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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정치권에서 상당한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위치가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학회의 다수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행사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할 결심을 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도 오늘 같이 임명하긴 했는데 오늘 후임을 임명한 건 대통령 몫이라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김상일]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처음에는 위원회로 출발하면서 3개 기관에 3명씩을 다 임명해서 구성을 하도록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공화국을 거치면서 임명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 이 삼권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다는 것을 볼 때 국회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행정부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헌법학회의 다수 불문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은 되고 이건 또 왜 안 되냐,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말이 너무 길어요, 민주당의 말이. 간단하게 대행이 임명하는 게 안 되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되면 이완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일관성 측면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차 탄핵을 당할 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못한다는 논리는 무엇이었냐. 한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섣불리 행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고.
[앵커]
잠시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나오는 길에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줄 아는 것 같다. 한마디로 오버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장예찬]
제가 설명드리던 부분 이어간다면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흐트러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단지 직무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을 행사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임명권이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뭔가 많이 바뀐 게 없거든요. 말이 바뀐 쪽은 민주당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든 대행의 대행이든 임명하라고 하다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건 꼭 선출된 대통령만 임명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대행의 대행까지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임명권이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겠지만 헌재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은 안 되고 이완규나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스스로 또 자가당착에 빠지는 격이라 민주당이 아무리 반발해도 그리고 이제 와서 이를 빌미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지명된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안에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임명 재판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임명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그렇게 판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 몫은 실질적인 임명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이것과는 다르다.
[김상일]
아니죠.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이죠. 국회가 추천 임명한 몫입니다.
[앵커]
결국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김상일]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 추천 몫과 대법원의 추천 몫은 형식적인 임명 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도 국회 추천을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장예찬]
기존 헌재의 판례를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대행이 할 수 있고 대통령 지명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은 진짜 중요한 임명권이니까 선출된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논리적 모순이고 말의 앞뒤가 다르고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못하면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나 행정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법조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각각 내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가처분이나 권한쟁의를 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강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 주목될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한덕수 재탄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고 권한쟁의나 가처분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이틀 안에 서류 준비해서 내면 우리가 그 판결을 수용하면 되는 건데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액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조기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게 된다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그러면 또 최상목 대대행 체제가 되는데 최상목 탄핵안도 이미 법사위에 올려서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다음 순서는 누가 되는 거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준비해야 되나. 이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헌재 임명권을 다룰지가 정치적으로 지켜봐야 될 주요 대목 같습니다.
[앵커]
재탄핵 카드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일]
재탄핵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정치 할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면 하야하실 것 같아요. 하야하시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법조계에 조금만 물어보면 특히 헌법기관 구성에는 권한이 없다고 조언을 받았을 텐데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민주당의 탄핵을 하게끔 부추기고 탄핵이 되면 그걸 빌미로 하야 선언을 하고 대선출마를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가 대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에 뜻을 두는 마음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그게 그렇게 현실성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하고 국회 본회의 열어서 표결에 임한다면 하기 싫어도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건 당연해요. 다만 그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섣불리 점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도 여러 계파 의원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주류, 다수 계파를 차지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영입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수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복 탄핵, 재탄핵에 돌입하게 된다면 한 총리에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은 맞고요. 그걸 한 총리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면 낙하산이라도 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덕수 총리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죠.
[김상일]
제가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이 현 법제처장인 이완규 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윤석열 사람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관저통치가 그동안 이뤄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안가에도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한 임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권한쟁의와 가처분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권한쟁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권한이 침해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가처분 역시도 회피나 제척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써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나의 기본권이 부적합한 비헌법적인 재판관이 와서 나의 재판을 함으로써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잠룡들,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이 결국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장예찬]
예상했던 바고요. 그동안 탄핵국면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마는 보수 지지층 내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세 강한 기조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두 달 넘게 탄핵국면 내내 유지됐었다에 결국 정치인의 가장 큰 동력은 지지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룰이 어떻게 세팅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컷오프 전에 1차 경선에서는 당심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4명이나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나면 당심 5, 여론 5가 되는 5:5 경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은 맞고요.
만약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어서 보수 지지층이나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심에서도 그렇게 다른 후보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기존 복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크호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는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 위치에서 조기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앵커]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예찬]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된다면요. 보수층이나 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아닌 이상에야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다크호스라기보다는 지금은 선두주자의 위치에 서 있다. 다만 김문수 전 장관의 약점으로는 그동안 탄핵국면 이전에는 대선 주자로는 별로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재풀이나 캠프의 실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선이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등과 비교했을 때 탄탄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원내 현역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나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약점으로 꼽혀서 단기간에 그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김문수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 경선 판도를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세력 대 비윤석열 세력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양쪽의 대표주자라고 신지호 전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더 비윤석열, 반윤석열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 반감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장예찬 전 최고께서 하신 말씀은 경선을 기준으로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경선은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지도부나 당내에 유권자들이 용인한다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선과 경선은 전혀 다르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전략적 투표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본선 승리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선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고스란히 아주 예쁜 포장지와 리본을 달아서 대선을 이재명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강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 4.2 재보선의 형태와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대 한동훈, 이렇게 결선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탄핵찬성한 사람하고 탄핵반대한 사람하고 이 구도로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그건 한동훈 캠프의 바람인 것 같고요.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장점은 민주당처럼 뚜렷하게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오히려 다들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에서 경선에서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 본선의 중요성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본선도 경선을 통해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지층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게 돼 있고 본선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 정서를 생각하면 탄핵찬성파가 차지하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경선룰이나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결국 탄핵찬성이냐 반대냐는 프레임으로 후보들이 갈리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비등비등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만고만한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더 개성을 드러내고 내가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느냐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주목받는 포인트고요. 만약 탄핵을 찬성했던 일부 후보들이 나는 탄핵찬성했다는 목소리를 세게 되면 낼수록 경선 과정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분들도 적어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탄핵 찬성했다, 그러니까 나 차별되니까 찍어달라고 대놓고 슬로건으로 삼기는 매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지지층의 정서라서 그게 후보들을 가르는 유일하거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내가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안철수 의원, 이번 대선 출마가 벌써 네 번째 도전입니다. 앞서 중도 잡을 사람으로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김상일]
안철수 의원은 중도 시험을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도 만들어서 해 보고, 중도층 국민들에게 식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 같은 걸 찾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도 소구력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세훈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악마화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신념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줄곧 이야기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 호불호로 배신자 낙인을 찍어왔던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권의 행태들이 사라져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행태는 물론 지금 민주당에도 똑같이 있는 행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주에 줄줄이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견제심리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이 말하는 후보평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공방이 계속될 텐데요. 홍준표 시장은 후보들의 평을 함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거친 말을 가장 많이 내뱉거든요. 그만큼 경선에서 한동훈을 꺾으면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 지지층의 정서가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때리기가 단순히 한동훈 견제용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과 당원들의 표를 끌어오는 득점 포인트가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굉장히 오래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 맞붙으면서 처음에는 경선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저력 때문에 마지막에 비등비등해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철회되면 나는 안 할 걸 그랬다 하면서 접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층 내부의 반감 그리고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경선 과정에서 주요 공격 포인트도 되고 방어해야 될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 찬성인 것 같았는데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지 탄핵이라는 결과에 찬성한 건 아니라고 약간 우회를 했거든요. 탄핵을 통해서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탄핵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 같은데 왜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약간 우회하겠어요? 그거 다 경선을 염두에 둔 거예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탄핵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라서 여러모로 탄핵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재미있는 토론거리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벼락출세했다고 공세를 퍼붓기도 했는데 계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 한 전 대표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경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본선 후보로만 된다면 그게 하나의 반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와 지지층의 감정이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같은 후보가 된다면 그 하나가 일단 반전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관심을 끌 것이고요. 이벤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진영 논리와 지지층의 강성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을 그렇게 하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치고 진영의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연설을 했는데 자신들 지지만큼도 동원 자체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정치 행태를 양당 모두 좋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 중도층에게 그걸 그대로 갖다 보여주면 망설임 없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본선이 중요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본선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사고를 하고 그에 맞는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진영 경선의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의원을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몇 퍼센트가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장예찬]
변수가 되죠. 3자 구도로 완주한다면 변수가 된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고요. 국민의힘의 여러 잠룡들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준석 의원과 관계가 따로 깊거나 좋지는 않아요. 그게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호적인 게 당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이준석 의원이 완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이재명 대표는 싫다고 하는 계층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그리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정권교체 여론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이준석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정권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우회지가 생기면 나는 이재명 대표는 싫고 정권교체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제3의 선택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 의원의 득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못 가져올 표인데 보수표가 쪼개지는 것보다 정권교체 표가 이준석 의원의 존재로 더 많이 쪼개질 가능성도 여러 기관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완주한다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보수 단일화가 안 돼서 범보수 진영에만 해를 끼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지. 예를 들면 후보 3명 토론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이준석 의원의 최근 공개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호의적이거나 도와주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끝까지 갔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운 매우 복잡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의 캐릭터상 그래도 당대표로서 선거도 꾸려봤고 누구보다 이 판에서 본인이 어떤 비중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끝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장예찬]
저는 현재로서 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될 거예요. 제3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세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게 된다면 이후에 정치권에서 중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비판이나 반대급부보다 여기서 본인이 유의미한 득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정치적 중량감을 더 높게 치지 않을까. 물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 저는 냉정하게 평론해 보자면 완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성향상 본인의 몸값 올리면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국면을 생각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강성지지층, 다시 말해서 윤석열 성향의 후보가 된다면 중도지지를 못 받고 여론조사 같은 데서 큰 차이로 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일화 국면으로 가면 중도 경쟁력, 중도 확장력을 중심으로 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인들의 덩치가 훨씬 큰데 아무리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아예 가능성이 없는 후보니까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수단을 쓴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준석 의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19%. 그다음이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순위가 바뀌네요.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홍준표 시장,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지층으로 바꿔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의 순위가 1등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예찬]
전문용어로 역선택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본선에서도 유승민 찍느냐. 본선에서는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후보 경선할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하거든요. 당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정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 지지 정당 없음까지 넣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갤럽조사 결과 중에서도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 지금 현재 후보들이 처해 있는 냉정한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조사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100% 완전 국민경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완전 국민경선도 역선택이 들어가는 완전 국민경선이냐. 역선태 방지가 되는 완전 국민경선이냐에 따라 또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선룰 가지고 한 1~2주 정도는 각 정당에서 이런 저런 입씨름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 등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겠죠. 각 당의 선거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룰을 둘러싼 혼선도 상당부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상일]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사람 자체가 전략적 선택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내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를 뽑지, 왜 유승민을 뽑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전략성을 띤다면 그 역선택은 김문수로 가지 유승민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찬]
역선택이라는 게 그냥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고 그중에 누가 가장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에 맞느냐.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전문적으로 역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간단한 판단을 했을 때 지지층에게서는 지지율이 낮은데 전체 국민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 내에 있지만 민주당과 성향이 일치한다는 뜻인데 그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정도가 되느냐. 거기에 민주당 주자를 끼우면 그 지지율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권 출마하는 잠룡들의 지지율이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1 구도 확정되면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1:1 구도가 확정되면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한 사람에게 마음을 모으고 또 무당층이나 중도층,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분들도 지금 가상대결에서 1:1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의 1:1이 되면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구도를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5% 이내의 박빙선거가 될 것으로 많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파열음 없이 흥행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1:1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밀린다고 해서 조기대선 선거 자체를 국민의힘이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박빙으로 간다, 대선이.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무난한 경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행이 없는 무난한 경선 누구입니까? 주류가 이기는 거죠. 김문수, 홍준표가 이기는 경우 저 지지율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의외의 변수, 경선에서 통과할 것 같지 않은 후보가 통과했을 때는 그게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같은 후보가 됐을 때는 중도에서도 이거 봐라? 국민의힘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건데 이거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라는 기대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리두기, 입장 정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죠.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방 빼라는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퇴거 날짜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장예찬]
보도를 보면 우선 서초동 사저로 이주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별도의 단독주택 형태의 사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짐을 옮기고 이사하고 경호동선을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아시다시피 공동주거 형태의 아파트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즈음에는 이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앵커]
10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재임 중에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고 해서 그런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면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단독주택 형태의 사저를 알아보고 그곳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마는 야박하다. 이게 일부러 안 나가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서초동 공관이 아파트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많이 박탈됐어도 경호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호 동선이나 이런 걸 짜고 주민들에게 불편 안 끼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데 이번 주를 더 넘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로 예정된 날짜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말고를 가지고 야당이 막 공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민생이라든가 관세라든가. 관심사를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야가 메시지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방 빼라는 공세는 야박하지 않나, 이런 개인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친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친윤 쪽에서 서서히 거리두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반해서 버티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은 탄핵 이후에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동조세력의 모습으로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상현 의원도 지금 저 동조하는 모습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자신의 입지와 다음 당권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요. 국가를 위한 정치도 아니고 당의 미래를 위한 정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의 국면의 장이 열렸습니다. 토론회도 몇 차례 하게 될 거고 후보들 간에 공방도 치열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분명히 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윤상현 의원이 밝힌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도 부채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언급해 주신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과감한 절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저는 절연이라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아무 관련이 없네요라고 판단하게 되나요?
[앵커]
그래도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장예찬]
인위적인 뉴스 만들기가 실제 민심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후보들이 각각의 대안이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와 글로벌 관세와의 전쟁에서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나 아젠다에 초점이 옮겨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되는 게 바람직한 경선의 흐름이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OX로 누구는 O, 누구의 X.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경선관리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앵커]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사저를 찾아가거나 이런 그림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 걸 원하는 후보들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고 언론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몰라도 경선 단계에서 사저정치로 국민의힘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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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정치권에서 상당한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위치가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학회의 다수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행사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할 결심을 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도 오늘 같이 임명하긴 했는데 오늘 후임을 임명한 건 대통령 몫이라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김상일]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처음에는 위원회로 출발하면서 3개 기관에 3명씩을 다 임명해서 구성을 하도록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공화국을 거치면서 임명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 이 삼권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다는 것을 볼 때 국회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행정부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헌법학회의 다수 불문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은 되고 이건 또 왜 안 되냐,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말이 너무 길어요, 민주당의 말이. 간단하게 대행이 임명하는 게 안 되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되면 이완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일관성 측면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차 탄핵을 당할 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못한다는 논리는 무엇이었냐. 한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섣불리 행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고.
[앵커]
잠시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나오는 길에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줄 아는 것 같다. 한마디로 오버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장예찬]
제가 설명드리던 부분 이어간다면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흐트러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단지 직무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을 행사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임명권이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뭔가 많이 바뀐 게 없거든요. 말이 바뀐 쪽은 민주당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든 대행의 대행이든 임명하라고 하다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건 꼭 선출된 대통령만 임명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대행의 대행까지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국회 추천이든 대통령 임명권이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겠지만 헌재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은 안 되고 이완규나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스스로 또 자가당착에 빠지는 격이라 민주당이 아무리 반발해도 그리고 이제 와서 이를 빌미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지명된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안에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임명 재판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임명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그렇게 판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 몫은 실질적인 임명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이것과는 다르다.
[김상일]
아니죠.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이죠. 국회가 추천 임명한 몫입니다.
[앵커]
결국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김상일]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 추천 몫과 대법원의 추천 몫은 형식적인 임명 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도 국회 추천을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장예찬]
기존 헌재의 판례를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대행이 할 수 있고 대통령 지명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은 진짜 중요한 임명권이니까 선출된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논리적 모순이고 말의 앞뒤가 다르고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못하면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나 행정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법조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각각 내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가처분이나 권한쟁의를 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강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 주목될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한덕수 재탄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고 권한쟁의나 가처분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이틀 안에 서류 준비해서 내면 우리가 그 판결을 수용하면 되는 건데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액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조기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게 된다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그러면 또 최상목 대대행 체제가 되는데 최상목 탄핵안도 이미 법사위에 올려서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다음 순서는 누가 되는 거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준비해야 되나. 이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헌재 임명권을 다룰지가 정치적으로 지켜봐야 될 주요 대목 같습니다.
[앵커]
재탄핵 카드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일]
재탄핵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정치 할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면 하야하실 것 같아요. 하야하시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법조계에 조금만 물어보면 특히 헌법기관 구성에는 권한이 없다고 조언을 받았을 텐데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민주당의 탄핵을 하게끔 부추기고 탄핵이 되면 그걸 빌미로 하야 선언을 하고 대선출마를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가 대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에 뜻을 두는 마음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그게 그렇게 현실성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하고 국회 본회의 열어서 표결에 임한다면 하기 싫어도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건 당연해요. 다만 그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섣불리 점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도 여러 계파 의원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주류, 다수 계파를 차지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영입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수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복 탄핵, 재탄핵에 돌입하게 된다면 한 총리에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은 맞고요. 그걸 한 총리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면 낙하산이라도 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덕수 총리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죠.
[김상일]
제가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이 현 법제처장인 이완규 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윤석열 사람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관저통치가 그동안 이뤄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안가에도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한 임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권한쟁의와 가처분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권한쟁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권한이 침해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가처분 역시도 회피나 제척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써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나의 기본권이 부적합한 비헌법적인 재판관이 와서 나의 재판을 함으로써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잠룡들,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이 결국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장예찬]
예상했던 바고요. 그동안 탄핵국면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마는 보수 지지층 내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세 강한 기조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두 달 넘게 탄핵국면 내내 유지됐었다에 결국 정치인의 가장 큰 동력은 지지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룰이 어떻게 세팅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컷오프 전에 1차 경선에서는 당심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4명이나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나면 당심 5, 여론 5가 되는 5:5 경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은 맞고요.
만약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어서 보수 지지층이나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심에서도 그렇게 다른 후보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기존 복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크호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는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 위치에서 조기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앵커]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예찬]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된다면요. 보수층이나 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아닌 이상에야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다크호스라기보다는 지금은 선두주자의 위치에 서 있다. 다만 김문수 전 장관의 약점으로는 그동안 탄핵국면 이전에는 대선 주자로는 별로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재풀이나 캠프의 실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선이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등과 비교했을 때 탄탄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원내 현역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나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약점으로 꼽혀서 단기간에 그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김문수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 경선 판도를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세력 대 비윤석열 세력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양쪽의 대표주자라고 신지호 전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더 비윤석열, 반윤석열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 반감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장예찬 전 최고께서 하신 말씀은 경선을 기준으로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경선은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지도부나 당내에 유권자들이 용인한다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선과 경선은 전혀 다르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전략적 투표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본선 승리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선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고스란히 아주 예쁜 포장지와 리본을 달아서 대선을 이재명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강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로 4.2 재보선의 형태와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대 한동훈, 이렇게 결선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탄핵찬성한 사람하고 탄핵반대한 사람하고 이 구도로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그건 한동훈 캠프의 바람인 것 같고요.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장점은 민주당처럼 뚜렷하게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오히려 다들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에서 경선에서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 본선의 중요성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본선도 경선을 통해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지층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게 돼 있고 본선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 정서를 생각하면 탄핵찬성파가 차지하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경선룰이나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결국 탄핵찬성이냐 반대냐는 프레임으로 후보들이 갈리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비등비등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만고만한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더 개성을 드러내고 내가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느냐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주목받는 포인트고요. 만약 탄핵을 찬성했던 일부 후보들이 나는 탄핵찬성했다는 목소리를 세게 되면 낼수록 경선 과정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분들도 적어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탄핵 찬성했다, 그러니까 나 차별되니까 찍어달라고 대놓고 슬로건으로 삼기는 매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지지층의 정서라서 그게 후보들을 가르는 유일하거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내가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안철수 의원, 이번 대선 출마가 벌써 네 번째 도전입니다. 앞서 중도 잡을 사람으로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김상일]
안철수 의원은 중도 시험을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도 만들어서 해 보고, 중도층 국민들에게 식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 같은 걸 찾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도 소구력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세훈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악마화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신념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줄곧 이야기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 호불호로 배신자 낙인을 찍어왔던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권의 행태들이 사라져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행태는 물론 지금 민주당에도 똑같이 있는 행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주에 줄줄이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견제심리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이 말하는 후보평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공방이 계속될 텐데요. 홍준표 시장은 후보들의 평을 함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거친 말을 가장 많이 내뱉거든요. 그만큼 경선에서 한동훈을 꺾으면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 지지층의 정서가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때리기가 단순히 한동훈 견제용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과 당원들의 표를 끌어오는 득점 포인트가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굉장히 오래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 맞붙으면서 처음에는 경선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저력 때문에 마지막에 비등비등해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철회되면 나는 안 할 걸 그랬다 하면서 접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층 내부의 반감 그리고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경선 과정에서 주요 공격 포인트도 되고 방어해야 될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 찬성인 것 같았는데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지 탄핵이라는 결과에 찬성한 건 아니라고 약간 우회를 했거든요. 탄핵을 통해서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탄핵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 같은데 왜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약간 우회하겠어요? 그거 다 경선을 염두에 둔 거예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탄핵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라서 여러모로 탄핵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재미있는 토론거리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벼락출세했다고 공세를 퍼붓기도 했는데 계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 한 전 대표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경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본선 후보로만 된다면 그게 하나의 반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와 지지층의 감정이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같은 후보가 된다면 그 하나가 일단 반전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관심을 끌 것이고요. 이벤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진영 논리와 지지층의 강성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을 그렇게 하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치고 진영의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연설을 했는데 자신들 지지만큼도 동원 자체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정치 행태를 양당 모두 좋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 중도층에게 그걸 그대로 갖다 보여주면 망설임 없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본선이 중요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본선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사고를 하고 그에 맞는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진영 경선의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의원을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몇 퍼센트가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장예찬]
변수가 되죠. 3자 구도로 완주한다면 변수가 된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고요. 국민의힘의 여러 잠룡들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준석 의원과 관계가 따로 깊거나 좋지는 않아요. 그게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호적인 게 당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이준석 의원이 완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이재명 대표는 싫다고 하는 계층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그리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정권교체 여론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이준석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정권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우회지가 생기면 나는 이재명 대표는 싫고 정권교체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제3의 선택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 의원의 득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못 가져올 표인데 보수표가 쪼개지는 것보다 정권교체 표가 이준석 의원의 존재로 더 많이 쪼개질 가능성도 여러 기관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완주한다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보수 단일화가 안 돼서 범보수 진영에만 해를 끼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지. 예를 들면 후보 3명 토론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이준석 의원의 최근 공개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호의적이거나 도와주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끝까지 갔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운 매우 복잡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의 캐릭터상 그래도 당대표로서 선거도 꾸려봤고 누구보다 이 판에서 본인이 어떤 비중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끝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장예찬]
저는 현재로서 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될 거예요. 제3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세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게 된다면 이후에 정치권에서 중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비판이나 반대급부보다 여기서 본인이 유의미한 득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정치적 중량감을 더 높게 치지 않을까. 물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 저는 냉정하게 평론해 보자면 완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성향상 본인의 몸값 올리면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국면을 생각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강성지지층, 다시 말해서 윤석열 성향의 후보가 된다면 중도지지를 못 받고 여론조사 같은 데서 큰 차이로 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일화 국면으로 가면 중도 경쟁력, 중도 확장력을 중심으로 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인들의 덩치가 훨씬 큰데 아무리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아예 가능성이 없는 후보니까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수단을 쓴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준석 의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19%. 그다음이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순위가 바뀌네요.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홍준표 시장,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지층으로 바꿔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의 순위가 1등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예찬]
전문용어로 역선택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본선에서도 유승민 찍느냐. 본선에서는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후보 경선할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하거든요. 당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정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 지지 정당 없음까지 넣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갤럽조사 결과 중에서도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 지금 현재 후보들이 처해 있는 냉정한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조사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100% 완전 국민경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완전 국민경선도 역선택이 들어가는 완전 국민경선이냐. 역선태 방지가 되는 완전 국민경선이냐에 따라 또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선룰 가지고 한 1~2주 정도는 각 정당에서 이런 저런 입씨름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 등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겠죠. 각 당의 선거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룰을 둘러싼 혼선도 상당부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상일]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사람 자체가 전략적 선택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내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를 뽑지, 왜 유승민을 뽑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전략성을 띤다면 그 역선택은 김문수로 가지 유승민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찬]
역선택이라는 게 그냥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고 그중에 누가 가장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에 맞느냐.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전문적으로 역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간단한 판단을 했을 때 지지층에게서는 지지율이 낮은데 전체 국민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 내에 있지만 민주당과 성향이 일치한다는 뜻인데 그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정도가 되느냐. 거기에 민주당 주자를 끼우면 그 지지율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권 출마하는 잠룡들의 지지율이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1 구도 확정되면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장예찬]
1:1 구도가 확정되면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한 사람에게 마음을 모으고 또 무당층이나 중도층,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분들도 지금 가상대결에서 1:1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의 1:1이 되면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구도를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5% 이내의 박빙선거가 될 것으로 많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파열음 없이 흥행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1:1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밀린다고 해서 조기대선 선거 자체를 국민의힘이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박빙으로 간다, 대선이.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무난한 경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행이 없는 무난한 경선 누구입니까? 주류가 이기는 거죠. 김문수, 홍준표가 이기는 경우 저 지지율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의외의 변수, 경선에서 통과할 것 같지 않은 후보가 통과했을 때는 그게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같은 후보가 됐을 때는 중도에서도 이거 봐라? 국민의힘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건데 이거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라는 기대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리두기, 입장 정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죠.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방 빼라는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퇴거 날짜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장예찬]
보도를 보면 우선 서초동 사저로 이주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별도의 단독주택 형태의 사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짐을 옮기고 이사하고 경호동선을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아시다시피 공동주거 형태의 아파트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즈음에는 이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앵커]
10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재임 중에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고 해서 그런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면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단독주택 형태의 사저를 알아보고 그곳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마는 야박하다. 이게 일부러 안 나가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서초동 공관이 아파트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많이 박탈됐어도 경호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호 동선이나 이런 걸 짜고 주민들에게 불편 안 끼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데 이번 주를 더 넘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로 예정된 날짜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말고를 가지고 야당이 막 공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민생이라든가 관세라든가. 관심사를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야가 메시지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방 빼라는 공세는 야박하지 않나, 이런 개인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친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친윤 쪽에서 서서히 거리두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반해서 버티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은 탄핵 이후에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동조세력의 모습으로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상현 의원도 지금 저 동조하는 모습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자신의 입지와 다음 당권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요. 국가를 위한 정치도 아니고 당의 미래를 위한 정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의 국면의 장이 열렸습니다. 토론회도 몇 차례 하게 될 거고 후보들 간에 공방도 치열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분명히 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윤상현 의원이 밝힌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도 부채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언급해 주신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과감한 절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저는 절연이라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아무 관련이 없네요라고 판단하게 되나요?
[앵커]
그래도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장예찬]
인위적인 뉴스 만들기가 실제 민심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후보들이 각각의 대안이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와 글로벌 관세와의 전쟁에서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나 아젠다에 초점이 옮겨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되는 게 바람직한 경선의 흐름이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OX로 누구는 O, 누구의 X.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경선관리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앵커]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사저를 찾아가거나 이런 그림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 걸 원하는 후보들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고 언론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몰라도 경선 단계에서 사저정치로 국민의힘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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