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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판에 4:4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기각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이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탄핵의 남발 그것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수의견으로 가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기각 사유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두 분이 나와서 전문법칙,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으로 갈 수 있는. 소수의견으로 간다면 기각이나 각하일 텐데 뭔가 8명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기일이 끝난 것은 지지난달 2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넘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하되 여기에서 나온 보충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들을 소수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으로 넣는 과정 때문에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
견이신가요?
[장현주]
그동안 정치권에서 5:3 데드락설부터 해서 4:4 기각설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란들이 계속돼왔었습니다. 어제 결론은 만장일치의 파면 인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논란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어쩌면 결론이 완전히 일치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일치될 것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이야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결국 쟁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적법성을 따지는 요건에서도 6가지 항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쟁점을 검토했고요.
또 본안에 들어와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검토한 부분들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위헌위법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결정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판관 여덟 분이 그동안 얼마나 숙고 과정을 거쳤고 또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를 미루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치해 가는 과정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각각의 사안의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파면이 선고되고 2시간 반 만에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승복 내용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로부터 확인받은 이 시점에서 결국 국정을 파탄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그 행위에 대한 뼈저린 사죄나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달 14일이면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의 상황에서 국민들께 모습을 드러낼 상황들이 있다면 저는 보다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은 많거든요.
[김기흥]
저는 전 대통령의 서면입장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의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헌재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내란죄, 소위 말해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내란혐의에 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다, 그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다퉈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유무죄 부분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파면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징계지만 또 형사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될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 무엇보다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헌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파면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게감과 책임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사저로 돌아가서도 최대 10년간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정도의 경호는 그러면 아닌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경호법에 따르자면 파면이 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원칙상 5년상의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장 10년 정도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물론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했던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적인 비밀을 다루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는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예우들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관련돼서 기념사업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좌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박탈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에 대한 부분 말고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곧 사저로 가게 될 텐데. 나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서울 서초동 다 알고 있으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만큼 거기에서 경호,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준비할 시간은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전에 결정이 났고 오늘 만 하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경호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제3의 장소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초동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은 조기대선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각 당의 표정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까지 2명의 대통령이 파면당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무겁죠. 아무래도 8년 전의 상황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이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가 반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유감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거 아니라 정당이라 하면 정치의 본령이라 하면 국민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있을 텐데 저희가 파면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딛고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현실적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까지는 슬픔에 잠겨 있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더 큰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내일은 조기대선 국면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꼭 승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라고 한다면 어제 오전에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었고 결국 파면됨과 즉시 조기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기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책임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들에게 다음 대선을 잘 준비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적절한 얘기인지타이밍적으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자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조기대선 국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읽힙니다. 만약에 이런 의지가 후보 선정이라든지 관련해서 본인의 입김을 넣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께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 되려면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의 시점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께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대통령이 당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관저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방 이후에, 그리고 탄핵이 어제 됐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겠죠. 저희도 존중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부분은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면서 표현을 한다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역사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계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헌재가 어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탄핵심판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과연 잘한 게 뭔데? 이재명 대표는 뭐지?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부족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탄핵선고문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결국 헌재의 판결은 어느 진영의 승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최후에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고 사실상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뻔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헌재의 결정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명령 수행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할 수도 있었고 그날 이후에 어떤 혼란이 있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진영의 승리 이런 것보다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였던 것이고 헌정질서가 다시 복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관련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선은 못 이긴다, 일각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김기흥]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는 2개월 후에 대선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낙담을 하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못 이긴다. 탄핵 반대를 했는데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폐족이다, 10년 뒤를 기약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례를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우리는 폐족이다, 사실상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 이광재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어떤 반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고지순하고 정의롭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무게감과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저울질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극한 선이라고 정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자꾸 제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정문을 봤을 때 과연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선후보를 당 차원이 아닌 범보수 원탁회의에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에서 검토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이게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모로 가든 결국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더라도 보수 원탁테이블을 통해서 그쪽에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면 그쪽에서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솔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상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인 민심의 평가를 저희는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조기대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국민의힘 간판은 없지만 결국 그 후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원탁 테이블을 통해서 A후보가 나온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게 표지 갈이 아닌가. 간판만 떼고 나온 것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하고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앵커]
어제 파면으로 지금 보수 잠룡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나왔고 김문수 장관의 입장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조기대선 국면이 어제부터 열리게 된 것이고요. 여권에서도 대권의 잠룡이라고 불리는 주자들이 몇몇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지를 내지만 아직 선명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 있는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의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기대선 국면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특히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방향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나 김문수 장관의 입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한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상황이 무거운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부분. 그 메시지 내용이 특히나 이 사람은 조기대선에 마음이 이미 가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맞을까?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 그리고 전 대표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장관이든 그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같이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앞서는 것들은 좋지 않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전에 20~30년 전의 60일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10분 만에도 옵니다. 반나절 만에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일정 부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다 평가를 받았고요. 이력들이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는 크게 봤을 때 탄핵 이후 정국에 있어서 2025년 6월에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경제일 수도 있고 민생일 수도 있고 통합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제대로 꿰뚫고 그런 가치가 나와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그냥 말로써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이력과 그게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번에 판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느냐를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선고 이후에 언행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조기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장현주]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탄핵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관련해서 빛의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리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는 과제가 산정하거든요. 당장 탄핵정국 동안 국민들의 국론 분열도 있어왔고 그리고 광장에서 갈등이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인 중의 한 분으로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의 그동안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회복의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과제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적인 신임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외국에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기대선 국면이 당장 열린 것은 맞지만 당장 대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놓인 과제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메시지를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다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야권의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충의견을 남겼는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장현주]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보충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이 달라지는 의견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적법성 요건을 따질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두 번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때가 회기가 달랐다는 거죠. 정기회와 그리고 임시회였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소추가 다 적법했다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충의견으로 회기가 달라지더라도 이 부분은 탄핵소추가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의 의견이 나온 것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일이 있거나 또는 국회법을 개정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탄핵 남발을 지적한 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기흥]
탄핵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회기를 달리해서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기는 언제든지 국회의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의 결정문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만으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탄핵이 됐을 때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게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1명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탄핵심판의 문제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심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탄핵이 통과되면 다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 예를 들었을 때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명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동안 못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방통위원장 4명에 대해서, 심지어 이동관 위원장은 3번이나 탄핵을 했거든요. 이렇게 줄기차게 해서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식물방통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탄핵 남발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이 되고 있는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선적인 평가였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재 판결 직전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의견 유보인 부분, 여기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38%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일단 어제로써 조기대선 국면이 확정이 된 것이고 60일 동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기대선이 확실히 열릴지 아닐지가 미정인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국면이 달라지고 의견을 유보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마음속으로 1명의 후보자들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주 여론조사부터는 조금씩의 의견 유보하시는 국민들이 낮아지면서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여드린 38% 이 수치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경선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이라고 하죠. 30%, 어떨 때는 40%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30% 박스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나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과 힘을 줬죠, 탄핵정국 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줄탄핵과 쌍탄핵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줘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반감이 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71석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의 190석 이상의 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절단낼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층이란 의견을 유보한 38%가 의미하는 것은 큽니다. 그렇다면 38% 가운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사람은 이미 갔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 38%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로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1의 구도가 됐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랑 했을 때 오 후보가 비슷하게만 나온다면 오세훈 후보는 상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진짜 이재명과 오세훈 후보가 둘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1:1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격차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는 최근에 생경한 느낌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정청래 의원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가요, 호감이 없는 후보 1위가 나왔는데 그걸 왜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저는 자못 궁금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려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당장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없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장현주]
그렇지만 대선 기간이 60일이라고 하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짧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당내에서 경선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 일정을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시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 주말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정도면 당내 경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복안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아마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6월 3일로 대선일이 공고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초쯤에는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부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아까 나왔던 의견 유보가 38%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대선 국면이 확실해졌으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선택하실 거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38%가 결국에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누가 가장 중도 외연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실용주의자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면서 외연확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 속에서도 정책적으로 중도외연확장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내보인다면 저는 의견을 유보하고 계시는 중도층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적극적인 것은 국민의힘 쪽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에서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대통령 파면된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조만간 입장이 나올까요?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87체제가 한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국민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4개월에 걸친 탄핵 정국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내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인데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쟁점이 흐트러진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핵 이후가 되었고 또 조기대선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선주자들마다 분명히 개헌에 관한 공약이나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마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들이 있다면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임기를 이번에는 단축하고 그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게 중론인 거죠?
[김기흥]
87년 체제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무소불위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탄핵이라는 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폭력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 쪽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 이건 탄핵사유를 사실상 적시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의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항상 개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력한 대선주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한 개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한 사람을 위했을 때 그게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4년 중임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년에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25년 임기 단축을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3년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28년도에 임기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3년 임기 단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상 민주당은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후보가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누가 1위를 했을 때 2등과 3등은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장관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분점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5년 임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희생을 통한 개혁 세력이 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고집하는 반개혁 세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살자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의 욕심을 덜어준다면 국민들이 더더욱 이재명 대표를 달리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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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판에 4:4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기각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이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탄핵의 남발 그것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수의견으로 가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기각 사유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두 분이 나와서 전문법칙,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으로 갈 수 있는. 소수의견으로 간다면 기각이나 각하일 텐데 뭔가 8명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기일이 끝난 것은 지지난달 2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넘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하되 여기에서 나온 보충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들을 소수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으로 넣는 과정 때문에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
견이신가요?
[장현주]
그동안 정치권에서 5:3 데드락설부터 해서 4:4 기각설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란들이 계속돼왔었습니다. 어제 결론은 만장일치의 파면 인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논란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어쩌면 결론이 완전히 일치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일치될 것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이야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결국 쟁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적법성을 따지는 요건에서도 6가지 항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쟁점을 검토했고요.
또 본안에 들어와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검토한 부분들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위헌위법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결정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판관 여덟 분이 그동안 얼마나 숙고 과정을 거쳤고 또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를 미루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치해 가는 과정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각각의 사안의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파면이 선고되고 2시간 반 만에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승복 내용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로부터 확인받은 이 시점에서 결국 국정을 파탄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그 행위에 대한 뼈저린 사죄나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달 14일이면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의 상황에서 국민들께 모습을 드러낼 상황들이 있다면 저는 보다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은 많거든요.
[김기흥]
저는 전 대통령의 서면입장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의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헌재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내란죄, 소위 말해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내란혐의에 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다, 그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다퉈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유무죄 부분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파면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징계지만 또 형사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될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 무엇보다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헌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파면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게감과 책임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사저로 돌아가서도 최대 10년간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정도의 경호는 그러면 아닌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경호법에 따르자면 파면이 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원칙상 5년상의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장 10년 정도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물론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했던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적인 비밀을 다루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는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예우들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관련돼서 기념사업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좌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박탈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에 대한 부분 말고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곧 사저로 가게 될 텐데. 나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서울 서초동 다 알고 있으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만큼 거기에서 경호,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준비할 시간은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전에 결정이 났고 오늘 만 하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경호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제3의 장소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초동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은 조기대선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각 당의 표정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까지 2명의 대통령이 파면당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무겁죠. 아무래도 8년 전의 상황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이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가 반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유감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거 아니라 정당이라 하면 정치의 본령이라 하면 국민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있을 텐데 저희가 파면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딛고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현실적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까지는 슬픔에 잠겨 있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더 큰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내일은 조기대선 국면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꼭 승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라고 한다면 어제 오전에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었고 결국 파면됨과 즉시 조기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기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책임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들에게 다음 대선을 잘 준비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적절한 얘기인지타이밍적으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자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조기대선 국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읽힙니다. 만약에 이런 의지가 후보 선정이라든지 관련해서 본인의 입김을 넣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께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 되려면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의 시점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께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대통령이 당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관저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방 이후에, 그리고 탄핵이 어제 됐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겠죠. 저희도 존중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부분은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면서 표현을 한다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역사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계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헌재가 어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탄핵심판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과연 잘한 게 뭔데? 이재명 대표는 뭐지?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부족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탄핵선고문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결국 헌재의 판결은 어느 진영의 승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최후에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고 사실상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뻔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헌재의 결정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명령 수행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할 수도 있었고 그날 이후에 어떤 혼란이 있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진영의 승리 이런 것보다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였던 것이고 헌정질서가 다시 복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관련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선은 못 이긴다, 일각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김기흥]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는 2개월 후에 대선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낙담을 하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못 이긴다. 탄핵 반대를 했는데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폐족이다, 10년 뒤를 기약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례를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우리는 폐족이다, 사실상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 이광재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어떤 반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고지순하고 정의롭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무게감과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저울질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극한 선이라고 정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자꾸 제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정문을 봤을 때 과연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선후보를 당 차원이 아닌 범보수 원탁회의에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에서 검토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이게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모로 가든 결국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더라도 보수 원탁테이블을 통해서 그쪽에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면 그쪽에서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솔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상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인 민심의 평가를 저희는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조기대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국민의힘 간판은 없지만 결국 그 후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원탁 테이블을 통해서 A후보가 나온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게 표지 갈이 아닌가. 간판만 떼고 나온 것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하고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앵커]
어제 파면으로 지금 보수 잠룡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나왔고 김문수 장관의 입장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조기대선 국면이 어제부터 열리게 된 것이고요. 여권에서도 대권의 잠룡이라고 불리는 주자들이 몇몇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지를 내지만 아직 선명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 있는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의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기대선 국면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특히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방향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나 김문수 장관의 입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한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상황이 무거운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부분. 그 메시지 내용이 특히나 이 사람은 조기대선에 마음이 이미 가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맞을까?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 그리고 전 대표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장관이든 그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같이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앞서는 것들은 좋지 않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전에 20~30년 전의 60일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10분 만에도 옵니다. 반나절 만에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일정 부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다 평가를 받았고요. 이력들이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는 크게 봤을 때 탄핵 이후 정국에 있어서 2025년 6월에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경제일 수도 있고 민생일 수도 있고 통합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제대로 꿰뚫고 그런 가치가 나와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그냥 말로써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이력과 그게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번에 판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느냐를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선고 이후에 언행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조기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장현주]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탄핵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관련해서 빛의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리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는 과제가 산정하거든요. 당장 탄핵정국 동안 국민들의 국론 분열도 있어왔고 그리고 광장에서 갈등이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인 중의 한 분으로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의 그동안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회복의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과제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적인 신임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외국에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기대선 국면이 당장 열린 것은 맞지만 당장 대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놓인 과제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메시지를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다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야권의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충의견을 남겼는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장현주]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보충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이 달라지는 의견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적법성 요건을 따질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두 번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때가 회기가 달랐다는 거죠. 정기회와 그리고 임시회였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소추가 다 적법했다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충의견으로 회기가 달라지더라도 이 부분은 탄핵소추가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의 의견이 나온 것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일이 있거나 또는 국회법을 개정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탄핵 남발을 지적한 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기흥]
탄핵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회기를 달리해서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기는 언제든지 국회의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의 결정문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만으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탄핵이 됐을 때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게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1명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탄핵심판의 문제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심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탄핵이 통과되면 다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 예를 들었을 때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명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동안 못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방통위원장 4명에 대해서, 심지어 이동관 위원장은 3번이나 탄핵을 했거든요. 이렇게 줄기차게 해서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식물방통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탄핵 남발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이 되고 있는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선적인 평가였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재 판결 직전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의견 유보인 부분, 여기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38%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일단 어제로써 조기대선 국면이 확정이 된 것이고 60일 동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기대선이 확실히 열릴지 아닐지가 미정인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국면이 달라지고 의견을 유보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마음속으로 1명의 후보자들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주 여론조사부터는 조금씩의 의견 유보하시는 국민들이 낮아지면서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여드린 38% 이 수치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경선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이라고 하죠. 30%, 어떨 때는 40%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30% 박스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나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과 힘을 줬죠, 탄핵정국 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줄탄핵과 쌍탄핵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줘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반감이 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71석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의 190석 이상의 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절단낼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층이란 의견을 유보한 38%가 의미하는 것은 큽니다. 그렇다면 38% 가운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사람은 이미 갔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 38%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로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1의 구도가 됐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랑 했을 때 오 후보가 비슷하게만 나온다면 오세훈 후보는 상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진짜 이재명과 오세훈 후보가 둘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1:1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격차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는 최근에 생경한 느낌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정청래 의원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가요, 호감이 없는 후보 1위가 나왔는데 그걸 왜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저는 자못 궁금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려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당장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없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장현주]
그렇지만 대선 기간이 60일이라고 하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짧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당내에서 경선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 일정을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시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 주말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정도면 당내 경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복안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아마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6월 3일로 대선일이 공고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초쯤에는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부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아까 나왔던 의견 유보가 38%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대선 국면이 확실해졌으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선택하실 거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38%가 결국에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누가 가장 중도 외연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실용주의자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면서 외연확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 속에서도 정책적으로 중도외연확장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내보인다면 저는 의견을 유보하고 계시는 중도층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적극적인 것은 국민의힘 쪽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에서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대통령 파면된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조만간 입장이 나올까요?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87체제가 한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국민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4개월에 걸친 탄핵 정국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내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인데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쟁점이 흐트러진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핵 이후가 되었고 또 조기대선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선주자들마다 분명히 개헌에 관한 공약이나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마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들이 있다면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임기를 이번에는 단축하고 그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게 중론인 거죠?
[김기흥]
87년 체제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무소불위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탄핵이라는 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폭력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 쪽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 이건 탄핵사유를 사실상 적시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의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항상 개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력한 대선주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한 개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한 사람을 위했을 때 그게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4년 중임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년에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25년 임기 단축을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3년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28년도에 임기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3년 임기 단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상 민주당은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후보가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누가 1위를 했을 때 2등과 3등은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장관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분점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5년 임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희생을 통한 개혁 세력이 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고집하는 반개혁 세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살자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의 욕심을 덜어준다면 국민들이 더더욱 이재명 대표를 달리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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