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유도하나" vs 국민의힘 "높이 평가"

민주 "탄핵 유도하나" vs 국민의힘 "높이 평가"

2025.04.08.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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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며 탄핵을 유도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이 형성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대행의 후임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식으로 '내란의 직접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자신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도 SNS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이 대통령 몫 지명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유리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불리한 직무대행은 위헌이라는 건 역시 민주당다운 발상이라고 비꼬며, '내로남불'의 조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개헌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죠?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 몰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제 호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인 이른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에 15명 이상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건더기가 상했을 때는 30∼40% 물갈이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경선에 참여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공개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잠재 후보군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히지만, 아직 출마를 선언한 건 김두관 전 의원뿐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오는 16일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을 준비하는 등 물밑에선 경선 레이스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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