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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중에 예상을 하셨던 거 하고 이건 좀 예상 못했는데. 그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윤희석]
일단 예상했느냐 하시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또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건 국회 쪽에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계엄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해 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이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국회 측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사실 의회도 제대로 못한 역할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존중, 정치적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를 바로세운 결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막판으로 갈수록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8: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일 수밖에 없고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온당한 판결을 해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 부의장님께서는 8:0은 예상하셨던 것 같고. [성치훈] 저는 이렇게 보충의견이 나와서 보충의견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제도 속에 있는 미완결성.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아직 법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충의견을 꼼꼼하게 담아서 앞으로 있을 탄핵제도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갔다는 것. 저는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전까지 우리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엘리트 판사들로 이루어졌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는 누구나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판결문을 보고 참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완벽함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헌재가 탄핵사유 5개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애초에 처음에 쟁점 5개라고 알려진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개로 쟁점이 줄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 5개가 됐고 제가 보니까 사법부, 법관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체포 지시 이 부분을 따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인데 그 부분을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대단히 자세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이것은 위헌,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그 상황에서 발동했다는 것 그리고 포고령 내용 중에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것은 약간의 지식만 있는 분이라도 이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사유가 4개든 5개든 간에 단 하나만 인정이 돼도 단 하나만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이 인정돼도 탄핵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5개 모두가 됐다. 다 인정됐다 하는 것은 이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사유별 헌재 판단 저 그래픽을 보셨습니다마는 동그라미가 5개 사유에서 여덟 분인데 모두 40개의 동그라미가 쳐진 거죠. 아주 깔끔한 그래픽이 나왔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성치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관들의 무슨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사실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보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런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5:3이 될 것이다, 4:4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여기에 나와서 몇 번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럴 때는 뭔가 의견이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는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내용은 그런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1명을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마은혁 재판관성향이 너무 진보적이다. 예전에 과거 인민 활동을 했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맞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난주 월요일에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단한 의견충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굉장히 의견이 갈릴 것이다. 만장일치는 어렵다. 또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오늘 쟁점 5개에 대해서 여덟 분이 동그라미가 총 40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전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만 마은혁 재판관을 지명됐음에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비난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위헌 사항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이전과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사안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선고 판결문의 완결성을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조서 증거채택을 두고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갈렸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진 것도 있을까요?
[윤희석]
절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 변론기일도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한번 더 나와달라고 해서 한번 더 기일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검찰 조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과 직접 윤 대통령 측에서 불러서 얘기해 봤더니 증인들 이야기가 다르고 또 얘기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서 적어도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의사당 내에서 끌어내라 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거나 부인을 했던 분들조차 3명의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다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증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즉 직접 출두해서 관계자가 법원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사안이 아닌 전언이라든지 서면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우리 형사법 원칙으로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앵커]
다른 데서 한 이야기를 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왔던 얘기만 가지고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범위 안에 들어가서 포석이 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대신에 보충적으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다. 이걸 또 밝힌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깔끔한데 이견이 있었던 부분만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나 그런 얘기거든요.
[성치훈]
보충의견,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한 부분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모든 증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보충의견 2:2로 갈렸던 부분들이 전체 5가지 쟁점에서 증거로 채택된 부분들이 사실 전체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거도 적용할 것인가. 이 증거도 적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이견으로 본다기보다는 결국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여기까지 넣을 것인가, 이건 이 문장까지 넣을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아마도 길어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측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선고 뒤에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메시지를 냈었죠. 그래서 사전에도 윤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건 승복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성치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승복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도 불복도 아닌 애매모호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면 본인이 122일 동안 많은 국민들을 숨죽이게 했던 그리고 마음 졸이게 했던것에 대한 사죄를 좀 더 명확하게 표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도 재빠르게 메시지를 냈다는 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든지 으 그것에 신뢰를 주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류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냈으니 우리도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된다는 걸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죄송하다는 메시지에 승복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퇴임을 받아들인 거죠. 승복이라는 건 본인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미 이 문장 속에 본인의 퇴임을 의미하는 과거형 동사가 써졌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저는 승복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한 본인의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포함한 그런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임기를 채운 대통령과 다르다고 그러고요. 관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언제 떠나는 건가요?
[윤희석]
규정상 언제 떠나야 된다, 그런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10날 선고가 됐었는데 이틀 후인 3월 12일 오후에 사저로 가는 그런 장면, 일요일 오후였죠. 그런 장면이 중계됐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윤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저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말 일요일 이 정도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용산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용산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계신 분들에게 용납이 안 됐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짐을 옮기는 과정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봤을 때도 짐을 옮기는, 짐을 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집으로 옮길 때 윤석열 대통령 원래 살던 집이 아파트란 말이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경호가 평생 받을 수는 없고 대신에 최장 10년까지. 기본 5년에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본인의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그 안에서도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공동주택에서 경호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준비가 돼야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짐 빼는데 바로 빼지 못하느냐고 닦달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경호 차원의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저희도 인정해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로도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낼까요?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 유지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제약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 관심을 또 갖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이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관계로 수사에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났고 또 조사 과정도 딱 한 번 제3의 장소에서 검사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검찰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한 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불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안 하거나 조사 자체 시도를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임해야 하는 과정, 김건희 여사는 있을 수 있는 수사에 또 대비해야 하는 과정. 두 분께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제 어제가 됐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선고 이후에 대한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우려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경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그걸 잘 이행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인명피해라든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일도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표지만 3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여전히 결정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보수지지층 일부가 계속 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아마도 선동적 발언도 계속 나올 것이고 격해지는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분들이 아마도 흥분된 상태로 혹시나 있을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겅찰이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도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권력, 경찰에게만 그 임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양쪽 지지층에 대해서 정당이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정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조기대선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정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 아니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전부 내일 주말에 집회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집회라는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를 봐야 될 텐데. 일단 탄핵 전이라면 우리가 봐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시도 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경우에는 조기대선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막자. 그 두 가지 의지가 합쳐져서 탄핵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이제 집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한쪽 둑은 무너진 겁니다.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집회에 나갈 것이냐는 그 목적의식 자체가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광훈 씨 예를 들어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장외집회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뭔가 장외집회 또 그 열기를 끌어올린 측면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제 있었던 지난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선거 현장에 투입돼서 나왔던 결과들은 대단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단들. 또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들 이런 것을 볼 때 전광훈 씨가 아무리 3천만 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아마 참여인원은 대단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지지자도 탄핵에 관련된 관심을 조금 바꾸어서 앞으로 있어야 하는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 또는 각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3월 2일 재보궐선거가 아주 작은 선거였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정치권 표정은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당 원내대표,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두 대표들은 전부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조기대선이잖아요. 이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윤희석]
그렇죠. 조기대선 시한은 오늘부터 길어야 60일 후, 6월 3일이 마지막인데 그날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오늘 벌써 하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놓은 시간은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당이 대선체제로 가서 절대로 이 선거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각오까지 피력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의총이 있었고 6일에 또 의총을 열 텐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체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결정하는 그런 의총이 돼야 한다.
[앵커]
6일이면 일요일이네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급하기는 급하네요.
[윤희석]
급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언행을 신중하게 하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원하던 결과, 기다렸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참 참담한 심정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축제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도 전혀 공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중하고 차분히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기대선의 기한이 59일 남은 겁니다. 아마도 6월 3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 3일이 화요일인데요. 그 이전에 다른 요일들, 6월 2일 월요일이라든지 조금 더 당겨서 금요일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월, 금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공휴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말과 합쳐져서 사실상 3일 연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져서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화수목 중에 잡고. 그 전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대선기간이 더 짧아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양당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후보자를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더 짧아지게 된다면 그런 선택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 6월 3일이 전국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 날짜가 물론 두 달이나 남긴 했습니다마는 고3 학생들에게는 1년 스케줄이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들을 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모든 다수의 예측은 아마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날짜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6월 3일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 전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59일 뒤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이 남은 건 양당 똑같이 남은 거고. 양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았죠.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대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윤희석]
일단 6월 3일이 대선이라고 가정하면 5월 11일까지 본 선거에서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당은 5월 11일 전에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죠. 그런데 8년 전에 있었던 조기대선의 경우를 보면 저희당은 탄핵선고 이후에 딱 3주 된 날에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당시에 3월 10일날에 탄핵 선고가 났는데 3월 31일 금요일에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주 후면 충분히 저희당의 후보가 선출돼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당기자는 말도 있습니다.
[앵커]
그게 가능한가요?
[윤희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케줄들을 쭉 보면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날도 좀 있으니까 그것을 당긴다면 3주도 안 걸린 상태에서 후보 선출도 가능하다. 그것은 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요?
[성치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5월 11일 후보 등록 말씀을 하셨는데 5월 4일이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들 양당 모두 자치단체장들도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퇴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월 안에 모든 경선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선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마찬가지로 이런 경선을 숱하게 치러왔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내일이라도 경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도 너무 압축적으로 하게 될 경우 당내 구성원들에게 선택할 시간,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사례 아닙니까? 지금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전국을 도는 스케줄도 최대한 그룹, 그룹 지어서 단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아마 최소화시켜서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후보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놔야 되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내려놓을 건데 아마도 이번 주 주말이라는 예측들도 있었지만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거날짜가 잡히면 그때쯤 대표직을 내려놓는. 왜냐하면 경선을 본인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을 뛰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 날짜가 선고가 되는 날 사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당장 막 탄핵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당에서 보면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했었던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쪽에 섰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선을 치르자면 이미 윤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계셨던 또 여전히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다수로 추정되는 지지자 또는 저희당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보면서 행보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과제라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비명계 후보들과의 통합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성치훈]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만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한데 추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군소후보들을 지지해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본선의 동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선도 치러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는 경선의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을 우리 당의 다수라고 하는 주류의 지지층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 역시 아마도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지층들을 과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늠하는 여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이라도 비명계와 관련된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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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중에 예상을 하셨던 거 하고 이건 좀 예상 못했는데. 그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윤희석]
일단 예상했느냐 하시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또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건 국회 쪽에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계엄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해 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이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국회 측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사실 의회도 제대로 못한 역할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존중, 정치적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를 바로세운 결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막판으로 갈수록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8: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일 수밖에 없고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온당한 판결을 해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 부의장님께서는 8:0은 예상하셨던 것 같고. [성치훈] 저는 이렇게 보충의견이 나와서 보충의견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제도 속에 있는 미완결성.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아직 법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충의견을 꼼꼼하게 담아서 앞으로 있을 탄핵제도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갔다는 것. 저는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전까지 우리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엘리트 판사들로 이루어졌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는 누구나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판결문을 보고 참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완벽함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헌재가 탄핵사유 5개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애초에 처음에 쟁점 5개라고 알려진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개로 쟁점이 줄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 5개가 됐고 제가 보니까 사법부, 법관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체포 지시 이 부분을 따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인데 그 부분을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대단히 자세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이것은 위헌,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그 상황에서 발동했다는 것 그리고 포고령 내용 중에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것은 약간의 지식만 있는 분이라도 이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사유가 4개든 5개든 간에 단 하나만 인정이 돼도 단 하나만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이 인정돼도 탄핵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5개 모두가 됐다. 다 인정됐다 하는 것은 이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사유별 헌재 판단 저 그래픽을 보셨습니다마는 동그라미가 5개 사유에서 여덟 분인데 모두 40개의 동그라미가 쳐진 거죠. 아주 깔끔한 그래픽이 나왔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성치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관들의 무슨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사실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보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런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5:3이 될 것이다, 4:4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여기에 나와서 몇 번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럴 때는 뭔가 의견이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는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내용은 그런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1명을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마은혁 재판관성향이 너무 진보적이다. 예전에 과거 인민 활동을 했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맞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난주 월요일에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단한 의견충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굉장히 의견이 갈릴 것이다. 만장일치는 어렵다. 또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오늘 쟁점 5개에 대해서 여덟 분이 동그라미가 총 40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전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만 마은혁 재판관을 지명됐음에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비난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위헌 사항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이전과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사안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선고 판결문의 완결성을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조서 증거채택을 두고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갈렸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진 것도 있을까요?
[윤희석]
절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 변론기일도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한번 더 나와달라고 해서 한번 더 기일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검찰 조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과 직접 윤 대통령 측에서 불러서 얘기해 봤더니 증인들 이야기가 다르고 또 얘기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서 적어도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의사당 내에서 끌어내라 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거나 부인을 했던 분들조차 3명의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다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증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즉 직접 출두해서 관계자가 법원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사안이 아닌 전언이라든지 서면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우리 형사법 원칙으로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앵커]
다른 데서 한 이야기를 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왔던 얘기만 가지고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범위 안에 들어가서 포석이 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대신에 보충적으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다. 이걸 또 밝힌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깔끔한데 이견이 있었던 부분만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나 그런 얘기거든요.
[성치훈]
보충의견,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한 부분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모든 증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보충의견 2:2로 갈렸던 부분들이 전체 5가지 쟁점에서 증거로 채택된 부분들이 사실 전체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거도 적용할 것인가. 이 증거도 적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이견으로 본다기보다는 결국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여기까지 넣을 것인가, 이건 이 문장까지 넣을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아마도 길어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측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선고 뒤에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메시지를 냈었죠. 그래서 사전에도 윤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건 승복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성치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승복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도 불복도 아닌 애매모호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면 본인이 122일 동안 많은 국민들을 숨죽이게 했던 그리고 마음 졸이게 했던것에 대한 사죄를 좀 더 명확하게 표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도 재빠르게 메시지를 냈다는 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든지 으 그것에 신뢰를 주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류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냈으니 우리도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된다는 걸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죄송하다는 메시지에 승복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퇴임을 받아들인 거죠. 승복이라는 건 본인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미 이 문장 속에 본인의 퇴임을 의미하는 과거형 동사가 써졌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저는 승복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한 본인의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포함한 그런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임기를 채운 대통령과 다르다고 그러고요. 관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언제 떠나는 건가요?
[윤희석]
규정상 언제 떠나야 된다, 그런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10날 선고가 됐었는데 이틀 후인 3월 12일 오후에 사저로 가는 그런 장면, 일요일 오후였죠. 그런 장면이 중계됐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윤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저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말 일요일 이 정도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용산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용산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계신 분들에게 용납이 안 됐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짐을 옮기는 과정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봤을 때도 짐을 옮기는, 짐을 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집으로 옮길 때 윤석열 대통령 원래 살던 집이 아파트란 말이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경호가 평생 받을 수는 없고 대신에 최장 10년까지. 기본 5년에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본인의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그 안에서도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공동주택에서 경호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준비가 돼야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짐 빼는데 바로 빼지 못하느냐고 닦달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경호 차원의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저희도 인정해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로도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낼까요?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 유지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제약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 관심을 또 갖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이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관계로 수사에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났고 또 조사 과정도 딱 한 번 제3의 장소에서 검사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검찰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한 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불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안 하거나 조사 자체 시도를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임해야 하는 과정, 김건희 여사는 있을 수 있는 수사에 또 대비해야 하는 과정. 두 분께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제 어제가 됐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선고 이후에 대한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우려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경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그걸 잘 이행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인명피해라든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일도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표지만 3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여전히 결정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보수지지층 일부가 계속 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아마도 선동적 발언도 계속 나올 것이고 격해지는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분들이 아마도 흥분된 상태로 혹시나 있을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겅찰이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도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권력, 경찰에게만 그 임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양쪽 지지층에 대해서 정당이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정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조기대선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정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 아니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전부 내일 주말에 집회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집회라는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를 봐야 될 텐데. 일단 탄핵 전이라면 우리가 봐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시도 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경우에는 조기대선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막자. 그 두 가지 의지가 합쳐져서 탄핵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이제 집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한쪽 둑은 무너진 겁니다.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집회에 나갈 것이냐는 그 목적의식 자체가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광훈 씨 예를 들어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장외집회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뭔가 장외집회 또 그 열기를 끌어올린 측면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제 있었던 지난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선거 현장에 투입돼서 나왔던 결과들은 대단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단들. 또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들 이런 것을 볼 때 전광훈 씨가 아무리 3천만 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아마 참여인원은 대단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지지자도 탄핵에 관련된 관심을 조금 바꾸어서 앞으로 있어야 하는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 또는 각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3월 2일 재보궐선거가 아주 작은 선거였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정치권 표정은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당 원내대표,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두 대표들은 전부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조기대선이잖아요. 이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윤희석]
그렇죠. 조기대선 시한은 오늘부터 길어야 60일 후, 6월 3일이 마지막인데 그날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오늘 벌써 하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놓은 시간은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당이 대선체제로 가서 절대로 이 선거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각오까지 피력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의총이 있었고 6일에 또 의총을 열 텐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체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결정하는 그런 의총이 돼야 한다.
[앵커]
6일이면 일요일이네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급하기는 급하네요.
[윤희석]
급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언행을 신중하게 하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원하던 결과, 기다렸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참 참담한 심정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축제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도 전혀 공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중하고 차분히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기대선의 기한이 59일 남은 겁니다. 아마도 6월 3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 3일이 화요일인데요. 그 이전에 다른 요일들, 6월 2일 월요일이라든지 조금 더 당겨서 금요일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월, 금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공휴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말과 합쳐져서 사실상 3일 연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져서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화수목 중에 잡고. 그 전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대선기간이 더 짧아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양당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후보자를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더 짧아지게 된다면 그런 선택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 6월 3일이 전국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 날짜가 물론 두 달이나 남긴 했습니다마는 고3 학생들에게는 1년 스케줄이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들을 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모든 다수의 예측은 아마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날짜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6월 3일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 전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59일 뒤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이 남은 건 양당 똑같이 남은 거고. 양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았죠.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대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윤희석]
일단 6월 3일이 대선이라고 가정하면 5월 11일까지 본 선거에서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당은 5월 11일 전에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죠. 그런데 8년 전에 있었던 조기대선의 경우를 보면 저희당은 탄핵선고 이후에 딱 3주 된 날에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당시에 3월 10일날에 탄핵 선고가 났는데 3월 31일 금요일에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주 후면 충분히 저희당의 후보가 선출돼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당기자는 말도 있습니다.
[앵커]
그게 가능한가요?
[윤희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케줄들을 쭉 보면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날도 좀 있으니까 그것을 당긴다면 3주도 안 걸린 상태에서 후보 선출도 가능하다. 그것은 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요?
[성치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5월 11일 후보 등록 말씀을 하셨는데 5월 4일이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들 양당 모두 자치단체장들도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퇴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월 안에 모든 경선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선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마찬가지로 이런 경선을 숱하게 치러왔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내일이라도 경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도 너무 압축적으로 하게 될 경우 당내 구성원들에게 선택할 시간,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사례 아닙니까? 지금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전국을 도는 스케줄도 최대한 그룹, 그룹 지어서 단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아마 최소화시켜서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후보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놔야 되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내려놓을 건데 아마도 이번 주 주말이라는 예측들도 있었지만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거날짜가 잡히면 그때쯤 대표직을 내려놓는. 왜냐하면 경선을 본인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을 뛰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 날짜가 선고가 되는 날 사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당장 막 탄핵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당에서 보면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했었던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쪽에 섰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선을 치르자면 이미 윤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계셨던 또 여전히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다수로 추정되는 지지자 또는 저희당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보면서 행보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과제라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비명계 후보들과의 통합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성치훈]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만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한데 추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군소후보들을 지지해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본선의 동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선도 치러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는 경선의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을 우리 당의 다수라고 하는 주류의 지지층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 역시 아마도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지층들을 과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늠하는 여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이라도 비명계와 관련된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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