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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오늘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파면 결정 직후에 낸 짧은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헌법재판소의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한 일종의 승복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싸운 여러분의 여정이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본인이 이야기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에게 지금 닥쳐 있는 향후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버티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자신이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는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 입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면서 비판한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종종 낼 것인지.
[이종근]
대단히 우려되죠,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는 지지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 그리고 대통령이 끝날 때는 통합,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끌어안아서 시작을 해야 하고. 끝날 때도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5년을 다 하고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국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번 메시지는 아예 나를 지지하고 성원해 준 그런 지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통령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된 본인이 계속 지지자들을 규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읽히잖아요. 그러면 중도나 혹은 반대하는 진보 쪽 유권자들의 분노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당, 자기가 정말 폐를 끼친 그 당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이상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퇴거 시점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파면된 대통령의 퇴거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거의 예상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복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사실 정확하게 이 상황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퇴거의 시간을 끌면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의 불복 내지는 저항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주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퇴거를 한다는 건 단순히 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늦게 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파면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행위든. 그런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건 그 안에서 어쨌든 세금으로써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퇴거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경호와 관련된 예우는 계속 지속돼야 하고. 그렇다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간적인 문제, 그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0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사저가 단독주택이었어요, 삼성동에 있는. 그나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경호 공간이 그래도 비교적 용이했는데 이번에는 아크로비스타라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방 빼라고 모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사실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안 좋았던 게 지금 관저에서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면담을 했다,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퇴거하지 않겠냐.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마 9일,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주중 이후에 아마 퇴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실행할 적기라면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개헌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언급돼 왔었는데 우원식 의장은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치르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차재원]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치권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과 그 이어서 벌어졌던 내란 행위,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러한 한국의 권력구조의 잘못이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주장들이 모아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권력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는 아마 다수가 공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장의 오늘 이야기한 왜 조기 대선 국면이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임 초기에는 개헌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완전히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임기 막바지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레임덕에 걸려서 추진을 못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지점이 적절하지 않냐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모아졌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이 책임 정치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정도로 하자는 것이 대충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원식 의장의 생각인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 개헌이 실제 가시화되고 실현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실현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시기가 너무 일러서 그렇습니까?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두 달이라는 시점 사이에 개헌을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1987년 6.10 항쟁에 이어서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6.29 선언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빨리 개헌을 했을 때도 개헌안이 언제 공표됐냐면 10월 29일날 개헌이 공포됐거든요. 거의 4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상황이고 또 조기 대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주 날카롭게 될 때였기 때문에 이 짧은 두 달 안에 이 모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몽상에 가까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일단은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가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우원식 의장이 원래부터 개헌론자였고요. 또 1,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건 그만큼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개헌이 왜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느냐. 유력한 후보가 독주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개헌론을 해서, 개헌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야가 부딪침이 없어요. 개헌 특위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개헌 자체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쟁이라든지 혹은 공약상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되려면 30% 이상의 후보가 없이 거의 도토리 키재기처럼 20%대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을 경우에는 개헌 얘기를 해 가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야권에서 독주 속에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유리한데 굳이 자신한테 마이크가 주어지고 계속 자기가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데 개헌이라는 이슈로 자신의 이슈가 함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누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국민의힘이나 혹은 비명계는 이미 개헌하자라는, 지금 후보들이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한 건데 정치권이 화답을 한다면 즉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여야별로 셈법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개헌이냐의 식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통일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들고 나왔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예를 들면 향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년 중임제라고 한다면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합치하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아마 차기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임기를 2년 정도 단축해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먼저 개헌을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약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러나 두 달 사이에 여러 장벽에 부딪쳐서 개헌이 진전되지 못할 때 그걸 빌미로 유야무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내란을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데 내란 잔당들이 지금도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야의 셈법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논의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과정까지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2028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이종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하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을 차 교수가 하셨지만 두 분 이외의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개헌하자라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원래 개헌론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 등등 오세훈 시장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을 빼놓고 한 4명이 개헌을 하자. 그리고 또 개헌을 하는 것도 거의 4년 중임제 여기도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고 하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월, 3월 들어서 비명계의 대표적인 주자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때그때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개헌에 거리를 둘수록 좋은 구도가 생긴다. 개헌 대 반개헌 이 구도로 만들어서 개헌을 반대하는 이재명과 개헌을 찬성하는 비명계 또는 국민의힘 이런 식의 새로운 구도로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측면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와 교감했다는 입장이고.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입장도 같이 표명할 수도 있을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다수의 잠룡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서 5년 임기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처럼 비칠 경우에는 자칫 기득권자로 프레임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개헌 국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각을 내비칠 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원식 의장과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우원식 의장이 개헌 국면을 깔아주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나름대로 결단한 모습을 보여주되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에 의해서 제약받는 그런 상황을 타고 넘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야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게 될 텐데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 뒤에 두 번째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지도부 교체 없이 대선 채비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재신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쌍권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지금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사실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태도가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본인들은 또 대통령과 자주 면담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면담을 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행위가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폭력 사태였다라고 종지부를 찍었으므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론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여기서 또다시 지도부를 교체해서 비대위로 또다시 간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바뀌어졌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재신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끌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의총에서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동조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 헌법수호라는 책무는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의 기본 가치를 저버렸다는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짓밟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승복한다고 한다면 보수 혁신을 위한 기치를 제일 먼저 내걸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당장 그날 당일날 지도부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하명을 받듯이 받고 왔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당이 일심단결해서 승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인데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액션은 결국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내지 출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온 뒤에 첫 번째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소위 반탄 의원들이잖아요. 그런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 우리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 혁신의 가치를 통해서 조기 대선 국면을 관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선거를 돌파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벌써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은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당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제안으로 관저에서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나경원 의원이 탄핵심판 정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자회견을 스스로 열면서 고비고비마다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그 안 내부의 어떤 의원들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한 대통령의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확대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그러니까 관저라는 공간은 이미 퇴거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면담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도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기 대선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파, 반대파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차재원]
아무래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을 보면 정치적 카테고리로 나누면 탄핵을 반대했던 주자와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은 아니지만 계엄과 거리를 뒀던 주자들 간 분명 확연한 전선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내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전히 친윤계 의원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당심 50%, 민심 50%로 딱 절반씩 나누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경선 룰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 전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목소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주자들의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경선 룰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짧은 시기에 경선 룰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 전에 당내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또한 조기 대선으로 당연히 돌입한 모습인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조속히 조기 대선 선거일을 공표하라 이러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민주당은 8:0 인용을 계속해서 전망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조기 대선 정국을 나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한덕수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혹시나 자신의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더 늘어뜨린다. 늘어뜨리게 되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인데 6월 3일이 위증교사 결심공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늘어뜨린다는 건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더 부각되는 그런 시점까지 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해서 그 이전에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기 전에 끝내야 된다, 60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아마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곧 한덕수 권한대행이 날짜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이르면 이번 주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기 대선 국면을 진작부터 나름대로 예정하고 준비를 해 왔던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법리스크였는데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그 때문에 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족쇄는 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뛰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인데 단 하나의 변수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야권 국민 완전 경선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명계 주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신 3김이라고 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과연 출마가 가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 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견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대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레이스에는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는 공동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담양군수와 관련된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대선후보를 자신들도 내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대선후보를 내느니 오픈프라이머리로 일단 자신의 대선 후보를 냄으로써 상당히 입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대선후보까지 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한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조국 대표가 실제로 나온다면 또 다른 문제이고 흥행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없거든요. 흥행도 안 되고, 실리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실리가 없다면 굳이 그걸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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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오늘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파면 결정 직후에 낸 짧은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헌법재판소의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한 일종의 승복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싸운 여러분의 여정이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본인이 이야기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에게 지금 닥쳐 있는 향후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버티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자신이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는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 입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면서 비판한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종종 낼 것인지.
[이종근]
대단히 우려되죠,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는 지지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 그리고 대통령이 끝날 때는 통합,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끌어안아서 시작을 해야 하고. 끝날 때도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5년을 다 하고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국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번 메시지는 아예 나를 지지하고 성원해 준 그런 지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통령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된 본인이 계속 지지자들을 규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읽히잖아요. 그러면 중도나 혹은 반대하는 진보 쪽 유권자들의 분노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당, 자기가 정말 폐를 끼친 그 당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이상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퇴거 시점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파면된 대통령의 퇴거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거의 예상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복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사실 정확하게 이 상황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퇴거의 시간을 끌면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의 불복 내지는 저항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주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퇴거를 한다는 건 단순히 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늦게 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파면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행위든. 그런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건 그 안에서 어쨌든 세금으로써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퇴거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경호와 관련된 예우는 계속 지속돼야 하고. 그렇다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간적인 문제, 그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0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사저가 단독주택이었어요, 삼성동에 있는. 그나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경호 공간이 그래도 비교적 용이했는데 이번에는 아크로비스타라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방 빼라고 모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사실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안 좋았던 게 지금 관저에서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면담을 했다,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퇴거하지 않겠냐.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마 9일,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주중 이후에 아마 퇴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실행할 적기라면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개헌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언급돼 왔었는데 우원식 의장은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치르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차재원]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치권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과 그 이어서 벌어졌던 내란 행위,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러한 한국의 권력구조의 잘못이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주장들이 모아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권력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는 아마 다수가 공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장의 오늘 이야기한 왜 조기 대선 국면이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임 초기에는 개헌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완전히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임기 막바지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레임덕에 걸려서 추진을 못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지점이 적절하지 않냐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모아졌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이 책임 정치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정도로 하자는 것이 대충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원식 의장의 생각인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 개헌이 실제 가시화되고 실현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실현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시기가 너무 일러서 그렇습니까?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두 달이라는 시점 사이에 개헌을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1987년 6.10 항쟁에 이어서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6.29 선언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빨리 개헌을 했을 때도 개헌안이 언제 공표됐냐면 10월 29일날 개헌이 공포됐거든요. 거의 4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상황이고 또 조기 대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주 날카롭게 될 때였기 때문에 이 짧은 두 달 안에 이 모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몽상에 가까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일단은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가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우원식 의장이 원래부터 개헌론자였고요. 또 1,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건 그만큼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개헌이 왜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느냐. 유력한 후보가 독주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개헌론을 해서, 개헌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야가 부딪침이 없어요. 개헌 특위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개헌 자체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쟁이라든지 혹은 공약상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되려면 30% 이상의 후보가 없이 거의 도토리 키재기처럼 20%대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을 경우에는 개헌 얘기를 해 가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야권에서 독주 속에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유리한데 굳이 자신한테 마이크가 주어지고 계속 자기가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데 개헌이라는 이슈로 자신의 이슈가 함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누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국민의힘이나 혹은 비명계는 이미 개헌하자라는, 지금 후보들이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한 건데 정치권이 화답을 한다면 즉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여야별로 셈법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개헌이냐의 식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통일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들고 나왔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예를 들면 향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년 중임제라고 한다면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합치하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아마 차기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임기를 2년 정도 단축해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먼저 개헌을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약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러나 두 달 사이에 여러 장벽에 부딪쳐서 개헌이 진전되지 못할 때 그걸 빌미로 유야무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내란을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데 내란 잔당들이 지금도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헌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야의 셈법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논의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과정까지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2028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이종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하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을 차 교수가 하셨지만 두 분 이외의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개헌하자라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원래 개헌론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 등등 오세훈 시장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을 빼놓고 한 4명이 개헌을 하자. 그리고 또 개헌을 하는 것도 거의 4년 중임제 여기도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고 하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월, 3월 들어서 비명계의 대표적인 주자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때그때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개헌에 거리를 둘수록 좋은 구도가 생긴다. 개헌 대 반개헌 이 구도로 만들어서 개헌을 반대하는 이재명과 개헌을 찬성하는 비명계 또는 국민의힘 이런 식의 새로운 구도로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측면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와 교감했다는 입장이고.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입장도 같이 표명할 수도 있을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다수의 잠룡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서 5년 임기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처럼 비칠 경우에는 자칫 기득권자로 프레임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개헌 국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각을 내비칠 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원식 의장과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우원식 의장이 개헌 국면을 깔아주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나름대로 결단한 모습을 보여주되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에 의해서 제약받는 그런 상황을 타고 넘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야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게 될 텐데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 뒤에 두 번째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지도부 교체 없이 대선 채비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재신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쌍권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지금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사실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태도가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본인들은 또 대통령과 자주 면담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면담을 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행위가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폭력 사태였다라고 종지부를 찍었으므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론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여기서 또다시 지도부를 교체해서 비대위로 또다시 간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바뀌어졌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재신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끌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의총에서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동조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 헌법수호라는 책무는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의 기본 가치를 저버렸다는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짓밟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승복한다고 한다면 보수 혁신을 위한 기치를 제일 먼저 내걸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당장 그날 당일날 지도부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하명을 받듯이 받고 왔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당이 일심단결해서 승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인데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액션은 결국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내지 출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온 뒤에 첫 번째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소위 반탄 의원들이잖아요. 그런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 우리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 혁신의 가치를 통해서 조기 대선 국면을 관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선거를 돌파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벌써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은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당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제안으로 관저에서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나경원 의원이 탄핵심판 정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자회견을 스스로 열면서 고비고비마다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그 안 내부의 어떤 의원들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한 대통령의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확대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그러니까 관저라는 공간은 이미 퇴거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면담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도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기 대선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파, 반대파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차재원]
아무래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을 보면 정치적 카테고리로 나누면 탄핵을 반대했던 주자와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은 아니지만 계엄과 거리를 뒀던 주자들 간 분명 확연한 전선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내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전히 친윤계 의원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당심 50%, 민심 50%로 딱 절반씩 나누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경선 룰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 전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목소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주자들의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경선 룰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짧은 시기에 경선 룰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 전에 당내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또한 조기 대선으로 당연히 돌입한 모습인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조속히 조기 대선 선거일을 공표하라 이러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민주당은 8:0 인용을 계속해서 전망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조기 대선 정국을 나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한덕수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혹시나 자신의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더 늘어뜨린다. 늘어뜨리게 되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인데 6월 3일이 위증교사 결심공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늘어뜨린다는 건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더 부각되는 그런 시점까지 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해서 그 이전에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기 전에 끝내야 된다, 60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아마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곧 한덕수 권한대행이 날짜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이르면 이번 주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기 대선 국면을 진작부터 나름대로 예정하고 준비를 해 왔던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법리스크였는데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그 때문에 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족쇄는 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뛰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인데 단 하나의 변수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야권 국민 완전 경선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명계 주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신 3김이라고 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과연 출마가 가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 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견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대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레이스에는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는 공동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담양군수와 관련된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대선후보를 자신들도 내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대선후보를 내느니 오픈프라이머리로 일단 자신의 대선 후보를 냄으로써 상당히 입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대선후보까지 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한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조국 대표가 실제로 나온다면 또 다른 문제이고 흥행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없거든요. 흥행도 안 되고, 실리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실리가 없다면 굳이 그걸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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