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년 어땠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탄핵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부터 파면까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목표로 대통령실을 국방부 건물로 옮겼고, 사상 첫 출퇴근하는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과 즉각적 문답을 시도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산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라며, "맞춤형 약자 복지,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이 같은 약속을 직접 설명할 국회 시정연설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인 만큼, 그 부재가 더욱 부각됩니다.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불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참은 국회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밤,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를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생각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민주적 소통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현직 대통령 체포', '서부지법 폭동', '현직 대통령 본인 탄핵심판 출석·변론' 등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 끝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파면'입니다.
　
　

시급한 건 경제 회복

약 3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 부동산 폭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가져온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등 복합위기가 닥치면서, 새 정부 초기부터 경제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리고 민간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과 경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또 부정부패와 민생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고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어 현장에 복귀했으며,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서 집행된 강경 대응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조한 건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 등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도 불러왔지만 대통령이 들고 온 '노조 부패 척결'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무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스텝이 꼬이기도 했고,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던 과정 중에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으로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초대 국장 논란

윤석열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등으로 실질적 통제에 나선 겁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인데,

내외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삭발 시위 등 내부 반발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조직개편안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결국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경찰국 신설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초대 수장, 김순호 국장에 대한 '밀정' 의혹이 문제 됐습니다. 김순호 씨가 1989년에 함께 노동운동 활동했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찍히면서 당시 회원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무렵 김순호 씨는 잠적했고 반년 만에 '대공 특채'로 경찰관이 됐습니다.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호 씨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회원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치안본부가 해체했다"며 "당시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가 몸담은 인사가 31년 만에 경찰국 조직의 첫 수장이 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인노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 경찰국과 첫 수장에 대한 의혹은 노정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활성화 일환인 겁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인원 4,000명을 대피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명 구조와 복구 작업에 경찰, 소방에 이어 해병대까지 동원되었는데, 특히 해병대 제1사단은 수륙양용장갑차까지 투입하며 적극적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앞서 8월,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전날 폭우를 예보했음에도 대통령은 자택에서 전화로 피해 상황을 지휘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수해 현장을 방문해 홍수 피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중호우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태풍 '힌남노' 대응에는 퇴근을 반납하고 밤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 논란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 중 사고로 150명 이상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다 당시 상황이 SNS에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이태원에서 인파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이틀 전 용산구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용산경찰서는 10만 명 참가가 예상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인파 관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소방이 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효율적인 대처는 물론 혼선만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사고수습과 사후조치에 앞장섰지만, 당시 책임자 경질에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참사 당일 재해 발생 우려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거나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북 예천군에서도 폭우로 심한 피해를 입고 실종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물론 해병대까지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는 하천에 수륙양용장갑차까지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빠른 물살 탓에 강물로 투입된 장갑차도 5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9시쯤, 예천군에서 들려온 속보.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열을 맞춰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해 수색하던 해병대원(채상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뉴스입니다. 실종된 해병대원을 찾기 위해 해병대와 소방당국이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치 없이 수색작전에 내몰렸다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채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설명을 예고했다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일(31일)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를 조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며, 이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치외교와 국제사회 연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외교에 힘을 쏟아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기치를 들고 100여 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데뷔 무대에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했고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양분되는 이른바 '신냉전 기류'가 짙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위협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일 관계에 따라 '냉탕과 온탕'으로 오갔던 3국 안보 협력은 제도화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2년 만에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해 수출규제 해제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NATO)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미국 주도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여기에 바이든 퇴임 직전 자신의 치적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경제·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데다 이에 반발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면 정부가 노력한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말기 '민감국가 지정'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또 다른 걸림돌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경쟁 관계와 역사적 갈등입니다. 자동차·배터리 등 경제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경제·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가 같은 산업에서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2023년 3월 대통령은 국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뒤 재개된 '셔틀외교', 이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희생된 조선인에 대한 사과와 '강제노역'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보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잘 몰라...안 따지고 정부 인사"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에 김형석 관장을 임명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2024년 제79주년 8·15 광복절 당일, 독립운동 단체들과 둘로 나뉜 경축식을 진행했는데,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민 정서에 어긋난 발언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물에 대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정부 내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정부 인사는 뉴라이트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연일 '이념'을 강조하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사회를 교란시킨다"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나 정체성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자"며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근현대사 해석과 이념 논쟁,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인 이념 논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 내내 여소야대'…'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2024년 4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집권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권에 192석을 몰아주며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바꾸기는커녕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키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와 고물가 등 경제 실정론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언급 등 이른바 '용산발' 악재에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 내내 여소야대' 구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에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 등 국정 과제 상당수가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이어지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유례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개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원 구성 즉, 상임위원장 배분에 문제 삼은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의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고 상임위가 아닌 여당 자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할 의회정치가 이례적으로 '두 개의 국회'로 나뉜 겁니다. 결국 개원 28일 만인 6월 27일, 원 구성 완료되며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비난했지만, '해병대 수사 외압'의 의혹 핵심 인물들이 국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들어 야당은 특검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받아쳤습니다. '정부 견제가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협치 관례를 깬 민주당도 문제지만, '방탄·독주' 프레임만 강조한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는 평가 속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범야권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 하루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월 4일, '채상병특검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6시간 만에 야당의 종결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여당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불쾌감도 엿보이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쓰고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를 택한 여권이 야당을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단 비판입니다. 또 대선 직후부터 야권 인사를 잇달아 겨눈 검찰과 총선 전까지 야당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대통령을 향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각종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정국에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9월 2일, 22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한 지 95일 만에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그마저도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에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의혹' 터지자 뒤늦게 대국민 사과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은 '리스크'였습니다. 그중 카메라에 잡힌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는 없었고, 야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공작과 함정취재로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과의 불협화음까지, 총선 정국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두고 사사건건 한동훈 전 대표와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어온 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대통령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더해진 뒤 대통령은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했어야 한다"면서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잘못"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우리 정치의 현주소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각종 탄핵과 특검 추진, 예산 관련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계엄으로 해결하려다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720일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첫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당도 국회법과 다수결 논리를 앞세워 의사일정과 법안을 밀어붙였고, 이에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양측 모두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와 타협보다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의견 대립 시 정치적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사실상 협치의 가능성을 닫아두고, 사법 판단 전까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 정치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글·구성 : 이형근(yihan3054@ytn.co.kr)
총괄 : 김재형(jhkim03@ytn.co.kr)
　
　
YTN digital 이형근 (yihan305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