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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어요. 박상수 전 국민의 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수,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희가 헌재가 지난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두 분도 많은 방송을 하셨겠지만 짧게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박상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 뿐이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 앞으로 닥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모으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내란 이후에 사실은 어떠한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1차로 일단락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가지고 아주 잘 회복했다.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법부가 그래도 판결문을 통해서 논란 없이 판결문을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속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익선: 판결문의 내용 중에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참 맞는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 추진과 국무위원 탄핵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을 과하게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계엄을 일으킬 그러한 동력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다수당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반성하고 성찰해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을 왜 헌재가 지적했다고 보세요?
■박상수: 글쎄요. 저는 되게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건 정치로 풀 건 제발 정치로 풀어라. 법원에 헌재에 그만 가져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목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개헌 특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날 말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이원정부제가 프랑스 헌법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뽑히고 의회 다수당이 다른 당이 되면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뽑도록 하고 그리고 동거 정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것이 헌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프랑스는 그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드골 헌법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십 년째 그것을 그냥 하나의 관습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여야 정치권이 협상으로 이것을 하나의 제도처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든 다 만물을 법으로 정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치권이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계속 머리에만 가슴에 계속 남더라고요. 이번 결정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헌법재판관님들이 우리 정치권 양쪽 모두에게 그런 주문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사저로 가게 될지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사라는 거니까요. 경호 문제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이번 주 초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박상수: 아무래도 챙겨서 나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탄핵 국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벌써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와 관련돼서 명료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조기 대선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라는 게 어떤 국가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6공화국 헌법이 조금 너무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렇게 탄핵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처음 개헌할 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이 계속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후에도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게 된다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국무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날까지 대선을 치르다가 다음 날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 조금 입법적 흠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관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번 주말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 4, 5일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거기 빨리 안 나가고 관저에 앉아서 정치하느냐고 또 비판하는데요. 그건 이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지호: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 즉시 책상을 비워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됐습니다. 사실상 권한 없는 사람이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삿짐을 쌀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쯤은 이사를 갔어야 마땅한데 오늘도 이사를 안 갔고 토요일에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독대 차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찬이 제공되고 차담 장소가 제공되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산 대통령 관저가 왜 파면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염치 불구하고 이런 염치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통탄스럽고요. 내일이라도 빨리 퇴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근데 탄핵을 찬성하셨던 국민도 많으셨고요, 반대했던 국민도 있으신데 반대한 국민들 입장에서 장예찬 전 최고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애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정도는 눈 감아주는 건 안 될까요?
□김지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탄핵 재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국가 반역죄로 탄핵이 된 겁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이 됐는데 내란 혐의, 국가 반역을 저지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분들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 반역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어떤 예우를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반문하고 싶네요.
◇최수영: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의총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당의 갈등은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급속하게 당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대표님?
■박상수: 그래야죠. 지금 57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궐 선거도 60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과도기가 너무 진짜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6공화국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공화국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부분들 운용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법들을 바꿀 때가 됐다. 물론 성낙인 교수님 말씀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요. 우리나라 현재 정치 현실이 당장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도 대변인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 저도 한 달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는 조금 이거는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되기도 되게 힘들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짧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어진 법은 법이니까 우리는 57일 남았습니다. 57일 안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의원들을 향해 탈당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다음에 탈당 요구를 받은 김상욱 의원은 내가 왜 징계 대상이냐,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박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얻은 게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연한다고 절연이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당내에서 기류는 찬탄, 반탄에 대한 것이 당의 일종의 대선 가도에까지 내용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박상수: 그 내용이 당내 경선에서는 다퉈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계엄이 있고 직후에 22명의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실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박제돼서 우리 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자 명단에 제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요. 22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재판관들까지 8 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건 57일 뒤에 있을 우리 대선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탈당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분열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 중에 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기 중에도 탈당을 하신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권 연장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이와 같은 논쟁 더 이상의 무의미한 어떤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탈당을 결심을 해 주시는 게 맞다 맞겠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까지 거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 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려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이것은 저는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은 이번 대선에도 만약에 특정 일정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면 400억 가량의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당입니다. 또 매년 수십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런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전 대통령을 공당의 1호 당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인가 저희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2차계엄, 3차계엄 그런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또다시 국민의 힘 정치 지도자로 옹립할 수 있는가. 저는 과감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 간의 친분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 당적을 그냥 둔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민의 힘은 그냥 사당이 아닙니다. 엄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당으로서 공사는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가 얘기해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거나 출당하지 않으면 계속 당적은 유지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이번 민주당의 선거, 이렇게 대선 기간이 짧고 지금 준비 기간도 없으니까 이번 계엄 심판이 바로 그러면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입니까, 구호입니까?
□김지호: 그것은 아직 경선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내란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들 아직 구속도 안 되고 구속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은 저는 전체 민주당의 선거 캐치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2~30%고 나머지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미래를 위한 선거 캐치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경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선도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김지호: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변동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항상 경선은 누구나 다 안심할 수는 없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박상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요즘 방송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경기도지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하는 경선에 참여를 하시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안희정, 최성 이렇게 경선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그다음에 최성 고양시장의 정치적인 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님 그냥 민주당 경선 참여하지 마시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 주시면 좋겠다. 방송 나올 때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요번에 담양군수에서도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님 거기서 경제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친문의 어떤 기수가 되셔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그거를 저기 뭐가 뭐랄까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심박한 제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익선: 그냥 웃고 말지요라는 표정이시네요.
□김지호: 근데 이게 저희 당 광역단체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박상수 대변인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 영입할 게 아니면 조금 조심하셔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듭니다.
◆이익선: 넘어가겠습니다. 파면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파면 선고 있던 날 기대에 부응치 못해 죄송하다는 첫 번째 입장에 이어서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가 관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 했고요. 어제는 탄핵 반대 단체죠?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으로서 내려왔으나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박범계 의원은 용납 못할 선동이다. 즉시 재구속할 이유다. 센 발언을 했습니다.
□김지호: 저는 탄핵 당시에 낸 메시지만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다음에 낸 메시지를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앞으로 무단점거하면서 관저정치 계속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해 가지고 보수유튜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선거 운동 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최수영: 지금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윤 대통령을 희화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요. 지금 그런 징후들이 약간은 보이는 게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아까 차담을 하고 독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뉴스파이팅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예언자적 점지 받는 사람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의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고 얘기해 놓고 나경원 의원을 바로 불렀고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박상수: 글쎄요. 우리가 결국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 본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무당층, 중도층 이래서 탄핵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선에서 이겨야 그다음에 우리 보수 정치의 미래가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김지호 대변인도 그렇고요. 여기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다시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생기기를 굉장히 바랄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그거는 이제는 알아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나올 우리 당에 그게 누가 됐든 우리 당의 경선 이후에 나올 대선 후보와 이재명의 구도 여기에 저는 조국혁신당도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구도가 1 대 1이 될지 1 대 1 대 1이 될지. 하여튼 이 구도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알아주신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친했던 주변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평 변호사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당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인사들도 이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을 너무 비난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제를 해야 되듯이 그 진영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수라는 그릇은 깨먹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하고 다툼이 있어도 적어도 이 대선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합쳐야 된다. 제가 아까 약간 반농반진으로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대선은 분열하는 쪽이 질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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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어요. 박상수 전 국민의 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수,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희가 헌재가 지난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두 분도 많은 방송을 하셨겠지만 짧게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박상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 뿐이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 앞으로 닥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모으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내란 이후에 사실은 어떠한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1차로 일단락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가지고 아주 잘 회복했다.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법부가 그래도 판결문을 통해서 논란 없이 판결문을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속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익선: 판결문의 내용 중에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참 맞는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 추진과 국무위원 탄핵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을 과하게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계엄을 일으킬 그러한 동력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다수당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반성하고 성찰해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을 왜 헌재가 지적했다고 보세요?
■박상수: 글쎄요. 저는 되게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건 정치로 풀 건 제발 정치로 풀어라. 법원에 헌재에 그만 가져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목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개헌 특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날 말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이원정부제가 프랑스 헌법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뽑히고 의회 다수당이 다른 당이 되면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뽑도록 하고 그리고 동거 정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것이 헌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프랑스는 그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드골 헌법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십 년째 그것을 그냥 하나의 관습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여야 정치권이 협상으로 이것을 하나의 제도처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든 다 만물을 법으로 정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치권이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계속 머리에만 가슴에 계속 남더라고요. 이번 결정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헌법재판관님들이 우리 정치권 양쪽 모두에게 그런 주문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사저로 가게 될지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사라는 거니까요. 경호 문제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이번 주 초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박상수: 아무래도 챙겨서 나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탄핵 국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벌써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와 관련돼서 명료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조기 대선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라는 게 어떤 국가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6공화국 헌법이 조금 너무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렇게 탄핵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처음 개헌할 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이 계속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후에도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게 된다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국무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날까지 대선을 치르다가 다음 날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 조금 입법적 흠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관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번 주말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 4, 5일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거기 빨리 안 나가고 관저에 앉아서 정치하느냐고 또 비판하는데요. 그건 이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지호: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 즉시 책상을 비워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됐습니다. 사실상 권한 없는 사람이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삿짐을 쌀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쯤은 이사를 갔어야 마땅한데 오늘도 이사를 안 갔고 토요일에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독대 차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찬이 제공되고 차담 장소가 제공되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산 대통령 관저가 왜 파면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염치 불구하고 이런 염치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통탄스럽고요. 내일이라도 빨리 퇴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근데 탄핵을 찬성하셨던 국민도 많으셨고요, 반대했던 국민도 있으신데 반대한 국민들 입장에서 장예찬 전 최고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애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정도는 눈 감아주는 건 안 될까요?
□김지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탄핵 재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국가 반역죄로 탄핵이 된 겁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이 됐는데 내란 혐의, 국가 반역을 저지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분들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 반역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어떤 예우를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반문하고 싶네요.
◇최수영: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의총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당의 갈등은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급속하게 당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대표님?
■박상수: 그래야죠. 지금 57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궐 선거도 60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과도기가 너무 진짜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6공화국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공화국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부분들 운용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법들을 바꿀 때가 됐다. 물론 성낙인 교수님 말씀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요. 우리나라 현재 정치 현실이 당장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도 대변인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 저도 한 달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는 조금 이거는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되기도 되게 힘들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짧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어진 법은 법이니까 우리는 57일 남았습니다. 57일 안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의원들을 향해 탈당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다음에 탈당 요구를 받은 김상욱 의원은 내가 왜 징계 대상이냐,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박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얻은 게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연한다고 절연이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당내에서 기류는 찬탄, 반탄에 대한 것이 당의 일종의 대선 가도에까지 내용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박상수: 그 내용이 당내 경선에서는 다퉈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계엄이 있고 직후에 22명의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실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박제돼서 우리 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자 명단에 제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요. 22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재판관들까지 8 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건 57일 뒤에 있을 우리 대선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탈당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분열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 중에 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기 중에도 탈당을 하신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권 연장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이와 같은 논쟁 더 이상의 무의미한 어떤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탈당을 결심을 해 주시는 게 맞다 맞겠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까지 거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 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려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이것은 저는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은 이번 대선에도 만약에 특정 일정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면 400억 가량의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당입니다. 또 매년 수십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런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전 대통령을 공당의 1호 당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인가 저희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2차계엄, 3차계엄 그런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또다시 국민의 힘 정치 지도자로 옹립할 수 있는가. 저는 과감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 간의 친분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 당적을 그냥 둔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민의 힘은 그냥 사당이 아닙니다. 엄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당으로서 공사는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가 얘기해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거나 출당하지 않으면 계속 당적은 유지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이번 민주당의 선거, 이렇게 대선 기간이 짧고 지금 준비 기간도 없으니까 이번 계엄 심판이 바로 그러면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입니까, 구호입니까?
□김지호: 그것은 아직 경선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내란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들 아직 구속도 안 되고 구속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은 저는 전체 민주당의 선거 캐치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2~30%고 나머지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미래를 위한 선거 캐치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경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선도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김지호: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변동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항상 경선은 누구나 다 안심할 수는 없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박상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요즘 방송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경기도지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하는 경선에 참여를 하시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안희정, 최성 이렇게 경선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그다음에 최성 고양시장의 정치적인 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님 그냥 민주당 경선 참여하지 마시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 주시면 좋겠다. 방송 나올 때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요번에 담양군수에서도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님 거기서 경제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친문의 어떤 기수가 되셔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그거를 저기 뭐가 뭐랄까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심박한 제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익선: 그냥 웃고 말지요라는 표정이시네요.
□김지호: 근데 이게 저희 당 광역단체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박상수 대변인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 영입할 게 아니면 조금 조심하셔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듭니다.
◆이익선: 넘어가겠습니다. 파면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파면 선고 있던 날 기대에 부응치 못해 죄송하다는 첫 번째 입장에 이어서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가 관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 했고요. 어제는 탄핵 반대 단체죠?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으로서 내려왔으나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박범계 의원은 용납 못할 선동이다. 즉시 재구속할 이유다. 센 발언을 했습니다.
□김지호: 저는 탄핵 당시에 낸 메시지만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다음에 낸 메시지를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앞으로 무단점거하면서 관저정치 계속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해 가지고 보수유튜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선거 운동 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최수영: 지금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윤 대통령을 희화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요. 지금 그런 징후들이 약간은 보이는 게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아까 차담을 하고 독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뉴스파이팅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예언자적 점지 받는 사람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의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고 얘기해 놓고 나경원 의원을 바로 불렀고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박상수: 글쎄요. 우리가 결국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 본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무당층, 중도층 이래서 탄핵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선에서 이겨야 그다음에 우리 보수 정치의 미래가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김지호 대변인도 그렇고요. 여기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다시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생기기를 굉장히 바랄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그거는 이제는 알아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나올 우리 당에 그게 누가 됐든 우리 당의 경선 이후에 나올 대선 후보와 이재명의 구도 여기에 저는 조국혁신당도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구도가 1 대 1이 될지 1 대 1 대 1이 될지. 하여튼 이 구도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알아주신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친했던 주변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평 변호사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당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인사들도 이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을 너무 비난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제를 해야 되듯이 그 진영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수라는 그릇은 깨먹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하고 다툼이 있어도 적어도 이 대선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합쳐야 된다. 제가 아까 약간 반농반진으로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대선은 분열하는 쪽이 질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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