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헌법재판 아냐…대통령 권한에 대한 판단 있어야
- 계엄 선포된 몇 시간 동안 아닌 전후에 일어난 일 봤어야
- 군인 15명이 의원들 어떻게 끌어내나…상식에 반한 결정
- 尹, 강력한 팬덤 형성…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 받고 있어
- 조기 대선, 尹 추구한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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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평 변호사(전화)
- 헌법학자들, 대부분 尹 내란죄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해
- 尹 형사재판, 사법농단 사건처럼 모두 무죄로 끝날 것
- 한동훈, 배신의 아이콘…TK지역에서 강력한 원한 형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60일 만에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분이죠.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신평 :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제 의견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그 결정이 이번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말이죠. 집행부와 입법부가 극한적인 기한관계를 엮어내면서 대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년 2024년 7월 1일 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에 의해서 연방의사당 의회 의사당을 급습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라든가 우리처럼 대통령의 자유를 취하는 그런 여러 나라,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의 어떤 세계적 시야에서 이 사건을 그 고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 면에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물안 개구리식 그런 식견밖에 없었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러면 상당히 헌법에 식견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비로소 헌법을 찾아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이 한 번도 그 변론 과정에 현출도 안 됐고 또 이 결정문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아마 두 번째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생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무시하고 이 결정문은 오로지 헌법 그저 그 계엄의 선포된 한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밤에서 일어난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이 사건만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의 문맥에서 컨택트해서 이것을 판단했어야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전체를 다 보고 판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신평 : 하나 더 제가 세 번째로 들자면 이 결정은 또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 이런 분들의 초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정문에 반영을 했는데요. 당시 의사당 안에 들어간 15명의 젊은 군인이 어떻게 해서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랑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 적어도 한 천 명 이상은 그 의사당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막대한 인원을 제압하고 의원들을 끌어낸다고요 그거는 상식에 반한 그런 결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판사를 하고도 법학자를 했습니다마는 그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또는 그 법학자가 어떤 이론을 수립하려고 할 때 하나의 결론을 정하고 끌어 맞추다 보면 이게 이론 자체나 판결문 자체에 보면 버젓하게 나와 있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잘못된 이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비춰 봐도 이번에 내린 탄핵 결정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으로 봅니다.
◆ 김영수 : 네 이 세 가지 이번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했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했었던 그 내란죄 철회 부분이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신평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셨잖아요? 철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요.
◇ 신평 :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죠.
◆ 김영수 : 예, 하지만 헌재는 내란죄 철회했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 신평 :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위법 탈법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 김영수 : 네.
◇ 신평 :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란죄 철회 문제 거기에 관해서도 과연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데 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판례 평석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탄핵 심판 전반의 과정에서 아주 부끄러운 면이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직 그 어떤 법조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벌거벗은 그런 흉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 김영수 : 네 근데 이번 재판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모두 동의를 했거든요. 전원일치 판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 신평 : 어떤 전원이 판결이 나와서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킨 것은 좋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너무나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하고 탈법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범주에서 이 결정은 나중에 어떤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신평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앞으로 정국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 저는 말이죠.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걸은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인을 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 신평 : 지금 말이죠. 윤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팬덤을 형성했죠. 이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사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사모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석열이 내건 이념과 같이, 가령 그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또 친중이 아니고 친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진로 설정 이런 데 대한 동조화로 많은 어떤 그 어떤 핵심 또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말이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 신평 :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것이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30% 후반대 또 40% 넘어가는 것도 있었죠.
◆ 김영수 : 과거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평 : 이재명 당 대표는 이런 것이야 이제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30% 전반대의 어떤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 김영수 : 각종 여론조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 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 신평 : 여하튼 간에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그분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신평 : 계속해서 내란 그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러나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 신평 : 제가 그 헌법학회 회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 학자들끼리 만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그 내란죄라고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김영수 : 예. 다른 학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 신평 :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절대 내란죄에 찬성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닌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영수 : 형사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각종 혐의가 추가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평 : 추가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상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폭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그 첫째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한 만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순한 폭력과는 구별되는 고강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 재판은 제가 보는 한 결국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사법농단 사건 그것이 결국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가 됐죠. 한 5년 정도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1심 재판이 종료가 됐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처럼 이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역시 어떤 장기간에 적어도 5년 이상 걸어서 결국에 가서는 사법농단 사건과 같은 마찬가지의 결말이 주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저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지금 개헌은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등장을 한 것이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는 개헌 그런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당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개헌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고 또 우리가 꼭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의 과제라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개헌을 받아서 이 제6공화정이 잘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폐단과 모순을 낳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자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려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평 :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재명 당대표 그쪽에 연락을 해서 개헌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 김영수 :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 국민의힘 쪽에서도 우선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한 제6공화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요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한덕수 총리도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한 총리가 여러 가지 어떤 깊은 국정 관여의 경험이라든가 그분이 상당히 어떤 깨끗한 처신을 해 오셨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떤 일부 청에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분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이 좀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권력욕, 그것은 반드시 그 대통령의 강한 권력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렇다면 다른 주자군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이요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평 :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지도가 보이지 않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다시 한 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글쎄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자질 훈련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으로 지금 부상을 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한입니다. 이런 강력한 원한을 형성한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당 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취약성 뭐 그런 문제도 당대표를 하면서 충분히 노정이 됐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이 국민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일은 제가 아는 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당내 일각이긴 합니다.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봐요.
◇ 신평 : 다른 뜻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대통령 두 사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만에 보수 대통령 2명이 잇따라 탄핵이 됐잖아요. 이 보수 정치권이 반성하고 또 넘어야 할 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글쎄요. 뭐 그런 면에서 반성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까지 한 두 달여 공백이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벌써 탄핵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남미식의 어떤 취약한 민주주의 단계에 돌아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내세우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한국을 그런 민주주의 단계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보수 쪽의 정치는 존립의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헌법학회장 지내신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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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평 변호사(전화)
- 헌법학자들, 대부분 尹 내란죄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해
- 尹 형사재판, 사법농단 사건처럼 모두 무죄로 끝날 것
- 한동훈, 배신의 아이콘…TK지역에서 강력한 원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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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60일 만에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분이죠.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신평 :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제 의견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그 결정이 이번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말이죠. 집행부와 입법부가 극한적인 기한관계를 엮어내면서 대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년 2024년 7월 1일 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에 의해서 연방의사당 의회 의사당을 급습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라든가 우리처럼 대통령의 자유를 취하는 그런 여러 나라,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의 어떤 세계적 시야에서 이 사건을 그 고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 면에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물안 개구리식 그런 식견밖에 없었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러면 상당히 헌법에 식견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비로소 헌법을 찾아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이 한 번도 그 변론 과정에 현출도 안 됐고 또 이 결정문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아마 두 번째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생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무시하고 이 결정문은 오로지 헌법 그저 그 계엄의 선포된 한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밤에서 일어난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이 사건만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의 문맥에서 컨택트해서 이것을 판단했어야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전체를 다 보고 판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신평 : 하나 더 제가 세 번째로 들자면 이 결정은 또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곽종근 씨나 또 홍장원 씨 이런 분들의 초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정문에 반영을 했는데요. 당시 의사당 안에 들어간 15명의 젊은 군인이 어떻게 해서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랑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 적어도 한 천 명 이상은 그 의사당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막대한 인원을 제압하고 의원들을 끌어낸다고요 그거는 상식에 반한 그런 결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판사를 하고도 법학자를 했습니다마는 그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또는 그 법학자가 어떤 이론을 수립하려고 할 때 하나의 결론을 정하고 끌어 맞추다 보면 이게 이론 자체나 판결문 자체에 보면 버젓하게 나와 있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잘못된 이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비춰 봐도 이번에 내린 탄핵 결정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으로 봅니다.
◆ 김영수 : 네 이 세 가지 이번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했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했었던 그 내란죄 철회 부분이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신평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셨잖아요? 철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요.
◇ 신평 :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죠.
◆ 김영수 : 예, 하지만 헌재는 내란죄 철회했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 신평 :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위법 탈법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 김영수 : 네.
◇ 신평 :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란죄 철회 문제 거기에 관해서도 과연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데 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판례 평석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탄핵 심판 전반의 과정에서 아주 부끄러운 면이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직 그 어떤 법조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벌거벗은 그런 흉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 김영수 : 네 근데 이번 재판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모두 동의를 했거든요. 전원일치 판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 신평 : 어떤 전원이 판결이 나와서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킨 것은 좋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너무나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하고 탈법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범주에서 이 결정은 나중에 어떤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신평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앞으로 정국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 저는 말이죠.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걸은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인을 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 신평 : 지금 말이죠. 윤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팬덤을 형성했죠. 이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사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사모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석열이 내건 이념과 같이, 가령 그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또 친중이 아니고 친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진로 설정 이런 데 대한 동조화로 많은 어떤 그 어떤 핵심 또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말이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 신평 :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것이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30% 후반대 또 40% 넘어가는 것도 있었죠.
◆ 김영수 : 과거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평 : 이재명 당 대표는 이런 것이야 이제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30% 전반대의 어떤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 김영수 : 각종 여론조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 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 신평 : 여하튼 간에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그분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신평 : 계속해서 내란 그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러나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 신평 : 제가 그 헌법학회 회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 학자들끼리 만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그 내란죄라고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김영수 : 예. 다른 학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 신평 :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절대 내란죄에 찬성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닌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영수 : 형사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각종 혐의가 추가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평 : 추가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상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폭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그 첫째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한 만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순한 폭력과는 구별되는 고강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 재판은 제가 보는 한 결국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사법농단 사건 그것이 결국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가 됐죠. 한 5년 정도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1심 재판이 종료가 됐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처럼 이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역시 어떤 장기간에 적어도 5년 이상 걸어서 결국에 가서는 사법농단 사건과 같은 마찬가지의 결말이 주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저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지금 개헌은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등장을 한 것이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는 개헌 그런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당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개헌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고 또 우리가 꼭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의 과제라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개헌을 받아서 이 제6공화정이 잘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폐단과 모순을 낳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자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려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평 :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재명 당대표 그쪽에 연락을 해서 개헌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 김영수 :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 국민의힘 쪽에서도 우선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한 제6공화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요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한덕수 총리도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한 총리가 여러 가지 어떤 깊은 국정 관여의 경험이라든가 그분이 상당히 어떤 깨끗한 처신을 해 오셨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떤 일부 청에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분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이 좀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권력욕, 그것은 반드시 그 대통령의 강한 권력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렇다면 다른 주자군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이요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평 :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지도가 보이지 않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다시 한 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글쎄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자질 훈련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으로 지금 부상을 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한입니다. 이런 강력한 원한을 형성한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당 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취약성 뭐 그런 문제도 당대표를 하면서 충분히 노정이 됐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이 국민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일은 제가 아는 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당내 일각이긴 합니다.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봐요.
◇ 신평 : 다른 뜻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대통령 두 사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만에 보수 대통령 2명이 잇따라 탄핵이 됐잖아요. 이 보수 정치권이 반성하고 또 넘어야 할 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글쎄요. 뭐 그런 면에서 반성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까지 한 두 달여 공백이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벌써 탄핵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남미식의 어떤 취약한 민주주의 단계에 돌아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내세우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한국을 그런 민주주의 단계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보수 쪽의 정치는 존립의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헌법학회장 지내신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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