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국민의힘 "개헌 동시투표 찬성"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개헌론에 본격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투표 날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며 우원식 의장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는데, 개헌의 키를 쥐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1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헌법기관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데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입법과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 권한도 조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단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투표 날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 결정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굵직한 개헌은 불필요한 논쟁만 심화시킬 뿐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대선 날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 이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섣부르단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화두를 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대선 날 개헌 투표엔 합의했다며 사전투표 때도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 분산 문제를 놓고는 '선 집권 후 개헌' 입장을 천명한 만큼, 당장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엔 정치권이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에 따라 추후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나은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