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6·3 대선 스타트...속속 '경선 링' 오르는 잠룡들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조기 대선 정국을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치의 시간은 차기 대선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각 당에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안철수 의원이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보수 후보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윤곽이 드러난 후보 순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 벌써 4번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일단 안철수 의원이 먼저 선언을 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후보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후보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나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가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력 후보가 없다라는 게 단점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장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후보 간에 경쟁을 통해서 어떤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는 면에서 포인트를 봐주셨으면 하고요. 좀 전에 질문을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중에서도 직접 현재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은 당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부 사정을 아는 분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을 해 본 적이 있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안철수 의원이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한규]
근거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중도 소구력이 본인에게 가장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중도확장성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신 사항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진심이 어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지만 벌써 네 번째 출마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호기심이 없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후보라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과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번째 도전장을 던진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추대론까지거론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떻습니까?

[김희정]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조기대선고 강력하게 원해서 내놓고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준비는 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군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 평가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중도 소구력이 더 있는 후보로 두 분을 거론을 해 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 보니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들의 힘을 모두 합친다면 우리가 본선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살짝 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탄핵은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권교체는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여론조사별로 30~40% 정도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후보들 간에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추대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후보들이 많은데, 여당 내에. 이제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추대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최소한 선출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고 국민의 선택이 무섭다는 걸 아는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직에는 오래 있었지만 정치권에 있었던 기간이 없었던 분이 대통령을 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숙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분의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미 내부에 많은 후보군이 있고 . 저는 그 후보군이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여의도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김희정]
아니요. 거론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시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워낙 지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차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지 못하겠다. 정권교체는 원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가를 맡기기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후보군을 보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덕수라는 단어하고 추대론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 누구든 현재 추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누구든 경선을 치러야 한다?

[김희정]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후보가 있는데 그게 꼭 한덕수 총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현재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과연 추대가 되고 거론되시는 20명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할까. 그런 면에서 추대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힘들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엄혹한 탄핵, 부당한 탄핵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워낙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너무 정치권 전체가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행정경험을 가지신 분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거론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와일드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 김문수 장관이 결국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대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어제는 청년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아까 관련 영상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부상을 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사과를 안 하시고 일어나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인 헌법재판관들이 느끼는 감정과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분이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하는 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가와 보수 세력을 위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분한테 양보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흥분한 당의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내 경선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본선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중도 소구력 있는 분에 비해서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당을 아끼고 보수세력을 아낀다고 하면 본인이 양보하고 다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김문수 전 장관도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런 태도를 취한 거였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다른 후보가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20명 가까이 잠재적 후보군이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후보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아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전향한 케이스에서 또 사실 소구력이 있고 쇄신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에서 소위 지금의 진보 운동을 하셨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학생운동 하시다가 제적도 두 번이나 당했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노동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역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속내를 가장 잘 알듯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진보에서의 잘못된 점이나 국가를 경영하기 힘든 실제 속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탠스가 소위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이분의 색깔이 꼭 그거 한 가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의 각축장을 벌일 수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도전해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율을 보면 없던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사실 김 장관 출마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기자들과 점심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문수형,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탈레반에 빗대면서 자신이 더 유연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김한규]
홍준표 시장님이 유연하신 건 맞죠.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홍준표 시장이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셨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대선후보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홍준표 시장에서 김문수 전 장관으로 지지층이 옮겨가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다른 후보보다 김문수 전 장관을 밀어내고 본인의 기존 지지층을 확보하시는 데 주력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항상 또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난해 유튜브 영상에서 탄핵당한 당은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그때의 소신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를 사퇴하게 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당헌당규에 아예 명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 개혁안의 굉장히 1번인 것처럼 내세웠다가 중간에 한 번 고쳐요. 당의 의결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런지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헌당규를 실제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자리에 대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너희 당은 나오지 마, 우리는 옳다고 서로 서로 얘기할 처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온 후 지난 6일~7일 이틀인데요. 가상대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수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대부분 과반 지지율로 압도했습니다. 대부분 과반 지지율로 압도했는데요.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에게만 앞서고보수층 후보들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넘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보수 후보들만 놓고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땐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그래픽이 복잡하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왼쪽 그래프를 보면 김문수, 유승민이 투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었을 땐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수층의 탄핵 '찬성파'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로 12%p 차이를 보였는데요. 왼쪽 탄핵 직전 조사를 보시죠. 지난 파면 선고 4일 직전인 지난 1~3일 갤럽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안인 6%p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다만 탄핵 전 갤럽의 자체 조사, 탄핵 후는 뉴스원의 조사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양자대결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50% 내외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무당층에서는 이 대표가 보수 중 지지율 1위인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했을 때 이기는 걸로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만 무당층의 경우는 아직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선거는 아직 6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저희는 겸허하게 탄핵 직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게 과연 확장성 면에서 우리 당보다, 우리 당의 후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집단지성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온 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당연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엄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 책임감을 말로만 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후에 그러면 올바르게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의회독재가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후보들 간에 경쟁을 통해서 비춰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이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플러스될 여지보다는 사실 이제 마이너스될 여지나 아니면 기존의 지지율을 지키는 국면이라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태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게 썩 나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렇게 일대일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지지만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개개인의 지지가 실제 절대적인 지지로 다 모여지지 않은 점이다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뭉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 이 대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텐데 대권 도전 선언엔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 보시나요?

[김한규]
저한테는 상의를 안 하셔서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이걸 우리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극복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않고 헌정질서 수호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발 관세 경제위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의 공약, 어떤 식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건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출마선언이 준비되지 않을까,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마선언이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그런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현재 정해진 후보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권력 분산과 관련된 개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리스크, 여전히 아직까지 5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 데다가 헌법 84조에 대한 중론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형사와 관련된 재판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다수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선명성. 나는 떳떳하게 재판받겠다라든지 이러한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 주는 대통령 선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과 사법리스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와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문제, 이제는 지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오버한 것 같다면서민주당에선한 대행이 스스로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거죠?

[김한규]
일단 권한쟁의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이 없으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국회의 권한 자체가 침해됐다, 이런 논거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왜 저렇게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학설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현상유지설이라는 게 있고 그게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을 했었고요. 이번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임명하게 된 건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헌정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상유지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차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7명으로 유지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따라서 심리와 결정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60일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권한이 없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명을 임명하게 누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은 무엇보다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스터 클린이다, 미스터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민주당 본인들이 한덕수 총리가 이미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걸 안 되게 하려고 법 개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현행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돼서 3법을 냈는데요. 얘기하자면 마은혁 자동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돼도 며칠 안에 자동 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법이 얘기하자면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알아서 임기 늘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사람 임명 못 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늘 한 이런 임명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을 내서라도 이걸 바꾸려고 했고 법사위에 올려서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가능하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단독 통과시키는 데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등의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야 대표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서 거부하고 있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또한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뭐냐 하면 지금 임기를 그만두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 시절 주식 거래가 근무 시간에 겹쳐서도 1200여 회 한 것으로 밝혀져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결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국회만 손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후보자 2명의 지명 관련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한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안을 제출받은 후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청문절차 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법이고요.

저희는 특히 두 분 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재판 과정이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낸 분들이 재판관이 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대통령의 징계 사건에서 변호인이 됐던,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을 도왔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이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를 갖고 오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직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시켜달라고 정치권에 줄 서는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파면 이후에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무단점거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성일종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희정]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당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가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슈에 올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김희정]
그런 데다가 오히려 지금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무대 위에 올리고 싶어 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고, 우리는 이미 무대를 내려가신 분인데 뭘 재차 언급아느냐, 이런 분위기가 훨씬 많습니다.

[앵커]
무대를 이미 내려가신 분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무단 점거했다, 세금을 축내고 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이론적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준비가 되면 나가도 된다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한다거나 국민께 죄송하다거나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고 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날 12시가 되기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쓰지도 않을 건데 개방을 해야 된다고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정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인데요.

저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저로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돌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적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금요일이나 주말에 퇴거하시는 건가요?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희정]
지금 뉴스 통해서 저도 듣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지금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은 됐고 몸이 옮겨가는 것은 이번 금요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선 대통령께서 반려동물 되게 매정하게 버리셨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공분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입양해서 10여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걸로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지내셨던 분이 청사 살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마디 안 했는데 요 며칠 상간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짜게 구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어련히 알아서 비키실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져갈 경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던 거지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퇴임 후에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