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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광렬 정치부 기자,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관련 반응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 다양한 변수까지 국회 출입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선고 이후에 각당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박광렬]
국민의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는데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사과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존중이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분열과 갈등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며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일부 강성 지지층 등의 불복 가능성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된 뒤 28분 뒤에 긴급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일부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대표는 이 입장 발표 뒤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가적 분열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도 이번에 성찰을 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브리핑 역시 이번 파면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앞으로 전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좀 낮은 자세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어땠나요?
[박광렬]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일반의원들이 5:3, 4:4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탄핵선고 각하,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들을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분위기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강민국 의원 등 오늘 불참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SNS에 지도부 책임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 등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별달리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조기대선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조기대선에 중요한 게 외연확장인데 어쨌든 당지도부가 의원들의 거리행, 관저행,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 차원에서 동참하기까지는 안 했고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역시 고려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서는 다만 탄핵 찬성판, 그중에서도 언론에 수시로 나와서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을 향해서 당내 결속을 해쳤다라면서 날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조기대선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더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 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경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개발언에서 일단 국민에게 감사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하고 또 내란에 동조행위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이렇게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엄 심판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일단 지금 약간은 표정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오늘 원하던 가장 최상의 경우의 수가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8:0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상황인데.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8년 만에 또 한번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마냥 환호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이 현실이 됐습니다.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치인 반응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박광렬]
아무래도 전원일치 인용, 파면이라는 결론에 조금 입장을 내는 데 민주당보다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탄핵 찬성, 반대 입장이 비교적 그동안 명확했거나 아니면 비윤 성향이 강한 그런 후보군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가자라고 단합 강조했고 지지자들과 당원이 느낄 고통과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했던 분들 힘들겠지만 힘 모아달라는 취지였고요. 안철수 의원도 탄핵 찬성파, 반대파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거라면서 안정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줄곧 탄핵 기각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또 파면된 게 안타깝다. 아픔 이겨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다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YTN 취재진과 연락이 닿았는데 다음 주중에 시장직 사퇴하겠다라고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잠재적 주자들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민주당의 야권 잠룡들도 앞서 민주당이 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도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파면 선고 뒤에 입장을 냈는데 모두 국민 덕분이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박광렬]
조기대선 같은 경우는 일단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딱 60일에 치르라는 말은 아니고 60일 안에 치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고 각 당에서 후보도 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도 있어야 되고 선거운동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겨야 한 주 정도인데 사전투표 일정,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본투표 5일 전에 이틀 연속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틀이 다 주말에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선거일 확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조기대선 날짜를 50일 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선 날짜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결정 5일 뒤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이 됐는데 쟁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김경수]
일단 전망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엄 이슈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대선 정국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계엄사태가 있는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나타난 거다, 87년 헌법체제를 고쳐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있었고 관련해서 잠재적인 대선주자들이 관련해서 입장을 많이 표명해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헌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이재명 대표도 개헌과 관련해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을 완수를 하겠다, 완료하겠다 이런 정도의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는 정도의 입장 표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조기대선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물론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던 재판은 멈추는 게 다수설이다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조기대선 정국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입장도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바로 대선 모드로 돌입하겠죠?
[김경수]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헌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확히 언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지는 조금 시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대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장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날에 대권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경우는 이게 자칫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시기를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선 방식을 정하는 특별당규 논의도 시작을 할 텐데 당원 50%, 국민 50%나 할 건지, 아니면 완전 국민경선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각 예비주자들 사이에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룰 세팅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만 민주당은 일단 경선은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광렬 기자가 얘기했듯이 조기대선 자체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워낙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압축적으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경선에서 후보가 7명 이상 나오면 예비경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후보가 몇 명이나 나올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후보를 골라야 하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박광렬]
맞습니다. 오늘 여러 당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대통령 파면 선고받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내일은 어떤 뚜렷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오늘과 내일은 국민에 고개 숙이고 파면이라는 결정에 애도를 갖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때 관련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대선은 어떻게 치를 거냐, 조기대선 정국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제 움직임이 다음 주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고요.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정 의원이 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알아보니까 당 후보, 당 자체 후보로 특정하지 말고 약간 국민 후보, 보수진영 후보 이런 식으로 더 범위를 확장해서 내자라고 했고 이 말에 의원들이 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어떡하냐 해서 그 뒤에 다른 추가적인 동의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고요.
경선 시간표, 룰 세팅 이런 부분 관심사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 여당은 워낙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컷오프를 할지, 몇 명을 얼마나 많이 추릴지 이런 부분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민심과 당심 5:5 이 룰은 지금 손대기가 어려운데 이미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유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경수 기자가 얘기했지만 전략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고 또 다른 재판들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당내에서는 2심 무죄 논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큰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일종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결론이 파기환송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론전의 한축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저희가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헤어질 결심을 언제 하느냐. 이게 조기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에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당내 콘크리트 지지층 결집 효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만났는데 그간 수고 많았다, 이런 결과에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대선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당이 중심이 돼서 잘 치러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성원해 준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당 없는 정국은 앞으로 국회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김경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표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이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했거든요. 이게 약간은 시간을 버는 듯한 모양새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면서 헌재가 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지적한 만큼 또다시 국무위원 탄핵에 곧바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조기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특검 공세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민생을 강조를 하면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이라든지 상속세 현실화 등 이라든지 중도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는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여야반장인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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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광렬 정치부 기자,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관련 반응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정국의 다양한 변수까지 국회 출입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선고 이후에 각당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박광렬]
국민의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는데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사과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존중이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분열과 갈등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며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일부 강성 지지층 등의 불복 가능성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된 뒤 28분 뒤에 긴급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일부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대표는 이 입장 발표 뒤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가적 분열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도 이번에 성찰을 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브리핑 역시 이번 파면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앞으로 전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좀 낮은 자세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어땠나요?
[박광렬]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일반의원들이 5:3, 4:4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탄핵선고 각하,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들을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분위기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강민국 의원 등 오늘 불참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SNS에 지도부 책임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 등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별달리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조기대선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조기대선에 중요한 게 외연확장인데 어쨌든 당지도부가 의원들의 거리행, 관저행,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 차원에서 동참하기까지는 안 했고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역시 고려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서는 다만 탄핵 찬성판, 그중에서도 언론에 수시로 나와서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을 향해서 당내 결속을 해쳤다라면서 날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조기대선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더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 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경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개발언에서 일단 국민에게 감사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하고 또 내란에 동조행위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이렇게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엄 심판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일단 지금 약간은 표정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오늘 원하던 가장 최상의 경우의 수가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8:0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상황인데.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8년 만에 또 한번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마냥 환호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이 현실이 됐습니다.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치인 반응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박광렬]
아무래도 전원일치 인용, 파면이라는 결론에 조금 입장을 내는 데 민주당보다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탄핵 찬성, 반대 입장이 비교적 그동안 명확했거나 아니면 비윤 성향이 강한 그런 후보군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가자라고 단합 강조했고 지지자들과 당원이 느낄 고통과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했던 분들 힘들겠지만 힘 모아달라는 취지였고요. 안철수 의원도 탄핵 찬성파, 반대파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거라면서 안정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줄곧 탄핵 기각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또 파면된 게 안타깝다. 아픔 이겨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다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YTN 취재진과 연락이 닿았는데 다음 주중에 시장직 사퇴하겠다라고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잠재적 주자들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민주당의 야권 잠룡들도 앞서 민주당이 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도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파면 선고 뒤에 입장을 냈는데 모두 국민 덕분이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박광렬]
조기대선 같은 경우는 일단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딱 60일에 치르라는 말은 아니고 60일 안에 치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고 각 당에서 후보도 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도 있어야 되고 선거운동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겨야 한 주 정도인데 사전투표 일정,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본투표 5일 전에 이틀 연속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틀이 다 주말에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선거일 확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조기대선 날짜를 50일 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선 날짜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결정 5일 뒤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이 됐는데 쟁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김경수]
일단 전망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엄 이슈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대선 정국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계엄사태가 있는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나타난 거다, 87년 헌법체제를 고쳐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있었고 관련해서 잠재적인 대선주자들이 관련해서 입장을 많이 표명해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헌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이재명 대표도 개헌과 관련해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을 완수를 하겠다, 완료하겠다 이런 정도의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는 정도의 입장 표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조기대선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물론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던 재판은 멈추는 게 다수설이다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조기대선 정국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입장도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바로 대선 모드로 돌입하겠죠?
[김경수]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헌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확히 언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지는 조금 시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대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장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날에 대권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경우는 이게 자칫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시기를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선 방식을 정하는 특별당규 논의도 시작을 할 텐데 당원 50%, 국민 50%나 할 건지, 아니면 완전 국민경선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각 예비주자들 사이에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룰 세팅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만 민주당은 일단 경선은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광렬 기자가 얘기했듯이 조기대선 자체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워낙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압축적으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경선에서 후보가 7명 이상 나오면 예비경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후보가 몇 명이나 나올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후보를 골라야 하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박광렬]
맞습니다. 오늘 여러 당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대통령 파면 선고받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내일은 어떤 뚜렷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오늘과 내일은 국민에 고개 숙이고 파면이라는 결정에 애도를 갖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때 관련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대선은 어떻게 치를 거냐, 조기대선 정국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제 움직임이 다음 주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고요.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정 의원이 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알아보니까 당 후보, 당 자체 후보로 특정하지 말고 약간 국민 후보, 보수진영 후보 이런 식으로 더 범위를 확장해서 내자라고 했고 이 말에 의원들이 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어떡하냐 해서 그 뒤에 다른 추가적인 동의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고요.
경선 시간표, 룰 세팅 이런 부분 관심사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 여당은 워낙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컷오프를 할지, 몇 명을 얼마나 많이 추릴지 이런 부분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민심과 당심 5:5 이 룰은 지금 손대기가 어려운데 이미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유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경수 기자가 얘기했지만 전략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고 또 다른 재판들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당내에서는 2심 무죄 논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큰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일종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결론이 파기환송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론전의 한축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저희가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헤어질 결심을 언제 하느냐. 이게 조기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에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당내 콘크리트 지지층 결집 효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만났는데 그간 수고 많았다, 이런 결과에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대선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당이 중심이 돼서 잘 치러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성원해 준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당 없는 정국은 앞으로 국회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김경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표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이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했거든요. 이게 약간은 시간을 버는 듯한 모양새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면서 헌재가 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지적한 만큼 또다시 국무위원 탄핵에 곧바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조기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특검 공세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민생을 강조를 하면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이라든지 상속세 현실화 등 이라든지 중도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는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여야반장인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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