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한덕수 대행 월권"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대행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며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SNS에 후보자 지명은 대행권한을 벗어난 월권이고, 대통령이 파면된 뒤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