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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광렬 정치부 기자,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관련 반응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 다양한 변수까지 국회 출입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광렬,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파면 선고 이후 각 당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박광렬]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여당 입장에서의 사과, 헌재 결정을 수용해서 분열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국민 질책을 달게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재 결정 존중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길이라고강조했는데요. 특히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되고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불복 가능성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직후 28분 뒤에 긴급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일부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권 성찰 책임 통감해야 하고 국민과 대통합 정신으로 민생, 민주주의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대통합을 언급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적 분열,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인식해서 이런 메시지를 탄핵선고 직후에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식 브리핑에서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고 이후 여유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이후 의원 총회 열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는 어땠나요?
[박광렬]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선고 전망을 5:3, 4:4 이렇게 각하 또는 기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만큼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강민국 의원 등 개인적으로 SNS에 지도부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거취는 일단 대다수가 교체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다수인 듯하고요. 조기 대선을 위해서 외연 확장이 정당 입장에서 중요한데, 어쨌든 현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거리 정치를 적극 막지는 않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 지도부가 아직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다만 탄핵 찬성 의원, 그중에서도 언론에 수시로 나와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을 향해 당내 결속을 해쳤다며 날 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일요일 오후 정도에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정국 대응방안 등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국회가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과반의 의결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내일 오후까지가 탄핵안 본회의 표결 시한이었는데 표결에 일단 부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등을 조사해 보기로 한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서 추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경수]
민주당도 오후 3시 본회의를 앞두고 2시 반쯤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했었는데요. 국민에게 역시나 감사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제명하고 내란동조행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 결정 인용을 예측하고 기대했었는데 가능한 수 중에서도 전원일치로 인용됐기 때문에 가장 원하던 최선의 경우가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약간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마냥 웃지는 않고 낮은 자세를 보이려는 듯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밝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은 현실이 됐는데요. 그럼 잠재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전해 주시죠.
[김경수]
아무래도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에 반응을 내는 데 민주당보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등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오늘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 주 중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금 전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는 취지였는데 고통과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보수 재건 강조했고 탄핵 반대했던 분들 힘들겠지만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거라며 안정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파면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이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를 메시지를 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고 김두관 전 의원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권 잠룡들도 지금 오늘 당장 대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극복하자는 쪽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SNS로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모두 국민 덕분이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여야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조기대선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박광렬]
조기대선은 대통령 파면 뒤에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60일 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짧은 기간 고려하면 그보다 많이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날짜 대선 치르는 날부터 50일 이내에는 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국무회의 거쳐 대선 날짜를 결정해야 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결정 5일 뒤 2017년에 파면됐고 3월 15일에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열흘 안에 대선 날짜가 결정된다고 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조기대선 정국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김경수]
전망을 해보자면 아마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원인이 됐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헌법체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기 유력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일단 내란극복이 먼저라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껴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앞으로 벌어질 조기대선 정국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시기를 못 박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고 또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이기 때문에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정지가 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의 파면 결정 이후 아무래도 여야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도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세를 몰아서 경선레이스 본격화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거든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헌에 그런 규정이 있고. 다만 사퇴시한 자체는 원래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그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시한은 유동적이긴 한데 다만 오늘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파면 선고가 났는데 바로 대권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경우 그게 너무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쎄오늘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선주자들이 얼마나 경선레이스에 참여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선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고르는 경선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기대선이 최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길면 3주 정도 안에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지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후보를 고를지 등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김경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기대선 자체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당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였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자,그러니까 아주 일부 의원 한 명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선후보를 내지 말고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주말 동안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지만조속한 시일 내 대선 준비 체제에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치 시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선 안 될 선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선 시간표, 룰 세팅 등 관심사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라면 여당은 워낙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짧은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컷오프를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경선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붐업도 되고 여러 가지 이슈 메이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세팅을 할지가 주목해서 봐야 될부분이고요. 다만 민심과 당심 5대 5다, 이 룰은 지금 손대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조기대선이 결정된 상황에서 민심, 당심 비율을 바꾸는 게 특정 후보한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경선에서는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전략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기대선 정국 펼쳐지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겠죠. 당분간은 성찰에 집중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될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의 파면 결정으로 사실상 정국이 여당이 없는 정국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국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김경수]
그러니까 야당만 있는 셈이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속보로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로 넘겨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안건을 의결해서 일단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야당이고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자칫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방적인 입법을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자제하지 않을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민생 관련 입법 부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고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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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광렬 정치부 기자,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관련 반응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 다양한 변수까지 국회 출입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광렬,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파면 선고 이후 각 당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박광렬]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여당 입장에서의 사과, 헌재 결정을 수용해서 분열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국민 질책을 달게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재 결정 존중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길이라고강조했는데요. 특히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되고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불복 가능성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직후 28분 뒤에 긴급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일부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권 성찰 책임 통감해야 하고 국민과 대통합 정신으로 민생, 민주주의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대통합을 언급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적 분열,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인식해서 이런 메시지를 탄핵선고 직후에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식 브리핑에서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고 이후 여유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이후 의원 총회 열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는 어땠나요?
[박광렬]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선고 전망을 5:3, 4:4 이렇게 각하 또는 기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만큼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강민국 의원 등 개인적으로 SNS에 지도부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거취는 일단 대다수가 교체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다수인 듯하고요. 조기 대선을 위해서 외연 확장이 정당 입장에서 중요한데, 어쨌든 현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거리 정치를 적극 막지는 않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 지도부가 아직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다만 탄핵 찬성 의원, 그중에서도 언론에 수시로 나와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을 향해 당내 결속을 해쳤다며 날 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일요일 오후 정도에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정국 대응방안 등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국회가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과반의 의결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내일 오후까지가 탄핵안 본회의 표결 시한이었는데 표결에 일단 부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등을 조사해 보기로 한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서 추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경수]
민주당도 오후 3시 본회의를 앞두고 2시 반쯤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했었는데요. 국민에게 역시나 감사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제명하고 내란동조행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 결정 인용을 예측하고 기대했었는데 가능한 수 중에서도 전원일치로 인용됐기 때문에 가장 원하던 최선의 경우가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약간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마냥 웃지는 않고 낮은 자세를 보이려는 듯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밝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은 현실이 됐는데요. 그럼 잠재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전해 주시죠.
[김경수]
아무래도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에 반응을 내는 데 민주당보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등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오늘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 주 중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금 전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는 취지였는데 고통과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보수 재건 강조했고 탄핵 반대했던 분들 힘들겠지만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거라며 안정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파면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이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를 메시지를 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고 김두관 전 의원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권 잠룡들도 지금 오늘 당장 대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극복하자는 쪽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SNS로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모두 국민 덕분이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여야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조기대선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박광렬]
조기대선은 대통령 파면 뒤에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60일 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짧은 기간 고려하면 그보다 많이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날짜 대선 치르는 날부터 50일 이내에는 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국무회의 거쳐 대선 날짜를 결정해야 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결정 5일 뒤 2017년에 파면됐고 3월 15일에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열흘 안에 대선 날짜가 결정된다고 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조기대선 정국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김경수]
전망을 해보자면 아마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원인이 됐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헌법체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기 유력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일단 내란극복이 먼저라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껴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앞으로 벌어질 조기대선 정국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시기를 못 박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고 또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이기 때문에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정지가 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의 파면 결정 이후 아무래도 여야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도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세를 몰아서 경선레이스 본격화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거든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헌에 그런 규정이 있고. 다만 사퇴시한 자체는 원래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그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시한은 유동적이긴 한데 다만 오늘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파면 선고가 났는데 바로 대권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경우 그게 너무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쎄오늘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선주자들이 얼마나 경선레이스에 참여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선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고르는 경선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기대선이 최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길면 3주 정도 안에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지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후보를 고를지 등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김경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기대선 자체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당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였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자,그러니까 아주 일부 의원 한 명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선후보를 내지 말고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주말 동안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지만조속한 시일 내 대선 준비 체제에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치 시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선 안 될 선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선 시간표, 룰 세팅 등 관심사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라면 여당은 워낙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짧은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컷오프를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경선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붐업도 되고 여러 가지 이슈 메이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세팅을 할지가 주목해서 봐야 될부분이고요. 다만 민심과 당심 5대 5다, 이 룰은 지금 손대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조기대선이 결정된 상황에서 민심, 당심 비율을 바꾸는 게 특정 후보한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경선에서는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전략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기대선 정국 펼쳐지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겠죠. 당분간은 성찰에 집중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될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의 파면 결정으로 사실상 정국이 여당이 없는 정국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국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김경수]
그러니까 야당만 있는 셈이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속보로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로 넘겨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안건을 의결해서 일단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야당이고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자칫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방적인 입법을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자제하지 않을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민생 관련 입법 부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고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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