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장일치’ 尹 파면, 헌재의 엄중한 경고.. 민주주의 회복
-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극우 유튜버들도 손절 중
- 尹 대선 영향력? 대선 주자들이 먼저 정리할 것으로 예상
- 파면된 윤석열이 메시지? 처벌만이 답..더 이상 대통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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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원식 의장 개헌론, 내란 종식 전 개헌은 순서 어긋나
- 국민의힘, 불법 계엄 동조 정당..해체 주장 법적 검토 필요
- 명태균 특검 재추진 예정..한덕수, 거부 때는 역사적 심판
- 이재명, 검찰 탄압 이겨낸 독보적 리더..‘어후명’ 흐름 탄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신율: 예 이제 좀 그래도 편해지셨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했으니까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고 원래는 3월 7일 또는 3월 11일 또는 3월 14일 파면 선고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더니 4월 4일까지 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걱정도 많았고 나라의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도 엉망이고 국론은 많이 분열되고 그랬는데 4월 4일 지난 금요일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경제도 좀 활성화돼 가고 있을 수 있고요. 민주주의도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에는 보수 또는 진보가 가리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파면으로 만장일치로 선고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잘 나타내주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8 대 0이 아니라 뭐 7 대 1이나 6 대 2가 됐다 이렇게 되면 좀 그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서영교: 저는 8 대 0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6 대 2나 7 대 1이 되었어도 파면은 파면이니까요.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윤석열 석방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거 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움직임도 갖고 가게 됐고요. 헌법재판소 앞에도 가보니 극우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극우들도 정리했고요. 여러 가지로 작업들을 좀 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사실 8 대 0이라기보다는 5가지 쟁점에 8명이 모두 다 찬성이니까 40 대 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쟁점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파면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쟁점은 파면이 아니었거든요. 국정농단에서만 만장일치 파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쟁점에 8명이 모두 다 하나도 서로 흔들림이 없이 파면이기 때문에 8 대 0 만장일치 파면이어서 국민들도 파면이 맞아 이제 대통령직은 그만둬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공론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잖아요. 벌써 이게 파면 당하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불법 비상 계엄을 하고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또 부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홍장원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고 떠넘기고 곽종근 사령관 등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지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불법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거짓말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아예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요. 극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응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극우들도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메시지 던져도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손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서 뭐라도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나왔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손절했고요. 나경원, 권성동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로부터 일찌감치 팽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뭐가 있나 해서 지금 파면 당한 뒤에도 윤석열 관저로 찾아가는데 정신 못 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유튜버들이 더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은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을 팔아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손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파면 당한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서 극우 관계자들이 거기에 기대서 뭘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고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서영교: 대선 레이스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하겠죠.
◇신율: 정리를 한다.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할 것이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8 대 0인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총선에서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완패할 때 윤석열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의료 대란을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피웠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패배에도 윤석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도 다 빠지고 처벌받을 일 그것도 내란으로 그래서 거기 더 가까이 가면 선동에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더 빨리 선절하고 더 빨리 다른 길을 타고 윤석열을 내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영교: 파면된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에 개헌을 얘기하셨어요 윤석열은 파면만 됐을 뿐이지 이제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준비했던 불법 비상 계엄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동조했던 국민의힘 또 많은 극우유튜버 모든 관계자 노상원 등 다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파면만 됐잖아요. 아직 사법 처리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파면이 돼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이게 아주 숨 가쁘게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을 얘기한다? 저는 그러니까 내란으로 사과해야 될 윤석열 석고대죄해야 될 윤석열 그리고 국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 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재신임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재신임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개헌으로 시각을 돌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개헌 국민투표가 대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좋은 선의로 우원식 의장께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투표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이틀 있고 본 투표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개헌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경제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시키고 내란 종식시켜서 처벌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꿈틀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서 의원님께서 이제 그 내란 일종의 잔당식으로 이제 표현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저는 저희들이 구호로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불법이 되고 정당으로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8 대 0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의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박정희 때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것이 2025년에 24년에 일어났고 그걸 계속 옹호하고 뒷받침하고 그리고 법 집행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보는 것이 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그동안 소추 당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국민의힘은 괜찮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한번 법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저기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시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죠?
◆서영교: 당연히 재추진해야죠. 당연히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천 무효으로 해당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행이 거부한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의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재의결은 잘못된 것들을 고리를 끊고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서 명태균 특검법 꼭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만일 이번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영교: 당연하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고리 사슬을 끊어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끊어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이켜서 끊어내야죠. 한덕수 총리가 잘못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해 준 게 아닙니다. 파면을 안 시켰을 뿐이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기가 짧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지금 새로 돌아와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매관매직 수렴청정 등에 공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부 다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반성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뭐 그런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곧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신율: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도 이제 경선 좀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경선 룰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우선 선관위부터 꾸려야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좋은 후보를 뽑아 나가는 데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사랑을 주고 또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율: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대명. 요새 어후명이더라고요.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과 함께 출마했을 때도 77.77%를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90%가량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당 대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지지율을 받을까요? 대의원표에서도 그리고 국민 경선에서도 모두 다 압도적입니다.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하고 이재명이 무서워서도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해서는 안 될 불법 비상 계엄을 한 것 같은데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했고 이재명을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난도질을 해도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도 오히려 무죄를 받아내면서 사실 아무 내용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더 나쁜 사람이다. 검찰이 더 나쁜 작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재명은 험한 과정까지 겪고 그래서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과 경기도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려낼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국민이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신율: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제가 이게 세고 있네요. 지금 기사가 된 게 11분이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서영교: 그거 보십시오. 윤석열 그만두기만을 기다렸구만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등에 업어서 뭔 표를 얻겠습니까? 다 손절할 것입니다.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예를 들면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분도 역시 지자체 단체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 물론 지금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영교: 흔들리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완전 동조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도 파면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신율: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그랬다고 그런 주장하잖아요.
◆서영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지만 마지막 가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석방 구속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을까요? 홍준표 벌써 오래 전에 탄핵이 또 된다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라고 발언했었어요. 홍준표 저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왈 탄핵되면 그 탄핵 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래 몰고 가서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 언론도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러면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홍준표 파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용휘 등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이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구시장 자리를 던지고 저는 대구시장 당선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대통령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뭐 모두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압수수색 당하고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잖아요.
◇신율: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신율: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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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원식 의장 개헌론, 내란 종식 전 개헌은 순서 어긋나
- 국민의힘, 불법 계엄 동조 정당..해체 주장 법적 검토 필요
- 명태균 특검 재추진 예정..한덕수, 거부 때는 역사적 심판
- 이재명, 검찰 탄압 이겨낸 독보적 리더..‘어후명’ 흐름 탄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신율: 예 이제 좀 그래도 편해지셨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했으니까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고 원래는 3월 7일 또는 3월 11일 또는 3월 14일 파면 선고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더니 4월 4일까지 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걱정도 많았고 나라의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도 엉망이고 국론은 많이 분열되고 그랬는데 4월 4일 지난 금요일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경제도 좀 활성화돼 가고 있을 수 있고요. 민주주의도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에는 보수 또는 진보가 가리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파면으로 만장일치로 선고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잘 나타내주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8 대 0이 아니라 뭐 7 대 1이나 6 대 2가 됐다 이렇게 되면 좀 그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서영교: 저는 8 대 0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6 대 2나 7 대 1이 되었어도 파면은 파면이니까요.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윤석열 석방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거 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움직임도 갖고 가게 됐고요. 헌법재판소 앞에도 가보니 극우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극우들도 정리했고요. 여러 가지로 작업들을 좀 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사실 8 대 0이라기보다는 5가지 쟁점에 8명이 모두 다 찬성이니까 40 대 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쟁점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파면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쟁점은 파면이 아니었거든요. 국정농단에서만 만장일치 파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쟁점에 8명이 모두 다 하나도 서로 흔들림이 없이 파면이기 때문에 8 대 0 만장일치 파면이어서 국민들도 파면이 맞아 이제 대통령직은 그만둬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공론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잖아요. 벌써 이게 파면 당하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불법 비상 계엄을 하고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또 부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홍장원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고 떠넘기고 곽종근 사령관 등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지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불법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거짓말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아예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요. 극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응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극우들도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메시지 던져도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손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서 뭐라도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나왔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손절했고요. 나경원, 권성동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로부터 일찌감치 팽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뭐가 있나 해서 지금 파면 당한 뒤에도 윤석열 관저로 찾아가는데 정신 못 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유튜버들이 더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은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을 팔아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손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파면 당한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서 극우 관계자들이 거기에 기대서 뭘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고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서영교: 대선 레이스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하겠죠.
◇신율: 정리를 한다.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할 것이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8 대 0인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총선에서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완패할 때 윤석열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의료 대란을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피웠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패배에도 윤석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도 다 빠지고 처벌받을 일 그것도 내란으로 그래서 거기 더 가까이 가면 선동에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더 빨리 선절하고 더 빨리 다른 길을 타고 윤석열을 내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영교: 파면된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에 개헌을 얘기하셨어요 윤석열은 파면만 됐을 뿐이지 이제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준비했던 불법 비상 계엄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동조했던 국민의힘 또 많은 극우유튜버 모든 관계자 노상원 등 다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파면만 됐잖아요. 아직 사법 처리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파면이 돼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이게 아주 숨 가쁘게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을 얘기한다? 저는 그러니까 내란으로 사과해야 될 윤석열 석고대죄해야 될 윤석열 그리고 국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 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재신임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재신임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개헌으로 시각을 돌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개헌 국민투표가 대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좋은 선의로 우원식 의장께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투표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이틀 있고 본 투표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개헌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경제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시키고 내란 종식시켜서 처벌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꿈틀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서 의원님께서 이제 그 내란 일종의 잔당식으로 이제 표현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저는 저희들이 구호로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불법이 되고 정당으로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8 대 0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의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박정희 때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것이 2025년에 24년에 일어났고 그걸 계속 옹호하고 뒷받침하고 그리고 법 집행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보는 것이 법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그동안 소추 당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국민의힘은 괜찮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한번 법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저기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시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죠?
◆서영교: 당연히 재추진해야죠. 당연히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천 무효으로 해당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행이 거부한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의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재의결은 잘못된 것들을 고리를 끊고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서 명태균 특검법 꼭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만일 이번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영교: 당연하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고리 사슬을 끊어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끊어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이켜서 끊어내야죠. 한덕수 총리가 잘못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해 준 게 아닙니다. 파면을 안 시켰을 뿐이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기가 짧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지금 새로 돌아와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매관매직 수렴청정 등에 공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부 다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반성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뭐 그런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곧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신율: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도 이제 경선 좀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경선 룰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우선 선관위부터 꾸려야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좋은 후보를 뽑아 나가는 데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사랑을 주고 또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율: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대명. 요새 어후명이더라고요.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과 함께 출마했을 때도 77.77%를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90%가량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당 대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지지율을 받을까요? 대의원표에서도 그리고 국민 경선에서도 모두 다 압도적입니다.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하고 이재명이 무서워서도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해서는 안 될 불법 비상 계엄을 한 것 같은데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했고 이재명을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난도질을 해도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선거법도 오히려 무죄를 받아내면서 사실 아무 내용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더 나쁜 사람이다. 검찰이 더 나쁜 작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재명은 험한 과정까지 겪고 그래서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과 경기도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려낼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국민이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신율: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제가 이게 세고 있네요. 지금 기사가 된 게 11분이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서영교: 그거 보십시오. 윤석열 그만두기만을 기다렸구만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등에 업어서 뭔 표를 얻겠습니까? 다 손절할 것입니다.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예를 들면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분도 역시 지자체 단체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 물론 지금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영교: 흔들리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완전 동조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도 파면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신율: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그랬다고 그런 주장하잖아요.
◆서영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지만 마지막 가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석방 구속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을까요? 홍준표 벌써 오래 전에 탄핵이 또 된다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라고 발언했었어요. 홍준표 저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왈 탄핵되면 그 탄핵 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래 몰고 가서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 언론도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러면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홍준표 파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용휘 등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이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구시장 자리를 던지고 저는 대구시장 당선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대통령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뭐 모두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압수수색 당하고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잖아요.
◇신율: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신율: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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