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벼랑 끝 몰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원내 전략과 쟁점이 된 개헌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9일) 첫 회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시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환율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바로 옆의 대만은 뛰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 신규자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 분야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출,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민생과 경제위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분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친명세력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의장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줘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가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9번의 연쇄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세력입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입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미 이재명은 당을 1인 독재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독재 의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합니다.

즉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도 없이 말을 바꿔왔습니다. 어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실언과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