구 경북에 지역을 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신들의 3년 뒤의 총선거, 이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 모든 분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발언들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겠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맞게 유익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저런 말씀을 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게 오히려 저분들한테는 유리하겠구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작위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정말 저분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분들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조계 경력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실까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발언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른바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심과 민심의 사이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해요. 정치인은 결정적일 때 만약에 선택을 못 받더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김상욱 의원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끝까지 소신껏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정치인을 잘 못 뒀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자기 정치적 이익, 그런 것들이 또 개탄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NBS 전국 지표조사 함께 보시죠. 탄핵에 대한 의견,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가 57%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감소했고요.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5%로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사실 광장 혹은 여론, 국민적 지형을 놓고 보면 탄핵에 대해서 보면 아직도 탄핵은 인용되어야 되고 대통령은 파면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로 보인다는 게 저는 여론의 흐름으로 봐요.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본질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속성은 정치적인 것을 띌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 추천 3이라는 이게 숙명적인 정치적 후견주의의 속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이것이 제한된 법률의 지평을 넘어서 이게 과연 광범위하고 종합적 판단인가를 봤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까지 남은 2년 3개월의 직무를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과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헌적, 위법적 소지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 판단에 따르면 이것이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국가적 이익과 연동시켜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저는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서 사법과 정치에 경계가 있다고 늘 말씀하는 거라서 광장과 대중의 국민적 여론의 흐름은 그렇더라도 저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까지도 헌재의 고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선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역사적인 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수용하겠다가 50%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4%였습니다. 두 응답 간의 차이가 6%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한데 이게 수용하겠다가 6%포인트가 하락했고 수용하지 않겠다가 4%포인트 상승했거든요. 혹시 이런 배경에 정치권에서 승복 압박이라든가 불복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생각보다 수용 안 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거예요. 거의 6%면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이 여론조사로만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이게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차이는 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붙어 있다고요, 사실상.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워낙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렇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수밖에 없죠, 국민들도. 저는 그래서 자꾸 헌재가 정치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러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까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그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했던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여러 가지 헌법적, 법률적 판단 말고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올까. 기각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올까. 그게 정치적 판단이에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 이게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할 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인용돼서 있는 혼란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헌법수호의 이익 관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여론조사도 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놀라워요. 생각보다 수용 안 하겠다는 여론 자체가 높은 게 말이죠.
[앵커]
어제 있었던 재보선 선거도 살펴볼까요. 기초단체장 5곳 선거였는데 국민의힘이 1곳 그리고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사실 총평을 하면 미리 보는 대선 지형이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텃밭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제 같은 경우는 약간 진보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텃밭을 내준 거고 부산의 교육감 선거도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산시장 선거에서 여야 맞대결 구도였는데 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앞으로 중원 싸움. 특히나 충청권은 스윙보트 같은 역할이었는데 신호가 왔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무게감이 큰 것 같고요. 저는 담양 선거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대표, 혹은 지도자들은 역대 누구나 할 것 없이 호남에 대한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상징성으로 삼아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법리스크까지 터진 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졌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혹은 호남 영향력. 물론 일극체제니까 변함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 특히나 향후 펼쳐질 야권의 단일후보 대권에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가졌다, 협상력을 가졌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됐던 경남 거제. 지금 민주당 후보가 꽤 많은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56.75% 대 38.12% 박빙이 아니었어요.
[최창렬]
부산시 교육감도 그랬고 이건 탄핵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선고가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궐선거인데 어제 치러진 건데, 4월 2일날.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이게 표심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죠. 여기 우리 여론 조사방금 봤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선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탄핵이 인용되는 게 맞다라는 투표자의 성향,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판단을 총체적으로 할 때.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있겠습니다마는 담양에서 워낙 후보 자체가 대단히 그 지역이 토박이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그런 당명보다는 그 개인이 지역을 잘 닦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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