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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기각과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13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니까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오늘도 헌재는 결정문 조율에 매진했는데 장 교수님, 이제 결론은 났다고 봐야죠?
[장성호]
결론은 났고 사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헌재가 지금 비밀이 아주 잘 준수되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정보지,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일정 부분 흐름은 있다. 그 흐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먼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각하, 기각.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각하, 기각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래서 4:4. 왜냐하면 8:0, 4:4. 그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부담이 없는 숫자라고 하니까 4:4나 8:0으로 되는데 저는 4:4가 훨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전에 보도자료도 안 만든다고 해요, 정보가 새나갈까 봐. 그만큼 정보 차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8분,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고요. 특히 내일 어떤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될지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경로를 아무리 비밀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만반의 대비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도 잘 지켜졌겠지만 앞으로 오늘 밤, 마지막 밤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11시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헌법재판관들 출근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모이는 평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때 최종적인 서명 작업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만큼 방송사에서도 생중계로 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엊그제 직접 신청해 보는 사람들 보니까 앞에 몇만 명 대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총 신청한 분이 보시는 것처럼 9만 6000여 명, 경쟁률이 4800:1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적 관심이죠. 2017년보다 훨씬 높아요.
[장성호]
글쎄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 정도로 비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격돌하면서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그렇게 해서 양쪽 진영을 응원하고 염원하고 그런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국면을 이제는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염원,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내일 발표를 기점으로,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대로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각각 정당은 정당대로 각각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복하자, 승복해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오늘 퇴근길도 상당히 관심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재판관들도 있었다고 그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출근길이 더 관심인데. 일단은 헌재가 전면 취재 금지였다가 일부 제한적으로 또 공개하기로 바꿨나 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의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동선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보안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사실은 내일 출근길도 원래는 기자단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기자단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역사적 기록들이 될 것인데 이런 기록들을 취재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재판관 대행을 맡았던 이 대행에 대해서 그때 앞에다 이렇게 롤을 하나 말고 오는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그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언론에 출근길 장면은 공개를 하되, 저게 2017년 장면인데 헤어롤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내일은 질문은 하지 않되 출근길 저 장면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저 당시에도 저 헤어롤을 꽂고 들어가는 재판관을 보고 정말 상황은 재미있었지만 웃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엄중한 그날 아침이었잖아요.
[장성호]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엄중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추이나 상황,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지금 그 앞에서 헌재 시위를 하면서 보면 재판관들의 차량번호까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굳이 저런 것을 언론에 공개해서 재판관들의 출근하는 모습은 그래도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재판관이 오늘의 심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얘기하면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앵커]
질문 답변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말 출근길의 작은 표정까지도 포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언론사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론전도 그만큼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인용의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주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면 계속 개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개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어쨌든 윤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장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개헌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대선주자에서 28%, 31% 박스권이지만 1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2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 사건이 일어나고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87체제가 그때 만들어져서 7년 길다, 5년 단임으로 하자 해서 5년 단임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지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헌법, 나라를 하는 50년 동안은 강산이 5번 바뀌는데 5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규정하는 상규, 헌법, 이것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가는 주자, 대선주자들은 이것을 항상 반대했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다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재에서 마지막 발언에서, 최후변론에서 나는 이 계엄을 통해서 87체제를,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제인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 이상이니까 입법 폭주를 하고 연쇄 탄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에 맞춰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기 퇴진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지금 전무하다. 그러면서 제왕적 의회 헌법,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김진욱]
글쎄요, 저는 저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87년 이후에 많은 역대 정부들이 있었는데 그 정부들 중에 여소야대 정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여소야대 정부에서 이렇게 제왕적 의회라는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고 써본 적은 있어도 제왕적 의회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제왕적 의회를 뜯어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비상계엄을 끄집어냈던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마치 개헌을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2의 개헌을 통해서, 제2의 비상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87체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무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개헌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자칫 다른 이슈로 화제가 전환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까지도,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개헌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논란이 이후에 바로 됐어요.
[장성호]
지금 12.3 비상계엄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내란이라고 내란몰이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헌재 판단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에 정말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헌법기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비상계엄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야권의 제1당 제1 야당의 당수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고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일 중요한 헌재의 중요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수용하지 못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다.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내일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그러니까 5:3으로 될 경우 이것은 국민이 4.19,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적용해서 그 정신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복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정치, 헌법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입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2.3 계엄 당시에 5000에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이게 그동안 나왔었나요, 이런 얘기가?
[김진욱]
이 얘기가 노상원 씨 수첩에서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장소가 일단 제주 4.3 추모식장 아닙니까?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뤘던 곳입니다. 특히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특히 5000명에서 1만 명의 사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노상원 씨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수집, 2차 수집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 대상들이 정해져 있고 그 수거 대상들을 큰 배 몇 척에다 나눠서 서해 어디 앞바다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폭침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5000에서 1만 명이 족히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엄군 출동할 때 그 계엄군들은 실탄을 가지고 출동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검찰 수사 결과에서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형사재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것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 나왔으나 그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 기록에는 이게 담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장성호]
전 사령관도 민간인이고 본인이 낙서를 했던, 본인 것이 또 아니라고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팩트라고 생각해서 하면 이게 선전선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면 무고죄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처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낙서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휘부에서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개 개인, 민간인의, 물론 가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엄 관련해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중에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1만 명을 학살하고 체포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런 것이 지휘계통으로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탄 얘기하는데 작전 출동할 때는 실탄을 가지고 갔지만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때 보면 차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탄으로 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김진욱]
제가 여기서 한말씀만 드리면 노상원 씨가 단순한 민간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몇 달 전부터 수시로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전날까지도 수시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만났고 노상원 씨에게 소위 비화폰이라고 하는 통신장비까지 다 분출이 됐었던 이런 상황들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만약 정말 순수 민간인이고 아무런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면 왜 지금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 노상원 씨의 수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저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속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구속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첩 같은 것도 사실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그것은 구속을 시킨 것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내일 선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쓰든가 신문에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좋지 그냥 언론에 저널리즘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팩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까지는 내일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야 반응 좀 보면 승복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죽을 사(死), 죽을 사(死), 사(死), 사(死), 사(死),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나와서 '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죄를 내릴 테니까 우리 피살자 가족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불복 선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사시, 11시를 사시라고 거론한 것을 보고 정치인이 무당 노릇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농담 삼아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속은 원래 여당 전매특허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야당을 비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야당이 자꾸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복도 국민의힘의 전매특허 같습니다. 특히 선택적 불복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얘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려 봐도 이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 여덟 분 전원일치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복하는 자세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으면서 왜 어떤 부분은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불리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불복하고 이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하는 이런 행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진정성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승복의 진정성.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까지 들쑤시면서 불복적인 자세로 말씀하시고 재판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게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기각이나 각하의 판정이 안 나오고 인용을 통해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게 했듯이 또다시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식에 빗대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지 말라는 안 하리라는 그런 보장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계속해서 승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정 유린 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대 위에 올라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받든 승복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려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진언하고 간언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말씀을 하셨는데 헌재 재판관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했고 다만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최 권한대행도 임명을 하겠다. 그러나 심사숙고하겠다.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임명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지금 임명 당장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하면서 최상목 대행 또 본회의에서 탄핵 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수의 여러 가지 폭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개헌을 통해서 그런 것도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대통령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성명 몇 번 발표하고 그리고 헌재 11번에서 8번 헌재에서 심판대에 서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용 비상계엄을 했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쟁점이 5개로 탄핵소추를 지난 12월 14일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헌재 판결을 두고는 지금 구속취소 이후에는 일체 헌재의 압박이라든가 국민적 시그널 이런 건 오해를 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 승복하겠다고 그러면 승복하겠다는 것은 헌재여 나를 각하나 기각을 시켜주세요, 그런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는 조용히 내일 11시, 한 11시 반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 반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는 충분히 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전에 11시 선고가 있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든지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장성호]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승복 약속을 해라,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물론 유튜브에서 잠깐 지나가는 듯하게 했지만 또 나와서는 왜 하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제가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승복인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승복을 얘기한 것은 승복으로 왜 안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이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썼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승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복의 말씀을 하시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왜 본인은 안 하실까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은 왜 안 할까요? 안 해도 되나요?
[김진욱]
민주당은 이미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3주 전쯤인가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받아들일 방법은 없다라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승복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매일 침묵하는 것이 승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장성호]
대통령이 여기서 불복한다고 한들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인용이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원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청구인이지 않습니까? 피청구인 입장에서 헌재, 국가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처분을 달게 받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난번에 체포영장도 순순히 서울구치소에 가서 구속돼서 다시 풀려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은 직무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선고가 날 때까지는 아무 직무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내일까지는. 그런데 무슨 여기서 내가...
[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침묵이 곧 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출석 여부도 관심이 계속 모였는데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 8번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불출석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질서 유지, 광장에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헌재 주변에서 보수나 진보 응원하는 분들이 오늘 밤을 새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 헌재 주변에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현장에 선고에, 법정에 들어선다고 하면 경호 관계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고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시민들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갑호 비상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 또 중요한 것은 내일 헌재 선고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쭉 읽고 선고문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저에서 그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용산 집무실로 향하든지. 그런 두 가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안국역, 광화문역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살짝 멈추기는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국역 쪽으로 많이 나와서 이게 탄핵 찬반 집회 중에서 찬성 집회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장성호]
저기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종로3가 쪽으로. 저기가 종로3가 쪽으로 있는 것이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고요.
[앵커]
안국역 몇 번 출구냐에 따라서 집회 성격이 다르죠.
[장성호]
그리고 그 반대 쪽으로 가면 광화문 쪽입니다. 광화문 쪽이 민주당 지지세력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도 지금, 지금 10시 반이 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시각 현재 집회 인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호]
아니, 밤을 새웁니다.
[앵커]
반대 집회도 저희가 화면 잡히는 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불출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불출석하기는 했지만 선고 이후에도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불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불출석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특히 인용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인용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저 광장에 나와서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그 법적 책임의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법에서 얘기한다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분들이 격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 사전에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사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NBS 조사였는데 전국 지표 조사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탄핵심판 전망입니다. 55%가 인용해서 파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수치가 4%포인트 올랐고요, 지난번보다. 그리고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지난번 여론조사보다 5%포인트 줄어서 34%를 기록했습니다. 인용할 것이다, 파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졌고요. 그다음 볼까요. 탄핵에 대한 의견,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 인용해야 한다, 파면해야 한다 57%, 기각해야 한다 35%고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이 신뢰도가 4월 첫째 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46%로 신뢰함. 46:46.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동률이고요. 다음 볼까요. 헌재의 탄핵심판 수용의 정도. 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인데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0%. 다르면 수용하않겠다, 44%. 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수치가 중요한데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4%로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김진욱]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지금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그래서 탄핵이 될 것이다,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난 전주 대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각될 것이라는 부분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지난,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넉 달 지났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고 또 변론 종결 이후에도 한 달 이상의 평의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과정, 과정들이 다시 한 번 복기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서 이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라는 것인데 저는 다른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면 일단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양극단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극단 진영의 싸움이 워낙 격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수용하겠다 또는 수용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후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사회가 하나로 되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신뢰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효과가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그 사이에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 또는 어떤 특정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공격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에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안국역 인근의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렸고 방금은 오늘 낮,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단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찬성 집회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국역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반대 집회도 열리고는 있습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밤샘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내일 10시에는 그게 한남동으로 옮겨서 집회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포인트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반 집회로 양쪽이 갈린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탄핵선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장성호]
그래서 애초에 탄핵을 하기 전에 탄핵보다는 개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4명이 사망을 하고 상당히 불상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시도해서 두 번째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아스팔트에 보수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들이 매일 나와서 여러 가지 깃발을 흔들면서 또 성조기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그 구조적인 측면을 하려면 내일 선고, 물론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헌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리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고 아니면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다음 전략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라는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져서 또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2시간여 남았습니다. 12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복귀를 하느냐 이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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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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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기각과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13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니까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오늘도 헌재는 결정문 조율에 매진했는데 장 교수님, 이제 결론은 났다고 봐야죠?
[장성호]
결론은 났고 사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헌재가 지금 비밀이 아주 잘 준수되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정보지,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일정 부분 흐름은 있다. 그 흐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먼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각하, 기각.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각하, 기각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래서 4:4. 왜냐하면 8:0, 4:4. 그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부담이 없는 숫자라고 하니까 4:4나 8:0으로 되는데 저는 4:4가 훨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전에 보도자료도 안 만든다고 해요, 정보가 새나갈까 봐. 그만큼 정보 차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8분,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고요. 특히 내일 어떤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될지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경로를 아무리 비밀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만반의 대비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도 잘 지켜졌겠지만 앞으로 오늘 밤, 마지막 밤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11시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헌법재판관들 출근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모이는 평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때 최종적인 서명 작업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만큼 방송사에서도 생중계로 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엊그제 직접 신청해 보는 사람들 보니까 앞에 몇만 명 대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총 신청한 분이 보시는 것처럼 9만 6000여 명, 경쟁률이 4800:1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적 관심이죠. 2017년보다 훨씬 높아요.
[장성호]
글쎄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 정도로 비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격돌하면서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그렇게 해서 양쪽 진영을 응원하고 염원하고 그런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국면을 이제는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염원,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내일 발표를 기점으로,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대로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각각 정당은 정당대로 각각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복하자, 승복해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오늘 퇴근길도 상당히 관심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재판관들도 있었다고 그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출근길이 더 관심인데. 일단은 헌재가 전면 취재 금지였다가 일부 제한적으로 또 공개하기로 바꿨나 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의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동선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보안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사실은 내일 출근길도 원래는 기자단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기자단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역사적 기록들이 될 것인데 이런 기록들을 취재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재판관 대행을 맡았던 이 대행에 대해서 그때 앞에다 이렇게 롤을 하나 말고 오는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그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언론에 출근길 장면은 공개를 하되, 저게 2017년 장면인데 헤어롤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내일은 질문은 하지 않되 출근길 저 장면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저 당시에도 저 헤어롤을 꽂고 들어가는 재판관을 보고 정말 상황은 재미있었지만 웃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엄중한 그날 아침이었잖아요.
[장성호]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엄중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추이나 상황,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지금 그 앞에서 헌재 시위를 하면서 보면 재판관들의 차량번호까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굳이 저런 것을 언론에 공개해서 재판관들의 출근하는 모습은 그래도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재판관이 오늘의 심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얘기하면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앵커]
질문 답변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말 출근길의 작은 표정까지도 포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언론사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론전도 그만큼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인용의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주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면 계속 개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개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어쨌든 윤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장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개헌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대선주자에서 28%, 31% 박스권이지만 1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2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 사건이 일어나고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87체제가 그때 만들어져서 7년 길다, 5년 단임으로 하자 해서 5년 단임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지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헌법, 나라를 하는 50년 동안은 강산이 5번 바뀌는데 5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규정하는 상규, 헌법, 이것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가는 주자, 대선주자들은 이것을 항상 반대했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다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재에서 마지막 발언에서, 최후변론에서 나는 이 계엄을 통해서 87체제를,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제인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 이상이니까 입법 폭주를 하고 연쇄 탄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에 맞춰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기 퇴진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지금 전무하다. 그러면서 제왕적 의회 헌법,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김진욱]
글쎄요, 저는 저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87년 이후에 많은 역대 정부들이 있었는데 그 정부들 중에 여소야대 정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여소야대 정부에서 이렇게 제왕적 의회라는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고 써본 적은 있어도 제왕적 의회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제왕적 의회를 뜯어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비상계엄을 끄집어냈던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마치 개헌을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2의 개헌을 통해서, 제2의 비상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87체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무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개헌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자칫 다른 이슈로 화제가 전환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까지도,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개헌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논란이 이후에 바로 됐어요.
[장성호]
지금 12.3 비상계엄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내란이라고 내란몰이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헌재 판단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에 정말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헌법기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비상계엄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야권의 제1당 제1 야당의 당수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고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일 중요한 헌재의 중요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수용하지 못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다.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내일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그러니까 5:3으로 될 경우 이것은 국민이 4.19,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적용해서 그 정신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복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정치, 헌법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입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2.3 계엄 당시에 5000에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이게 그동안 나왔었나요, 이런 얘기가?
[김진욱]
이 얘기가 노상원 씨 수첩에서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장소가 일단 제주 4.3 추모식장 아닙니까?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뤘던 곳입니다. 특히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특히 5000명에서 1만 명의 사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노상원 씨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수집, 2차 수집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 대상들이 정해져 있고 그 수거 대상들을 큰 배 몇 척에다 나눠서 서해 어디 앞바다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폭침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5000에서 1만 명이 족히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엄군 출동할 때 그 계엄군들은 실탄을 가지고 출동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검찰 수사 결과에서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형사재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것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 나왔으나 그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 기록에는 이게 담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장성호]
전 사령관도 민간인이고 본인이 낙서를 했던, 본인 것이 또 아니라고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팩트라고 생각해서 하면 이게 선전선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면 무고죄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처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낙서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휘부에서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개 개인, 민간인의, 물론 가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엄 관련해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중에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1만 명을 학살하고 체포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런 것이 지휘계통으로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탄 얘기하는데 작전 출동할 때는 실탄을 가지고 갔지만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때 보면 차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탄으로 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김진욱]
제가 여기서 한말씀만 드리면 노상원 씨가 단순한 민간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몇 달 전부터 수시로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전날까지도 수시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만났고 노상원 씨에게 소위 비화폰이라고 하는 통신장비까지 다 분출이 됐었던 이런 상황들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만약 정말 순수 민간인이고 아무런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면 왜 지금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 노상원 씨의 수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저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속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구속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첩 같은 것도 사실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그것은 구속을 시킨 것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내일 선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쓰든가 신문에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좋지 그냥 언론에 저널리즘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팩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까지는 내일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야 반응 좀 보면 승복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죽을 사(死), 죽을 사(死), 사(死), 사(死), 사(死),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나와서 '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죄를 내릴 테니까 우리 피살자 가족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불복 선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사시, 11시를 사시라고 거론한 것을 보고 정치인이 무당 노릇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농담 삼아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속은 원래 여당 전매특허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야당을 비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야당이 자꾸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복도 국민의힘의 전매특허 같습니다. 특히 선택적 불복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얘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려 봐도 이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 여덟 분 전원일치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복하는 자세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으면서 왜 어떤 부분은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불리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불복하고 이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하는 이런 행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진정성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승복의 진정성.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까지 들쑤시면서 불복적인 자세로 말씀하시고 재판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게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기각이나 각하의 판정이 안 나오고 인용을 통해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게 했듯이 또다시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식에 빗대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지 말라는 안 하리라는 그런 보장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계속해서 승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정 유린 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대 위에 올라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받든 승복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려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진언하고 간언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말씀을 하셨는데 헌재 재판관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했고 다만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최 권한대행도 임명을 하겠다. 그러나 심사숙고하겠다.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임명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지금 임명 당장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하면서 최상목 대행 또 본회의에서 탄핵 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수의 여러 가지 폭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개헌을 통해서 그런 것도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대통령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성명 몇 번 발표하고 그리고 헌재 11번에서 8번 헌재에서 심판대에 서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용 비상계엄을 했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쟁점이 5개로 탄핵소추를 지난 12월 14일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헌재 판결을 두고는 지금 구속취소 이후에는 일체 헌재의 압박이라든가 국민적 시그널 이런 건 오해를 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 승복하겠다고 그러면 승복하겠다는 것은 헌재여 나를 각하나 기각을 시켜주세요, 그런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는 조용히 내일 11시, 한 11시 반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 반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는 충분히 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전에 11시 선고가 있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든지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장성호]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승복 약속을 해라,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물론 유튜브에서 잠깐 지나가는 듯하게 했지만 또 나와서는 왜 하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제가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승복인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승복을 얘기한 것은 승복으로 왜 안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이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썼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승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복의 말씀을 하시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왜 본인은 안 하실까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은 왜 안 할까요? 안 해도 되나요?
[김진욱]
민주당은 이미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3주 전쯤인가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받아들일 방법은 없다라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승복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매일 침묵하는 것이 승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장성호]
대통령이 여기서 불복한다고 한들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인용이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원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청구인이지 않습니까? 피청구인 입장에서 헌재, 국가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처분을 달게 받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난번에 체포영장도 순순히 서울구치소에 가서 구속돼서 다시 풀려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은 직무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선고가 날 때까지는 아무 직무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내일까지는. 그런데 무슨 여기서 내가...
[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침묵이 곧 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출석 여부도 관심이 계속 모였는데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 8번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불출석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질서 유지, 광장에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헌재 주변에서 보수나 진보 응원하는 분들이 오늘 밤을 새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 헌재 주변에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현장에 선고에, 법정에 들어선다고 하면 경호 관계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고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시민들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갑호 비상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 또 중요한 것은 내일 헌재 선고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쭉 읽고 선고문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저에서 그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용산 집무실로 향하든지. 그런 두 가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안국역, 광화문역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살짝 멈추기는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국역 쪽으로 많이 나와서 이게 탄핵 찬반 집회 중에서 찬성 집회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장성호]
저기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종로3가 쪽으로. 저기가 종로3가 쪽으로 있는 것이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고요.
[앵커]
안국역 몇 번 출구냐에 따라서 집회 성격이 다르죠.
[장성호]
그리고 그 반대 쪽으로 가면 광화문 쪽입니다. 광화문 쪽이 민주당 지지세력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도 지금, 지금 10시 반이 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시각 현재 집회 인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호]
아니, 밤을 새웁니다.
[앵커]
반대 집회도 저희가 화면 잡히는 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불출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불출석하기는 했지만 선고 이후에도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불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불출석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특히 인용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인용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저 광장에 나와서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그 법적 책임의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법에서 얘기한다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분들이 격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 사전에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사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NBS 조사였는데 전국 지표 조사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탄핵심판 전망입니다. 55%가 인용해서 파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수치가 4%포인트 올랐고요, 지난번보다. 그리고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지난번 여론조사보다 5%포인트 줄어서 34%를 기록했습니다. 인용할 것이다, 파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졌고요. 그다음 볼까요. 탄핵에 대한 의견,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 인용해야 한다, 파면해야 한다 57%, 기각해야 한다 35%고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이 신뢰도가 4월 첫째 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46%로 신뢰함. 46:46.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동률이고요. 다음 볼까요. 헌재의 탄핵심판 수용의 정도. 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인데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0%. 다르면 수용하않겠다, 44%. 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수치가 중요한데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4%로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김진욱]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지금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그래서 탄핵이 될 것이다,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난 전주 대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각될 것이라는 부분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지난,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넉 달 지났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고 또 변론 종결 이후에도 한 달 이상의 평의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과정, 과정들이 다시 한 번 복기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서 이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라는 것인데 저는 다른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면 일단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양극단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극단 진영의 싸움이 워낙 격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수용하겠다 또는 수용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후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사회가 하나로 되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신뢰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효과가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그 사이에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 또는 어떤 특정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공격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에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안국역 인근의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렸고 방금은 오늘 낮,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단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찬성 집회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국역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반대 집회도 열리고는 있습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밤샘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내일 10시에는 그게 한남동으로 옮겨서 집회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포인트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반 집회로 양쪽이 갈린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탄핵선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장성호]
그래서 애초에 탄핵을 하기 전에 탄핵보다는 개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4명이 사망을 하고 상당히 불상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시도해서 두 번째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아스팔트에 보수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들이 매일 나와서 여러 가지 깃발을 흔들면서 또 성조기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그 구조적인 측면을 하려면 내일 선고, 물론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헌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리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고 아니면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다음 전략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라는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져서 또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2시간여 남았습니다. 12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복귀를 하느냐 이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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