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영세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면죄부 아님을 깨달아야"

[앵커]
잠시 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엽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당내 경선을 책임질 당 선관위를 오늘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입장이 나올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경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주요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 폭주,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정치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정치를 연장하여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대북 불법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 독재 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보강하며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탄핵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권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