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 TK서 김문수 뒤집은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어디 안가
-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물리적 불가능… 의미없어
- 민주당 대선 경선, 차분하게 이재명 추대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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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국민의힘 대권 후보? 지지자 여론 정리될 시간 필요하다
- 우원식, 윤 파면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했을 듯
- 정치적 함의보다는 나름의 사명감서 나온 발언 아닐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TK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김문수 장관을 한동훈 전 대표가 눌렀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11% 김문수 장관 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위를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심장에서 이게 전략적 선택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아니요. 수치가 예를 들면 20% 30% 이렇게 좀 월등하게 나오면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난번에 예를 들면 9%로 나왔다가 이번에 12% 나왔다, 와 우리가 김문수 장관을 대구에서 이겼어 우와 이렇게 실무자들은 세부적인 수치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비판할 대목도 되게 많아요. 본인은 부산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내가 부산을 지켰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역 골목 유세를 하면서 부산 민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1% 나왔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신율: 그런 거 보니까 그러네.
◆장성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 수치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구에서 두 자릿 숫자 처음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여론 조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율: 맞아요. 그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완전히 있는 걸로 가시화돼 있으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제 대선도 있는 거고 또한 지지층들이나 당원들도 감정이 어느 정도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냉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의 대항해서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 나올 텐데 그거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교수님과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경우에 TK 지역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 TK 지역에서도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들 응답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르겠다 일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다 응답 유보가 가장 높을겁니다.
◇신율: 그러네 그분이 오셨어 그렇죠 44%예요.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던 분들이 일부 아마 파면된 이후에는 일부 빠졌을 거거든요. 이거 뭐 안 되겠다 이래서 빠진 게 일부 반영되고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다거나 이제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뭐 고민한 끝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도 판단을 좀 해 봐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또 마찬가지로 한국 갤럽이 했지만 뭐 다른 데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가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데에서 한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만약에 상황을 전제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일단은 있는데 각각 지금은 결과들이 다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의견이 한번 정리되는 그러한 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율: 근데 국민의힘 지금 너도 나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 특이한데 근데 저기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죠.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을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의미 없어요. 아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되고요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요.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 제대로 하려면 아시잖아요 교수님.
◇신율: 선관위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야죠.
◆장성철: 그래서 거의 다른 선거 관리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 제기 그냥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하나 나오고 우리 신율의 정면 승부에 한 번 본인 이름 언급되도록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일단 성공했잖아요.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 받았으면 참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후보도 못 낼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대선 치를 수 있어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민주당 지지층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뭘 할 거냐고요 국헌문란 세력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선 승리합시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영역을 점유했단 말이에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안 하는 개헌은 내란 세력을 종식시킨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 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의미가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추대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은 시간 부족으로 지역별 합동 연설회 같은 것도 없애고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로 상황 보면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게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분한 의미 없는 이재명 추대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이 나와 있는 드라마 경기 그냥 우리 한국이 북한이랑 축구해 가지고 10대 0으로 이겼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그걸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마 형식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형식상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그걸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봤을 테지만 형식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지금 만약에 어쨌든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여러 세력들이 뭔가 연대 연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건데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하는 방식 이런 것만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게 아닌 다른 걸 한번 모색해 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형식상으로도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어서 그런 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주장으로 끝날 얘기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철: 점잖게 표현하시네요.
◇신율: 근데 이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우 의장께서 개헌 얘기를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지도부도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환영한다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철: 이재명 대표를 두 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하고 대선부터 치릅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거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 치러야 되고 대선 치르기 전에 당내 경선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지금 개헌 협상을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당신 뭐야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치권의 원로로서 할 말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개헌해야 되잖아요.
◇신율: 예 저도 해야 된다고..
◆장성철: 권력구조 개편해야 되잖아요. 국민 기본권 보다 더 정밀하게 확대시켜야
◇신율: 87년 때는 그 개헌할 때 기본권 이런 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 두 축으로 분명히 헌법을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개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대선 전에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대선 때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신율: 협상은 안 될 수 있죠.
◆장성철: 교수님도 뭐 많이 참여해 보셨겠지만 국회 개헌 논의
◇신율: 역대 다 했어요. 근데 뭐 준비는 모르겠는데 협상이 안 돼요.
◆장성철: 안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 보여 가지고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치권의 원로로 사명감을 갖고 할 말을 했다.그냥 이걸로 끝 이것도 현실 가능성 없다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들이 역대 대체로 개헌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제안을 늘 자신에 대해 합니다. 뭐 개헌 특위를 만든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언제 하자고 한다든지 늘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안은 또 무게감 있는 형태로 하죠. 뭐 누가 봐도 저거는 굉장히 저 사람이 생각해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그냥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적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금인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항상 이제 정치 뉴스를 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안도 이제 현실성이 이제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본인도 알겠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런 일정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리는 어쨌든 한도라는 것은 이 화두를 던졌다는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화두를 던져놔야 어쨌든 이후에라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정도를 내다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87년에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범국민적인 동의가 딱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로드맵은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모으자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건데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범국민적 동의가 있는 거냐 지금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러한 동의가 또 이끌어내진 것이냐 4년 중임제를 했으면 불법적 계엄 선포가 없었을 거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러한 범국민적 동의가 또 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어떤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좀 난망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율: 청취자님께서 ‘개헌의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문자주셨는데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분립해 가지고 권력을 나눠 가지고 권력의 전횡을 막는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권력의 속성은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각제는 뭐냐 하면 입법부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된 이게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니까요. 그 대신에 어유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는 삼권으로 나눠도 이게 계속 이 권력 집중이 되는데 이 내각제는 더 하겠네. 그런데 내각제는요. 권력 집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도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너 잘못하면 권력 당장이라도 뺏을 수 있어라는 공포심을 줌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 권력의 전횡을 막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뉴스 맨날 보시잖아요. 좀 지지율 떨어지면 총선 다시 해서 이 권력 바꾸고 이거 총리 바꾸고 이건 뭐냐 하면 권력을 이 자꾸 안 나눠주는 걸 나눴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권력 그래 집중될 수 있지 그 대신에 언제든지 니들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뺏을 수 있어 이 공포심을 줘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내각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성철: 100만 원 정도 주고 받아야 될 정치학 강의인데
◇신율: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우원식 의장께서 그거 다 아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내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글부글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 막 조롱하는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우원식 의장이 대권의 꿈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왜 그때 했을까 그거는 우원식 의장만 알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여차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한번 뛰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결국에는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인데 시점을 이렇게 일요일 날 탄핵이 인용된 되고 이틀 후에 딱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와 함의가 있어 보인다.그것은 여차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한 판을 깔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예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정치 공학적인 어떤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거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든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회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인데 대선 후보 경선에 본인이 뭐 나간다든지 내가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속 보이는 어떤 행보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름의 사명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하면 사실은 그다음 행보를 상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본인은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꿈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한계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장까지 내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국회를 잘 운영하고 회의만 잘 주재하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뭔가 레거시를 남길 것이냐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레거시라는 건 뭐냐 유산이라는 건 뭐냐 개헌에 대한 뭔가의 족적을 남기는 것인데 그 얘기를 언제 할 것이냐 지금이 적기다라고 한 판단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입니다.
◇신율: 그런데 사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완전히 우리 뇌리 속에 박힌 분인데요. 참 멋있었어요. 나이 먹어도 멋있더라니까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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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국민의힘 대권 후보? 지지자 여론 정리될 시간 필요하다
- 우원식, 윤 파면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했을 듯
- 정치적 함의보다는 나름의 사명감서 나온 발언 아닐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TK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김문수 장관을 한동훈 전 대표가 눌렀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11% 김문수 장관 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위를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심장에서 이게 전략적 선택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아니요. 수치가 예를 들면 20% 30% 이렇게 좀 월등하게 나오면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난번에 예를 들면 9%로 나왔다가 이번에 12% 나왔다, 와 우리가 김문수 장관을 대구에서 이겼어 우와 이렇게 실무자들은 세부적인 수치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비판할 대목도 되게 많아요. 본인은 부산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내가 부산을 지켰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역 골목 유세를 하면서 부산 민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1% 나왔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신율: 그런 거 보니까 그러네.
◆장성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 수치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구에서 두 자릿 숫자 처음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여론 조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율: 맞아요. 그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완전히 있는 걸로 가시화돼 있으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제 대선도 있는 거고 또한 지지층들이나 당원들도 감정이 어느 정도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냉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의 대항해서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 나올 텐데 그거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교수님과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경우에 TK 지역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 TK 지역에서도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들 응답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르겠다 일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다 응답 유보가 가장 높을겁니다.
◇신율: 그러네 그분이 오셨어 그렇죠 44%예요.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던 분들이 일부 아마 파면된 이후에는 일부 빠졌을 거거든요. 이거 뭐 안 되겠다 이래서 빠진 게 일부 반영되고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다거나 이제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뭐 고민한 끝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도 판단을 좀 해 봐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또 마찬가지로 한국 갤럽이 했지만 뭐 다른 데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가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데에서 한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만약에 상황을 전제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일단은 있는데 각각 지금은 결과들이 다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의견이 한번 정리되는 그러한 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율: 근데 국민의힘 지금 너도 나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 특이한데 근데 저기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죠.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을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의미 없어요. 아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되고요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요.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 제대로 하려면 아시잖아요 교수님.
◇신율: 선관위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야죠.
◆장성철: 그래서 거의 다른 선거 관리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 제기 그냥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하나 나오고 우리 신율의 정면 승부에 한 번 본인 이름 언급되도록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일단 성공했잖아요.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 받았으면 참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후보도 못 낼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대선 치를 수 있어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민주당 지지층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뭘 할 거냐고요 국헌문란 세력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선 승리합시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영역을 점유했단 말이에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안 하는 개헌은 내란 세력을 종식시킨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 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의미가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추대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은 시간 부족으로 지역별 합동 연설회 같은 것도 없애고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로 상황 보면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게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분한 의미 없는 이재명 추대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이 나와 있는 드라마 경기 그냥 우리 한국이 북한이랑 축구해 가지고 10대 0으로 이겼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그걸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마 형식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형식상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그걸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봤을 테지만 형식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지금 만약에 어쨌든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여러 세력들이 뭔가 연대 연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건데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하는 방식 이런 것만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게 아닌 다른 걸 한번 모색해 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형식상으로도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어서 그런 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주장으로 끝날 얘기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철: 점잖게 표현하시네요.
◇신율: 근데 이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우 의장께서 개헌 얘기를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지도부도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환영한다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철: 이재명 대표를 두 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하고 대선부터 치릅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거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 치러야 되고 대선 치르기 전에 당내 경선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지금 개헌 협상을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당신 뭐야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치권의 원로로서 할 말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개헌해야 되잖아요.
◇신율: 예 저도 해야 된다고..
◆장성철: 권력구조 개편해야 되잖아요. 국민 기본권 보다 더 정밀하게 확대시켜야
◇신율: 87년 때는 그 개헌할 때 기본권 이런 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 두 축으로 분명히 헌법을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개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대선 전에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대선 때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신율: 협상은 안 될 수 있죠.
◆장성철: 교수님도 뭐 많이 참여해 보셨겠지만 국회 개헌 논의
◇신율: 역대 다 했어요. 근데 뭐 준비는 모르겠는데 협상이 안 돼요.
◆장성철: 안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 보여 가지고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치권의 원로로 사명감을 갖고 할 말을 했다.그냥 이걸로 끝 이것도 현실 가능성 없다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들이 역대 대체로 개헌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제안을 늘 자신에 대해 합니다. 뭐 개헌 특위를 만든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언제 하자고 한다든지 늘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안은 또 무게감 있는 형태로 하죠. 뭐 누가 봐도 저거는 굉장히 저 사람이 생각해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그냥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적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금인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항상 이제 정치 뉴스를 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안도 이제 현실성이 이제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본인도 알겠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런 일정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리는 어쨌든 한도라는 것은 이 화두를 던졌다는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화두를 던져놔야 어쨌든 이후에라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정도를 내다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87년에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범국민적인 동의가 딱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로드맵은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모으자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건데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범국민적 동의가 있는 거냐 지금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러한 동의가 또 이끌어내진 것이냐 4년 중임제를 했으면 불법적 계엄 선포가 없었을 거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러한 범국민적 동의가 또 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어떤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좀 난망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율: 청취자님께서 ‘개헌의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문자주셨는데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분립해 가지고 권력을 나눠 가지고 권력의 전횡을 막는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권력의 속성은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각제는 뭐냐 하면 입법부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된 이게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니까요. 그 대신에 어유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는 삼권으로 나눠도 이게 계속 이 권력 집중이 되는데 이 내각제는 더 하겠네. 그런데 내각제는요. 권력 집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도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너 잘못하면 권력 당장이라도 뺏을 수 있어라는 공포심을 줌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 권력의 전횡을 막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뉴스 맨날 보시잖아요. 좀 지지율 떨어지면 총선 다시 해서 이 권력 바꾸고 이거 총리 바꾸고 이건 뭐냐 하면 권력을 이 자꾸 안 나눠주는 걸 나눴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권력 그래 집중될 수 있지 그 대신에 언제든지 니들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뺏을 수 있어 이 공포심을 줘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내각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성철: 100만 원 정도 주고 받아야 될 정치학 강의인데
◇신율: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우원식 의장께서 그거 다 아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내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글부글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 막 조롱하는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우원식 의장이 대권의 꿈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왜 그때 했을까 그거는 우원식 의장만 알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여차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한번 뛰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결국에는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인데 시점을 이렇게 일요일 날 탄핵이 인용된 되고 이틀 후에 딱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와 함의가 있어 보인다.그것은 여차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한 판을 깔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예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정치 공학적인 어떤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거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든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회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인데 대선 후보 경선에 본인이 뭐 나간다든지 내가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속 보이는 어떤 행보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름의 사명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하면 사실은 그다음 행보를 상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본인은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꿈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한계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장까지 내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국회를 잘 운영하고 회의만 잘 주재하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뭔가 레거시를 남길 것이냐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레거시라는 건 뭐냐 유산이라는 건 뭐냐 개헌에 대한 뭔가의 족적을 남기는 것인데 그 얘기를 언제 할 것이냐 지금이 적기다라고 한 판단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입니다.
◇신율: 그런데 사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완전히 우리 뇌리 속에 박힌 분인데요. 참 멋있었어요. 나이 먹어도 멋있더라니까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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