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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뉴스특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앵커]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변수와 전망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부터 듣고 오시죠.
[앵커]
주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탄핵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는 만큼 결정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강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눈길이 가셨습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헌재 결정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야의 극한의 대치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그리고 법률안의 단독 의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확히 짚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지 못한 다른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파면의 결정이 나왔지만 민주당 역시도 이번 결정을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결정문은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여야가 협치를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정치의 문제, 특히 협치가 강조된 점을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도 그 부분을 인상 깊게 봤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 이런 봉사해온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군사독재의 역사, 그것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모두가 피 속에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짚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돌아봐도 정치가 불안정하고 후진국일수록 군대가 많이 동원됩니다. 정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가 정치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소추 111일 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참 많은 예상이 있었고 많은 정보지도 받으셨을 텐데 4:4다, 6:2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결국 8:0 전원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원일치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세요?
[강전애]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이고 그때도 파면의견을 갖고 계셨던 헌법재판관들이 계셨다라는 것이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로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선고가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조율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헌법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서 의견 조율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5일에 결심이 되었는데 4월 4일에야 결국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 최고의 기관으로서 이런 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모두 받아들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오면서 그동안 길었던 평의 과정에 대해서 헌재의 시간에 대해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였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국가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닌 마은혁 재판관,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관계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의심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진영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결정이라든가 이런 5~6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에서 일관되게 헌재의 전원일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취재원이나 취재라고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취재하는 분들도 흔들리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전원일치 판결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취재원들이 한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국민의 신임이 회복이 돼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쓸 수 있는데 국민의 신임이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관되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원일치 판결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연이 됨으로써 굉장히 희망과 기대가 올라갔고 불안과 우려가 커졌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루머와 지라시가 생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주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고 2시간 반 만에 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길지 않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오늘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선택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심판에도 직접 나가고 국민들께 직접 호소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광장의 열기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독이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승복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2시간 정도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 매우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전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그러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에요. 직위인 거고 제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직위와 제도에 맞는 메시지를 내기는 역사는 바라고 국민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전 국민이 관심 있었던 사법적 판단이 있었어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 메시지만 냈어요.
[앵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승복의 메시지도 없었고 사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그 책임감,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이 준 헌법적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준 헌법적 신임을 배신함으로써 생긴 피해 국민과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등등이, 사회적 혼란 등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통령, 정치 지도자, 그것도 최고 권력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구심을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법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감안한 메시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법률대리인으로서 참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굉장히 명징한 게 무엇이냐면 모든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헌재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법부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물론 피청구인 측 한쪽의 법률대리인으로서는 참담하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뒤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었는데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하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애]
저도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업은 변호사여서 윤갑근 변호사가 어떠한 감정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선고를 들어가기 전에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아직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결과가 나오고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가 우리가 보았던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결이 맞지 않거든요. 변호인이 저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야라고 국민들께서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답답하더라도 말을 삼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게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전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나온 결과가 내란죄, 내란수괴로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위반된 비상계엄이었고 그 과정에 포고령이라든지 5가지 사유도 다 위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으로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라는 거는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인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탈하려야 할 수 없는 주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 내용은 형사사건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변호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원일치를 보인 의견에 대한 표입니다. 모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권의 반응들, 입장들 보고 있었는데. 선고 이후에 여야 표정이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기대를 했던 바가 어쨌든 선고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김상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퍼펙트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국민이 이것을 이루어주신 것이지, 민주당의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얘기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당대표는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을 위대하다고 치켜세우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촛불의 빛이었지만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그 빛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법질서를 지켜주신 국민을 치켜세운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대선 과정에서도 끝까지 유지한다면 지금의 굉장히 우호적인 지형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광장에 나온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비호감이 있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빛의 혁명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반응 전해 주시죠.
[앵커]
사실 선고를 앞두고 승복 메시지에 대한 여야 기싸움도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매우 신속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먼저 메시지가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1시 50분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승복 메시지가 미리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승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둘 간의 대립은 어느 일방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했거든요.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저는 사실상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원하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인들이 폭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짚은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민주당 메시지를 지적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 혐의자를 모두 징계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김상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기세를 몰아서 대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4.2 재보선의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영을 결집과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부산 선거와 담양 선거입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우세지역이에요.
그러면 지지층만 결집해도 승리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도층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먼저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끼리만 뭉쳐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요. 민주당도 담양 선거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빠졌습니다. 책임을 지우고 심판해야 될 세력이 안 보이니까 그다음 책임져야 될 세력을 찾아서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그 기세만을 몰아서 간다면 중도층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중도층은 앞으로 힘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책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을 누적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정권이 잘못한 부분, 정권 심판.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사회 혼란에 대한 책임, 이것을 묻는 심판선거의 분위기로 쭉 가겠지만 민주당이 거기에서 과도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히려 강전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를 다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자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8년 만에 또 파면을 겪은 대통령을 낳은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권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기대선 정국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강전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보여드릴 상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오늘 한두 분 정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8:0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문이 나왔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대선 모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이외에 사실상 다른 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는 좋은 말로는 여러 분이 계시지만 나쁜 말로는 눈에 띄는 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소수당이지만 어쨌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을 저희에게 역할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깊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좀 힘들지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반응을 살펴봤는데 오늘 선고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봤다. 민주주의와 조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동안에 정치권에 정치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도 알고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셨으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해 놓고 야당 대표로서 제도를 같이 끌어가는,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재도 물론 야당이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이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한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계엄으로 풀었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으니까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각하 사유 중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전애]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금방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를 철회 변경하는 게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가정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나 내란죄가 만약에 처음부터 없었다면 나는 가결 쪽에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많이 의문이 있고. 여기는 나중에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법 상식으로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국회에서 입법을 십수 년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상식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헌재 얘기는 이겁니다. 잘잘못을 따질 대상은 사실인데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단, 이것을 형사법으로 해서 형사죄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헌법으로 해서 위헌사항을 따질 것이냐만 바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헌재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의 잘잘못은 우리가 그대로 따지지만 이것을 따지는 데 적용할 조항은 우리가 헌법에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져오는 것이냐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동일사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제가 처음에 내란죄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란죄 형사재판에 오늘 판결문이 적용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아까 변호인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정문 내부적으로는 형사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추사유 변경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목적을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는 본인이 탐탁지 않은 또 다른 국가의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목적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헌법기관을 좀 이렇게 제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목적은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인 것이죠.
[앵커]
역시 해석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으로 엇갈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일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6월 3일이 점쳐지더라고요. 장미대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전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탄핵 같은 것으로 재선거를 하게 됐을 때는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딱 60일이 되는 날 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0일이라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하루이틀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도 3월 12일에 탄핵선고를 하고 그리고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거고. 그때 예를 봤을 때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 이후에 5일째 되는 날 선거일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초경에는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8일쯤에 공고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언제쯤 할까요?
[김상일]
가능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대선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론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러나 가장 빠르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빨리 내려놓는 것이 민주당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선에 나설 주자들이 사실상 거의 다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여에 의미를 두는 한두 분 정도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후보가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후보는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신 녹취는 선고가 나기 전 오늘 오전 녹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심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었잖아요. 긴급 의총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강전애]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원탁회의 같은 것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경선 과정이 조금 더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후보들이 나올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돌아온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직 시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정이 마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선 룰이라든지 그리고 경선 일정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은 상황이 아닐까.
[앵커]
경선까지는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직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선 과정이라든지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이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랄지 지금의 지도부는 친윤 계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비대위, 또 다른 혁신위로 변환이 될 것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어차피 그때부터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이 정도 역할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지도부를 변경하고 이런 흔들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찬반파가 갈려 있잖아요. 어떻게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이준석 의원이 예측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상황이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에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있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닫지 않았어요. 반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준석 의원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시에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추락할 것이다. 낙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국민들이. 그리고 정권과 계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그다음에 책임질 세력으로 심판의 대상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당에서는 그 목소리와 일사불란하게 코드를 맞춘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 긋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해석이시잖아요?
[김상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돼서 석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관저정치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오늘도 어쨌든 짧은 메시지로서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낸 만큼 저는 향후의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문제는 현재 형사적으로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도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일이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그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국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무정차로 통과했던 폐쇄됐던 안국역이 이제 재개가 되고 폐쇄가 풀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고가 나오고 나서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질문드릴게요.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예요. 어쨌든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포용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여론은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다시 말해서 리더예요. 그러면 여론은 팔로워들이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로워들이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선동은 승복을 할 것 같지 않은 모습. 투쟁의 메시지만이 전달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임하는 중도층은 이런 판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 염세주의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진영의 지지층이 과대 대표되는 여론조사 현상에 거기에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거기에 승복의 메시지, 승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부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대감과 상호 악마화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 책임은 오로지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고 후 정국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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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뉴스특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앵커]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변수와 전망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부터 듣고 오시죠.
[앵커]
주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탄핵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는 만큼 결정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강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눈길이 가셨습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헌재 결정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야의 극한의 대치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그리고 법률안의 단독 의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확히 짚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지 못한 다른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파면의 결정이 나왔지만 민주당 역시도 이번 결정을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결정문은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여야가 협치를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정치의 문제, 특히 협치가 강조된 점을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도 그 부분을 인상 깊게 봤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 이런 봉사해온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군사독재의 역사, 그것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모두가 피 속에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짚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돌아봐도 정치가 불안정하고 후진국일수록 군대가 많이 동원됩니다. 정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가 정치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소추 111일 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참 많은 예상이 있었고 많은 정보지도 받으셨을 텐데 4:4다, 6:2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결국 8:0 전원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원일치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세요?
[강전애]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이고 그때도 파면의견을 갖고 계셨던 헌법재판관들이 계셨다라는 것이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로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선고가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조율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헌법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서 의견 조율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5일에 결심이 되었는데 4월 4일에야 결국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 최고의 기관으로서 이런 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모두 받아들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오면서 그동안 길었던 평의 과정에 대해서 헌재의 시간에 대해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였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국가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닌 마은혁 재판관,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관계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의심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진영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결정이라든가 이런 5~6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에서 일관되게 헌재의 전원일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취재원이나 취재라고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취재하는 분들도 흔들리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전원일치 판결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취재원들이 한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국민의 신임이 회복이 돼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쓸 수 있는데 국민의 신임이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관되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원일치 판결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연이 됨으로써 굉장히 희망과 기대가 올라갔고 불안과 우려가 커졌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루머와 지라시가 생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주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고 2시간 반 만에 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길지 않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오늘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선택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심판에도 직접 나가고 국민들께 직접 호소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광장의 열기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독이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승복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2시간 정도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 매우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전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그러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에요. 직위인 거고 제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직위와 제도에 맞는 메시지를 내기는 역사는 바라고 국민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전 국민이 관심 있었던 사법적 판단이 있었어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 메시지만 냈어요.
[앵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승복의 메시지도 없었고 사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그 책임감,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이 준 헌법적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준 헌법적 신임을 배신함으로써 생긴 피해 국민과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등등이, 사회적 혼란 등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통령, 정치 지도자, 그것도 최고 권력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구심을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법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감안한 메시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법률대리인으로서 참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굉장히 명징한 게 무엇이냐면 모든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헌재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법부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물론 피청구인 측 한쪽의 법률대리인으로서는 참담하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뒤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었는데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하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애]
저도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업은 변호사여서 윤갑근 변호사가 어떠한 감정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선고를 들어가기 전에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아직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결과가 나오고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가 우리가 보았던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결이 맞지 않거든요. 변호인이 저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야라고 국민들께서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답답하더라도 말을 삼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게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전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나온 결과가 내란죄, 내란수괴로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위반된 비상계엄이었고 그 과정에 포고령이라든지 5가지 사유도 다 위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으로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라는 거는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인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탈하려야 할 수 없는 주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 내용은 형사사건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변호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원일치를 보인 의견에 대한 표입니다. 모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권의 반응들, 입장들 보고 있었는데. 선고 이후에 여야 표정이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기대를 했던 바가 어쨌든 선고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김상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퍼펙트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국민이 이것을 이루어주신 것이지, 민주당의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얘기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당대표는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을 위대하다고 치켜세우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촛불의 빛이었지만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그 빛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법질서를 지켜주신 국민을 치켜세운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대선 과정에서도 끝까지 유지한다면 지금의 굉장히 우호적인 지형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광장에 나온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비호감이 있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빛의 혁명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반응 전해 주시죠.
[앵커]
사실 선고를 앞두고 승복 메시지에 대한 여야 기싸움도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매우 신속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먼저 메시지가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1시 50분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승복 메시지가 미리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승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둘 간의 대립은 어느 일방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했거든요.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저는 사실상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원하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인들이 폭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짚은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민주당 메시지를 지적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 혐의자를 모두 징계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김상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기세를 몰아서 대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4.2 재보선의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영을 결집과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부산 선거와 담양 선거입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우세지역이에요.
그러면 지지층만 결집해도 승리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도층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먼저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끼리만 뭉쳐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요. 민주당도 담양 선거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빠졌습니다. 책임을 지우고 심판해야 될 세력이 안 보이니까 그다음 책임져야 될 세력을 찾아서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그 기세만을 몰아서 간다면 중도층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중도층은 앞으로 힘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책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을 누적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정권이 잘못한 부분, 정권 심판.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사회 혼란에 대한 책임, 이것을 묻는 심판선거의 분위기로 쭉 가겠지만 민주당이 거기에서 과도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히려 강전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를 다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자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8년 만에 또 파면을 겪은 대통령을 낳은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권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기대선 정국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강전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보여드릴 상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오늘 한두 분 정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8:0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문이 나왔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대선 모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이외에 사실상 다른 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는 좋은 말로는 여러 분이 계시지만 나쁜 말로는 눈에 띄는 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소수당이지만 어쨌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을 저희에게 역할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깊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좀 힘들지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반응을 살펴봤는데 오늘 선고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봤다. 민주주의와 조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동안에 정치권에 정치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도 알고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셨으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해 놓고 야당 대표로서 제도를 같이 끌어가는,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재도 물론 야당이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이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한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계엄으로 풀었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으니까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각하 사유 중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전애]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금방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를 철회 변경하는 게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가정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나 내란죄가 만약에 처음부터 없었다면 나는 가결 쪽에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많이 의문이 있고. 여기는 나중에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법 상식으로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국회에서 입법을 십수 년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상식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헌재 얘기는 이겁니다. 잘잘못을 따질 대상은 사실인데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단, 이것을 형사법으로 해서 형사죄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헌법으로 해서 위헌사항을 따질 것이냐만 바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헌재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의 잘잘못은 우리가 그대로 따지지만 이것을 따지는 데 적용할 조항은 우리가 헌법에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져오는 것이냐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동일사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제가 처음에 내란죄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란죄 형사재판에 오늘 판결문이 적용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아까 변호인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정문 내부적으로는 형사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추사유 변경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목적을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는 본인이 탐탁지 않은 또 다른 국가의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목적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헌법기관을 좀 이렇게 제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목적은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인 것이죠.
[앵커]
역시 해석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으로 엇갈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일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6월 3일이 점쳐지더라고요. 장미대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전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탄핵 같은 것으로 재선거를 하게 됐을 때는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딱 60일이 되는 날 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0일이라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하루이틀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도 3월 12일에 탄핵선고를 하고 그리고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거고. 그때 예를 봤을 때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 이후에 5일째 되는 날 선거일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초경에는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8일쯤에 공고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언제쯤 할까요?
[김상일]
가능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대선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론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러나 가장 빠르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빨리 내려놓는 것이 민주당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선에 나설 주자들이 사실상 거의 다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여에 의미를 두는 한두 분 정도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후보가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후보는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신 녹취는 선고가 나기 전 오늘 오전 녹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심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었잖아요. 긴급 의총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강전애]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원탁회의 같은 것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경선 과정이 조금 더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후보들이 나올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돌아온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관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직 시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정이 마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선 룰이라든지 그리고 경선 일정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은 상황이 아닐까.
[앵커]
경선까지는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직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선 과정이라든지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이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랄지 지금의 지도부는 친윤 계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비대위, 또 다른 혁신위로 변환이 될 것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어차피 그때부터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이 정도 역할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지도부를 변경하고 이런 흔들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찬반파가 갈려 있잖아요. 어떻게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이준석 의원이 예측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상황이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에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있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닫지 않았어요. 반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준석 의원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시에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추락할 것이다. 낙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국민들이. 그리고 정권과 계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그다음에 책임질 세력으로 심판의 대상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당에서는 그 목소리와 일사불란하게 코드를 맞춘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 긋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해석이시잖아요?
[김상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돼서 석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관저정치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오늘도 어쨌든 짧은 메시지로서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낸 만큼 저는 향후의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문제는 현재 형사적으로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도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일이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그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국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무정차로 통과했던 폐쇄됐던 안국역이 이제 재개가 되고 폐쇄가 풀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고가 나오고 나서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질문드릴게요.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예요. 어쨌든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포용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여론은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다시 말해서 리더예요. 그러면 여론은 팔로워들이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로워들이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선동은 승복을 할 것 같지 않은 모습. 투쟁의 메시지만이 전달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임하는 중도층은 이런 판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 염세주의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진영의 지지층이 과대 대표되는 여론조사 현상에 거기에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거기에 승복의 메시지, 승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부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대감과 상호 악마화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 책임은 오로지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고 후 정국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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