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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요구 여론이 높아져 6월 3일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죠?
[이종수]
다행히 주말과 어제도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뉴욕타임스 "지난 넉 달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중대한 정도로 위헌. 위법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란 상식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확인했죠.
헌재가 비록 탄핵소추 이후 111일이란 오랜 시일을 끌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낸 것도 더 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대학 전공교재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헌재 결정문을 법치주의 사례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독선의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주당도 비판했더군요
[이종수]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경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에 헌재가 전원 일치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에 이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질책하는 어조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앵커]
계엄선포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주말 찬반집회까지 다수 국민이 고생 많이 하셨죠?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직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이 정치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계엄 선포로 연말 특수가 끊기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해져 폐업이 늘었죠.
외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내수 침체가 더 커졌죠.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계엄령 선포로 국가신인도 하락의 위험도 커졌고요.
정상외교 공백에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폭탄이나 민감국가 지정에 큰 구멍이 나지 않았습니까?
주말 탄핵 찬반집회로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분열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러면서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강성지지층만 바라보고 중도층을 소홀히 하는 진영정치, 편가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익의 파이를 키우면서 지지층 지지를 이끌어 내고 외연을 확장 시키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끝없는 정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당 외교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 이끌어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가 급한 추경은 물론 AI 지원을 위한 반도체지원법, 헌재 재판관, 방통위 위원 임명 등 연금개혁법 외에 지난 4달 사이에 합의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민주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면 윤 석열 정부 들어 소추해 판결이 난 10건 가운데 9패를 당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사회를 통합시키도록 하는 과제를 유권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정치 개혁의 제도화로 개헌론이 조기 대선 빅 이슈로 떠올랐죠?
[이종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과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종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때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방안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대선 후보들 사이에 개헌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죠
[이종수]
윤 대통령 파면을 뒤로하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이 이번 주 출마선언을 잇따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들은 중도 확장성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반대파로 나뉘어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중도층 확장성이나 탄핵 찬반을 두고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지 예측이 어려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굳어진 거죠?
[이종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확실시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조기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유보층 여론이 이 대표 지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단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자격 시비는 상당히 줄었지만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비명계와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시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단 발언 등에서 제기되는 신뢰의 문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입법에 이어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데 따른 견제 심리, DJ 정부 때 보였던 보수층 끌어안기 내각 청와대 비서실 인사,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한미FTA 체결과 같은 통합인사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부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조기 대선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해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픽:김진호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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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요구 여론이 높아져 6월 3일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죠?
[이종수]
다행히 주말과 어제도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뉴욕타임스 "지난 넉 달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중대한 정도로 위헌. 위법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란 상식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확인했죠.
헌재가 비록 탄핵소추 이후 111일이란 오랜 시일을 끌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낸 것도 더 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대학 전공교재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헌재 결정문을 법치주의 사례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독선의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주당도 비판했더군요
[이종수]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경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에 헌재가 전원 일치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에 이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질책하는 어조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앵커]
계엄선포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주말 찬반집회까지 다수 국민이 고생 많이 하셨죠?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직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이 정치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계엄 선포로 연말 특수가 끊기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해져 폐업이 늘었죠.
외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내수 침체가 더 커졌죠.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계엄령 선포로 국가신인도 하락의 위험도 커졌고요.
정상외교 공백에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폭탄이나 민감국가 지정에 큰 구멍이 나지 않았습니까?
주말 탄핵 찬반집회로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분열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러면서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강성지지층만 바라보고 중도층을 소홀히 하는 진영정치, 편가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익의 파이를 키우면서 지지층 지지를 이끌어 내고 외연을 확장 시키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끝없는 정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당 외교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 이끌어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가 급한 추경은 물론 AI 지원을 위한 반도체지원법, 헌재 재판관, 방통위 위원 임명 등 연금개혁법 외에 지난 4달 사이에 합의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민주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면 윤 석열 정부 들어 소추해 판결이 난 10건 가운데 9패를 당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사회를 통합시키도록 하는 과제를 유권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정치 개혁의 제도화로 개헌론이 조기 대선 빅 이슈로 떠올랐죠?
[이종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과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종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때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방안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대선 후보들 사이에 개헌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죠
[이종수]
윤 대통령 파면을 뒤로하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이 이번 주 출마선언을 잇따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들은 중도 확장성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반대파로 나뉘어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중도층 확장성이나 탄핵 찬반을 두고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지 예측이 어려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굳어진 거죠?
[이종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확실시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조기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유보층 여론이 이 대표 지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단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자격 시비는 상당히 줄었지만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비명계와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시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단 발언 등에서 제기되는 신뢰의 문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입법에 이어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데 따른 견제 심리, DJ 정부 때 보였던 보수층 끌어안기 내각 청와대 비서실 인사,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한미FTA 체결과 같은 통합인사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부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조기 대선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해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픽:김진호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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