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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제 8:0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8:0 선고를 보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조기연]
민주당은 8:0 외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탄핵소추 이후에 일관되게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선고 일정 지정이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추정이 난무할 때 혹시라는 위기의식,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0 외에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라든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이미 확정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면 8:0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불복 시사 발언, 박홍근 의원의 불복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다른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까? [조기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가 혹시라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시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8:0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불복 논란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봤고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원론적 반응이었죠. 불복하냐 승복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어떤 입장을 요구하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결과를 상정해 놓고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과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4:4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의원분들이 공개적으로 많았는데요. 머쓱해진 상황이 되기도 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강전애]
조심스럽게 특히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론적으로 파면이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그것도 8: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나와서 저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드릴 것인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저도 뉴스 전해 드리면서 이른바 5:3 데드락, 8:0, 4:4 보도를 상당 기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숙고의 기간이 길었던 건 맞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길어졌다고 보세요?
[조기연]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비교 기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기간하고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 상대적 비교를 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탄핵사유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해 놓고 봐서 마지노선을 봤던 3월 14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재판관들 사이에 우리가 예상했던 8:0이 아닌 좀 더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결정문을 보니까 그럴 만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다 헌법적 해명을 하고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헌법적 반박 이런 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대통령 탄핵사건 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결정문이 쟁점별 판단이 나온 부분을 보면 하나하나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였었죠?
[강전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 전시,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는 것인데.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대한 위기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었던 야당으로부터의 계속되는 탄핵소추 그리고 입법권 문제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 22건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검사 1인 그리고 방통위원장 1인 사건, 이렇게 2가지 사건밖에 계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입법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입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예결위에서만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 측에서 보기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12월 3일이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8명의 재판관 모두 5개의 쟁점에 대해서 OX로 보자면 전부 다 O, 모든 쟁점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인용을 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판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맞는가, 이 부분인 거였잖아요.
[조기연]
그게 가장 중요했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데. 어쨌든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탄핵의 남발, 그로 인한 국정 중단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2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황이 탄핵소추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의되거나 소추되긴 했지만 그것이 당시 직무정지돼 있던 상황은 2건밖에 없어서 국가긴급권을 발할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었다. 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입법에 대한 것,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입법이 실현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하죠. 이건 법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적 법감정에 의하더라도 그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건 시종일관 명백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을 헌법적으로 하나하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제 결정문을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부서가 없었다는 것. 국회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절차적 요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명백하게 실제 있었던 사실 인정을 통해서 전부 부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갈릴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변론기일 내내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들어보시죠.
[앵커]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인원, 요원 이런 용어를 놓고도 반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헌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전애]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서 대통령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치됐었던 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두 명의 진술 그리고 메모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인원이냐 요원이냐,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것을 침해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은 결국 단심제로 결정이 났지만 아마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다른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판단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있어서 계엄해제요구권 이 부분이 계엄군이 들어간 부분들뿐만 아니라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끌어내려라, 이 지시를 그 용어를 써서 분명히 했는지, 했다면 누가 언제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조기연] 그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탄핵사건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관련된 회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 앞에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판단은 안 받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당시 헌재에 출석한 증인 조성현 수방사제1경비단장, 그러니까 이진호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한 바 있고요.
그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된 진술 외에도 실제 예하부대 화상회의를 할 때 마이크를 켜놓고 관련 내용들이 전체 예하부대원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다, 국회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등 관련된 국회의원 끌어내라의 지시가 실제 예하부대원들에게 상당히 전파돼 있던 내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 확보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증언의 신빙성,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범 내지 당시 특전사 사령부 내에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번 파장에 대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 헌재 선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강도 높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그리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비상계엄을 어제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국가긴급권의 발동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죠. 전시, 사변 그러니까 그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사태여야 되고 그럴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장치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합헌적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의 선포부터 내용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게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파동에 의한 첫 번째 비상계엄 이후에 1972년 유신을 위한 비상계엄 그리고 1987년 5월 17일에 전국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최근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위한 비상재정경제명령까지 해서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하면서 그중에 1993년 금융실명제라는 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계엄은 사실 위헌, 위법인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45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고 1987년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헌법 이후에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의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형성돼 있는데 그걸 배반한 것이 가장 큰 위헌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에 이른 거죠.
[앵커]
결론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협치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어제 헌재의 결정문이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후에 서면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추가적인 승복 메시지라든지 다른 추가 메시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향후에 따로 메시지가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온 메시지가 담담하게 정돈된 메시지가 나오느라고 2시간 정도가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제 헌재의 결정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참담하다, 이러한 식의 말들을 했기 때문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승복 메시지 나올 것이냐고 언론에서 물었을 때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정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변호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돈된 메시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내왔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회 이런 것들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에 관저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향후에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인 인생을 살다가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결국은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는데요. 사저로 옮기는 부분은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것도 전례에 비춰볼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이틀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걸릴 일이 없죠. 특히 서초동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미 당선자 신분 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점검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본적 경호는 받게 됩니다. 그 정도 필요한 경호적 정비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짐을 옮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그걸 다 기다려서 이른바 국민들이 집 이사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박하게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 권리 모든 게 배제됐고 더군다나 위헌, 위법에 대해서 중대한 판단이 있고 또 내란죄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 보시기에는 하루빨리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는 상실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냐 이렇게 보기에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빨리 사저로 가는 게 맞겠죠.
[앵커]
어제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이제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겸허하게 헌재 결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조기대선 준비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면 안 되는 선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기대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강전애]
거기까지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추스으는 분위기,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조기대선에 있어서 후보 자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범보수 원탁회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탄핵에 찬성했었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같이 자리에 앉기도 싫다..
[강전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해진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 오전에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조기대선,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8:0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폐족이다. 그러니까 후보 이번에 내지 말고 10년 후나 기약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 의견으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이 의견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을까요?
[강전애]
어제는 분위기가 워낙 침통했었기 때문에 패배주의적인 분위기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후보를 내지 말자거나 그런 것은 김기현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8:0으로 파면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같은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둥 아니면 폐족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는 김기현 의원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 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이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벌써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SNS에 30여 년 정치인생에 마지막 사명이다. 다음 주부터 절차 밟아서 국민 앞에 서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기대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 어제 탄핵 선고 관련해서 끝이 아니다. 함께 극복하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기연]
잠재적 예비후보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이미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어느 정도 예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 그리고 조기대선이 될 경우에 어떤 스탠스로 준비해 갈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보이는 한계들이 명백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과정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시에 해제결의 같이 하고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있지만 반면 보수나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외에 나머지 주자들도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격앙된 분위기,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지지층의 반작용으로 여론의 지지효과는 있었지만 확장성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각 주자들이 지금에 처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찬성파하고 탄핵반대파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선을 하면 어느 쪽이 당원들의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분위기면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봤는데요. 어제 선고 결과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응을 보니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수용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을 거치는 동안 아직 상실감이나 충격이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워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후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탄핵반대파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관측을 해 주신 건데 탄핵찬성파 쪽으로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신 건데 탄핵찬성파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어느 쪽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강전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형태로 이야기했었는데 뒤늦게 와서는 탄핵 자체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여다보자. 이것을 당론으로 하자는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조기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선룰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심에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심이 많은 포션을 취하게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분의 다른 기각이나 각하 의견도 없이 8:0으로 나온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쇄신책, 어떠한 변화를 우리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두 분이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선거일 자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지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경선 일정이나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특히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 명태균 의혹도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했던 일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출마를 고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이번에는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워낙 경선 시간이 짧아서 지자체장 지위를 유지한 채로 경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직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직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배신감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선거에서는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장이 되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실패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저나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어서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들, 수사가 오히려 빨리 끝나고 빨리 털면 좋은데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경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사법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쪽 후보조차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거취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반대집회도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라면서 어제부터 조금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사저도 찾아가고 그런 의원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글쎄요, 대통령과의 선 긋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내심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지도부를 만나서 위로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선을 언급했고 그 메시지가 외부로 나온 걸 보면 여전히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남은 희망이라는 게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상황이면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든 정치적 생명, 또 법적 책임에서 최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텐데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시는 게 참 낯설고 어색한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말은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게 확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상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어떠한 행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선주자들, 예비주자들이 출마를 하더라도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대선 이후에 당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현직 단체장의 출마라든가 지금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출마의 방향이나 메시지도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과 맞물려서 당권 경쟁도 미묘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거 미리 보는 조기대선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 잡기 전략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런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후보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물론 역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기대선에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 차원에서 경선룰 같은 것, 과정에 있어서만 공정하게 정리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이 흥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자체가 굉장히 볼거리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인데 실상 저희 당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1강 체제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제 파면 선고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워낙에 1강 구도가 뚜렷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기연]
저는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왔고요.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지만 이후에 민주당은 계속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보면 벌써 대선 3수입니다. 2017년에도 경선에 출마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당내 공격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지만 민주당을 길게 봤을 때를 고려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예비주자들이 출마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경선에서 몇 프로를 얻느냐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의 대표로서 당연히 출마할 거고요. 그게 아마 민주당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의 다양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면 됐지 그것이 당내 분열 이렇게 비치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글쎄요, 지금 60일 안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선 흥행은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제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일정을 역산해보면 4월 30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될 텐데 불과 25일 사이에 벌어지는 경선에서 흥행 여부가 본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강 체제이긴 하지만 조기대선 대권잠룡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잠룡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을 다 합쳐도 이재명까지 가지 않는데 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을 때 의견유보,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사람처럼 커져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경선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네거티브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안다고 해서 경선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봤자 어차피 병풍과 같은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전혀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앵커]
조기대선 국면이 60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의견을 유보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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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제 8:0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8:0 선고를 보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조기연]
민주당은 8:0 외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탄핵소추 이후에 일관되게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선고 일정 지정이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추정이 난무할 때 혹시라는 위기의식,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0 외에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라든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이미 확정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면 8:0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불복 시사 발언, 박홍근 의원의 불복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다른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까? [조기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가 혹시라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시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8:0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불복 논란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봤고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원론적 반응이었죠. 불복하냐 승복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어떤 입장을 요구하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결과를 상정해 놓고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과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4:4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의원분들이 공개적으로 많았는데요. 머쓱해진 상황이 되기도 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강전애]
조심스럽게 특히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론적으로 파면이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그것도 8: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나와서 저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드릴 것인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저도 뉴스 전해 드리면서 이른바 5:3 데드락, 8:0, 4:4 보도를 상당 기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숙고의 기간이 길었던 건 맞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길어졌다고 보세요?
[조기연]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비교 기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기간하고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 상대적 비교를 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탄핵사유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해 놓고 봐서 마지노선을 봤던 3월 14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재판관들 사이에 우리가 예상했던 8:0이 아닌 좀 더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결정문을 보니까 그럴 만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다 헌법적 해명을 하고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헌법적 반박 이런 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대통령 탄핵사건 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결정문이 쟁점별 판단이 나온 부분을 보면 하나하나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였었죠?
[강전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 전시,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는 것인데.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대한 위기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었던 야당으로부터의 계속되는 탄핵소추 그리고 입법권 문제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 22건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검사 1인 그리고 방통위원장 1인 사건, 이렇게 2가지 사건밖에 계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입법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입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예결위에서만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 측에서 보기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12월 3일이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8명의 재판관 모두 5개의 쟁점에 대해서 OX로 보자면 전부 다 O, 모든 쟁점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인용을 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판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맞는가, 이 부분인 거였잖아요.
[조기연]
그게 가장 중요했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데. 어쨌든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탄핵의 남발, 그로 인한 국정 중단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2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황이 탄핵소추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의되거나 소추되긴 했지만 그것이 당시 직무정지돼 있던 상황은 2건밖에 없어서 국가긴급권을 발할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었다. 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입법에 대한 것,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입법이 실현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하죠. 이건 법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적 법감정에 의하더라도 그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건 시종일관 명백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을 헌법적으로 하나하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제 결정문을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부서가 없었다는 것. 국회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절차적 요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명백하게 실제 있었던 사실 인정을 통해서 전부 부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갈릴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변론기일 내내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들어보시죠.
[앵커]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인원, 요원 이런 용어를 놓고도 반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헌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전애]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서 대통령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치됐었던 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두 명의 진술 그리고 메모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인원이냐 요원이냐,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헌법상의 권한인데 이것을 침해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은 결국 단심제로 결정이 났지만 아마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다른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판단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있어서 계엄해제요구권 이 부분이 계엄군이 들어간 부분들뿐만 아니라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끌어내려라, 이 지시를 그 용어를 써서 분명히 했는지, 했다면 누가 언제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조기연] 그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탄핵사건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관련된 회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 앞에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판단은 안 받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당시 헌재에 출석한 증인 조성현 수방사제1경비단장, 그러니까 이진호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한 바 있고요.
그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된 진술 외에도 실제 예하부대 화상회의를 할 때 마이크를 켜놓고 관련 내용들이 전체 예하부대원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다, 국회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등 관련된 국회의원 끌어내라의 지시가 실제 예하부대원들에게 상당히 전파돼 있던 내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 확보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증언의 신빙성,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범 내지 당시 특전사 사령부 내에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번 파장에 대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 헌재 선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강도 높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그리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비상계엄을 어제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국가긴급권의 발동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죠. 전시, 사변 그러니까 그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사태여야 되고 그럴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장치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합헌적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의 선포부터 내용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게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파동에 의한 첫 번째 비상계엄 이후에 1972년 유신을 위한 비상계엄 그리고 1987년 5월 17일에 전국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최근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위한 비상재정경제명령까지 해서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하면서 그중에 1993년 금융실명제라는 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계엄은 사실 위헌, 위법인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45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고 1987년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헌법 이후에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의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형성돼 있는데 그걸 배반한 것이 가장 큰 위헌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에 이른 거죠.
[앵커]
결론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협치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어제 헌재의 결정문이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후에 서면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추가적인 승복 메시지라든지 다른 추가 메시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향후에 따로 메시지가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온 메시지가 담담하게 정돈된 메시지가 나오느라고 2시간 정도가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제 헌재의 결정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참담하다, 이러한 식의 말들을 했기 때문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승복 메시지 나올 것이냐고 언론에서 물었을 때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정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변호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돈된 메시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내왔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회 이런 것들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에 관저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향후에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인 인생을 살다가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결국은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는데요. 사저로 옮기는 부분은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것도 전례에 비춰볼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이틀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걸릴 일이 없죠. 특히 서초동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미 당선자 신분 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점검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본적 경호는 받게 됩니다. 그 정도 필요한 경호적 정비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짐을 옮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그걸 다 기다려서 이른바 국민들이 집 이사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박하게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 권리 모든 게 배제됐고 더군다나 위헌, 위법에 대해서 중대한 판단이 있고 또 내란죄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 보시기에는 하루빨리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는 상실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냐 이렇게 보기에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빨리 사저로 가는 게 맞겠죠.
[앵커]
어제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이제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겸허하게 헌재 결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조기대선 준비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면 안 되는 선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기대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강전애]
거기까지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추스으는 분위기,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조기대선에 있어서 후보 자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범보수 원탁회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탄핵에 찬성했었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같이 자리에 앉기도 싫다..
[강전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해진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 오전에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조기대선,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8:0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폐족이다. 그러니까 후보 이번에 내지 말고 10년 후나 기약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 의견으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이 의견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을까요?
[강전애]
어제는 분위기가 워낙 침통했었기 때문에 패배주의적인 분위기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후보를 내지 말자거나 그런 것은 김기현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8:0으로 파면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같은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둥 아니면 폐족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는 김기현 의원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 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이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벌써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SNS에 30여 년 정치인생에 마지막 사명이다. 다음 주부터 절차 밟아서 국민 앞에 서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기대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 어제 탄핵 선고 관련해서 끝이 아니다. 함께 극복하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기연]
잠재적 예비후보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이미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어느 정도 예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 그리고 조기대선이 될 경우에 어떤 스탠스로 준비해 갈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보이는 한계들이 명백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과정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시에 해제결의 같이 하고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있지만 반면 보수나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외에 나머지 주자들도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격앙된 분위기,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지지층의 반작용으로 여론의 지지효과는 있었지만 확장성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각 주자들이 지금에 처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찬성파하고 탄핵반대파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선을 하면 어느 쪽이 당원들의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분위기면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봤는데요. 어제 선고 결과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응을 보니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수용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을 거치는 동안 아직 상실감이나 충격이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워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후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탄핵반대파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관측을 해 주신 건데 탄핵찬성파 쪽으로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신 건데 탄핵찬성파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어느 쪽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강전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형태로 이야기했었는데 뒤늦게 와서는 탄핵 자체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여다보자. 이것을 당론으로 하자는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조기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선룰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심에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심이 많은 포션을 취하게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분의 다른 기각이나 각하 의견도 없이 8:0으로 나온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쇄신책, 어떠한 변화를 우리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두 분이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선거일 자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지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경선 일정이나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특히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 명태균 의혹도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했던 일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출마를 고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이번에는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워낙 경선 시간이 짧아서 지자체장 지위를 유지한 채로 경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직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직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배신감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선거에서는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장이 되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실패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저나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어서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들, 수사가 오히려 빨리 끝나고 빨리 털면 좋은데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경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사법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쪽 후보조차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거취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반대집회도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라면서 어제부터 조금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사저도 찾아가고 그런 의원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글쎄요, 대통령과의 선 긋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내심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지도부를 만나서 위로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선을 언급했고 그 메시지가 외부로 나온 걸 보면 여전히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남은 희망이라는 게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상황이면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든 정치적 생명, 또 법적 책임에서 최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텐데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시는 게 참 낯설고 어색한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말은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게 확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상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어떠한 행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선주자들, 예비주자들이 출마를 하더라도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대선 이후에 당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현직 단체장의 출마라든가 지금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출마의 방향이나 메시지도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과 맞물려서 당권 경쟁도 미묘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거 미리 보는 조기대선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 잡기 전략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런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후보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물론 역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기대선에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 차원에서 경선룰 같은 것, 과정에 있어서만 공정하게 정리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이 흥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자체가 굉장히 볼거리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인데 실상 저희 당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1강 체제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제 파면 선고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워낙에 1강 구도가 뚜렷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기연]
저는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왔고요.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지만 이후에 민주당은 계속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보면 벌써 대선 3수입니다. 2017년에도 경선에 출마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당내 공격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지만 민주당을 길게 봤을 때를 고려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예비주자들이 출마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경선에서 몇 프로를 얻느냐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의 대표로서 당연히 출마할 거고요. 그게 아마 민주당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의 다양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면 됐지 그것이 당내 분열 이렇게 비치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글쎄요, 지금 60일 안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선 흥행은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제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일정을 역산해보면 4월 30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될 텐데 불과 25일 사이에 벌어지는 경선에서 흥행 여부가 본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강 체제이긴 하지만 조기대선 대권잠룡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잠룡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지금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을 다 합쳐도 이재명까지 가지 않는데 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을 때 의견유보,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사람처럼 커져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경선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네거티브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안다고 해서 경선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봤자 어차피 병풍과 같은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전혀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앵커]
조기대선 국면이 60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의견을 유보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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