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성 공감...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지가 몇 달째입니까? 제가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보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1월달쯤에 들었어요.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게 없죠. 정부가 대응을 못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공식적인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본인들이 대안을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협력할 테니 무슨 안을 좀 내세요. 이제는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 여당 아닙니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십시오.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놀음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내란수괴 헌재에서 파면당했는데 그 내란수괴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왜 제지하지 않습니까? 혼이라도 내는 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죠.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개헌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정신,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또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매우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