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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정치권이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선관위를 출범시키면서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집중 공세를이어갔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합과 단결입니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앵커]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로 일제히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의 시간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시간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2대 대선 필수전략, 첫 번째는 탄핵의 강 건너기. 두 번째는 이재명 때리기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난주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릴 때 배웠듯이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거의 그로기 상태,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현재 정신상태가 거의 감기몸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주말 동안 당내를 통합하고 추스리고 또 오늘로 57일 남은 대선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왔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긋기, 그 대신에 개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했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도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탄핵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선을 긋는 전략.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적략. 또 하나는 결국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상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최근까지 보였던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때리기,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가능성 현저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일단 이번 사태는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너기 힘들 겁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결코 건너기가 너무나 힘든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넋이 나갔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람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이번 선거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입니까? 내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라 하다가 결국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그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 그나마 탄핵의 강을 조금이라도 건너고 싶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엄중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반성을 전제로 해야 그나마 건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조금 전의 저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힘이 더욱더 필패의 길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그러면 민주당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염치가 정말 없게도 본인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성비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룰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은 그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이 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 재보궐선거죠,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통령과 지역 선거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원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는 선을 긋고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당에서의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선거와는 사뭇 논의의 평면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을 논의를 확장시켜서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나는 후보 나 혼자 독주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키겠다 하는 그 어떤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려면 적절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민주당은 정말 그게 정치적인 마타도어를 넘어서 진짜 속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를 못 내는 법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하려고 했던 독자 후보만 내려고 했던 무도한 시도 속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와 보수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그래서 저는 둘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부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후보를 냈던 것, 분명히 그건 틀리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국민적 피해랄까, 국가적인 손실을 만든 후보에서 당 후보를 새로 낸다라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낼 만한 입장, 그런 체면 그런 건 되지 않죠. 그러나 대통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후보는 내기는 내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염치가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이죠, 국민의힘이. [앵커] 이런 책임론 속에서 잠룡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정현 전 의원부터 안철수 의원, 또 홍준표 시장도 14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고 김문수 장관은 8일 출마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가계약까지 했다고 해요, 사무실을. 총 1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당 경선이 그만큼 어떻게 전개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진녕]
오리무중. 지난주에도 제가 오리무중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을 바라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달리 대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우르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저만큼 앞서가 있다라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다라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면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 이무기가 크게 봤을 때는 몇 명 없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 될 수 있는 이무기가 굉장히 많은 것, 다만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비경선 그리고 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흥행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그속에서의 치열한 정책의 흐름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선에 성공할 수 있는 흥행요소가 이른바 블록버스터로서의 흥행의 코드가 분명히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후명 아닙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대명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고 그래서 사실 2017년 같은 경우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예비경선 없이 민주당은 본경선 없이 바로 문재인 대표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후보로. 그 비슷한 경로를 겪을 것인데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치 페넌트레이스를 끝나고 일찍 나가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가서 힘을 많이 소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민주당보다는 높다.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저렇게 서둘러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폐족이다. 어떻게 보면 폐가,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루이틀 서둘러서 줄줄이 대권 선언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사실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서둘러서 경쟁적으로 대권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좋을 건 없다. 어떻게 보면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야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앞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는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볼거리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결말을 모르니까 더 흥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신지호 의원은 김문수 장관 대 한동훈 전 대표 이 구도를 전망하던데요.
[최진녕]
신지호 전 의원의 개인적 소망이겠죠.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게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와 같은 대진표로 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것 외에도 보면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코리안시리즈를 얘기했는데 코리안시리즈는 늦가을이지만 이건 보면 봄에 보는 코리안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4위로 올라가서 코리안시리즈 우승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내믹한 국민의힘 경선 룰 속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이,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도 그게 정치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과연 중도 표심이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있는 후보에게 과연 표를 줄지 이런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난 111일간의 탄핵 열차, 그 속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후보들에게 표가 갈 것인지, 아니면 중도 표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심이 갈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오히려 친윤 후보 측에 조금 더 표가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변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기대선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심 역풍 변수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조기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해요. 이미 사저 정치는 시작됐고 가동됐습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사저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당 중진들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시지를 두 번이나 내고. 이건 사저 정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선거에도 본인이 가까운 사람, 본인을 미는 후보를 대선후보로 내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장담컨대 역풍이 불 거라고 보는 거죠. 윤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정당도 저는 결국 역풍이 불 거라고, 그러니까 중도 이탈이 아니라 중도층이 앗뜨거워라고 계속 도망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라든지 본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윤심 역풍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윤심이 있기는 할 건데 그게 역풍으로 불 것이라는 의견이시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사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탄핵은 이미 과거 일이다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까? 결국 그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흐름을 사실상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읽히는데요. 다만 그와 같은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얼마나 호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딜레마고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도 보면 최근 탄핵된 이후에도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김을 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과연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이 사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폐족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뭇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계엄령에 의해서 계몽되었다라고 할 만큼 예전에는 민주당 쪽 지지가 많았지만 요즘은 102030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보수층으로 많은 표심이 돌아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또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정말 윤 대통령과 멀리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보가 있을 테고 윤 대통령을 조금 더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본선을 나가려고 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결국은 당내 경선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테지만 본선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최진]
본선이나 예선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실은. 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8:0으로 탄핵을 당한, 그래서 물러난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함께 안고 가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지지가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정말 저는 그건 아닌 거고. 저는 정말 보수가 나름대로 상당히 잘되고 어떤 형태로 재건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연이 아니라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차별화를 해서 따로 별도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도 될동말동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안고 간다?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함께 가서 지금 완전히 분열돼서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감당할 것인지.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도 함께 지켜볼 일이 되겠습니다. 단합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9일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죠. 출마 장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는 메시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진녕]
사실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른바 소년공으로서 어릴 때 일했던 공장 앞에 가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서사를 최대한 극대화시켰던 그런 연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도와 우파까지 호소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된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비밀에 부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용산이든 아니면 광화문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사회라든가 대동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포장을 하면서 먹사니즘이 아닌 이제는 잘사니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키워드를 새로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와서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플러스 알파된 정도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진]
장소와는 무관하게 일단 두 가지 슬로건을 아마 제시할 겁니다. , 이재명 대표는. 하나는 우선 내란 세력 단죄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말하자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할 텐데 사실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청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어젠다일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대선후보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다만 내란 세력은 분명히 단죄해야 하는, 분명히 맞고 옳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게 자칫 과도할 경우는 정치 보복으로도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느냐가 앞으로 장도층을 흡수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어대명, 어후명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대표고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더 누가 출마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고. 항상 그 모든 것은 결심 전에 징후들이 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얼마 전에 단식도 하고 이제 나오는 뜻을 굳혔구나. 단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를 하지 말고 좀 정책 토론을 해서 좀 '붐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뭐 차기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여기에서 또 인지도를 더 확보하고 다른 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착각 속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김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은 다양한 분이 나와서 정책적인 흥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다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사실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 실제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냐, 어대명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예 그냥 추대하자, 어차피 없는 거 당대표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막판에 김두관 전 의원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나 한번 같이 붙어보자 했고 결국 1차 매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2차 매치를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 김대중 대통령, 아마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당대표가 됐던, 제 기억에 77.7%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누가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정도 내지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그것보다 당대표 선거보다 더 높은 확률의 퍼센티지로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3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몸을 푸는 듯, 아닌 듯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에 미래가 있을까. 사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고, 활발한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창발적인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일극체제로 해서 대권후보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당이라는 말씀에 걸맞은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최진]
일단 이재명 대세론이 당분간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질주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위협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쟁자는 이재명 본인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 겸손하고 또 통합된 모습을 보여서 계엄 정국, 탄핵 정국에 민심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기에 거론된 후보 중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후보는 대선에 처음 출마할까라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 많은 잠재적 변수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과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하에서 뛰어들지 이 부분이 하나 관전포인트고 그리고 4명의 김 씨 외에 사실은 오늘 아침인가 어제부터 YTN 자막에 나왔던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변수가, 본인한테 대권 의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SNS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통합론을 내세우고 또 경제실력론 이런 걸 내세울 경우에 의외로 약간 다크호스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탄탄대로, 탄탄대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이미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어가 참 생각나는 것도 잘 없는데 어쨌든 구 야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는 특히 비명계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100% 일반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하는 방식. 어떻게 될까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경선 과정에서.
[최진녕]
결국 오픈프라이머리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대명, 어후명인데 굳이 어떻게 보면 조국당 쪽 사람들과 뭔가 엮이려고 할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는 독자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국 전 대표가 현재 어떻게 보면 유죄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있지 않다고 하면 아마 야권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대권후보가 나올 것이며 거기에 후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가져갈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국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전에 DJP 연합을 했고 그전 같은 경우 YS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간다고 하면서 3당 합당을 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중도보수 쪽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합종연횡,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대선 본선에 갈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종연횡. 저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 다이내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마이웨이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70%로 봅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여전히 에브리바디웨이, 중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를 끌어당기기 위한 이벤트 메이킹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과감하게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20~30%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기 대선 바람 속에 지난 주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까지 했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지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대는 뜻을 보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찬성을 보인 것 같아요.
[최진녕]
올벗이재명,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개헌을 하느냐 하면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특히 개헌을 했을 때 개헌에 대해서 떨떠름했다가 어제 늦게 개헌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그런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현재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 황제적 거대 야당, 이에 따르는 폐해를 고침으로써 87체제를 정말 7공화국 체제로 바꾸자는 그게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성헌법을 연성으로 바꾸자. 경성헌법은 뭐냐,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놓은 것이 경성헌법이고 연성헌법은 헌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투표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180석으로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 이런 것도 빼버리고 민주당 스스로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헌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이...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경성헌법하고 연성헌법,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최진녕]
그게 아니고요. 어렵게 해뒀느냐 아니면 법률과 동일하게 해뒀느냐 이것이 이것이 경성헌법, 연성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법률이야 국회에서 진짜 과반수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를 하고 그걸 국민투표에 거쳐서 통발돼야 개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성헌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을 일반 법률로 고치는 절차하고 똑같이 고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못 하는 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하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구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니고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헌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갈 수 있으면서 상당히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헌법을 고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자.
[최진녕]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에 관규정을 그냥 바꿔서 헌법을 법률로 바꾸는 쉽게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을 때는 동의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최진]
일단 저는 개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 20년 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지럽거나 복잡할 때 누군가가 권력자가 힘들 때는 반드시 개헌론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으로는 87년 체제 바꿔야 한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정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된 합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중에 저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선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하지 않고 제도나 불법안으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갸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합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와서 개헌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함께 합일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익한 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단 개헌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헌 관련한 토론회, 세미나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것은 그 방법은 하나인데 새롭게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이 임기 초반에 본인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스스로 내려놓고 개헌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이후에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는 개헌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면 이건 개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전에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개헌을 하자는 건데 내란 종식을 먼저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내란 종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최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해 왔던 것과는 별개로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본인이 사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원됐던 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봐요,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강하게, 굵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헌재에서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거고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 사법적인 문제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종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짧게 들을게요.
[최진녕]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단 없는 적폐청산 그 모델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탄핵되고 파면돼서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네 뭐네 하는 것은 이제 사법절차에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권을 가졌을 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 과제로 사실상 자유보수우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계속 압박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법은 법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 전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서 지금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제는 그만 뚝 그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은 저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앞에 양당의 셈법들 들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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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정치권이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선관위를 출범시키면서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집중 공세를이어갔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합과 단결입니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앵커]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로 일제히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의 시간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시간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2대 대선 필수전략, 첫 번째는 탄핵의 강 건너기. 두 번째는 이재명 때리기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난주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릴 때 배웠듯이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거의 그로기 상태,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현재 정신상태가 거의 감기몸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주말 동안 당내를 통합하고 추스리고 또 오늘로 57일 남은 대선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왔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긋기, 그 대신에 개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했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도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탄핵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선을 긋는 전략.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적략. 또 하나는 결국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상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최근까지 보였던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때리기,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가능성 현저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일단 이번 사태는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너기 힘들 겁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결코 건너기가 너무나 힘든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넋이 나갔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람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이번 선거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입니까? 내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라 하다가 결국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그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 그나마 탄핵의 강을 조금이라도 건너고 싶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엄중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반성을 전제로 해야 그나마 건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조금 전의 저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힘이 더욱더 필패의 길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그러면 민주당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염치가 정말 없게도 본인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성비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룰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은 그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이 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 재보궐선거죠,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통령과 지역 선거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원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는 선을 긋고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당에서의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선거와는 사뭇 논의의 평면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을 논의를 확장시켜서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나는 후보 나 혼자 독주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키겠다 하는 그 어떤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려면 적절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민주당은 정말 그게 정치적인 마타도어를 넘어서 진짜 속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를 못 내는 법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하려고 했던 독자 후보만 내려고 했던 무도한 시도 속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와 보수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그래서 저는 둘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부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후보를 냈던 것, 분명히 그건 틀리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국민적 피해랄까, 국가적인 손실을 만든 후보에서 당 후보를 새로 낸다라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낼 만한 입장, 그런 체면 그런 건 되지 않죠. 그러나 대통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후보는 내기는 내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염치가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이죠, 국민의힘이. [앵커] 이런 책임론 속에서 잠룡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정현 전 의원부터 안철수 의원, 또 홍준표 시장도 14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고 김문수 장관은 8일 출마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가계약까지 했다고 해요, 사무실을. 총 1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당 경선이 그만큼 어떻게 전개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진녕]
오리무중. 지난주에도 제가 오리무중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을 바라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달리 대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우르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저만큼 앞서가 있다라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다라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면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 이무기가 크게 봤을 때는 몇 명 없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 될 수 있는 이무기가 굉장히 많은 것, 다만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비경선 그리고 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흥행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그속에서의 치열한 정책의 흐름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선에 성공할 수 있는 흥행요소가 이른바 블록버스터로서의 흥행의 코드가 분명히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후명 아닙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대명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고 그래서 사실 2017년 같은 경우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예비경선 없이 민주당은 본경선 없이 바로 문재인 대표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후보로. 그 비슷한 경로를 겪을 것인데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치 페넌트레이스를 끝나고 일찍 나가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가서 힘을 많이 소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민주당보다는 높다.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저렇게 서둘러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폐족이다. 어떻게 보면 폐가,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루이틀 서둘러서 줄줄이 대권 선언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사실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서둘러서 경쟁적으로 대권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좋을 건 없다. 어떻게 보면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야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앞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는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볼거리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결말을 모르니까 더 흥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신지호 의원은 김문수 장관 대 한동훈 전 대표 이 구도를 전망하던데요.
[최진녕]
신지호 전 의원의 개인적 소망이겠죠.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게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와 같은 대진표로 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것 외에도 보면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코리안시리즈를 얘기했는데 코리안시리즈는 늦가을이지만 이건 보면 봄에 보는 코리안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4위로 올라가서 코리안시리즈 우승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내믹한 국민의힘 경선 룰 속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이,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도 그게 정치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과연 중도 표심이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있는 후보에게 과연 표를 줄지 이런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난 111일간의 탄핵 열차, 그 속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후보들에게 표가 갈 것인지, 아니면 중도 표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심이 갈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오히려 친윤 후보 측에 조금 더 표가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변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기대선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심 역풍 변수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조기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해요. 이미 사저 정치는 시작됐고 가동됐습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사저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당 중진들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시지를 두 번이나 내고. 이건 사저 정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선거에도 본인이 가까운 사람, 본인을 미는 후보를 대선후보로 내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장담컨대 역풍이 불 거라고 보는 거죠. 윤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정당도 저는 결국 역풍이 불 거라고, 그러니까 중도 이탈이 아니라 중도층이 앗뜨거워라고 계속 도망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라든지 본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윤심 역풍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윤심이 있기는 할 건데 그게 역풍으로 불 것이라는 의견이시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사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탄핵은 이미 과거 일이다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까? 결국 그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흐름을 사실상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읽히는데요. 다만 그와 같은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얼마나 호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딜레마고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도 보면 최근 탄핵된 이후에도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김을 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과연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이 사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폐족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뭇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계엄령에 의해서 계몽되었다라고 할 만큼 예전에는 민주당 쪽 지지가 많았지만 요즘은 102030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보수층으로 많은 표심이 돌아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또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정말 윤 대통령과 멀리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보가 있을 테고 윤 대통령을 조금 더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본선을 나가려고 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결국은 당내 경선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테지만 본선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최진]
본선이나 예선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실은. 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8:0으로 탄핵을 당한, 그래서 물러난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함께 안고 가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지지가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정말 저는 그건 아닌 거고. 저는 정말 보수가 나름대로 상당히 잘되고 어떤 형태로 재건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연이 아니라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차별화를 해서 따로 별도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도 될동말동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안고 간다?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함께 가서 지금 완전히 분열돼서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감당할 것인지.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도 함께 지켜볼 일이 되겠습니다. 단합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9일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죠. 출마 장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는 메시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진녕]
사실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른바 소년공으로서 어릴 때 일했던 공장 앞에 가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서사를 최대한 극대화시켰던 그런 연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도와 우파까지 호소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된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비밀에 부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용산이든 아니면 광화문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사회라든가 대동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포장을 하면서 먹사니즘이 아닌 이제는 잘사니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키워드를 새로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와서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플러스 알파된 정도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진]
장소와는 무관하게 일단 두 가지 슬로건을 아마 제시할 겁니다. , 이재명 대표는. 하나는 우선 내란 세력 단죄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말하자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할 텐데 사실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청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어젠다일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대선후보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다만 내란 세력은 분명히 단죄해야 하는, 분명히 맞고 옳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게 자칫 과도할 경우는 정치 보복으로도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느냐가 앞으로 장도층을 흡수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어대명, 어후명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대표고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더 누가 출마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고. 항상 그 모든 것은 결심 전에 징후들이 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얼마 전에 단식도 하고 이제 나오는 뜻을 굳혔구나. 단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를 하지 말고 좀 정책 토론을 해서 좀 '붐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뭐 차기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여기에서 또 인지도를 더 확보하고 다른 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착각 속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김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은 다양한 분이 나와서 정책적인 흥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다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사실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 실제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냐, 어대명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예 그냥 추대하자, 어차피 없는 거 당대표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막판에 김두관 전 의원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나 한번 같이 붙어보자 했고 결국 1차 매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2차 매치를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 김대중 대통령, 아마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당대표가 됐던, 제 기억에 77.7%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누가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정도 내지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그것보다 당대표 선거보다 더 높은 확률의 퍼센티지로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3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몸을 푸는 듯, 아닌 듯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에 미래가 있을까. 사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고, 활발한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창발적인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일극체제로 해서 대권후보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당이라는 말씀에 걸맞은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최진]
일단 이재명 대세론이 당분간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질주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위협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쟁자는 이재명 본인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 겸손하고 또 통합된 모습을 보여서 계엄 정국, 탄핵 정국에 민심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기에 거론된 후보 중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후보는 대선에 처음 출마할까라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 많은 잠재적 변수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과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하에서 뛰어들지 이 부분이 하나 관전포인트고 그리고 4명의 김 씨 외에 사실은 오늘 아침인가 어제부터 YTN 자막에 나왔던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변수가, 본인한테 대권 의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SNS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통합론을 내세우고 또 경제실력론 이런 걸 내세울 경우에 의외로 약간 다크호스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탄탄대로, 탄탄대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이미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어가 참 생각나는 것도 잘 없는데 어쨌든 구 야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는 특히 비명계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100% 일반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하는 방식. 어떻게 될까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경선 과정에서.
[최진녕]
결국 오픈프라이머리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대명, 어후명인데 굳이 어떻게 보면 조국당 쪽 사람들과 뭔가 엮이려고 할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는 독자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국 전 대표가 현재 어떻게 보면 유죄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있지 않다고 하면 아마 야권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대권후보가 나올 것이며 거기에 후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가져갈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국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전에 DJP 연합을 했고 그전 같은 경우 YS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간다고 하면서 3당 합당을 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중도보수 쪽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합종연횡,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대선 본선에 갈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종연횡. 저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 다이내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마이웨이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70%로 봅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여전히 에브리바디웨이, 중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를 끌어당기기 위한 이벤트 메이킹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과감하게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20~30%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기 대선 바람 속에 지난 주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까지 했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지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대는 뜻을 보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찬성을 보인 것 같아요.
[최진녕]
올벗이재명,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개헌을 하느냐 하면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특히 개헌을 했을 때 개헌에 대해서 떨떠름했다가 어제 늦게 개헌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그런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현재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 황제적 거대 야당, 이에 따르는 폐해를 고침으로써 87체제를 정말 7공화국 체제로 바꾸자는 그게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성헌법을 연성으로 바꾸자. 경성헌법은 뭐냐,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놓은 것이 경성헌법이고 연성헌법은 헌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투표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180석으로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 이런 것도 빼버리고 민주당 스스로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헌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이...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경성헌법하고 연성헌법,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최진녕]
그게 아니고요. 어렵게 해뒀느냐 아니면 법률과 동일하게 해뒀느냐 이것이 이것이 경성헌법, 연성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법률이야 국회에서 진짜 과반수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를 하고 그걸 국민투표에 거쳐서 통발돼야 개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성헌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을 일반 법률로 고치는 절차하고 똑같이 고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못 하는 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하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구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니고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헌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갈 수 있으면서 상당히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헌법을 고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자.
[최진녕]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에 관규정을 그냥 바꿔서 헌법을 법률로 바꾸는 쉽게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을 때는 동의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최진]
일단 저는 개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 20년 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지럽거나 복잡할 때 누군가가 권력자가 힘들 때는 반드시 개헌론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으로는 87년 체제 바꿔야 한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정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된 합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중에 저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선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하지 않고 제도나 불법안으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갸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합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와서 개헌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함께 합일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익한 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단 개헌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헌 관련한 토론회, 세미나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것은 그 방법은 하나인데 새롭게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이 임기 초반에 본인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스스로 내려놓고 개헌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이후에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는 개헌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면 이건 개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전에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개헌을 하자는 건데 내란 종식을 먼저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내란 종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최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해 왔던 것과는 별개로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본인이 사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원됐던 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봐요,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강하게, 굵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헌재에서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거고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 사법적인 문제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종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짧게 들을게요.
[최진녕]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단 없는 적폐청산 그 모델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탄핵되고 파면돼서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네 뭐네 하는 것은 이제 사법절차에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권을 가졌을 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 과제로 사실상 자유보수우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계속 압박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법은 법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 전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서 지금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제는 그만 뚝 그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은 저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앞에 양당의 셈법들 들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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