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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론 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개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조기 대선 체제로 흘러가게 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6월 3일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선거일에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87체제 중 기본권 조항 중 개헌안은 사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권력구조가 초래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적으로 60일 내에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적으로 양당이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번이 개헌과 관련해서 언급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 꾸준히 있어 왔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일단 여야 간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작스럽게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콕 집어서 이번 대선 날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어떠한 작위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개헌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아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일단 손을 보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머지 2차 개헌을 하자. 지방선거 때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여야 간에 토론회라든지 해야 할 절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당내 경선 같은 것들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 역시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근에 가졌었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는 중립적인 모습들, 이런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개헌,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민주당으로 가져오면서 본인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심판이 쭉 이어져 오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 개헌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강전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무렵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몇 분이 본인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한데 60일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날 국민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굽듯이 넘어갈 일인가, 개헌이라는 것이.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60일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38년 동안 무위 체제에 그쳤던 개헌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 기간을 거친 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지금 6월 3일을 대선일로 가정해서 역산해서 이 일정을 최대한 밀착해서 당겨놓으면 일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단계가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이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발의되지 않으면 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서 조금만 늦춰져도 대선 이래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전통적으로 논의해 왔던, 그리고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개헌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번 탄핵 사건을 사실상 본질이 아닌 의회권력의 과도화 이 부분을 견제하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개헌안과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특히 오늘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 보고 개헌안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에서 일정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이 개헌과 관련한 주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안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헌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그래서 2028년에 다음 총선 때 같이 치르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까 저희가 표로도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임기 단축 후에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방향인 건가요?
[강전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몇몇 대권 주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역시도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게 여야 간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그냥 4년 중임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정부는 3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로 바뀔 것인가. 그런데 말하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곧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음 번 정부가 3년만 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안 자체가, 4년 중임제라는 것도 바로 다음부터 할 것인지, 혹은 한 번은 3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면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여야 합의 이후에 국민 투표 과정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이라는 것이 있고, 민주당 역시도 당론이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양당이 서로 그 정도까지 성숙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면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목소리는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정대철 헌정회장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면서 양당의 지도부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추진 일정,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진행된 논의에서 원론적인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을 계속 양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의 공감을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 얘기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개헌에 찬성을 했고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지난 대선 때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라든가 책임총리제, 결선투표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제 곧 대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비대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고 추인하고 발족될 예정입니다. 결정되고 의원님과 함께 공유된 사항입니다. 일부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고 또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개헌 관련한 다른 의견들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지도부를 통해서나 논평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지도부에서 입장을 내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추진 일정,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현재 없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구체적인 경선 일정이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의원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은 의총장에는 없었습니다. 징계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었고요. 일부 당론과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도우에 일임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서지영 원내대변인의 간략한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진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파면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정리해드리면 현재 지도부 박수로 재신임 추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제명 의견은 의원총회에서 없었다, 이런 내용들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릴 텐데 강 변호사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로서는 선관위를 구성 후에 경선 일정과 후보 선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 비상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폐족이라는 둥 혹은 10년 동안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계속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날은 구체적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던 것이거든요. 역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부분들로 하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들, 당론과 다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신임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비대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관위 구성을 추인한 이후에 그리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면 아마 모두가 힘든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며칠간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2명이나 파면되는 과정들을 겪었고 지지자들께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우리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쇄신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지영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개헌의 시기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어떤 논의가 오갈지 이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당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마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저희 측에서도 덥석 맞다, 지금 바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6월 3일로 예상되고 있는 선거일에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 협의가 일단 먼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혼자서 단독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께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87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수렴한다든지 그런 국회에서의 과정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둬린 것처럼 우원식 의장의 지금 안으로는 저희 당에서도 선뜻 바로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구체적인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을 사실상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관건인데요. 오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선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8일 국무회의 정도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대선 일정,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죠.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넘기는 것은 실제 국민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선 일정이 공고가 되면 그에 맞춰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퇴 또 출마 선언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워낙 짧은 기간 진행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은 한덕수 대항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굉장히 기다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쨌든 국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슬픈 일이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사퇴하겠다. 그리고 바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미지상으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주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경선을 해서 경선을 흥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과정으로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선 체제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경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그리고 형법상 내란의 내란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신분에서 이틀 전에 파면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지금 취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에게 집권여당으로서 과연 이런 상황을 왜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을 밝힐 때마다 이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대선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선 체제로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당의 주류적 주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선고받았지만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어제오늘 국민의힘이 입장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런 당에서 정권을 달라. 다시 한 번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선후보는 내겠고 양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명백한 사과가 있다면 밝히고 잘못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보수 세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드리겠다. 이런 입장 정도는 있어야 후보를 내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메시지로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할지 의문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반명 정서에 유일하게 기대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후보 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제명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꼬집는 부분인 건데, 아까 의원총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 제명 의견은 의원총회에서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일단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이 파면 이수에 이미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 그리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숙고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모두가 메시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주실지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후보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어쨌든 저희가 잘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늘 의원총회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원총회장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조금 아까 서지영 원내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희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현재 비대위는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 대선 후보가 바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까지 경선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를 했었던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비상계엄 당시부터 반대했던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마음이 변한 이런 당원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경선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고 이때 저희가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께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심판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보자면 진보 진영에서는 내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든요. 지난해에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등과 같이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고 많은 고심했던 후보들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당내의 다양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운영돼 왔던 민주당의 향후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겠죠. 저는 그게 짧은 기간의 경선이고 여러 의제나 이슈가 치열하게 다퉈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민주당에는 큰 의미가 있고 대선에서 본선에서 정권교체를 압도적으로 해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진영과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1:1 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라고 하면 지금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만 또 지지하지 않고 아직 유보하는 층 중에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경선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뭉쳐 가고. 그래서 외연으로 확장해가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확실한 승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미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가 있고 이외에 잠룡이라 불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등, 김문수 전 장관,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반대의 상황이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서 다른 후보를 생각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이고 그리고 2~5등 정도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는 단 한 명의 후보를 꼽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이것 자체가 저희의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분들은 분명히 그 얘기들을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정책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꼭 누구를 지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 당 후보로서 결정이 되었다. 그때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가 되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 선거를 뛰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민주당과 대비가 되어서 더 우리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건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다음 주 주중에 아마 퇴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겠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파면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3일 정도 걸려서 사저로 갔는데 왜 어떤 계획도 안 나오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을 넘어서 그 안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또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계속 정치적 입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냐 그리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저에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지금 서초동에 원래 살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관련한 문제들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옮기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외 달리 물리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 제3의 장소로 당장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다시 원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하루라도 더 늦추는 것은 그럴 이유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강전애]
늦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미리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탄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강전애]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을 이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내외가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내면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임시 거처로서 지냈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남동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만 지내는 것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정도까지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 서초동의 공동주택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서초동 사저로 먼저 옮긴 뒤에 제3의 장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한 정치권의 모습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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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론 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개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조기 대선 체제로 흘러가게 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6월 3일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선거일에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87체제 중 기본권 조항 중 개헌안은 사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권력구조가 초래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적으로 60일 내에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적으로 양당이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번이 개헌과 관련해서 언급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 꾸준히 있어 왔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일단 여야 간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작스럽게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콕 집어서 이번 대선 날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어떠한 작위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개헌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아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일단 손을 보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머지 2차 개헌을 하자. 지방선거 때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여야 간에 토론회라든지 해야 할 절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당내 경선 같은 것들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 역시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근에 가졌었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는 중립적인 모습들, 이런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개헌,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민주당으로 가져오면서 본인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심판이 쭉 이어져 오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 개헌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강전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무렵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몇 분이 본인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한데 60일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날 국민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굽듯이 넘어갈 일인가, 개헌이라는 것이.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60일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38년 동안 무위 체제에 그쳤던 개헌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 기간을 거친 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지금 6월 3일을 대선일로 가정해서 역산해서 이 일정을 최대한 밀착해서 당겨놓으면 일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단계가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이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발의되지 않으면 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서 조금만 늦춰져도 대선 이래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전통적으로 논의해 왔던, 그리고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개헌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번 탄핵 사건을 사실상 본질이 아닌 의회권력의 과도화 이 부분을 견제하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개헌안과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특히 오늘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 보고 개헌안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에서 일정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이 개헌과 관련한 주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안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헌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그래서 2028년에 다음 총선 때 같이 치르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까 저희가 표로도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임기 단축 후에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방향인 건가요?
[강전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몇몇 대권 주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역시도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게 여야 간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그냥 4년 중임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정부는 3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로 바뀔 것인가. 그런데 말하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곧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음 번 정부가 3년만 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안 자체가, 4년 중임제라는 것도 바로 다음부터 할 것인지, 혹은 한 번은 3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면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여야 합의 이후에 국민 투표 과정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이라는 것이 있고, 민주당 역시도 당론이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양당이 서로 그 정도까지 성숙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면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목소리는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정대철 헌정회장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면서 양당의 지도부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추진 일정,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진행된 논의에서 원론적인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을 계속 양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의 공감을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 얘기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개헌에 찬성을 했고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지난 대선 때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라든가 책임총리제, 결선투표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제 곧 대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비대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고 추인하고 발족될 예정입니다. 결정되고 의원님과 함께 공유된 사항입니다. 일부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고 또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개헌 관련한 다른 의견들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지도부를 통해서나 논평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지도부에서 입장을 내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추진 일정,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현재 없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구체적인 경선 일정이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의원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은 의총장에는 없었습니다. 징계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었고요. 일부 당론과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도우에 일임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서지영 원내대변인의 간략한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진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파면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정리해드리면 현재 지도부 박수로 재신임 추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제명 의견은 의원총회에서 없었다, 이런 내용들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릴 텐데 강 변호사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로서는 선관위를 구성 후에 경선 일정과 후보 선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 비상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폐족이라는 둥 혹은 10년 동안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계속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날은 구체적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던 것이거든요. 역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부분들로 하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들, 당론과 다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신임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비대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관위 구성을 추인한 이후에 그리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면 아마 모두가 힘든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며칠간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2명이나 파면되는 과정들을 겪었고 지지자들께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우리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쇄신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지영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개헌의 시기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어떤 논의가 오갈지 이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당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마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저희 측에서도 덥석 맞다, 지금 바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6월 3일로 예상되고 있는 선거일에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 협의가 일단 먼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혼자서 단독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께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87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수렴한다든지 그런 국회에서의 과정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둬린 것처럼 우원식 의장의 지금 안으로는 저희 당에서도 선뜻 바로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구체적인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을 사실상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관건인데요. 오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선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8일 국무회의 정도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대선 일정,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죠.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넘기는 것은 실제 국민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선 일정이 공고가 되면 그에 맞춰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퇴 또 출마 선언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워낙 짧은 기간 진행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은 한덕수 대항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굉장히 기다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쨌든 국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슬픈 일이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사퇴하겠다. 그리고 바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미지상으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주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경선을 해서 경선을 흥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과정으로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선 체제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경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그리고 형법상 내란의 내란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신분에서 이틀 전에 파면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지금 취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에게 집권여당으로서 과연 이런 상황을 왜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을 밝힐 때마다 이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대선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선 체제로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당의 주류적 주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선고받았지만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어제오늘 국민의힘이 입장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런 당에서 정권을 달라. 다시 한 번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선후보는 내겠고 양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명백한 사과가 있다면 밝히고 잘못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보수 세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드리겠다. 이런 입장 정도는 있어야 후보를 내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메시지로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할지 의문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반명 정서에 유일하게 기대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후보 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제명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꼬집는 부분인 건데, 아까 의원총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 제명 의견은 의원총회에서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일단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이 파면 이수에 이미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 그리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숙고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모두가 메시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주실지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후보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어쨌든 저희가 잘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늘 의원총회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원총회장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조금 아까 서지영 원내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희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현재 비대위는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 대선 후보가 바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까지 경선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를 했었던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비상계엄 당시부터 반대했던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마음이 변한 이런 당원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경선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고 이때 저희가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께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심판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보자면 진보 진영에서는 내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든요. 지난해에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등과 같이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고 많은 고심했던 후보들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당내의 다양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운영돼 왔던 민주당의 향후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겠죠. 저는 그게 짧은 기간의 경선이고 여러 의제나 이슈가 치열하게 다퉈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민주당에는 큰 의미가 있고 대선에서 본선에서 정권교체를 압도적으로 해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진영과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1:1 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라고 하면 지금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만 또 지지하지 않고 아직 유보하는 층 중에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경선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뭉쳐 가고. 그래서 외연으로 확장해가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확실한 승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미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가 있고 이외에 잠룡이라 불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등, 김문수 전 장관,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반대의 상황이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서 다른 후보를 생각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이고 그리고 2~5등 정도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는 단 한 명의 후보를 꼽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이것 자체가 저희의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분들은 분명히 그 얘기들을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정책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꼭 누구를 지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 당 후보로서 결정이 되었다. 그때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가 되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 선거를 뛰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민주당과 대비가 되어서 더 우리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건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다음 주 주중에 아마 퇴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겠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파면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3일 정도 걸려서 사저로 갔는데 왜 어떤 계획도 안 나오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을 넘어서 그 안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또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계속 정치적 입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냐 그리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저에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지금 서초동에 원래 살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관련한 문제들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옮기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외 달리 물리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 제3의 장소로 당장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다시 원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하루라도 더 늦추는 것은 그럴 이유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강전애]
늦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미리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탄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강전애]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을 이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내외가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내면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임시 거처로서 지냈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남동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만 지내는 것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정도까지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 서초동의 공동주택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서초동 사저로 먼저 옮긴 뒤에 제3의 장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한 정치권의 모습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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