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 尹 파면에 혼란한 상황 일단락... 너무나 다행
- 尹, 현직 때도 기품 없더니... 품격 찾아보기 어려워
- 尹, 본인·부인 사법리스크에 '내 편 찾기' 돌입해
- 與, 윤 '사저 정치' 늪에서 한동안 못 빠져나올 듯
- 與, 대선승리 위해 중도 외연 확장 후보 확보부터
- 尹 파면에 혼란한 상황 일단락... 너무나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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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본인·부인 사법리스크에 '내 편 찾기' 돌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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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승리 위해 중도 외연 확장 후보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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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尹 파면으로 한국 민주주의 외신에 재평가
- 권한대행 체제의 혼란, 결국 모두 尹 책임
- 尹 존재, 국민의힘에 영향... 계속 곤란할 것
- 與, 윤 계엄 선포 때부터 선 명확히 그었어야
- 이재명 상대로 한동훈? 與 당원 생각 다를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 씨와 장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청취율 조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해요.
◆장성철: 지난주보다 신율 교수님의 표정과 억양이 상당히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신율: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됐거든요. 탄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
◆장성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다행이고요. 선고 결정이 또 생각보다는 빨리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8 대 0 전원 일치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인용이 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또 기각이 나오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리에서 응원하거나 당에서 옹호하고 방어하던 편들던 사람들이 거봐라 재판관들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억울하다 우리가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거리에 혼란 상황이 더 과격화될 수 있었을텐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 분들도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거리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파급력도 약화된 것 같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신율: 진짜 거리에서 상당히 예상과는 다르게 혼란스럽지 않고 상당히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맞혔잖아요. 탄핵 이번 주에 나온다. 용하세요. 보니까 아주 용한 김민하 평론가님이세요.
■김민하: 아니 뭐 별 생각은 없고요. 글쎄요.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언론들이 아주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여러모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막은 것은 시민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과 이런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은 거죠. 그날 12월 3일 날 그렇게 막고 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도자를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한 갈등과 또 거의 내전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충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과 절차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한 거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당한 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지만 또 그거로 어쨌든 어 현행의 법과 제도로 저렇게 성숙한 어떤 태도로 해결을 어쨌든 했다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돌아가면 황당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주 성숙한 태도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신율: 아니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혼란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혼란이 없이 넘어갔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 가지 좀 불만스러운 측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용한 걸 보면 나름대로 승복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받거든요.
◆장성철: 거리에서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본인만 뭐 경찰에 끌려가거나 구속 당하거나 인신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중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부지법 침탈한 분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번에 좀 과격한 행동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신율: 63명인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돼 가지고 이렇게 좀 과격한 행동도 줄어들었고 경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날에는 을호 그리고 당일 날에는 갑호 그다음 날에 또 을호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관들 전 분들이 모두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비상 대기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그리고 경찰이 잘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이런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나서 무척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참 높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율: 시스템 진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행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모든 게 다 대행이잖아요. 장관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비대위원 그런데도 제가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도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제대로 다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그 점은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대행이움직인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정말 한 줄기 햇빛처럼 이걸 캐치할 수가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그러니까 대행 말씀하셨지만은 대행이 된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단죄를 받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이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관련해서 그런 일인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다른 뭐 좀 더 사정이 복잡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처럼 권한을 권한이 몰려 있는 이러한 관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료 조직이 막 혼란에 빠지고 뭐 이랬을 겁니다. 관료제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가 사실 그렇게 자리 잡고 이런 지가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역량이 사실은 지금까지 퇴적되어 온 그러한 어떤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이나 또 서울청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제 자기들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관료제적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이 간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떠한 그런 기동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래 관료제 체제에 있는 자기 역할을 다 맡아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 점을 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장 윗선에 있는 어떤 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다른 어떤 그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무슨 다른 거리를 주지 않더라도 관련 재정 시스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러한 원래는 서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200년 걸리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의 도입을 우리는 벌써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다 이런 걸 봐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래서 아마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리 대사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권한대행이죠. 결국은.
◆장성철: 헌법 재판관들 좀 빌려달라고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신율: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스템은 이 정도로 이제 안정적이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도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메시지를 내셨는지 2월 13일 청계광장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뜨거운 나라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요. 본인을 응원하고 본인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철야 농성 단식 투쟁하는 분들 그게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거리에서 막 투쟁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끼친 그분들의 여정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기품과 위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품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발언이 아니냐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를 대통령을 뽑아주신 이유는요.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지지층의 대통령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본인과 부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본인을 응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좀 돌파해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신율: 근데 저 궁금한 게 권력이라는 속성을 보면 이 권력을 잃게 되면 그 주위의 지지자들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팬덤도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면 그래가지고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하: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주장해 왔던 극우 유튜브. 그다음에 언론 표현으로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거리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데 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딱 잡히니까 그러한 어떤 행동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제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고 기일이 잡혔다라는 거는 그 선고가 되면 아마도 파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스스로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동력이 식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동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어지면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라도 계속해서 정당화해 주고 인준을 해주고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좀 이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발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이 부당하다 라고 하는 주장과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한 지지층에게만 지금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어떤 행태 이런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계속해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 이러한 어떤 행동들 때문에 보수 정치 전체가 지금 뭔가 혁신하거나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도 지금 스스로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세인데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혼란스럽고 곤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예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솔직히 좀 이해가 돼요. 본인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경악스러운 기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한길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히 전한길 씨의 얘기를 상당히 좀 부각시켜서 했는데 과연 지금 조선일보가 해야 될 것이 전한길 씨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 주장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의 영향력도 좀 크고 보수층에 끼치는 여론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끌려가면 과연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저런 인터뷰를 실었을까 조선일보가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해야 된다 대변할 수밖에 없다.그런 분위기가 보수파 진영에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 부정 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저렇게 공식화하는 것이 보수우파 진영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조선일보의 전한길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아마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은 건데 전한길 씨의 스탠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분은 승복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선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선 모드로 가서 대선 모드에서 하는 건 뭐냐 이재명 집권을 반대하자 뭐 이런 건 거죠. 지금 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부정 선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크림반도처럼 되고 곧 홍콩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프레임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론에 승복은 합니다. 이것만 딱 여기 고명처럼 딱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한길 씨 메시지 그런 거거든요.
◆장성철: 그걸 왜 대변해 주냐고요 제 말은.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전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온 게 사실은 승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왔지만 승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단지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만 사실은 딱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왔던 세력의 나머지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민주당의 집권 이재명 대표의 집권하는데 다 써먹을 수 있다 그대로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단서여서 이게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랬던 세력들이 잠시 주춤해서 어디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대선에 불이 붙고 대선 여론전에 막 이렇게 선거 전에 서로 과열되는 그런 국면이 되면 이분들이 다시 나오겠구나 이런 예감을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게 좀 다소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 힘에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출당을 보면 3월 10일 날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출당을 10월달에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장성철: 지방선거 이후에 되지 않았어요? 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신율: 한참 뒤에 됐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번 같은 케이스도 결국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지도부가 출당시키자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정점식, 강민국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니들 지도부 니들이 그만둬라 막 이럴 거고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도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는 것은 어차피 대선이 어렵긴 하지만 대선 필패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묻어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최대한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옹호하든 반대하든 그냥 지키자라고 하든 아니면 출당시켜서 우리 결별해야 된다고 하든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부가 꾹꾹 누를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어정쩡하게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고 메시지를 내거나 나경원 의원 만난 것처럼 좋아하는 대선 후보는 만나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의중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 중에 투영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한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사실은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좀 빠져나와야지 해볼 만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전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했는데 권력의 속성이라든가 집중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 사람도 조금 갖고 저 사람도 조금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치르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딱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당이 그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막는 게 제일 좋았죠. 당이 전체적으로 이걸 막고 그때부터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행보를 하는 게 제일 좋았고 그게 안 됐더라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때 선을 그어 놨으면 지금 혼란을 겪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그때 했던 거지 않습니까? 당이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방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 선을 긋고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지금 대선 경선을 치러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는 국면인데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는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의 또 신뢰와 지지를 갖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일부 경선 주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자라고 하는 거는 경선 주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경선 주자들의 반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런 신호가 되는 것인데 이 당 지도부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금 대선 치르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들도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오히려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미 빠져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율: 하여간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가장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2021년 6월달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제가 모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TV토론 사회를 보러 이제 쫙 가는데 그때 이제 정당의 당원들이 막 뭐 응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봤는데 이준석 대표 원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당시 이준석 후보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장성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후보예요. 후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를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출을 하게 되면 중도 외연 확장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당했단 말이에요. 파면당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하고 뭐 발걸음을 같이 한 사람을 국민 다수가 그래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켰어 너를 대통령으로 뽑아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래에 국민의힘과 보수파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선은 보나마나 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해야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지 약간 시들시들하고 상해 가는 그런 음식으로 요리를 만들면 아무리 좋은 양념을 치더라도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선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을 우리 후보로 이길 선출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꺾으려면 우리 이런 사람이 해야 돼 그래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할 수 있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 되게 과잉 흥분 상태일 거잖아요. 당원들은 와 우리가 뽑은 대통령 파면 당했어..
◇신율: 그게 당원 중에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장성철: 반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원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 그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좀 회의적이에요.
■김민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러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기류가 있으면 그게 여론조사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많이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특정 수치를 얘기하면
◇신율: 그렇죠 저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김민하: 교수님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이런 어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 및 지지층이 모색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조짐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짐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았고 지금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약에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쭉 짚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봐도 여전히 이분들이 막 탁 튀어올라서 이렇게 높은 어떤 순위를 기록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또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정량 평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정성 평가를 봐도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기에 굉장히 어떤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동훈 전 대표 키워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굉장히 서로 곤란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검사 출신 아니냐 또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이번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또 여지가 사실은 이전보다도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그런 사례보다도 그 여지는 상당히 적어져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율: 제가 대구 지난주 한국 갤럽 찾아놓고서 이제 대구 얘기를 좀 2부에서 여쭤볼게요.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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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尹 파면으로 한국 민주주의 외신에 재평가
- 권한대행 체제의 혼란, 결국 모두 尹 책임
- 尹 존재, 국민의힘에 영향... 계속 곤란할 것
- 與, 윤 계엄 선포 때부터 선 명확히 그었어야
- 이재명 상대로 한동훈? 與 당원 생각 다를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 씨와 장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청취율 조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해요.
◆장성철: 지난주보다 신율 교수님의 표정과 억양이 상당히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신율: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됐거든요. 탄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
◆장성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다행이고요. 선고 결정이 또 생각보다는 빨리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8 대 0 전원 일치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인용이 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또 기각이 나오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리에서 응원하거나 당에서 옹호하고 방어하던 편들던 사람들이 거봐라 재판관들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억울하다 우리가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거리에 혼란 상황이 더 과격화될 수 있었을텐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 분들도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거리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파급력도 약화된 것 같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신율: 진짜 거리에서 상당히 예상과는 다르게 혼란스럽지 않고 상당히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맞혔잖아요. 탄핵 이번 주에 나온다. 용하세요. 보니까 아주 용한 김민하 평론가님이세요.
■김민하: 아니 뭐 별 생각은 없고요. 글쎄요.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언론들이 아주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여러모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막은 것은 시민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과 이런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은 거죠. 그날 12월 3일 날 그렇게 막고 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도자를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한 갈등과 또 거의 내전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충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과 절차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한 거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당한 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지만 또 그거로 어쨌든 어 현행의 법과 제도로 저렇게 성숙한 어떤 태도로 해결을 어쨌든 했다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돌아가면 황당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주 성숙한 태도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신율: 아니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혼란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혼란이 없이 넘어갔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 가지 좀 불만스러운 측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용한 걸 보면 나름대로 승복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받거든요.
◆장성철: 거리에서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본인만 뭐 경찰에 끌려가거나 구속 당하거나 인신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중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부지법 침탈한 분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번에 좀 과격한 행동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신율: 63명인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돼 가지고 이렇게 좀 과격한 행동도 줄어들었고 경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날에는 을호 그리고 당일 날에는 갑호 그다음 날에 또 을호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관들 전 분들이 모두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비상 대기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그리고 경찰이 잘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이런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나서 무척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참 높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율: 시스템 진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행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모든 게 다 대행이잖아요. 장관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비대위원 그런데도 제가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도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제대로 다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그 점은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대행이움직인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정말 한 줄기 햇빛처럼 이걸 캐치할 수가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그러니까 대행 말씀하셨지만은 대행이 된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단죄를 받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이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관련해서 그런 일인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다른 뭐 좀 더 사정이 복잡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처럼 권한을 권한이 몰려 있는 이러한 관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료 조직이 막 혼란에 빠지고 뭐 이랬을 겁니다. 관료제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가 사실 그렇게 자리 잡고 이런 지가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역량이 사실은 지금까지 퇴적되어 온 그러한 어떤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이나 또 서울청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제 자기들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관료제적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이 간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떠한 그런 기동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래 관료제 체제에 있는 자기 역할을 다 맡아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 점을 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장 윗선에 있는 어떤 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다른 어떤 그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무슨 다른 거리를 주지 않더라도 관련 재정 시스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러한 원래는 서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200년 걸리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의 도입을 우리는 벌써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다 이런 걸 봐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래서 아마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리 대사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권한대행이죠. 결국은.
◆장성철: 헌법 재판관들 좀 빌려달라고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신율: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스템은 이 정도로 이제 안정적이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도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메시지를 내셨는지 2월 13일 청계광장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뜨거운 나라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요. 본인을 응원하고 본인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철야 농성 단식 투쟁하는 분들 그게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거리에서 막 투쟁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끼친 그분들의 여정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기품과 위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품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발언이 아니냐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를 대통령을 뽑아주신 이유는요.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지지층의 대통령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본인과 부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본인을 응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좀 돌파해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신율: 근데 저 궁금한 게 권력이라는 속성을 보면 이 권력을 잃게 되면 그 주위의 지지자들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팬덤도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면 그래가지고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하: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주장해 왔던 극우 유튜브. 그다음에 언론 표현으로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거리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데 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딱 잡히니까 그러한 어떤 행동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제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고 기일이 잡혔다라는 거는 그 선고가 되면 아마도 파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스스로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동력이 식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동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어지면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라도 계속해서 정당화해 주고 인준을 해주고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좀 이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발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이 부당하다 라고 하는 주장과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한 지지층에게만 지금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어떤 행태 이런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계속해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 이러한 어떤 행동들 때문에 보수 정치 전체가 지금 뭔가 혁신하거나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도 지금 스스로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세인데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혼란스럽고 곤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예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솔직히 좀 이해가 돼요. 본인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경악스러운 기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한길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히 전한길 씨의 얘기를 상당히 좀 부각시켜서 했는데 과연 지금 조선일보가 해야 될 것이 전한길 씨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 주장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의 영향력도 좀 크고 보수층에 끼치는 여론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끌려가면 과연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저런 인터뷰를 실었을까 조선일보가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해야 된다 대변할 수밖에 없다.그런 분위기가 보수파 진영에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 부정 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저렇게 공식화하는 것이 보수우파 진영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조선일보의 전한길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아마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은 건데 전한길 씨의 스탠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분은 승복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선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선 모드로 가서 대선 모드에서 하는 건 뭐냐 이재명 집권을 반대하자 뭐 이런 건 거죠. 지금 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부정 선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크림반도처럼 되고 곧 홍콩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프레임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론에 승복은 합니다. 이것만 딱 여기 고명처럼 딱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한길 씨 메시지 그런 거거든요.
◆장성철: 그걸 왜 대변해 주냐고요 제 말은.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전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온 게 사실은 승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왔지만 승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단지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만 사실은 딱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왔던 세력의 나머지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민주당의 집권 이재명 대표의 집권하는데 다 써먹을 수 있다 그대로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단서여서 이게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랬던 세력들이 잠시 주춤해서 어디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대선에 불이 붙고 대선 여론전에 막 이렇게 선거 전에 서로 과열되는 그런 국면이 되면 이분들이 다시 나오겠구나 이런 예감을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게 좀 다소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 힘에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출당을 보면 3월 10일 날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출당을 10월달에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장성철: 지방선거 이후에 되지 않았어요? 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신율: 한참 뒤에 됐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번 같은 케이스도 결국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지도부가 출당시키자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정점식, 강민국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니들 지도부 니들이 그만둬라 막 이럴 거고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도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는 것은 어차피 대선이 어렵긴 하지만 대선 필패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묻어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최대한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옹호하든 반대하든 그냥 지키자라고 하든 아니면 출당시켜서 우리 결별해야 된다고 하든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부가 꾹꾹 누를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어정쩡하게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고 메시지를 내거나 나경원 의원 만난 것처럼 좋아하는 대선 후보는 만나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의중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 중에 투영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한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사실은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좀 빠져나와야지 해볼 만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전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했는데 권력의 속성이라든가 집중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 사람도 조금 갖고 저 사람도 조금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치르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딱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당이 그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막는 게 제일 좋았죠. 당이 전체적으로 이걸 막고 그때부터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행보를 하는 게 제일 좋았고 그게 안 됐더라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때 선을 그어 놨으면 지금 혼란을 겪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그때 했던 거지 않습니까? 당이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방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 선을 긋고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지금 대선 경선을 치러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는 국면인데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는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의 또 신뢰와 지지를 갖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일부 경선 주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자라고 하는 거는 경선 주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경선 주자들의 반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런 신호가 되는 것인데 이 당 지도부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금 대선 치르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들도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오히려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미 빠져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율: 하여간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가장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2021년 6월달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제가 모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TV토론 사회를 보러 이제 쫙 가는데 그때 이제 정당의 당원들이 막 뭐 응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봤는데 이준석 대표 원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당시 이준석 후보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장성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후보예요. 후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를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출을 하게 되면 중도 외연 확장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당했단 말이에요. 파면당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하고 뭐 발걸음을 같이 한 사람을 국민 다수가 그래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켰어 너를 대통령으로 뽑아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래에 국민의힘과 보수파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선은 보나마나 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해야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지 약간 시들시들하고 상해 가는 그런 음식으로 요리를 만들면 아무리 좋은 양념을 치더라도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선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을 우리 후보로 이길 선출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꺾으려면 우리 이런 사람이 해야 돼 그래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할 수 있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 되게 과잉 흥분 상태일 거잖아요. 당원들은 와 우리가 뽑은 대통령 파면 당했어..
◇신율: 그게 당원 중에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장성철: 반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원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 그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좀 회의적이에요.
■김민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러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기류가 있으면 그게 여론조사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많이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특정 수치를 얘기하면
◇신율: 그렇죠 저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김민하: 교수님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이런 어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 및 지지층이 모색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조짐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짐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았고 지금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약에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쭉 짚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봐도 여전히 이분들이 막 탁 튀어올라서 이렇게 높은 어떤 순위를 기록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또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정량 평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정성 평가를 봐도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기에 굉장히 어떤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동훈 전 대표 키워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굉장히 서로 곤란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검사 출신 아니냐 또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이번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또 여지가 사실은 이전보다도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그런 사례보다도 그 여지는 상당히 적어져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율: 제가 대구 지난주 한국 갤럽 찾아놓고서 이제 대구 얘기를 좀 2부에서 여쭤볼게요.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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