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의 국면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돌려보낸 재의요구 법안들 역시 정국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이달 내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의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은 두 달 전 탄핵 정국에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애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해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자 수사 대상을 좁힌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월) ;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명태균 특검법'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을 흔들 꽃놀이패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수감 중인 명 씨가 보수 잠룡들을 상대로 이어간 폭로성 주장을 고리로 자중지란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지난달) :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오세훈, 홍준표, 그 부정과 부패의 사슬의 끝은 어디인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보수 궤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반발합니다.

조기 대선 기간을 사실상의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노골적 음모이자 공작이라는 겁니다.

보수 대권 주자 사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아직까진 민주당의 이간계에 넘어가 지옥문을 열어줄 순 없단 기류가 우세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입니다.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은 모두 8개에 달합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정족수 2백 표에 단 두 표가 모자라 폐기됐는데,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