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렇게 세 분과 함께 조기대선 정국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분석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떠올랐죠.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조기대선의 동시 투표를 제안한 건데,정치권 반응 듣고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지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어제 제안하기에 앞서서 각 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보면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배경이죠?
[전용기]
기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할 인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지속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당장 탄핵이 있은 지 이틀, 3일 만에 개헌을 다시 한 번 꺼낸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개헌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로의 개헌은 약간의 다른 맥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붕괴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개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짓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원식 의장의 말씀에는 저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로세운 이후에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민주당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제 발표한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직전에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 구성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어떤 게 다르다고 보세요?
[이준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시기가 이르다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5년 단임제의 부작용 하나입니다. 5년 내 대통령이 모든 성과를 끝내려고 하고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래서 5년 단임제 문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처음에는 같이 의결했었고요.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있는 대통령의 권한, 5년을 그대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통령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엄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전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 800여 명의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선관위도 이번 개헌에 같이 논의돼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의율하도록 해서 평상시에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 권한을 나는 그대로 다 누려보고 싶다,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소장님, 지난 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의제를 바쁘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또 조급하게, 날림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란 종식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면 쉽지 않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니까 이때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가 국회에서 개헌 심사숙고했습니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부분. 가령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부분도 있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자는 부분. 또 권력구조 관련된 부분을 이때, 투표율이 이번의 경우 높을 겁니다. 국민대선투표율이. 그러면 이때 물어보자 이거예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국민들 다수가 선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해서 개헌 내용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임기 단축 같은 내용은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한번 물어보자.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전 의원님, 반론 있으세요?
[전용기]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개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제대로 된, 실질적인 개헌이 되겠는가 이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정국이 이루어지고 각 당에서는 조기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 지금 당장부터 달려나갈 텐데 어떠한 개헌안이 논의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해야 할 내용들은 다 배제한 채 개헌 논의가 될 텐데 그것은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60일 안에 하고자 한다는 내용들은 시기상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논란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개헌명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음 대통령이 뽑히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의논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헌 논의는 맨 처음 시작된 정부가 87년 체제 이후에 DJ 정부 때입니다. DJ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총 5번의 정권에서 개헌이 다 논의고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개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랍장 열어보면 개헌 안건이 이미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고르면 된다. 충분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헌의 논의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개헌 논의했으면 이미 논의 다 됐고 내년 지방선거나 지금 개헌 투표로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무력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 놓고 60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개헌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종찬]
아주 짧게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방선거 때는 논의하자. 그러면 이전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냐면 그게 안 됐어요. 저는 적어도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만큼은 우리가 대선이 있고 난 직후에 3개월 이내에 개헌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다든지 확정되는 일정만이라도 만들어놓자. 다다음, 이번 기회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는 하자 했는데 다음 못 했어요. 확정되는 일정만이라도 도장을 꽉 찍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일정이라도 정해 놓으면 논란이 적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것처럼 우 의장이 각 정당의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나 싶었는데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확인해보시죠.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지금은 내란세력 발본색원에 힘쓸 때"라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양문석 의원은 "개헌은 개나 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먼저 개헌하자"고 제안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측도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대통령은 결단과 희생으로 임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한 김두관 의원도개헌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TPO에 맞지 않는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저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한테 당대표 놀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력한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야당은 어떻습니까? 제왕적 의회 권력을 이끌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가진 정청래 당대표가 나오는 것, 이 두 콤비의 활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제왕적 의회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5년 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본능적인 권력의 의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문석 의원도 저기 말을 보태서 개헌 반대했는데요. 양문석 본인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10여 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빨리 집권여당에 대해서 사면받는 걸 다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돼서 노리는 개헌에 대한 불가론은 이렇게 본인들 이익과 5년 동안 제왕적 의회 권력과 대통령제 의회 권력을 지키겠다는 꼼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친명계는 개헌 반대, 비명계는 개헌 찬성,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사실상 그 논리도 안 되는 게 김경수 지사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밝혀주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개헌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선거 때 2단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친명은 반대하고 비명은 찬성한다는 이 논리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87년부터 있었던 개헌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고 개헌이 안 됐었는데 30년 가까이 안 됐던 것을 60일 만에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반대로 말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 대한민국의 기초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 법 체계인 헌법, 그 개헌 문제는 6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탄핵심판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정말로 기초적인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의 말장난으로 이렇게 4개월 동안 국민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60일 안에 졸속으로 당장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때에 맞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지금 이 논의를 띄워주셨으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 답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60일 안에 확정을 짓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은 제기가 됐는데 왜 30년 동안 안 고쳐진 걸까요?
[배종찬]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첫 번째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시점들이 대체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력 후반기에. 동력이 붙지를 않는 거죠. 또 국민들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빨리 맞닿아 있으면 더 적극적일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게 앞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이재명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개헌 의제가 더 이슈가 확산이 되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개헌 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헌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개헌 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진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다 하기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니까. 그리고 임기 말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차기 대권 주자가 자신이 곧 대통령이 될 건데 임기를 4년 줄이는 것을 논의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걸려든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개헌 논의, 하게 되면 자기 임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또 한 번 개헌 논의를 놓치지 않습니까? 영원히 개헌은 못하고 6공화국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잠룡들도 대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춘추잠룡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만 10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지층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가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준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인재 풀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가 이미 준비된 분들, 검증된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횡사를 해서 감히 이재명 대표에 도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아마도 이재명 혼자 단독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뒤에 백댄서라든가 코러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은 뒤에 들러리 서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어대명,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컨벤션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면서 왜 반이재명으로 깃발 아래 모여 하는지 그 논의가 되고, 또 개헌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아마도 중도층과 무당층의 상당한 지지율을 끌어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일 텐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 후보가 나올지를 보는 대선일 텐데, 모든 후보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선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뻔하디 뻔하게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은 사실상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경선만으로도 그 컨벤션 효과는 국민의힘에 갈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히려이 민주당이 덕을 볼 것이다라고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는 11일에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탄핵 반대하다가 모드 전환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왜냐하면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만큼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호감도 그리고 충성도까지 높아야 나한테로 표가 오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을 접촉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메시지로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사앙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만 외치면 안 되는 선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고적 투표로 가면 안 된다. 탄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경선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망적 투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지도자를 뽑는 투표로 하게 만들려면 경선 의제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는 어떻게, 경제는 어떻게. 그리고 리더십은 어떤 리스크가 없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사퇴까지 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앵커]
경선까지는 사실 사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배종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되면 좋지만 본선 후보가 설사 안 되더라도, 이런 말은 홍준표 시장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나는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만큼 배수진을 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 또 국민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 의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또 어쨌든 여론조사 1위를 나타내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요. 김문수 장관인데 어제는 나는 욕심이 없다. 다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토 중이고 대선 출마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을 아꼈거든요. 속내는 어떻습니까?
[이준우]
아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별생각이 없더라도 민심의 바다에서 띄워주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을 보면 없던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이준우]
그럼요.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더라도 지지율 낮으면 못 나오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본대선 경쟁에 갔을 때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저는 4월 4일날 한국갤럽에서 나온 발표,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누구겠느냐 했는데 2위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34%였죠.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지 씨,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음. 그러니까 34%와 1위는 38%였는데 4%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그런 무주공산 상태이고 그만큼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느냐,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방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개헌에 있고 심판은 이재명에게 있다. 미래와 심판이 같이가는 대선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의도의 대하빌당 9층에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기에 이렇게 대선 명당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전용기]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잠룡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께서 그 빌딩에서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바닥에는 여기에는 당선이 될 수 있는 명당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앵커]
보수, 진보 후보 상관없이.
[전용기]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 후보 상관 없이 거기에서 대통령이 배출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고 불리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는 누가 그 빌딩에 들어갈 것인가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약하기가 힘든가요?
[전용기]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누구한테 줄 것인가가 희대의 고민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명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건물주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군요?
[이준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주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임차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그 비싸게 부른 임대료를 어느 캠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골라서 될성싶은 사람의 캠프를 자기한테 임차를 준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의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봤는데요. 껄끄러운 동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4층과 9층에 동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다고 해요. 마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배종찬]
제가 이 건물을 또 잘 압니다. 잘 아는 이유가 어느 캠프로 간 것이 아니라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커피숍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건물의 크기에 비하면 네모 반듯하고 각 사무실의 크기가 똑같은 형태라서, 그래서 여의도의 이른바 명당 자리로 이름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지금 관계가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얘기가 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서로 마주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3층 누르고 내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서로 대화를 나눌 거냐. 1층 내려가는 동안 꾹꾹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묘한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준우]
저는 4층에 계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고요. 9층과 6층은 사실 엘리베이터 3개지만 하나는 전층을 다 운행하고 나머지 2개는 홀짝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실제로는 층수에 따라서 2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불편한 동거. 대권 명당에서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비상 중진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조경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당론 알기를 깃털같이 알면 어떻게 같이 가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 찬성했다기보다는 언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힘에는 힘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민주가 없기 때문에 일극체제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일사불란하고 반대하는 의견 내기가 쉽지 않죠. 다 비명횡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있기 때문에 개별 헌법기관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다 존중을 해 줍니다. 다만 당론에 반대할 뜻이 있더라도 언론에 나가서 다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원들 보기에, 중진들 보기에는 철부지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징계를 한다거나 탈당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한가한 상황이다.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까치발 든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방문 걸어잠그고 창문 걸어잠근다고 살 수 있습니까? 빨리 정상으로 뛰어올라가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저런 내용은 발언은 자유가 있는 거고 존중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찬성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선을 넘었다. 예를 들면 탄핵이 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올린다든지 국경일로 지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전용기]
선을 넘은 것은 불법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본인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 것도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사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와야만 국민의힘에도 반성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자는 측면에서 네가 지도부를 맡아봐라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과 같이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증을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보는데 좀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민주가 있는 모습이 이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탈당 요구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징계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임이 명백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한편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무서운 건 당의 분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오늘 발언 내용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보다는 무서운 게 분열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해라, 뭐 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에 보면 주변에서 창당하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배격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윤상현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복잡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당위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의 내용에 공감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감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복잡한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대선을 못 치를 겁니다. 후보들도 그래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도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 안고 대선에 집중한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패했거든요, 대선에서. 왜?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이 승리합니다. 왜? 뭉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사자성어죠. 뭉살흩죽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정리 안 될 겁니다. 정리 없이 이 상태로 그냥 안고 두 달은 갈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어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정치권 해석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 변호인단에게 입장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이 정도면 승복으로 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전 대통령께서 두 번의 메시지를 냈죠. 첫 번째, 국민들한테 사과의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사랑한다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국민 변호인단과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풍찬노숙하면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지지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인간도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사저를 옮기게 되면 아마 추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더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대선이 본격 돌입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의 주목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전부 다 각자 캠프에서 경선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사저에 가면 메시지 정치는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실상 반성 없는 발언을 하신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의 메시지를 저는 다 봤는데 사실상 모든 국민들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것도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동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부하들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본인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 팻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나 정작 사건이 터지니까 본인만 살겠다고 하고 부하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본인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는데 이 같은 메시지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조사 기간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로 4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일부만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집권여당이 정권 연장 37%,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6.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5%포인트 내려간 44.8%, 국민의힘은 0.4%포인트 내려간 35.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수용할 것이다 76.9%, 수용할 수 없다가 17.4%로 나타났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선고 전인 지난 2일에서 3일에는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79.7%였는데 선고 이후에 71.2%로 8.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배종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보면 수용할 수 있다가 17.4%고 수용할 수 없다가 17.4%이고 수용할 것이다가 76.9%로 매우 높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점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해 주신 정당 지지도와 또 차기 대권 집권 선호도를 보면 이미 대선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대선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러면 윤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영향력,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변곡점은 대선의 결과일 겁니다.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합니다마는 그때는 또 당내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탄핵심판 결과가 조사 기간 중에 하루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발표될 여론조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완전히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탄핵 선고 결과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탄핵 정국 이후에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도 그 영향은 민주당에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가 중요하겠죠. 계속 탄핵 모드로 대선이 가느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모드로 가느냐. 전개되느냐, 변화되느냐,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여론의 흐름까지 예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렇게 세 분과 함께 조기대선 정국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분석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떠올랐죠.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조기대선의 동시 투표를 제안한 건데,정치권 반응 듣고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지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어제 제안하기에 앞서서 각 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보면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배경이죠?
[전용기]
기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할 인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지속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당장 탄핵이 있은 지 이틀, 3일 만에 개헌을 다시 한 번 꺼낸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개헌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로의 개헌은 약간의 다른 맥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붕괴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개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짓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원식 의장의 말씀에는 저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로세운 이후에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민주당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제 발표한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직전에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 구성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어떤 게 다르다고 보세요?
[이준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시기가 이르다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5년 단임제의 부작용 하나입니다. 5년 내 대통령이 모든 성과를 끝내려고 하고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래서 5년 단임제 문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처음에는 같이 의결했었고요.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있는 대통령의 권한, 5년을 그대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통령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엄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전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 800여 명의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선관위도 이번 개헌에 같이 논의돼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의율하도록 해서 평상시에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 권한을 나는 그대로 다 누려보고 싶다,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소장님, 지난 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의제를 바쁘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또 조급하게, 날림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란 종식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면 쉽지 않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니까 이때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가 국회에서 개헌 심사숙고했습니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부분. 가령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부분도 있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자는 부분. 또 권력구조 관련된 부분을 이때, 투표율이 이번의 경우 높을 겁니다. 국민대선투표율이. 그러면 이때 물어보자 이거예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국민들 다수가 선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해서 개헌 내용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임기 단축 같은 내용은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한번 물어보자.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전 의원님, 반론 있으세요?
[전용기]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개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제대로 된, 실질적인 개헌이 되겠는가 이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정국이 이루어지고 각 당에서는 조기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 지금 당장부터 달려나갈 텐데 어떠한 개헌안이 논의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해야 할 내용들은 다 배제한 채 개헌 논의가 될 텐데 그것은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60일 안에 하고자 한다는 내용들은 시기상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논란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개헌명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음 대통령이 뽑히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의논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헌 논의는 맨 처음 시작된 정부가 87년 체제 이후에 DJ 정부 때입니다. DJ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총 5번의 정권에서 개헌이 다 논의고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개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랍장 열어보면 개헌 안건이 이미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고르면 된다. 충분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헌의 논의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개헌 논의했으면 이미 논의 다 됐고 내년 지방선거나 지금 개헌 투표로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무력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 놓고 60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개헌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종찬]
아주 짧게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방선거 때는 논의하자. 그러면 이전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냐면 그게 안 됐어요. 저는 적어도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만큼은 우리가 대선이 있고 난 직후에 3개월 이내에 개헌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다든지 확정되는 일정만이라도 만들어놓자. 다다음, 이번 기회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는 하자 했는데 다음 못 했어요. 확정되는 일정만이라도 도장을 꽉 찍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일정이라도 정해 놓으면 논란이 적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것처럼 우 의장이 각 정당의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나 싶었는데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확인해보시죠.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지금은 내란세력 발본색원에 힘쓸 때"라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양문석 의원은 "개헌은 개나 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먼저 개헌하자"고 제안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측도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대통령은 결단과 희생으로 임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한 김두관 의원도개헌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TPO에 맞지 않는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저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한테 당대표 놀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력한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야당은 어떻습니까? 제왕적 의회 권력을 이끌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가진 정청래 당대표가 나오는 것, 이 두 콤비의 활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제왕적 의회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5년 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본능적인 권력의 의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문석 의원도 저기 말을 보태서 개헌 반대했는데요. 양문석 본인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10여 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빨리 집권여당에 대해서 사면받는 걸 다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돼서 노리는 개헌에 대한 불가론은 이렇게 본인들 이익과 5년 동안 제왕적 의회 권력과 대통령제 의회 권력을 지키겠다는 꼼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친명계는 개헌 반대, 비명계는 개헌 찬성,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사실상 그 논리도 안 되는 게 김경수 지사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밝혀주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개헌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선거 때 2단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친명은 반대하고 비명은 찬성한다는 이 논리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87년부터 있었던 개헌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논의되고 있고 개헌이 안 됐었는데 30년 가까이 안 됐던 것을 60일 만에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반대로 말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 대한민국의 기초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 법 체계인 헌법, 그 개헌 문제는 6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탄핵심판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정말로 기초적인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의 말장난으로 이렇게 4개월 동안 국민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60일 안에 졸속으로 당장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때에 맞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지금 이 논의를 띄워주셨으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 답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60일 안에 확정을 짓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은 제기가 됐는데 왜 30년 동안 안 고쳐진 걸까요?
[배종찬]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첫 번째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시점들이 대체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력 후반기에. 동력이 붙지를 않는 거죠. 또 국민들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빨리 맞닿아 있으면 더 적극적일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게 앞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이재명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개헌 의제가 더 이슈가 확산이 되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개헌 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헌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개헌 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진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다 하기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니까. 그리고 임기 말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차기 대권 주자가 자신이 곧 대통령이 될 건데 임기를 4년 줄이는 것을 논의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걸려든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개헌 논의, 하게 되면 자기 임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또 한 번 개헌 논의를 놓치지 않습니까? 영원히 개헌은 못하고 6공화국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잠룡들도 대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춘추잠룡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만 10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지층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가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준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인재 풀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가 이미 준비된 분들, 검증된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횡사를 해서 감히 이재명 대표에 도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아마도 이재명 혼자 단독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뒤에 백댄서라든가 코러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은 뒤에 들러리 서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어대명,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컨벤션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면서 왜 반이재명으로 깃발 아래 모여 하는지 그 논의가 되고, 또 개헌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아마도 중도층과 무당층의 상당한 지지율을 끌어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일 텐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 후보가 나올지를 보는 대선일 텐데, 모든 후보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선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뻔하디 뻔하게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은 사실상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경선만으로도 그 컨벤션 효과는 국민의힘에 갈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히려이 민주당이 덕을 볼 것이다라고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는 11일에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탄핵 반대하다가 모드 전환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왜냐하면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만큼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호감도 그리고 충성도까지 높아야 나한테로 표가 오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을 접촉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메시지로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사앙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만 외치면 안 되는 선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고적 투표로 가면 안 된다. 탄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경선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망적 투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지도자를 뽑는 투표로 하게 만들려면 경선 의제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는 어떻게, 경제는 어떻게. 그리고 리더십은 어떤 리스크가 없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사퇴까지 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앵커]
경선까지는 사실 사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배종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되면 좋지만 본선 후보가 설사 안 되더라도, 이런 말은 홍준표 시장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나는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만큼 배수진을 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 또 국민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 의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또 어쨌든 여론조사 1위를 나타내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요. 김문수 장관인데 어제는 나는 욕심이 없다. 다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토 중이고 대선 출마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을 아꼈거든요. 속내는 어떻습니까?
[이준우]
아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별생각이 없더라도 민심의 바다에서 띄워주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을 보면 없던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이준우]
그럼요.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더라도 지지율 낮으면 못 나오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본대선 경쟁에 갔을 때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저는 4월 4일날 한국갤럽에서 나온 발표,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누구겠느냐 했는데 2위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34%였죠.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지 씨,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음. 그러니까 34%와 1위는 38%였는데 4%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그런 무주공산 상태이고 그만큼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느냐,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방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개헌에 있고 심판은 이재명에게 있다. 미래와 심판이 같이가는 대선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의도의 대하빌당 9층에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기에 이렇게 대선 명당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전용기]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잠룡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께서 그 빌딩에서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바닥에는 여기에는 당선이 될 수 있는 명당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앵커]
보수, 진보 후보 상관없이.
[전용기]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 후보 상관 없이 거기에서 대통령이 배출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고 불리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는 누가 그 빌딩에 들어갈 것인가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약하기가 힘든가요?
[전용기]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누구한테 줄 것인가가 희대의 고민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명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건물주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군요?
[이준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주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임차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그 비싸게 부른 임대료를 어느 캠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골라서 될성싶은 사람의 캠프를 자기한테 임차를 준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의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봤는데요. 껄끄러운 동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4층과 9층에 동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다고 해요. 마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배종찬]
제가 이 건물을 또 잘 압니다. 잘 아는 이유가 어느 캠프로 간 것이 아니라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커피숍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건물의 크기에 비하면 네모 반듯하고 각 사무실의 크기가 똑같은 형태라서, 그래서 여의도의 이른바 명당 자리로 이름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지금 관계가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얘기가 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서로 마주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3층 누르고 내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서로 대화를 나눌 거냐. 1층 내려가는 동안 꾹꾹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묘한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준우]
저는 4층에 계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고요. 9층과 6층은 사실 엘리베이터 3개지만 하나는 전층을 다 운행하고 나머지 2개는 홀짝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실제로는 층수에 따라서 2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불편한 동거. 대권 명당에서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비상 중진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조경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당론 알기를 깃털같이 알면 어떻게 같이 가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 찬성했다기보다는 언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힘에는 힘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민주가 없기 때문에 일극체제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일사불란하고 반대하는 의견 내기가 쉽지 않죠. 다 비명횡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있기 때문에 개별 헌법기관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다 존중을 해 줍니다. 다만 당론에 반대할 뜻이 있더라도 언론에 나가서 다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원들 보기에, 중진들 보기에는 철부지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징계를 한다거나 탈당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한가한 상황이다.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까치발 든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방문 걸어잠그고 창문 걸어잠근다고 살 수 있습니까? 빨리 정상으로 뛰어올라가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저런 내용은 발언은 자유가 있는 거고 존중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찬성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선을 넘었다. 예를 들면 탄핵이 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올린다든지 국경일로 지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전용기]
선을 넘은 것은 불법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본인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 것도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사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와야만 국민의힘에도 반성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자는 측면에서 네가 지도부를 맡아봐라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과 같이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증을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보는데 좀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민주가 있는 모습이 이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탈당 요구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징계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임이 명백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한편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무서운 건 당의 분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오늘 발언 내용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보다는 무서운 게 분열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해라, 뭐 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에 보면 주변에서 창당하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배격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윤상현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복잡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당위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의 내용에 공감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감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복잡한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대선을 못 치를 겁니다. 후보들도 그래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도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 안고 대선에 집중한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패했거든요, 대선에서. 왜?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이 승리합니다. 왜? 뭉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사자성어죠. 뭉살흩죽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정리 안 될 겁니다. 정리 없이 이 상태로 그냥 안고 두 달은 갈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어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정치권 해석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 변호인단에게 입장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이 정도면 승복으로 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전 대통령께서 두 번의 메시지를 냈죠. 첫 번째, 국민들한테 사과의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사랑한다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국민 변호인단과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풍찬노숙하면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지지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인간도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사저를 옮기게 되면 아마 추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더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대선이 본격 돌입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의 주목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전부 다 각자 캠프에서 경선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사저에 가면 메시지 정치는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실상 반성 없는 발언을 하신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의 메시지를 저는 다 봤는데 사실상 모든 국민들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것도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동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부하들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본인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 팻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나 정작 사건이 터지니까 본인만 살겠다고 하고 부하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본인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는데 이 같은 메시지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조사 기간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로 4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일부만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집권여당이 정권 연장 37%,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6.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5%포인트 내려간 44.8%, 국민의힘은 0.4%포인트 내려간 35.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수용할 것이다 76.9%, 수용할 수 없다가 17.4%로 나타났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선고 전인 지난 2일에서 3일에는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79.7%였는데 선고 이후에 71.2%로 8.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배종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보면 수용할 수 있다가 17.4%고 수용할 수 없다가 17.4%이고 수용할 것이다가 76.9%로 매우 높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점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해 주신 정당 지지도와 또 차기 대권 집권 선호도를 보면 이미 대선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대선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러면 윤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영향력,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변곡점은 대선의 결과일 겁니다.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합니다마는 그때는 또 당내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탄핵심판 결과가 조사 기간 중에 하루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발표될 여론조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완전히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탄핵 선고 결과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탄핵 정국 이후에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도 그 영향은 민주당에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가 중요하겠죠. 계속 탄핵 모드로 대선이 가느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모드로 가느냐. 전개되느냐, 변화되느냐,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여론의 흐름까지 예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