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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최수영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이 돼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선고가 나와도 실제 광장의 열기를 수렴하고 이런 얘기 등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는 정당들은 정권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금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는 책임론 공방까지도 바로 사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는 하지만 지금 빠르게 또 비명계 주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어쨌든 흥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과 같이 저렇게 예측불가능성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변수가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개헌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내일 이후부터는 앞으로 대선 구도가 각 당의 어떤 구도와 어떤 대진표로 짜여질 것인가, 그다음에 경선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정해지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는 겁니까? 대표직을 나와서.
[박원석]
아마 곧바로 대표직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정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되고 이게 탄핵 이후의 후유증보다는 조기대선으로 빠르게 국면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후보 등록 일정, 선거운동 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5월 12일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역산을 하면 각 당의 후보 선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각 당의 경선 국면으로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출마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두관 의원부터 시작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지금 예상되는 후보만 1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각 당 경선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두고서도 경쟁을 했던 김두관 전 의원. 어대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 있으면 각 당의 후보자들의 지위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도전자의 지위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 후보가 도전자의 지위를 갖고 다시 도전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챔피언의 지위입니다. 일종의 방어전을 치르는 형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기득권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 지적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사의 역사를 보면 늘 약자를 응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라고 해서 약자를 말하자면 투견들이 싸움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언도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오버독이에요.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미지예요. 게다가 이번 헌재 선고문에 뚜렷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계엄의 원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물론 대통령이 협치와 존중,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어야 하지만,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의 횡포는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대선 중도 확장, 그다음에 중도층, 부동층에 대한 소구력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사법리스크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 그다음에 비호감 이런 것들을 늘 지적하면서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들이 꼭 대세로 갈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국민의힘과 1:1 구도로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이어서 또 같은 경남지사 출신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이번 주에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이른바 민주당의 비명계 3김이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근래 행보로 봤을 때 출마가 예상이 되고,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한 2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단식으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현안에 대한 반응의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조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서 일종의 본인의 결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현직이잖아요, 이른바 3김 중에. 그리고 경기도 도정을 배경으로 그동안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던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선,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출마 예상되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관측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거의 확고한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공직은 대통령 빼놓고는 없는데 출마를 하겠느냐.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조만간 결심을 할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부겸 총리도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걸 위한 정치권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평소에 지론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개헌과 더불어서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런 기조를 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압축 경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국민 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오픈프라이머리는 조국혁신당까지도 나중에 이른바 원샷 경선을 통해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것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구조로는 다른 후보들이 해 볼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반 합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가 선거인단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50% 해서 그걸 묶어서 하는데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감히 누가 도전장을 내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조기 대선에서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국민 선거인단이 또 누구를 지지할지도 어느 정도 자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룰 구조 하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두관 후보 같은 정말 이재명 대표와 건건이 이렇게 맞서는 분 아니면 사실 지금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친명에서는 룰 세팅은 고사하고 일정도 매우 단순화시켜서 최적의 상황으로 빨리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이 없으면 흥행의 묘미도 감동도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명계가 저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룰 세팅에서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룰로 다시 한 번 인입구조를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잘된 선임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당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이고 특정한 계파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선대위원장 후보다. 이런 당내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위촉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실상의 당론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마당에 발걸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점은 국민의힘은 벌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이 많은 데다가 두 차례 경선을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경선을 치러서 4명으로 압축을 한다든지. 2단계를 통해서 경선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발걸음이 분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당권 50%, 국민 50%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중도층까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국민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한다, 이미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려면 그런 원만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관위원장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전 대표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선관위원들까지 오늘 다 일괄 선임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룰 세팅부터 시작해서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황우여 위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많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황우여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수영]
황우여 위원장의 별명이 어리숙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고 해서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분이 허허실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탄탄한 정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 얘기도 잘 듣고 조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룰대로라면 박 의원님 아까 50:50이라는 말씀은 4인 결선투표에서 하는 거고 1차 컷오프 과정에서는 당심 70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30이거든요. 이것도 손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번에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통해서 계엄 사태에 대한 후폭풍을 딛고 우리가 대선은 전망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자면 여론조사를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많은 후보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후보들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4인 결선투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 결선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흥행요소도 흥행요소지만 민주당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른바 탄핵심판 혹은 계엄 청산, 이 프레임을 격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륜이 많은 황우여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각종의 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이 실제 본선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장 입증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 가지 룰과 혹은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진보진영에서 오늘 김두관 전 지사가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면 보수진영에서도 첫 출마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혹시 예상하셨는지요?
[박원석]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대선주자들의 움직임, 동향, 혹은 출마 의사,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정현 전 대표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약간 의외의 출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이 약간 정치 경력이나 배경의 특색이 호남 출신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 호남 출신이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흔치 않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주자만 해도 15명선에 이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정현 전 대표도 과거에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이후에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어떻게 규합해서 선거전에 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한동안 정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이렇다 할 조직이나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후에 경선 과정에 본인이 어떤 비전이나 또 어떤 역량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구도 호남에서 지냈고 출신도 호남이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정치를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지역분권통합위원회인가, 이거 대통령 직속이죠. 거기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직 같은 건 없어도 실제로 그동안 계속 분권형 통합, 지역 발전, 그다음에 영호남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발신해 왔기 때문에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건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이 상상력의 전환, 그다음에 파천황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야지, 뻔한 것들의 도식을 통해서 가면 대선은 필패할 수 있다, 굉장히 일종의 메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엄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파천황적인 돌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처럼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말 그대로 판을 갈아엎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후보군들도 경선 과정에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석]
안철수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통합의 상징적 공간이 광화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출마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통합하고 광화문하고 저는 언뜻 그게 잘 연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주목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대선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 본선 후보로 세 번째 출마를 하는 건데요. 때문에 어떤 비전을 안철수 의원이 제시할 것인가. 게다가 안철수 의원은 아주 명확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제시하는 보수의 혁신과 나아가서 국민통합의 비전이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출마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선같이 큰 선거에서는 경험이 있는 후보와 경험이 없는 후보 간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때문에 안 의원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선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마지막 꿈이다 보니까 본인은 시장직도 던지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겁니다. 일종의 비난도 감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 시장을 뽑았는데 왜 중도에 그만두냐는 비판이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인 거죠. 그리고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게 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과 겹치는 게 약간 이념적 지형은 달라도 오세훈 시장을 경쟁상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던지지 않고 아마 나중에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절박하고 오 시장은 아직도 뒤에 시장직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의 전선 구도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졌고 그전에 대선에서는 또 본선에서 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치부심을 해서 아마 이번에 마지막 꿈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상수였어서 얼마큼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파괴력을 보여줄지 이게 또 관전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미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랑 같은 건물에 마련했다면서요?
[박원석]
글쎄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좋은 자리를,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를 고르다 보니까 여의도에 대하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된 분들 중에 저기에서 선거사무실을 차렸던 분들도 있고 해서 대선 명당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비후보들이 저곳에 선거사무실을 차리려고 몰려든 게 아닌가 싶은데, 보면 홍준표, 유정복, 한동훈 세 분이나 같은 건물에 4층, 6층, 9층에 경선 캠프를 꾸리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입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파산 상태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당과 관계를 끊고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당에서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도 안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거리 설정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고심거리예요.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이렇게 정치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보수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출마의 비전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은 신중한 것 같은데요.
[최수영]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국무위원 신분이고 내일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면서 복당절차를 거쳐서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현실적인 고민도 사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이라는 게 돈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보전받을 수도 없어요. 돈도 잘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비 걸리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직이 있느냐 또 자금 계획이 있느냐. 다른 분들은 정치를 쭉 해 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왔던, 사실 2~3년 동안 관료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누가 이걸 또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도 올초까지만 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고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지자들이 집앞에 가서 출마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을 향한 에너지가 조금 더 응축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이틀 사이에 출마선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는 숙려와 숙고 의견을 거쳐서 본인이 갖고 있을 돌파형의 에너지들이 응축되고 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전격적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오세훈 시장까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나마 누가 가장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박원석]
경선은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이렇게 나뉘어서 경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분들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간 입장이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초기에는 탄핵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까지 정도를 그나마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그 후보들이 어떤 확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지 나흘째 돼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승복과 수용의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칫 윤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탈당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파면당한 1호 당원을 끌어안고서 대선을 치른다는 게 별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중에 아직까지는 누구도 윤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비롯해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떤 혁신의 의지와 계획을 후보들이 밝히는가, 그걸 보고 아마 중도층 유권자들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매주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미디어에 노출하는 과정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자꾸 계엄과 탄핵에 대한 프레이밍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일종의 계엄 심판이라는 공격 포인트가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민들은 동시에 연상 작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잠룡들 가운데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 누가 여론조사 25%에 도달하느냐 이게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도 짧고 이륙 속도도 빠른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기에 자기 지지율을 빨리 25%, 이 25%가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당내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을 묻지 말자. 그다음에 출당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한 것들.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는 순간 뇌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더 경쟁력 있는 것을 여론조사상 지표에서 가장 노출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번 주 안에 일단 도전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들이 결국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좌고우면하는 분들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의 큰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의장이 밝힌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대선과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통해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한 번 개헌을 추진하자. 이 제안을 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정치권 내에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위해서 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공감대도 없이 돌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에서 오늘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대선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았고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승복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 국면에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할 게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자칫 지금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조기대선에서 초점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까 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필요한데 이걸 조기대선과 동시에 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국민들의 의사가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만의, 그러니까 상층의 합의만으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 운영 구조의 큰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헌 의제를 다뤄야 하는데 정치인들끼리만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개헌을 합의한다는 건 과거 87년 개헌할 때는 이른바 8인 회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개헌 추진에 근원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아마 어제 제안을 하고 오늘 거듭 확인을 했지만 이번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현저히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 화두, 이 문제의식만큼은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곧바로 개헌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거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혀서 사실 그동안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를 피해 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개헌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제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달 들어서만 우원식 의장이랑 두 번 회동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봅니다.
[최수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대표 취임할 때도 얘기했던 게 있고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게 있어서 개헌에는 굉장히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7일만 지나면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개헌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들이 적대적 파당정치와 적대적 진영정치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를 보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임 대통령의 말로들이 다 비극적이고 이렇게 파면되는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제도의 유효성을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판을 다시 짜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이 먼저고 내란 세력 청산이 먼저면 그다음에 선거가 되면 당선이 먼저라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자꾸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같이 하려고 하면 20일의 공고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4일까지는 무조건 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한다면 여야가 안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까요? 원투포인트라도 한 다음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혹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다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나중에 국민투표를 한 차례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모든 상황적 리스크를 하나도 소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앵커]
지금 비명계 대선주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 원로들이 다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박원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할 것 없이 폭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87체제라고 하는 6공화국의 시스템이 한계를 다했다는 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으로도 확인되는 바고. 지금과 같은 적대적인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헌법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조기대선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60일도 안 남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만큼의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충실한가. 정치권 일부의 공감대만으로 개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의문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 파면과 또 탄핵에 따르는 심판론. 이걸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개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고. 민주당은 어쨌든 그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당연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작정 조기대선 앞두고서 개헌론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능성보다 아마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개헌에 대한 자기 구상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미루고 본다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이게 동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화답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이 이번 선거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담론을 담아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계속 압박한다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경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게 이걸 겁니다. 그러면 호헌 세력 대 개헌 세력의 선거를 치러보자라고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해 주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 원로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면 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끌고 갈 건지는 향후 한 3~4일의 개헌 여론이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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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최수영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이 돼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선고가 나와도 실제 광장의 열기를 수렴하고 이런 얘기 등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는 정당들은 정권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금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는 책임론 공방까지도 바로 사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는 하지만 지금 빠르게 또 비명계 주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어쨌든 흥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과 같이 저렇게 예측불가능성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변수가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개헌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내일 이후부터는 앞으로 대선 구도가 각 당의 어떤 구도와 어떤 대진표로 짜여질 것인가, 그다음에 경선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정해지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는 겁니까? 대표직을 나와서.
[박원석]
아마 곧바로 대표직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정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되고 이게 탄핵 이후의 후유증보다는 조기대선으로 빠르게 국면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후보 등록 일정, 선거운동 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5월 12일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역산을 하면 각 당의 후보 선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각 당의 경선 국면으로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출마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두관 의원부터 시작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지금 예상되는 후보만 1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각 당 경선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두고서도 경쟁을 했던 김두관 전 의원. 어대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 있으면 각 당의 후보자들의 지위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도전자의 지위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 후보가 도전자의 지위를 갖고 다시 도전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챔피언의 지위입니다. 일종의 방어전을 치르는 형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기득권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 지적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사의 역사를 보면 늘 약자를 응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라고 해서 약자를 말하자면 투견들이 싸움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언도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오버독이에요.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미지예요. 게다가 이번 헌재 선고문에 뚜렷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계엄의 원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물론 대통령이 협치와 존중,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어야 하지만,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의 횡포는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대선 중도 확장, 그다음에 중도층, 부동층에 대한 소구력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사법리스크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 그다음에 비호감 이런 것들을 늘 지적하면서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들이 꼭 대세로 갈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국민의힘과 1:1 구도로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이어서 또 같은 경남지사 출신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이번 주에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이른바 민주당의 비명계 3김이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근래 행보로 봤을 때 출마가 예상이 되고,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한 2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단식으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현안에 대한 반응의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조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서 일종의 본인의 결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현직이잖아요, 이른바 3김 중에. 그리고 경기도 도정을 배경으로 그동안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던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선,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출마 예상되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관측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거의 확고한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공직은 대통령 빼놓고는 없는데 출마를 하겠느냐.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조만간 결심을 할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부겸 총리도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걸 위한 정치권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평소에 지론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개헌과 더불어서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런 기조를 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압축 경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국민 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오픈프라이머리는 조국혁신당까지도 나중에 이른바 원샷 경선을 통해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것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구조로는 다른 후보들이 해 볼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반 합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가 선거인단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50% 해서 그걸 묶어서 하는데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감히 누가 도전장을 내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조기 대선에서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국민 선거인단이 또 누구를 지지할지도 어느 정도 자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룰 구조 하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두관 후보 같은 정말 이재명 대표와 건건이 이렇게 맞서는 분 아니면 사실 지금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친명에서는 룰 세팅은 고사하고 일정도 매우 단순화시켜서 최적의 상황으로 빨리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이 없으면 흥행의 묘미도 감동도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명계가 저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룰 세팅에서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룰로 다시 한 번 인입구조를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잘된 선임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당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이고 특정한 계파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선대위원장 후보다. 이런 당내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위촉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실상의 당론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마당에 발걸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점은 국민의힘은 벌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이 많은 데다가 두 차례 경선을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경선을 치러서 4명으로 압축을 한다든지. 2단계를 통해서 경선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발걸음이 분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당권 50%, 국민 50%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중도층까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국민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한다, 이미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려면 그런 원만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관위원장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전 대표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선관위원들까지 오늘 다 일괄 선임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룰 세팅부터 시작해서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황우여 위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많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황우여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수영]
황우여 위원장의 별명이 어리숙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고 해서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분이 허허실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탄탄한 정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 얘기도 잘 듣고 조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룰대로라면 박 의원님 아까 50:50이라는 말씀은 4인 결선투표에서 하는 거고 1차 컷오프 과정에서는 당심 70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30이거든요. 이것도 손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번에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통해서 계엄 사태에 대한 후폭풍을 딛고 우리가 대선은 전망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자면 여론조사를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많은 후보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후보들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4인 결선투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 결선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흥행요소도 흥행요소지만 민주당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른바 탄핵심판 혹은 계엄 청산, 이 프레임을 격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륜이 많은 황우여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각종의 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이 실제 본선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장 입증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 가지 룰과 혹은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진보진영에서 오늘 김두관 전 지사가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면 보수진영에서도 첫 출마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혹시 예상하셨는지요?
[박원석]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대선주자들의 움직임, 동향, 혹은 출마 의사,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정현 전 대표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약간 의외의 출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이 약간 정치 경력이나 배경의 특색이 호남 출신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 호남 출신이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흔치 않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주자만 해도 15명선에 이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정현 전 대표도 과거에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이후에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어떻게 규합해서 선거전에 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한동안 정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이렇다 할 조직이나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후에 경선 과정에 본인이 어떤 비전이나 또 어떤 역량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구도 호남에서 지냈고 출신도 호남이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정치를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지역분권통합위원회인가, 이거 대통령 직속이죠. 거기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직 같은 건 없어도 실제로 그동안 계속 분권형 통합, 지역 발전, 그다음에 영호남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발신해 왔기 때문에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건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이 상상력의 전환, 그다음에 파천황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야지, 뻔한 것들의 도식을 통해서 가면 대선은 필패할 수 있다, 굉장히 일종의 메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엄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파천황적인 돌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처럼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말 그대로 판을 갈아엎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후보군들도 경선 과정에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석]
안철수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통합의 상징적 공간이 광화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출마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통합하고 광화문하고 저는 언뜻 그게 잘 연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주목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대선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 본선 후보로 세 번째 출마를 하는 건데요. 때문에 어떤 비전을 안철수 의원이 제시할 것인가. 게다가 안철수 의원은 아주 명확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제시하는 보수의 혁신과 나아가서 국민통합의 비전이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출마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선같이 큰 선거에서는 경험이 있는 후보와 경험이 없는 후보 간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때문에 안 의원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선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마지막 꿈이다 보니까 본인은 시장직도 던지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겁니다. 일종의 비난도 감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 시장을 뽑았는데 왜 중도에 그만두냐는 비판이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인 거죠. 그리고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게 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과 겹치는 게 약간 이념적 지형은 달라도 오세훈 시장을 경쟁상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던지지 않고 아마 나중에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절박하고 오 시장은 아직도 뒤에 시장직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의 전선 구도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졌고 그전에 대선에서는 또 본선에서 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치부심을 해서 아마 이번에 마지막 꿈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상수였어서 얼마큼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파괴력을 보여줄지 이게 또 관전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미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랑 같은 건물에 마련했다면서요?
[박원석]
글쎄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좋은 자리를,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를 고르다 보니까 여의도에 대하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된 분들 중에 저기에서 선거사무실을 차렸던 분들도 있고 해서 대선 명당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비후보들이 저곳에 선거사무실을 차리려고 몰려든 게 아닌가 싶은데, 보면 홍준표, 유정복, 한동훈 세 분이나 같은 건물에 4층, 6층, 9층에 경선 캠프를 꾸리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입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파산 상태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당과 관계를 끊고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당에서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도 안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거리 설정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고심거리예요.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이렇게 정치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보수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출마의 비전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은 신중한 것 같은데요.
[최수영]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국무위원 신분이고 내일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면서 복당절차를 거쳐서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현실적인 고민도 사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이라는 게 돈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보전받을 수도 없어요. 돈도 잘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비 걸리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직이 있느냐 또 자금 계획이 있느냐. 다른 분들은 정치를 쭉 해 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왔던, 사실 2~3년 동안 관료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누가 이걸 또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도 올초까지만 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고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지자들이 집앞에 가서 출마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을 향한 에너지가 조금 더 응축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이틀 사이에 출마선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는 숙려와 숙고 의견을 거쳐서 본인이 갖고 있을 돌파형의 에너지들이 응축되고 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전격적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오세훈 시장까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나마 누가 가장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박원석]
경선은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이렇게 나뉘어서 경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분들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간 입장이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초기에는 탄핵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까지 정도를 그나마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그 후보들이 어떤 확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지 나흘째 돼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승복과 수용의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칫 윤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탈당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파면당한 1호 당원을 끌어안고서 대선을 치른다는 게 별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중에 아직까지는 누구도 윤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비롯해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떤 혁신의 의지와 계획을 후보들이 밝히는가, 그걸 보고 아마 중도층 유권자들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매주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미디어에 노출하는 과정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자꾸 계엄과 탄핵에 대한 프레이밍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일종의 계엄 심판이라는 공격 포인트가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민들은 동시에 연상 작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잠룡들 가운데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 누가 여론조사 25%에 도달하느냐 이게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도 짧고 이륙 속도도 빠른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기에 자기 지지율을 빨리 25%, 이 25%가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당내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을 묻지 말자. 그다음에 출당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한 것들.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는 순간 뇌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더 경쟁력 있는 것을 여론조사상 지표에서 가장 노출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번 주 안에 일단 도전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들이 결국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좌고우면하는 분들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의 큰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의장이 밝힌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대선과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통해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한 번 개헌을 추진하자. 이 제안을 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정치권 내에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위해서 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공감대도 없이 돌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에서 오늘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대선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았고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승복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 국면에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할 게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자칫 지금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조기대선에서 초점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까 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필요한데 이걸 조기대선과 동시에 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국민들의 의사가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만의, 그러니까 상층의 합의만으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 운영 구조의 큰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헌 의제를 다뤄야 하는데 정치인들끼리만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개헌을 합의한다는 건 과거 87년 개헌할 때는 이른바 8인 회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개헌 추진에 근원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아마 어제 제안을 하고 오늘 거듭 확인을 했지만 이번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현저히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 화두, 이 문제의식만큼은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곧바로 개헌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거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혀서 사실 그동안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를 피해 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개헌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제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달 들어서만 우원식 의장이랑 두 번 회동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봅니다.
[최수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대표 취임할 때도 얘기했던 게 있고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게 있어서 개헌에는 굉장히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7일만 지나면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개헌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들이 적대적 파당정치와 적대적 진영정치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를 보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임 대통령의 말로들이 다 비극적이고 이렇게 파면되는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제도의 유효성을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판을 다시 짜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이 먼저고 내란 세력 청산이 먼저면 그다음에 선거가 되면 당선이 먼저라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자꾸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같이 하려고 하면 20일의 공고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4일까지는 무조건 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한다면 여야가 안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까요? 원투포인트라도 한 다음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혹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다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나중에 국민투표를 한 차례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모든 상황적 리스크를 하나도 소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앵커]
지금 비명계 대선주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 원로들이 다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박원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할 것 없이 폭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87체제라고 하는 6공화국의 시스템이 한계를 다했다는 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으로도 확인되는 바고. 지금과 같은 적대적인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헌법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조기대선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60일도 안 남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만큼의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충실한가. 정치권 일부의 공감대만으로 개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의문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 파면과 또 탄핵에 따르는 심판론. 이걸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개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고. 민주당은 어쨌든 그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당연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작정 조기대선 앞두고서 개헌론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능성보다 아마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개헌에 대한 자기 구상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미루고 본다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이게 동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화답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이 이번 선거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담론을 담아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계속 압박한다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경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게 이걸 겁니다. 그러면 호헌 세력 대 개헌 세력의 선거를 치러보자라고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해 주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 원로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면 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끌고 갈 건지는 향후 한 3~4일의 개헌 여론이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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