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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설이 무성했는데 8명 합치된 결정이 나왔어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4개월 동안의 탄핵 정국의 거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습니다. 5:3이다, 4:4다, 6:2다. 재판관들이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오늘 탄핵선고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재판관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 인용 판단이 내려진 거죠?
[박성배]
국회 측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에는 각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판단에 접어들어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멸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방방곡곡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헌법재판관님들께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해 주신 재판관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습니다. 오늘 내란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은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윤갑근]
이 탄핵 심판이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판결 이유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가집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헌재 인용 결정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의 판결 나오기 전에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헌재에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서정욱]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결국은 헌재 재판은 정치적 사법재판이고 국민이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거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할 정도로 갈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장일치로 나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보수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재판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체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광장에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국민이 하나인 것처럼, 이긴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계속 윤석열 수괴 하면서 국민의 승리다, 이건 진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일단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여야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가 각하였고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내란죄 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장현주]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를 예측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본안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주장들이었는데 결국 그 각하의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일사부재의를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때문에 절차적 흠결로 결국 각하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앞부분에 적법성 요건을 따지면서 결국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일사부재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달랐다, 정기회와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른바 내란죄 철회 부분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만약에 내란죄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정족수, 의결이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정족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 자체도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를 따지는 적법성 요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각하 요건이 아닌, 그러니까 적법성 요건에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의 위헌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 입장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헌재 결정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복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서정욱]
사전에 지도부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명시적인 승복 없이 침묵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옛날에 어떤 유튜브에서는 승복한다 했다가 최근에 유혈사태 언급하면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고.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래 승복을 어떤 결과든지 한다, 이 입장대로 나온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승복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양쪽 이야기를 인용, 기각 다 메시지는 준비해 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입장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 주문이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
[박성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상 11시 22분을 기해서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윤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 예우가 박탈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한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5년간 공직취임기에도 박탈당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로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춰본다면 2~3일 내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오늘 헌재 판결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사저로 이동하는 건 기한이 있나요? 오늘 내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현주]
그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탄핵선고가 나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사저로 이동했었거든요. 물론 당장 파면이 되면 박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고 관저를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동하게 된다면 예전에 살던 서초동 사저로 갈 것인지 등 정해진 후에 이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관저에서 더 머물면서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추론들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된 게 아닌가 예측돼요. 처음에는 재판관들 한두 분이 반대했는데 어떻게든지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평의를 오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봉황기가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봉황기가 내려진 용산 대통령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도 조금 전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 봉황기가 내려진 게 상징적인 장면이 되겠네요.
[박성배]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공석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현재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을 내리는 중이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곧바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만큼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해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파면된 이상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주 변호사님, 조기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현주]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안에 대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던 11시 22분을 기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대통령 자리가 궐위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6월 3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그런 전망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면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된 부분, 특히 선관위와 협조해서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부분들은 수일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을 예측해 보면 일단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상당히 급해지겠네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은 경선 하나마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선고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더 급해진 게 아닌가. 사실상 준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각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경선이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오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그리고 정치권,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이게 가장 첫 번째 쟁점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박성배]
주요 쟁점 5가지 중 첫 번째 쟁점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었습니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흠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령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하게 주장해 온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경고성으로서 위험을 현실화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경고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엄법의 목적에 반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이상 경고성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 구체적 내용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나아가 부서도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절차적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따라서 전시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우리 계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전쟁이 나야만 이게 가능한가. 비상사태의 1차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 국회가 해서 해제요구해서 해제했다면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이런 개인적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를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장현주]
그렇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와도 관련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모든 행위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관련해서도 국회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특히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연결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경고용이었고 2시간 만에 해제됐으니까 사실상 침해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도 침해했고 포고령 자체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론기일에 여러 가지 증언이 있었는데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원이었다, 인원이었다.
여러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증언들 속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로 채택한 건가요?
[박성배]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기록상 기존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이 국회 본관에 침투하였고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특전사령관이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모두 일축하고 문을 부수고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도 명백하게 이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 지시를 받았고...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이 준비되면 바로 연결해 주시죠.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장현주 변호사도 나와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대표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장현주] 아마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대표직도 내려놓게 되고.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대선을 치르기에는 짧은 기간이거든요. 결국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주자를 뽑는 경선 절차도 거쳐야 되고 경선 절차를 통해 후보 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쁜 타임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정도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자체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경선 일정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에 대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화면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광장이 갈려 있는,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양상,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시킬지 이 부분은 정치권에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고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상처, 트라우마를 쓰다듬고 정치권이 어떻게 다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진영을 떠나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정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고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어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앞으로 더더욱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께 통합을 해야 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주로 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야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오늘 파면 결정으로 전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제쯤 입장을 낼지 이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오늘 결정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증언이 엇갈렸지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실 여부, 구체적인 팩트체크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박성배] 형사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할 경우에는 관련된 진술했던 참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심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부 신빙성 탄핵이 이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사기록상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급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군경 실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다 보니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이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을 지시하고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되었는데 방첩사령관도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상 상당히 상세한 진술, 여타 실무자들의 진술, 증인으로 출석한 여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국회 측이 주장하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반대집회와 탄핵찬성집회 지금 엇갈린 여론 광장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시위가 과격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장현주]
경찰이 그동안 헌재 선고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에 나오는 것처럼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게 된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선고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폭력행위나 그리고 거친 사태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 여러 가지 증거채택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홍장원 메모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욱]
메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없고요. 다만 수사기록들은 전부 증거로 채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두고두고 2020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고요.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끌어내라고 증언했던 조지호 청장, 곽종근 사령관 2명만 유일하게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이런 게 과연 진술하고 인과관계는 없는지, 앞으로도 형사재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앵커]
선관위 압수수색 부분, 부정선거 가능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장현주]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로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판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돼서 전산시스템을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었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중대한 사유로서 파면을 인용할 만한 결정문의 근거가 된 게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은 명백하지만 그와 별개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야당 측이 지나치게 대통령과 대립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기능을 실현하여야 하고 각종 분쟁의 최종 결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고 사회가 통합되도록 도모할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도 일부 책임질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즉 야당의 일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과 야당 모두에게 일정한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순서를 보니까 쟁점별 판단을 하고 끝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 거잖아요.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장현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순서는 적법성 요건을 먼저 들어가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위헌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는 부분들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포고령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부분. 그렇다면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파면을 인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주문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전원일치면 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하나의 법칙은 아닌데 그런 형식으로 꾸려진 거네요.
[박성배]
물론 헌법재판실무제요상 전원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이유는 형사재판 선고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 선고 시에는 주문만 읽고 마는 반면에 형사재판 선고 시에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데 형사재판 재판부에는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재판부의 의견만 존재하게 되는데 전원일치 판결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의견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규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상 형사재판의 선고 주문, 이유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관례가 확립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 낭독 시간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약 21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했네요.
[서정욱]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은 안 밝히는 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소수의견을 밝혔는데 오늘 문형배 소장이 읽는 걸 보니까 누구누구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세하게는 안 밝혀서 실제 예상 시간보다는 단축된 것 같아요, 22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짧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을 쟁점별로 보면 헌재가 국회의 역할이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세세한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개괄적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세세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야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존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여야 어느 한 일방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정치로서 풀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전횡 때문에 정치를 못하겠다고 답답함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때 풀어가야 될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조화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식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비상계엄으로이런 부분들을 해나갔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파면을 인용할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초반에 엄격하게 따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잇단 탄핵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서정욱]
그렇죠. 비상사태를 좁게 해석해서 전쟁이나 사변처럼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게 헌재 판결이고요.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사실상 마비가 될 정도로 예산권이나 탄핵 또는 법률 제정으로 대통령한테 재량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비상사태를 넓게 봤는데, 헌재는 좁게 해석해서 국가비상사태 계엄 요건은 어렸습니다만,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앵커]
2025년에는 나온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이나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도 역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문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내용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장현주]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고도의 대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정해져 있는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이 헌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탄핵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는 부분들을 확인한 것인데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날 밤에 시민들의 노력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용 계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오늘 판단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한 건가요?
[서정욱]
아마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막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계엄을 막은 거다. 이렇게 하고 계엄이라는 게 호소나 경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비무장으로 최소병력으로 200여 명 좀 넘게 보냈거든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국회를 폐쇄, 봉쇄하려면 이러려면 김용현 장관은 한 5000~7000명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막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그건 견해를 달리합니다.
[앵커]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는지 추후에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소수의견 발표도 없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2월 25일날 종결하고 오늘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한 게 아닌가. 아마 주심재판관과 문형배 소장이 계속 대립을 하다가 갑자기 4월 4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한두 분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8:0으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2명 정도는 반대하는데 6:2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8:0 하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냐. 뒷이야기는 취재를 해봐야죠.
[앵커]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8:0을 만들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도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고려가 있었을까요?
[장현주]
만약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치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국민적으로 여론이 많이 갈리고 있고 또 대립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 점도 헌법재판관들이 책임 있게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리적으로도 8:0으로 만장일치가 나올 만한 사건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만장일치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사저로 돌아가는 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을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욱]
사저도 경호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사저가 서초동의 아파트인데 과연 경호원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환경이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란죄는 원래 대통령일 때라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이니까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걸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파면으로 결정된 상황이고요. 오늘 헌재에서 나온 결정문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오늘 헌재에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절차적인 문제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절차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죠.
[장현주]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계엄법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행이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술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즉시 통고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헌법상 정해져 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다 흠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반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절차적 흠결 부분도 위헌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한 것도 한덕수 대행이 변론기일 진술도 그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한덕수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런데 비상상황의 국무회의가 통상 국무회의와 같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대통령은 5분 정도 회의를 했고요. 11명을 기다렸거든요. 긴급할 때는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 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인용 결정에 어떤 입장 발표하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정인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과 정책으로 나아가는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픈 시련은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집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제주4.3, 광주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른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전해 드렸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서 잠시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발언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새로 시작하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의힘도 조기대선 모드로 가겠죠?
[서정욱]
두 가지만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통합하려면 본인이 사법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재판 중인 게 5개 있잖아요. 이게 후보 때도 중단되는가, 대선 이후도 중단되느냐, 이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론상 보면 4강 정도예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 네 분인데 아마 김문수 지사는 친윤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은 중도, 한동훈은 반윤 이렇게 친윤 대 반윤, 중도 이런 경선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보수지지자들이 지금 워낙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엇갈려 있어서 이것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60일 이내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서정욱]
그게 제일 문제죠. 본선보다 예선에서 당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후보를 하나로 선출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분열돼서는 대선 못 이겨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분열돼서 보수가 패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포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선고 결정 이후에 이른바 잠룡들의 기상도가 어떻게 엇갈릴 것인가,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켜봐야 알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엄을 막았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명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비상계엄 날 밤에 굉장히 빠르게 SNS를 통해서 이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국회에 직접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보셨고 그리고 그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지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주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제부터 정치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명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마당에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동훈 대표가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중도층 잡기 전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선 전략은 어떻게 짤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실용주의자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영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만약에 보수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상당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결국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누가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을 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도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 결정문 내용, 그리고 정치적 파장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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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설이 무성했는데 8명 합치된 결정이 나왔어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4개월 동안의 탄핵 정국의 거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습니다. 5:3이다, 4:4다, 6:2다. 재판관들이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오늘 탄핵선고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재판관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 인용 판단이 내려진 거죠?
[박성배]
국회 측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에는 각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판단에 접어들어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멸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방방곡곡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헌법재판관님들께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해 주신 재판관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습니다. 오늘 내란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은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윤갑근]
이 탄핵 심판이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판결 이유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가집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헌재 인용 결정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의 판결 나오기 전에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헌재에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서정욱]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결국은 헌재 재판은 정치적 사법재판이고 국민이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거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할 정도로 갈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장일치로 나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보수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재판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체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광장에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국민이 하나인 것처럼, 이긴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계속 윤석열 수괴 하면서 국민의 승리다, 이건 진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일단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여야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가 각하였고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내란죄 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장현주]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를 예측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본안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주장들이었는데 결국 그 각하의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일사부재의를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때문에 절차적 흠결로 결국 각하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앞부분에 적법성 요건을 따지면서 결국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일사부재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달랐다, 정기회와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른바 내란죄 철회 부분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만약에 내란죄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정족수, 의결이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정족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 자체도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를 따지는 적법성 요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각하 요건이 아닌, 그러니까 적법성 요건에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의 위헌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 입장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헌재 결정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복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서정욱]
사전에 지도부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명시적인 승복 없이 침묵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옛날에 어떤 유튜브에서는 승복한다 했다가 최근에 유혈사태 언급하면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고.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래 승복을 어떤 결과든지 한다, 이 입장대로 나온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승복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양쪽 이야기를 인용, 기각 다 메시지는 준비해 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입장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 주문이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
[박성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상 11시 22분을 기해서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윤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 예우가 박탈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한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5년간 공직취임기에도 박탈당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로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춰본다면 2~3일 내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오늘 헌재 판결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사저로 이동하는 건 기한이 있나요? 오늘 내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현주]
그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탄핵선고가 나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사저로 이동했었거든요. 물론 당장 파면이 되면 박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고 관저를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동하게 된다면 예전에 살던 서초동 사저로 갈 것인지 등 정해진 후에 이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관저에서 더 머물면서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추론들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된 게 아닌가 예측돼요. 처음에는 재판관들 한두 분이 반대했는데 어떻게든지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평의를 오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봉황기가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봉황기가 내려진 용산 대통령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도 조금 전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 봉황기가 내려진 게 상징적인 장면이 되겠네요.
[박성배]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공석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현재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을 내리는 중이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곧바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만큼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해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파면된 이상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주 변호사님, 조기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현주]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안에 대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던 11시 22분을 기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대통령 자리가 궐위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6월 3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그런 전망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면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된 부분, 특히 선관위와 협조해서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부분들은 수일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을 예측해 보면 일단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상당히 급해지겠네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은 경선 하나마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선고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더 급해진 게 아닌가. 사실상 준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각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경선이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오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그리고 정치권,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이게 가장 첫 번째 쟁점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박성배]
주요 쟁점 5가지 중 첫 번째 쟁점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었습니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흠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령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하게 주장해 온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경고성으로서 위험을 현실화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경고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엄법의 목적에 반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이상 경고성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 구체적 내용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나아가 부서도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절차적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따라서 전시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우리 계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전쟁이 나야만 이게 가능한가. 비상사태의 1차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 국회가 해서 해제요구해서 해제했다면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이런 개인적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를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장현주]
그렇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와도 관련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모든 행위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관련해서도 국회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특히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연결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경고용이었고 2시간 만에 해제됐으니까 사실상 침해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도 침해했고 포고령 자체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론기일에 여러 가지 증언이 있었는데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원이었다, 인원이었다.
여러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증언들 속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로 채택한 건가요?
[박성배]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기록상 기존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이 국회 본관에 침투하였고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특전사령관이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인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모두 일축하고 문을 부수고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도 명백하게 이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 지시를 받았고...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이 준비되면 바로 연결해 주시죠.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장현주 변호사도 나와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대표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장현주] 아마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대표직도 내려놓게 되고.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대선을 치르기에는 짧은 기간이거든요. 결국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주자를 뽑는 경선 절차도 거쳐야 되고 경선 절차를 통해 후보 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쁜 타임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정도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자체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경선 일정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에 대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화면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광장이 갈려 있는,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양상,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시킬지 이 부분은 정치권에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고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상처, 트라우마를 쓰다듬고 정치권이 어떻게 다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진영을 떠나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정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고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어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앞으로 더더욱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께 통합을 해야 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주로 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야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오늘 파면 결정으로 전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제쯤 입장을 낼지 이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오늘 결정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증언이 엇갈렸지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실 여부, 구체적인 팩트체크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박성배] 형사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할 경우에는 관련된 진술했던 참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심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부 신빙성 탄핵이 이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사기록상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급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군경 실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다 보니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이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을 지시하고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되었는데 방첩사령관도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상 상당히 상세한 진술, 여타 실무자들의 진술, 증인으로 출석한 여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국회 측이 주장하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반대집회와 탄핵찬성집회 지금 엇갈린 여론 광장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시위가 과격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장현주]
경찰이 그동안 헌재 선고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에 나오는 것처럼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게 된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선고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폭력행위나 그리고 거친 사태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 여러 가지 증거채택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홍장원 메모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욱]
메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없고요. 다만 수사기록들은 전부 증거로 채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두고두고 2020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고요.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끌어내라고 증언했던 조지호 청장, 곽종근 사령관 2명만 유일하게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이런 게 과연 진술하고 인과관계는 없는지, 앞으로도 형사재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앵커]
선관위 압수수색 부분, 부정선거 가능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장현주]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로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판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돼서 전산시스템을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었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중대한 사유로서 파면을 인용할 만한 결정문의 근거가 된 게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은 명백하지만 그와 별개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야당 측이 지나치게 대통령과 대립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기능을 실현하여야 하고 각종 분쟁의 최종 결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고 사회가 통합되도록 도모할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도 일부 책임질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즉 야당의 일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과 야당 모두에게 일정한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순서를 보니까 쟁점별 판단을 하고 끝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 거잖아요.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장현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순서는 적법성 요건을 먼저 들어가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위헌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는 부분들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포고령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부분. 그렇다면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파면을 인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주문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전원일치면 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하나의 법칙은 아닌데 그런 형식으로 꾸려진 거네요.
[박성배]
물론 헌법재판실무제요상 전원일치 결정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이유는 형사재판 선고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 선고 시에는 주문만 읽고 마는 반면에 형사재판 선고 시에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데 형사재판 재판부에는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재판부의 의견만 존재하게 되는데 전원일치 판결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의견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규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상 형사재판의 선고 주문, 이유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관례가 확립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 낭독 시간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약 21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했네요.
[서정욱]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은 안 밝히는 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소수의견을 밝혔는데 오늘 문형배 소장이 읽는 걸 보니까 누구누구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세하게는 안 밝혀서 실제 예상 시간보다는 단축된 것 같아요, 22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짧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을 쟁점별로 보면 헌재가 국회의 역할이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세세한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개괄적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세세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야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존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여야 어느 한 일방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정치로서 풀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전횡 때문에 정치를 못하겠다고 답답함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때 풀어가야 될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조화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식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비상계엄으로이런 부분들을 해나갔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파면을 인용할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초반에 엄격하게 따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잇단 탄핵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서정욱]
그렇죠. 비상사태를 좁게 해석해서 전쟁이나 사변처럼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게 헌재 판결이고요.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사실상 마비가 될 정도로 예산권이나 탄핵 또는 법률 제정으로 대통령한테 재량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비상사태를 넓게 봤는데, 헌재는 좁게 해석해서 국가비상사태 계엄 요건은 어렸습니다만,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앵커]
2025년에는 나온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이나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도 역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문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내용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장현주]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고도의 대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정해져 있는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이 헌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탄핵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는 부분들을 확인한 것인데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날 밤에 시민들의 노력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용 계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오늘 판단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한 건가요?
[서정욱]
아마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막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계엄을 막은 거다. 이렇게 하고 계엄이라는 게 호소나 경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비무장으로 최소병력으로 200여 명 좀 넘게 보냈거든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국회를 폐쇄, 봉쇄하려면 이러려면 김용현 장관은 한 5000~7000명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막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그건 견해를 달리합니다.
[앵커]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는지 추후에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소수의견 발표도 없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2월 25일날 종결하고 오늘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한 게 아닌가. 아마 주심재판관과 문형배 소장이 계속 대립을 하다가 갑자기 4월 4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한두 분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8:0으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2명 정도는 반대하는데 6:2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8:0 하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냐. 뒷이야기는 취재를 해봐야죠.
[앵커]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8:0을 만들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도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고려가 있었을까요?
[장현주]
만약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치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국민적으로 여론이 많이 갈리고 있고 또 대립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 점도 헌법재판관들이 책임 있게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리적으로도 8:0으로 만장일치가 나올 만한 사건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만장일치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사저로 돌아가는 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을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욱]
사저도 경호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사저가 서초동의 아파트인데 과연 경호원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환경이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란죄는 원래 대통령일 때라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이니까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걸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파면으로 결정된 상황이고요. 오늘 헌재에서 나온 결정문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오늘 헌재에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절차적인 문제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절차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죠.
[장현주]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계엄법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행이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술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즉시 통고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헌법상 정해져 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다 흠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반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절차적 흠결 부분도 위헌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한 것도 한덕수 대행이 변론기일 진술도 그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한덕수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런데 비상상황의 국무회의가 통상 국무회의와 같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대통령은 5분 정도 회의를 했고요. 11명을 기다렸거든요. 긴급할 때는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 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인용 결정에 어떤 입장 발표하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정인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과 정책으로 나아가는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픈 시련은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집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제주4.3, 광주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른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전해 드렸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서 잠시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발언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새로 시작하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의힘도 조기대선 모드로 가겠죠?
[서정욱]
두 가지만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통합하려면 본인이 사법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재판 중인 게 5개 있잖아요. 이게 후보 때도 중단되는가, 대선 이후도 중단되느냐, 이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론상 보면 4강 정도예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 네 분인데 아마 김문수 지사는 친윤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은 중도, 한동훈은 반윤 이렇게 친윤 대 반윤, 중도 이런 경선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보수지지자들이 지금 워낙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엇갈려 있어서 이것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60일 이내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서정욱]
그게 제일 문제죠. 본선보다 예선에서 당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후보를 하나로 선출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분열돼서는 대선 못 이겨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분열돼서 보수가 패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포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선고 결정 이후에 이른바 잠룡들의 기상도가 어떻게 엇갈릴 것인가,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켜봐야 알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엄을 막았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명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비상계엄 날 밤에 굉장히 빠르게 SNS를 통해서 이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국회에 직접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보셨고 그리고 그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지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주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제부터 정치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명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마당에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동훈 대표가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중도층 잡기 전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선 전략은 어떻게 짤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실용주의자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영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만약에 보수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상당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결국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누가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을 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도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 결정문 내용, 그리고 정치적 파장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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