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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 판결문과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탄핵심판의 결정문이 구성되리라고는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랐지만 그러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다른 생각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 자체를 일종의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증거 조사가 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상 합법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증거들 또는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에 의심이 있는 이런 분들의 증언까지 몽땅 진실로 보고 그것에 기인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단심제이고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극히 수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탄핵 결정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은 새로 출발할 각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 이 부분도 주목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박수현]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야를 떠나서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어떤 선고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방송에서 해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잘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불안한 상황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 봤던 12월 3일의 불법 비상계엄의 그런 상황을 전 국민이 보셨고 또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각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문형배 재판관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이 탄핵심판 청구가 과연 적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 제기에 대해서 본안을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판단하기 전에 앞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위 절차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은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든가라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고 본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도 모두 다 인용되겠구나. 그래서 애초에 8:0으로 그렇게 인용되고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이 다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승복과 통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던 세 분의 헌법재판관마저도 보충의견을 약간 내긴 했습니다마는 본안판단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로 그렇게 파면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두 분 모두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이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에 나왔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재판관들 이견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굉장히 재판을 부실하게 진행했거든요.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신문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고 또는 당사자인 대통령 자신의 신상발언조차도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부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걸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변론종결하고 나면 일주일 내 곧바로 선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고를 하지 않고 온갖 헛소문 내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대 몇이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설들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재판관 내부에서 엄청난 다툼이 있다. 또 실제 그런 소문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결론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만장일치다. 이런 결론을 보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교착상태에 있다가 이런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명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였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전부 찬성 쪽으로 몰아서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관계를 좀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도 보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거든요. 아마 재판부가 그런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인가. 이런 점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장일치 의견이었는데 선고기일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김 최고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이 또 그런 추측들을 기사화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8:0 전원일치 결정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추측해 왔던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정말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잡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감동스러운 명문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정말 쉽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한다거나 그런 요구 하나하나를 해소하지 않고 그냥 결정한다면 이것이 승복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헌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애초에 헌재에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평의를 거쳐서 그렇게 다 절차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마저도 그런 절차에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합의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 추측과 이런 억측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론, 이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 결정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오늘 서면으로 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은 입장문이었는데 일단 국민께 사과와 감사의 뜻을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일단 비교적 적절한 내용이었고 또 그렇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담백한 일종의 사과문 그리고 승복하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문장으로 국민들이 이제 탄핵사건을 일단락을 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함으로써 이제 다시 또 새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 체포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혼란 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예상하셨습니까?
[박수현]
그 부분이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저항, 혼란 심지어는 폭력사태까지 우려하고 경찰도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에 비하면 오늘 예상외로 쉽게 상황이 정리되는 이런 모습이었죠.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또 집회가 예고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가장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스스로 해산도 했고 빨리 해소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런 속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국민통합 또 정치권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담화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라고 두 번을 호칭하셨습니다마는 이 여러분이 정말 일반 국민을 호칭하는 여러분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일부 국민들을 향한 여러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전체 국민에게 본인이 대통령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실망을 끼쳐드린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런 메시지를 반드시 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만 읽히는 이런 짧은 메시지 낸 것은 국민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헌재 선고 후에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략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승복 입장을 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벌써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심판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또 국민들도 많은 충격도 받고 상처도 입고 한편 국민들이 양분되어서 이 국면에서 앞으로 수습해야 가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갈등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 맡겨진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는 빛의 혁명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는데 메시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수현]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 제가 가장 먼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태를, 불행을 또다시 국민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성찰할 문제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자체의 과정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후반부 메시지보다는 전반부에 했던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한 이 메시지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오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민저항권 발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적인 분열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정치인들이 변화를 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일단 지금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다시 참여할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께 오히려 사과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치인들의 시민들의 집회에 또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국민의힘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진영을 떠나서 이런 태도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현]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읽은 판결문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을 빨리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말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것이 시민이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기에 계엄해제 요구에 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판결문에 이런 시민이라고 하는 또 저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또 특히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생각이나 전략이나 또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가 섬겨야 할 시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존중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차기대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재원]
사실 현대 선거가 굉장히 미디어선거로 전환돼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선거를 6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라면 최대한 선거기간을 많이 두는 방식. 그러니까 60일이 한도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6월 3일이 화요일이니까 6월 3일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좀 당긴다면 이것이 또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사실 선거일자가 연휴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2명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개헌 이슈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권주자들의 개헌 공약,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새로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개헌이라고 본다면 각 정당이나 유력한 등록하는 대선후보들은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런데 6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공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향후에 개헌의 로드맵, 그 일정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약속하는 이러한 수준의 공약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각 당에서 대선후보 선출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경우의 수가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박수현]
글쎄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민주당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당 밖에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 위기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그것이 오늘 헌재의 판결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치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더 엄청난 임무들이 주어져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밖에 이러한 아주 큰 과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안에서 소위 친명, 비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밖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밖의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결과적으로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아주 합리적 대안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분위기 때문에 소위 다른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 밖의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더욱 넓어진 상황이다. 거기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워진 그리고 입지가 스스로 넓어진,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입지가 넓어진 이 대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 외환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에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현]
이것은 이 대표 입장은 분명하겠죠. 소추라는 말이 기소와 재판을 다 포함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기소만 해당하는 말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기소만 의미한다면 왜 굳이 소추라는 말을 썼을까.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84조에 소추라는 말을 쓴 것은 특별하게 기소에 더해서 재판까지 연결하는 그런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소위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 모든 국민이 앵커께서 질문하실 만큼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한다면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찬반으로 당이 분열돼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탄핵 찬반은 지금 당내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입장이거나 또는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 결정되고 난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그동안의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전부 통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는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야당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 당의 후보자들의 객관적인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인 이상이라든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모두 다 전부 하나의 용광로 속에 녹여서 강력한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당내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세력이라도 우리가 또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새로운 후보로 만들었듯이 플랫폼 정당의 역할을 다시 하면서 많은 외부의 인재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대선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벌써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1인 지배 정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지 않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현재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까지도 모두 함께 갈 수 있고 또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또는 외부에 있는 민주당을 떠난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포섭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행보라든지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탄핵국면이고 또 탄핵에 의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좀 더 새로운 출발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홍 시장이 다음 주 중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홍준표 시장은 오래전부터 조기대선 참여 뜻을 밝혀왔고 또 그것을 이미 수차 공언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벌써 대선에 두 번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무의미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비명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 과제가 함께 있는 외부적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거대야당, 국민의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여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 행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을 챙겨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서 없어졌던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결돼 있는 민주당의 역할,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고 이런 측면에서 위기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일.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서 아주 안정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발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아주 불확실한 통상환경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합된 민주당의 환경은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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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 판결문과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탄핵심판의 결정문이 구성되리라고는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랐지만 그러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다른 생각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 자체를 일종의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증거 조사가 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상 합법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증거들 또는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에 의심이 있는 이런 분들의 증언까지 몽땅 진실로 보고 그것에 기인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단심제이고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극히 수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탄핵 결정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은 새로 출발할 각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 이 부분도 주목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박수현]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야를 떠나서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어떤 선고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방송에서 해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잘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불안한 상황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 봤던 12월 3일의 불법 비상계엄의 그런 상황을 전 국민이 보셨고 또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각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문형배 재판관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이 탄핵심판 청구가 과연 적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 제기에 대해서 본안을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판단하기 전에 앞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위 절차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은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든가라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고 본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도 모두 다 인용되겠구나. 그래서 애초에 8:0으로 그렇게 인용되고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이 다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승복과 통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던 세 분의 헌법재판관마저도 보충의견을 약간 내긴 했습니다마는 본안판단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로 그렇게 파면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두 분 모두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이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에 나왔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재판관들 이견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굉장히 재판을 부실하게 진행했거든요.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신문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고 또는 당사자인 대통령 자신의 신상발언조차도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부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걸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변론종결하고 나면 일주일 내 곧바로 선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고를 하지 않고 온갖 헛소문 내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대 몇이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설들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재판관 내부에서 엄청난 다툼이 있다. 또 실제 그런 소문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결론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만장일치다. 이런 결론을 보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교착상태에 있다가 이런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명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였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전부 찬성 쪽으로 몰아서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관계를 좀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도 보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거든요. 아마 재판부가 그런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인가. 이런 점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장일치 의견이었는데 선고기일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김 최고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이 또 그런 추측들을 기사화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8:0 전원일치 결정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추측해 왔던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정말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잡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감동스러운 명문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정말 쉽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한다거나 그런 요구 하나하나를 해소하지 않고 그냥 결정한다면 이것이 승복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헌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애초에 헌재에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평의를 거쳐서 그렇게 다 절차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마저도 그런 절차에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합의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 추측과 이런 억측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론, 이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 결정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오늘 서면으로 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은 입장문이었는데 일단 국민께 사과와 감사의 뜻을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일단 비교적 적절한 내용이었고 또 그렇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담백한 일종의 사과문 그리고 승복하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문장으로 국민들이 이제 탄핵사건을 일단락을 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함으로써 이제 다시 또 새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 체포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혼란 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예상하셨습니까?
[박수현]
그 부분이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저항, 혼란 심지어는 폭력사태까지 우려하고 경찰도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에 비하면 오늘 예상외로 쉽게 상황이 정리되는 이런 모습이었죠.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또 집회가 예고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가장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스스로 해산도 했고 빨리 해소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런 속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국민통합 또 정치권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담화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라고 두 번을 호칭하셨습니다마는 이 여러분이 정말 일반 국민을 호칭하는 여러분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일부 국민들을 향한 여러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전체 국민에게 본인이 대통령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실망을 끼쳐드린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런 메시지를 반드시 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만 읽히는 이런 짧은 메시지 낸 것은 국민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헌재 선고 후에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략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승복 입장을 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벌써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심판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또 국민들도 많은 충격도 받고 상처도 입고 한편 국민들이 양분되어서 이 국면에서 앞으로 수습해야 가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갈등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 맡겨진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는 빛의 혁명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는데 메시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수현]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 제가 가장 먼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태를, 불행을 또다시 국민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성찰할 문제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자체의 과정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후반부 메시지보다는 전반부에 했던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한 이 메시지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오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민저항권 발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적인 분열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정치인들이 변화를 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일단 지금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다시 참여할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께 오히려 사과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치인들의 시민들의 집회에 또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국민의힘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진영을 떠나서 이런 태도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현]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읽은 판결문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을 빨리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말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것이 시민이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기에 계엄해제 요구에 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판결문에 이런 시민이라고 하는 또 저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또 특히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생각이나 전략이나 또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가 섬겨야 할 시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존중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차기대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재원]
사실 현대 선거가 굉장히 미디어선거로 전환돼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선거를 6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라면 최대한 선거기간을 많이 두는 방식. 그러니까 60일이 한도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6월 3일이 화요일이니까 6월 3일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좀 당긴다면 이것이 또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사실 선거일자가 연휴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2명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개헌 이슈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권주자들의 개헌 공약,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새로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개헌이라고 본다면 각 정당이나 유력한 등록하는 대선후보들은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런데 6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공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향후에 개헌의 로드맵, 그 일정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약속하는 이러한 수준의 공약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각 당에서 대선후보 선출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경우의 수가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박수현]
글쎄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민주당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당 밖에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 위기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그것이 오늘 헌재의 판결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치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더 엄청난 임무들이 주어져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밖에 이러한 아주 큰 과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안에서 소위 친명, 비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밖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밖의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결과적으로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아주 합리적 대안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분위기 때문에 소위 다른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 밖의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더욱 넓어진 상황이다. 거기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워진 그리고 입지가 스스로 넓어진,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입지가 넓어진 이 대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 외환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에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현]
이것은 이 대표 입장은 분명하겠죠. 소추라는 말이 기소와 재판을 다 포함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기소만 해당하는 말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기소만 의미한다면 왜 굳이 소추라는 말을 썼을까.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84조에 소추라는 말을 쓴 것은 특별하게 기소에 더해서 재판까지 연결하는 그런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소위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 모든 국민이 앵커께서 질문하실 만큼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한다면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찬반으로 당이 분열돼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탄핵 찬반은 지금 당내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입장이거나 또는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 결정되고 난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그동안의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전부 통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는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야당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 당의 후보자들의 객관적인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인 이상이라든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모두 다 전부 하나의 용광로 속에 녹여서 강력한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당내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세력이라도 우리가 또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새로운 후보로 만들었듯이 플랫폼 정당의 역할을 다시 하면서 많은 외부의 인재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대선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벌써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1인 지배 정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지 않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현재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까지도 모두 함께 갈 수 있고 또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또는 외부에 있는 민주당을 떠난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포섭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행보라든지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탄핵국면이고 또 탄핵에 의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좀 더 새로운 출발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홍 시장이 다음 주 중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홍준표 시장은 오래전부터 조기대선 참여 뜻을 밝혀왔고 또 그것을 이미 수차 공언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벌써 대선에 두 번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무의미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비명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 과제가 함께 있는 외부적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거대야당, 국민의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여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 행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을 챙겨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서 없어졌던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결돼 있는 민주당의 역할,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고 이런 측면에서 위기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일.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서 아주 안정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발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아주 불확실한 통상환경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합된 민주당의 환경은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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