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인 줄 착각" vs 국민의힘 "높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인 줄 착각" vs 국민의힘 "높이 평가"

2025.04.08.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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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3인씩,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지요. '오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탄핵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의 권한대행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며, 권한쟁의심판과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아 왔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자신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도 SNS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이 대통령 몫 지명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리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불리한 직무대행은 위헌이라는 건 역시 민주당다운 발상이라고 비꼬며 '내로남불'의 조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개헌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죠?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개헌하기 싫다로 들립니다. 돌아서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은 어지럽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제 호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인 이른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에 15명 이상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건더기가 상했을 때는 30~40% 물갈이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밖에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차출론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경선에 참여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공개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물러날 예정인데,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경선 관리 책임 등을 맡게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잠재 후보군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히지만, 아직 출마를 선언한 건 김두관 전 의원뿐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오는 16일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을 준비하는 등 물밑에선 경선 레이스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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