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8대 0 결정,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 남길 수 없었을 것
- 윤석열 전 대통령, 끝까지 국민에 사과 없었다
- 헌재 판단, 尹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줄 것
- 조기 대선, 헌정 수호 세력 vs 헌정 파괴 세력 대결될 것
- 국민의힘, 여전히 탄핵 부정… 내란 옹호 세력 평가받을 것
- 윤석열 전 대통령, 끝까지 국민에 사과 없었다
- 헌재 판단, 尹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줄 것
- 조기 대선, 헌정 수호 세력 vs 헌정 파괴 세력 대결될 것
- 국민의힘, 여전히 탄핵 부정… 내란 옹호 세력 평가받을 것
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이번에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신율: 오늘 8 대 0 나왔어요. 박 의원님은 예전부터 8 대 0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맞죠?
◆박균택: 그렇습니다. 계속 8 대 0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고 또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재판관들이 명예감이 있는 분들인데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 그래서 8 대 0이라고 확신했던 건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율: 박 의원님은 뭐 법조인 출신이시고 검사장 출신이신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이게 8 대 0인데
◆박균택: 아마 세 분 정도가 조금 좀 뜸을 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각하 사유라든가 뭐 법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의견을 얘기하고 유보하고 토론하면서 이 절차를 계속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 또 이렇게 시기를 최대한 늦춰가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은 보수의 어떤 목소리 의견을 좀 존중해 줬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직업적인 양심상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8 대 0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가 11시 22분에 이루어졌는데 한 3시간 후에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네 문장의 그 짧막한 입장문을 냈는데 참 안타깝게도 끝까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 파탄 또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사죄 반성이 없었다는 것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내용을 보면 자기를 지지 옹호해 준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든가 지지자들이 어떤 불필요한 일로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만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존경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것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오늘 헌재 판결 있죠?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건 내란죄 관련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헌법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는 별개이고 증거 법칙도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급들 아닙니까? 일선의 후배 법관들이 당연히 어떤 판단을 존중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균택: 예예 그렇습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박균택: 많은 분들이 사실상 경선을 하면 이기고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 짐작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경선 말씀하셨는데 추대 안 해요?
◆박균택: 후보가 없으면 혼자 나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독으로 경선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규이지만 한 분이라도 나오고 그분들이 당에서 인정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경선 절차를 거쳐서 뭐 결정을 하는 것이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당연히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뭐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박균택: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분들은 뭐 김두관 의원님이라든가 김영록 지사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언급이 돼 왔고 또 여기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현 지사 뭐 이런 분들이 언론에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저기 이재명 대표 뭐 제가 아까 얼핏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조만간에 당 대표 그만두는 모양이던데요.
◆박균택: 언제까지 뭐 그만둔다 이런 말씀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경선을 거치거나 또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려다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머지않아 아마 그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마 뭐 수순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언제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달 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어떤 구도로 치러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좀 유리한 구도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구도라 하면 우리 국민의힘과 경쟁을
◇신율: 물론 국민의힘과 저거 경쟁은 하지만 선거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념 대결 구도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구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박균택: 저는 현 상태에서는 어떤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니까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 이게 가장 강조가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부 여당이 민생을 너무 등한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리적인 실용적이고 어떤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과 그것을 등한시하고 항상 이념적 대결로 정치를 편하게 해오려고 했던 세력 간의 대결 이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도 맞고 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개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그 저 뭐 경험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율: 아니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란 옹호 세력이다 아직도 그 뭐죠?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내란 잔당도 남아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좀 가동을 시킨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박균택: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래도 좀 승복에 가까운 말 한 분 한 명 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것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외부의 그 태극기 부대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눈치를 보는 발언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헌정 파괴 세력 내지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옹호 집단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저분들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박 의원님께서 검사장 출신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보통 내란 혐의 재판이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박균택: 6개월 정도 안에 집중해서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1심이 나온다 이거죠. 6개월 안에 1심
◆박균택: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저것을 지금 속도를 좀 내서 6개월 안에 끝내고 6개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신병을 풀어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독려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의 눈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국민 정서와 달리 상식에 반하게 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온갖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김용현이라든가 그런 6개월을 넘기면서 그렇게 풀어주는 또 그런 기술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안에 그것을 마치도록 조금 국민적인 감시의 눈을 알겠습니다. 부릅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율: 간단하게 그전에는 재구속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균택: 윤석열 피고인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재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 풀어준 것이 절차상 시비 때문에 풀어줬을 뿐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하게 본인의 권한으로 법정 구속을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신율: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이번에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신율: 오늘 8 대 0 나왔어요. 박 의원님은 예전부터 8 대 0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맞죠?
◆박균택: 그렇습니다. 계속 8 대 0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고 또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재판관들이 명예감이 있는 분들인데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 그래서 8 대 0이라고 확신했던 건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율: 박 의원님은 뭐 법조인 출신이시고 검사장 출신이신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이게 8 대 0인데
◆박균택: 아마 세 분 정도가 조금 좀 뜸을 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각하 사유라든가 뭐 법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의견을 얘기하고 유보하고 토론하면서 이 절차를 계속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 또 이렇게 시기를 최대한 늦춰가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은 보수의 어떤 목소리 의견을 좀 존중해 줬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직업적인 양심상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8 대 0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가 11시 22분에 이루어졌는데 한 3시간 후에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네 문장의 그 짧막한 입장문을 냈는데 참 안타깝게도 끝까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 파탄 또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사죄 반성이 없었다는 것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내용을 보면 자기를 지지 옹호해 준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든가 지지자들이 어떤 불필요한 일로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만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존경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것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오늘 헌재 판결 있죠?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건 내란죄 관련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헌법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는 별개이고 증거 법칙도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급들 아닙니까? 일선의 후배 법관들이 당연히 어떤 판단을 존중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균택: 예예 그렇습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박균택: 많은 분들이 사실상 경선을 하면 이기고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 짐작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경선 말씀하셨는데 추대 안 해요?
◆박균택: 후보가 없으면 혼자 나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독으로 경선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규이지만 한 분이라도 나오고 그분들이 당에서 인정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경선 절차를 거쳐서 뭐 결정을 하는 것이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당연히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뭐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박균택: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분들은 뭐 김두관 의원님이라든가 김영록 지사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언급이 돼 왔고 또 여기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현 지사 뭐 이런 분들이 언론에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저기 이재명 대표 뭐 제가 아까 얼핏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조만간에 당 대표 그만두는 모양이던데요.
◆박균택: 언제까지 뭐 그만둔다 이런 말씀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경선을 거치거나 또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려다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머지않아 아마 그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마 뭐 수순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언제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달 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어떤 구도로 치러지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좀 유리한 구도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구도라 하면 우리 국민의힘과 경쟁을
◇신율: 물론 국민의힘과 저거 경쟁은 하지만 선거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념 대결 구도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구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박균택: 저는 현 상태에서는 어떤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니까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 이게 가장 강조가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부 여당이 민생을 너무 등한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리적인 실용적이고 어떤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과 그것을 등한시하고 항상 이념적 대결로 정치를 편하게 해오려고 했던 세력 간의 대결 이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도 맞고 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개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그 저 뭐 경험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율: 아니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란 옹호 세력이다 아직도 그 뭐죠?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내란 잔당도 남아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좀 가동을 시킨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박균택: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래도 좀 승복에 가까운 말 한 분 한 명 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것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외부의 그 태극기 부대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눈치를 보는 발언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헌정 파괴 세력 내지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옹호 집단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저분들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박 의원님께서 검사장 출신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보통 내란 혐의 재판이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박균택: 6개월 정도 안에 집중해서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1심이 나온다 이거죠. 6개월 안에 1심
◆박균택: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저것을 지금 속도를 좀 내서 6개월 안에 끝내고 6개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신병을 풀어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독려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의 눈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국민 정서와 달리 상식에 반하게 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온갖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김용현이라든가 그런 6개월을 넘기면서 그렇게 풀어주는 또 그런 기술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안에 그것을 마치도록 조금 국민적인 감시의 눈을 알겠습니다. 부릅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율: 간단하게 그전에는 재구속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균택: 윤석열 피고인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재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 풀어준 것이 절차상 시비 때문에 풀어줬을 뿐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하게 본인의 권한으로 법정 구속을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신율: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