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파면...막 오른 조기 대선, 잠룡 '꿈틀'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싶게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의 이런 숙고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신중 또 신중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판결과 이 선고에 따라서 사후수용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걸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흠결 없는 선고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리 구조라든가 소추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반박을 떠나서 거기에 갖춰지는 법리와 논리의 구조가 누가 들었을 때도 인정할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11시에 한 것도 최종 평의과정에서 아마 이걸 읽으면서 서로 간에 마지막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헌재의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만큼 저는 보안도 잘 지켰고 또 시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설들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법리와 헌법의 정신에 치밀하게 입각해서 본인들이 아마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흠 하나 남기지 말자는 쪽으로 아마 합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그다음에 일정들이. 일부 감안했겠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논리 구조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흠결 없는 선고문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산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선고문을 다 보셨을 텐데 5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라는 판단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완패라고 볼 수 있겠죠.

[김상일]
완패라는 표현보다는 헌재가 정의를 구현했고 그다음에 역사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대통령이 이런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승리와 패배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정의가 실현됐고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문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게 있으셨나요?

[김상일]
저는 헌재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들을 자국민과 대항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도 훼손하고 그들에게 큰 짐을 지웠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군이 정치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국가이자 국민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에게 그런 시도를 다시 한 것을 경계한 모습, 말.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최수영 평론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수영]
저는 특정 구절을 떼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앞으로의 선고문이 우리 미래의 대통령이 될 분들에게 참고했으면 좋을 아주 교보문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헌재가 선고문에 담았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헌재가 법리적으로도 충실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일침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의 제도적 자체가 없이 몰아붙이고 탄핵권 남발하고 물론 그게 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충분히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이 계엄은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화와 타협과 조율로써 풀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자제력을 잃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정치를 극한으로 몰았던 만큼 그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고문의 구조, 물론 소추안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나 또 하나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이번에 논의 안해도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판결까지 포함해서 쭉 선고문을 얘기한 것은 나중에 우리 사회가 이걸로 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선고문에 이례적으로 저는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사후 수용성을 굉장히 고려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 곧 두 달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이런 분들이 아마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본인이 국론분열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아마 이번 선고문을 많이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손에 꼽는 대목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양쪽을 꾸짖은 대목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의 마음을 역시 잘 읽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요, 선출직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여의도 정치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눈치를 보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는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합니다. 그러면 유권자와 좀 더 가까이,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눈치를 좀 더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해 주는 일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도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일침을 맞은 측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반성을 하라고 일침을 놨는데 남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측은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을 하라고 일침을 놨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너무 독주를 하거나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을 꾸짖었는데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은 각자가 반성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과한 부분을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과하지 않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권에서는 우리가 야당을 너무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너무 독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래서 야당과 더 대화하고 더 대화하기 위해 제안하고 이런 모습을 견지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정치권이 아직도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정치 자체가 없다는 걸 여실히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파면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법률대리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메시지를 놓고도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승복을 완벽히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승복의 정도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해 못 하겠는 게 불복을 안 했으면 승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그건 존중합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니까 퇴임을 하는 거죠. 바로 파면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말이 안 들어갔느냐고 시비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충분히 담겼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못해서 송구하다. 그다음에 앞으로 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2년 3개월이지만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충분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콕 짚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 승리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저는 너무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혹시라도 광장의 열기를 부추길 만한 듯한 그런 언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깔끔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변호인단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표현 없었고 대통령도 바로 즉시 1시간 내에 저렇게 짧지만 네 문단의 메시지를 낸 건데 저는 어쨌든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짤막하지만 모든 걸 담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선고가 가져온 우리 정치의 교훈과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가 선진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진일보에 대한 부분, 이걸 논의해야지, 대통령의 말에 승복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라고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그 치완하는 그런 태도들이잖아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하나 가지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소아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파면이 된 만큼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될 텐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상일]
시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파면이 됐는데 거기에 본인 스스로도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일 내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헌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국가 최고 지도자도 역사에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복? 사실상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승복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승복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후의 정치적 파장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갈등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훈 삼아서 또 후대에서는 이러지 말고 잘 이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하고 이래야 그게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 아닙니까? 보여준 모습은 아직도 정치적인 여지를 열어놓으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만 남긴 메시지라서 저는 상당히 지도자다운 모습을 끝까지 못 보여주시는구나. 역사적으로 뭔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최수영]
아닙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육성으로 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일보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는 윤 전 대통령 시대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자꾸 우리가 너무 뒤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이제 14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국회 측의 소추사유가 대부분이 인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죄 자체가 있느냐, 그 죄의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새롭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판단은 위법위헌이고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가지느냐를 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그 형량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지만 어쨌든 형사소송 재판부는 다양하게 그 안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단을 본인들이, 또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입증하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100% 이게 위헌이 형사소송에서의 내란죄에 어느 정도의 무거운 형량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어쨌든 형사재판은 두 개가 다른 성격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과정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이제는 직권남용을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만 할 수 있었으니까. 현직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직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헌재가 얘기했던 정치인 체포지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시 대통령으로서 지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추가기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최수영]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검찰 특수본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실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테고, 그것을 추가기소를 할지 그건 검찰의 역량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4일부터 지금 형사재판의 1심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공방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가 중단됐던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 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중단돼버렸어요. 공수처가 인력과 자신들의 역량으로 내란수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3 계엄과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쨌든 윤 대통령 중심에서 제기됐던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특수본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윤 전 대통령 시대를 딛고 60일의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사법의 측면에 맡겼으면 좋겠다. 지금도 세 수사기관이 각각 다른 트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기소를 하든 법정에서 더 증거 유무를 다투든 그건 사법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는 순간 이게 또 하나의 상쟁이 되는 겁니다, 정쟁을 넘어서. 양쪽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명백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자연인 신분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건 저는 온당히 사법의 시간으로 둬야 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정치는 온전히 정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줘야 한다. 저는 이걸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만큼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소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수사에 나가려면 지금까지 증거가 확보된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지는 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수사, 기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해 주신 것처럼 국가기관들이 제기능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기관들이 제기능을 다 못한다는 불신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받아서 정치권이 또 거기에 뛰어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기관들 특히 검찰에서 좀 더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성실한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혹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지금 중앙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명태균 관련한 사안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김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출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저는 그래서 좀 더 실체적 건설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좀 해 줘라 했던 이야기가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창원지검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게 주요 인사들의 소재가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게 맞다 해서 넘겨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 트랙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검찰 특수본은 12.3 계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지만 그러면 중앙지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걸로 더 비화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수사했던 증거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봅니다.

[앵커]
앞서 김상일 평론가님,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까지 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한 만큼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속도를 안 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파면이 돼서 한 번 정도 그 부분이 정리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할까? 이미 그 부분은 다 여론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태도입니다. 앞으로 정치의 방향과 태도가 오히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옹호하려고 하고 대통령의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의 결집을 유도하고 진영논리로 똘똘 뭉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심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기관들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성실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평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멈춰 있었던 공수처의 순직해병 외압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좀 어떻게 보면 체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건 법에 권한이 명시된 본인의 수사 역량과 자신들의 그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립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수사가 끝난 사안이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소환조사까지 거의 다 해 둔 목전에 둔 상태에서 12.3 계엄이 터짐으로써 중단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관계자는 어찌 보면 다 사전조사를 했고 마지막 남은 핵심 증인들이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1월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항명하고 그다음에 상관 명예훼손혐의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항명과 명예훼손을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력이 없다, 단 하나 성공시킨 수사에 대한 기소능력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특히나 이번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불법부당한 체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립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팔부능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미 박정훈 단장은 무죄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몇 달을 끌지 않을 사안이어서. 그런데 다른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타기관과 조율할지 그게 조금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기대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면으로 어쨌거나 2명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거든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김상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솎아내서 80명이라도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그동안에 국정을 책임졌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서 또 외부에 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한동안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 뜻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다 감내하겠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다면 그건 의외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담양 4.2 재보궐선거를 보세요. 심판을 당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 희망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탄핵 인용으로 탄핵을 당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런 영향력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런 영향력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당의 제1 목표, 강령에 있는 제1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게 정당의 제1 강령입니다.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존립가치의 가장 1호 강령은 우리는 정권을 획득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획득하는 과정이 딱 60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그러면 승리를 위한 법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로부터의 절연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대선은 총선과 달라서 총선은 이른바 회고형 투표지만 대선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 비전형 투표라고 합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어제와 그제까지 집권여당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쌓아왔던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보되 돌아가지는 말자. 뒤돌아봐야죠.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존립 목표가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해당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군다나 60일, 이룩하는 활주로의 길이와 속도는 매우 짧습니다. 그렇다면 급변침이든 아니면 급전환이든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소구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서 다시 국민 마음을 사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의 절연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대단히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과 하루이틀 지나고 다시 이 먼지가 가라앉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조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내고 선관위 구성하면서 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지도부가 할 일입니다. 저는 아마 주초부터는 메시지와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진보진영과는 다르게 보수 쪽에서는 아직 확실한 대권주자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돌입하면 그래도 흥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 흥행이 되려면 지금의 행태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처럼 아직도 탄핵 국면에 묶여서 그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지도부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 좋습니다. 그게 지지층에는 박수 받고 자기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공직선거에는 도움이 될까요?

중도층 국민과 반대 진영의 국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다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옳았어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느껴지겠어요. 저 사람들은 안 바뀌는구나.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계속 저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생기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은 희망과 기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국민의힘 쪽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선고 이후에 꽃길만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도확장 이게 아직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따라다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법리스크. 그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박스권입니다. 항상 이재명 대표를 표현할 때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확장성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하는 2심 판결이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그러니까 야당에는 지금 경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상승폭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과 그다음에 중도 확장력의 능력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조금 전에 재보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전남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몇 년씩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구조를 갖고 갔었어요. 따라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큼 보완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은 실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과 보수진영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략해야 할 포인트이고 균열의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중성의 양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꽃길, 비명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비명계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어렵죠. 안타깝게도 힘 있는 비명계라는 것은 우리 당내에 원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의 모습을 탈피해서 국민에게,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후보를 낼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 위기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승리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비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심판 대상이 사라져야 다음 심판대상을 국민들이 찾을 텐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남아 계시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