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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해버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인호]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나흘째이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권력 남용이랄까, 직권남용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고 명백히 이번 한덕수 대행 헌법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총리의 지위이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임명을 강행한 건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제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홍석준]
일단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 있을 때와 부재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있을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일지라도 그 이전의 권한대행하고는 완전히 위치라든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아무런 할 일도 못 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을 하라고 했을 때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고 지금 월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나왔다시피 마은혁 이전에 임명한 두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기 때문에 헌법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이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건 위헌적이고 월권적이라는 겁니다.
[홍석준]
저도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몫을 하는 건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비상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못 합니까? 지금 대통령도 완전히 부재중인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마은혁 끼워넣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국회에서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4일이 되도록석 달 반이 되도록 임명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복귀하고 난 뒤에 2주일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인 그 후보들을 지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끼워넣기로 임명을 같이한 건 이건 그야말로 정략적이다. 윤석열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란의 일종의 연장선상에서의 월권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전 대행도 그때 당시에는 대법관 추천 몫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몫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만 지명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대통령 지명 몫까지 같이 임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임명권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명하느냐, 또 임명 대상자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왜 지금 임명하느냐, 일주일 전에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행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재량행위는 당연히 행정부이자 임명권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처분을 비롯해서 권한쟁의심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몫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그냥 소극적 권한, 절차적 권한으로서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국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은혁은 당연히 진작에 임명됐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몫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일 뿐이고 그 임무만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몫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행이 그렇게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 몫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헌, 위법적이다. 또 직권남용이다 하는 헌법적 또 행사법적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이런 권한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이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과거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 때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헌법의 일관된 정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조차 안 했던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한대행이라도 당시의 권한대행과 지금의 권한대행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위와 정치적인 권한이 다른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즉, 당시에 방금 화면에 나왔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지만 언제라도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함부로 인사권을 한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현상적 유지기능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임명권도 장관 이하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이라도 당시 권한대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부재중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권한대행하고는 완전히 지금 입장과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특히 비상시국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당시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궐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글쎄요, 석 달 전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는 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대행이 그냥 대행이지 그게 어떻게 두 달 전,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지. 오히려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권한대행은 이제 사라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평부당하게 중립적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인사. 지금 임명된 재판관 한 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에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했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보수 성향의 재판장 후보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필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을 이렇게 중립적인 요구를 받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논란을 어쨌든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행정적인 도발행위다.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즉각 취소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 윤 전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석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동기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금 대통령이 있을 때, 즉 파면 중이지만 직무정지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와 그리고 궐위가 된, 부재 중인 상태의 권한대행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인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들 인사라든지 관련된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은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인사권은 민주당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말 지나친 요구이다, 비판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가회동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 안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가 된 시간이 12월 4일날 새벽 1시경이었죠. 그런데 그날 바로 거의 만 하루도 안 돼서 법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이 모여서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그 뒤에 알고 이상민 장관에게 묻습니다. 왜 그날 모였느냐? 신세타령한다고 모였다. 지금 그 시국에 신세타령한다고 변명한 것을 누가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을 샀는데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왜 바꿉니까? 신세타령한다고 했는데 왜 핸드폰을 바꾸느냐. 그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실제는 내란 이후에 그 내란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리고 내란이 아니도록 뭔가 도모하려고 꾸미려고 그 모임을 했다면 사후 내란동조죄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2차 계엄을 할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논의가 조금이라도 오고갔다면 그것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예비음모죄로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나 검찰에서 내란죄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마 이완규 후보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된 지 만 나흘 만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가회동 부분은 범진보진영에서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러니까 저는 좌파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는다고 보는데 안가회동을 마치 범죄자의 회동처럼 몰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2차 비상계엄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는데 무슨 2차 계엄을 논의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가 회동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일리 있는 비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게 곧 내란이 입증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헌법재판소는 내란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란혐의로 형사법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도 담당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란 내란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현재 이제 재판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현재 위반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괴이고 수많은 재판의 확증죄처럼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저는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의 정국 상황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인호]
우리 홍 의원님 주장을 잘 경청했습니다마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가 회동에는 분명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2차 계엄 모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황적인 의혹으로 충분하고요. 또 내란행위가 자꾸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게 판정이 안 됐다, 판결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 헌재 판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민간인과 대치 상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내란행위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 판결을 분명히 내렸다는 것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오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자초하는 거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실제로 탄핵에 나설까요?
[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고 또 직권남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철회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지도부가 의논해서 할 것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필수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몫으로 했던 그 두 분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절차 자체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항을 자초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 몫은 임명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 이게 큰 권한인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임명을 봉쇄하겠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국회의장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정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자진사퇴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인호]
잠시 전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각의 분석대로 대통령 출마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냐. 국민의힘하고 정치적인 짬짜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았는데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대선출마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출마 안 하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마도 안 하는 분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월권적인 이런 행정행위를 왜 했을까 자꾸 의문이 남는데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특히 내란수사 또 내란죄 적용, 형법의 적용 이런 게 위헌적이다라는 헌법재판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측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마지막 총리를 해 준 데 대한 보은 인사 아니냐, 그런 것밖에는 저는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홍석준]
당내 분위기보다는 우파 보수 국민들,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SNS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을 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내 일부에서도 물론 흥행 차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도 대통령 선거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지난번에 한 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의 생각이 계셨다면 출마선언 내지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시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시간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사실상 지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대망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흥행 차원입니까? 아니면 본선까지 갈 경쟁력은...
[홍석준]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지금 흥행도 성공을 저는 굉장히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소수이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 정도인데 한덕수 대행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그것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일단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 같고 두 번째, 본선 경쟁력도 다른 어떤 분보다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에 붙었을 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경험. 특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하고 통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고 또한 지역적으로도 호남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겸비한 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56일 남았습니까, 조기대선 본선까지. 큰 변수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최인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내란수사 외의 수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본선, 여야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이 대략 보면 70%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중도층은 아직 한 55%죠. 그 정도로 본다면 15%의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정권교체에는 아직 유보적인 약 10~15%의 중도층이 명태균이나 또는 윤석열 부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 또 채 일병 외압사건. 이런 부분의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과연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또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가 된 국민의힘 후보는 중도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고 또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이런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만 남발하고 또 보호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책임을 중도층이 묻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태균이나 각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이런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대권주자들이 줄줄이 등판하게 되는 골든위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준]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선과정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예비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본경선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본경선에 3명을 할지 4명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경선 룰은 50:50으로 당원 50, 여론조사 5인데 일반 여론조사 50의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선룰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높지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비롯해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을 때 민주당의 독주, 독재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컨벤션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여론조사상의 차이는 쉽게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선룰이라든지 경선 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개헌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유리한 입장에 서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직까지도 사법적인 리스크 즉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기자판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 사법적인 이슈가 앞으로의 경선, 대선과정에 큰 영향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그때 속도가 붙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이번 주말쯤에 예비후보들의 룸 미팅이 있고 그래서 당헌당규대로 당원 50% 또는 나머지 50%를 국민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인단 모집으로 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룰에 대한 확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룰이 확정됨과 동시에 각 후보들이 출마 캠프를 구체화시키고 또 출마행보를 본격화할 건데 우선 내일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후보를 선언하는 등 출마 러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일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면서요?
[홍석준]
사실 출마선언하는 곳이 상징적이고 특히 본인과 맞는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곳이 국회였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 것은 아무래도 국익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위기를 구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1단계는 일단락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안철수 의원 본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게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고.
또 맥아더 장군 역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반도가 적화되기 바로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한 맥아더 장군의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이미지. 특히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때 아니게 여의도에서는 선거 사무실을 구한다고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할까. 비명계도 참여시켜서 통합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 캠프는 가장 작고 효율적으로 꾸린다 그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면에 내세우는 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또는 친명이다 하는 분류됐던 분들은 뒤로 빠지고 중립지대에 있거나 심지어 비명계 인사들도 대거 중용될 것으로 봐서 통합형 경선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중도실용주의 중도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 이런 행보를 많이 해 왔는데 아마 정책적이고 공약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특히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정권교체에 유보적인 일부 중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더욱더 획득하는, 확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과 선명성 있는 행보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퇴임식 마쳤고 내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시장 퇴임식을 수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본격 준비한다는 건데 시장직을 유지해도 경선은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본선거일 30일 이전에만 퇴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신분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그런 입장이고.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직을 사퇴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연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표현대로 마지막 정치적인 도전에 대한 결기, 결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좀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벗어던지고 하는 게 좀 더 시간적으로도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력투구를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입장에서 시장직을 사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계 대표주자들인데 오늘 1시간 정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거든요. 김 지사 측이 상호 감사와 안부를 나누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요?
[최인호]
아무래도 상호 출마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미FTA, 한미 경제협상 이런 것을 위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다, 2박 4일간 그런 행보를 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경제수장, 경제부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으로서 또 경제 민생을 챙기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아직 출마선언을 공식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출마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의사 타진을 했고, 김경수 지사도 가장 젊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랄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동생이 양보해달라, 또는 형님이 양보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출마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회동의 의미라고 보고요. 그 외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미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말 그대로 선명성. 가장 여러 후보 중에서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개헌도 가장 철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움으로써 경선후보로서의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연 그것이 당원들의 지지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이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풍부한 행정 경륜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출마선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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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해버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인호]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나흘째이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권력 남용이랄까, 직권남용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고 명백히 이번 한덕수 대행 헌법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총리의 지위이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임명을 강행한 건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제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홍석준]
일단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 있을 때와 부재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있을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일지라도 그 이전의 권한대행하고는 완전히 위치라든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아무런 할 일도 못 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을 하라고 했을 때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고 지금 월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나왔다시피 마은혁 이전에 임명한 두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기 때문에 헌법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이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건 위헌적이고 월권적이라는 겁니다.
[홍석준]
저도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몫을 하는 건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비상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못 합니까? 지금 대통령도 완전히 부재중인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마은혁 끼워넣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국회에서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4일이 되도록석 달 반이 되도록 임명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복귀하고 난 뒤에 2주일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인 그 후보들을 지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끼워넣기로 임명을 같이한 건 이건 그야말로 정략적이다. 윤석열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란의 일종의 연장선상에서의 월권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전 대행도 그때 당시에는 대법관 추천 몫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몫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만 지명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대통령 지명 몫까지 같이 임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임명권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명하느냐, 또 임명 대상자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왜 지금 임명하느냐, 일주일 전에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행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재량행위는 당연히 행정부이자 임명권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처분을 비롯해서 권한쟁의심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몫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그냥 소극적 권한, 절차적 권한으로서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국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은혁은 당연히 진작에 임명됐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몫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일 뿐이고 그 임무만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몫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행이 그렇게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 몫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헌, 위법적이다. 또 직권남용이다 하는 헌법적 또 행사법적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이런 권한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이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과거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 때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헌법의 일관된 정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조차 안 했던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한대행이라도 당시의 권한대행과 지금의 권한대행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위와 정치적인 권한이 다른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즉, 당시에 방금 화면에 나왔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지만 언제라도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함부로 인사권을 한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현상적 유지기능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임명권도 장관 이하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이라도 당시 권한대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부재중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권한대행하고는 완전히 지금 입장과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특히 비상시국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당시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궐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글쎄요, 석 달 전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는 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대행이 그냥 대행이지 그게 어떻게 두 달 전,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지. 오히려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권한대행은 이제 사라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평부당하게 중립적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인사. 지금 임명된 재판관 한 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에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했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보수 성향의 재판장 후보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필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을 이렇게 중립적인 요구를 받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논란을 어쨌든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행정적인 도발행위다.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즉각 취소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 윤 전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석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동기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금 대통령이 있을 때, 즉 파면 중이지만 직무정지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와 그리고 궐위가 된, 부재 중인 상태의 권한대행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인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들 인사라든지 관련된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은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인사권은 민주당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말 지나친 요구이다, 비판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가회동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 안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가 된 시간이 12월 4일날 새벽 1시경이었죠. 그런데 그날 바로 거의 만 하루도 안 돼서 법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이 모여서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그 뒤에 알고 이상민 장관에게 묻습니다. 왜 그날 모였느냐? 신세타령한다고 모였다. 지금 그 시국에 신세타령한다고 변명한 것을 누가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을 샀는데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왜 바꿉니까? 신세타령한다고 했는데 왜 핸드폰을 바꾸느냐. 그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실제는 내란 이후에 그 내란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리고 내란이 아니도록 뭔가 도모하려고 꾸미려고 그 모임을 했다면 사후 내란동조죄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2차 계엄을 할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논의가 조금이라도 오고갔다면 그것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예비음모죄로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나 검찰에서 내란죄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마 이완규 후보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된 지 만 나흘 만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가회동 부분은 범진보진영에서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러니까 저는 좌파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는다고 보는데 안가회동을 마치 범죄자의 회동처럼 몰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2차 비상계엄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는데 무슨 2차 계엄을 논의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가 회동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일리 있는 비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게 곧 내란이 입증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헌법재판소는 내란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란혐의로 형사법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도 담당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란 내란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현재 이제 재판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현재 위반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괴이고 수많은 재판의 확증죄처럼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저는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의 정국 상황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인호]
우리 홍 의원님 주장을 잘 경청했습니다마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가 회동에는 분명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2차 계엄 모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황적인 의혹으로 충분하고요. 또 내란행위가 자꾸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게 판정이 안 됐다, 판결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 헌재 판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민간인과 대치 상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내란행위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 판결을 분명히 내렸다는 것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오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자초하는 거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실제로 탄핵에 나설까요?
[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고 또 직권남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철회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지도부가 의논해서 할 것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필수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몫으로 했던 그 두 분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절차 자체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항을 자초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 몫은 임명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 이게 큰 권한인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임명을 봉쇄하겠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국회의장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정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자진사퇴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인호]
잠시 전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각의 분석대로 대통령 출마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냐. 국민의힘하고 정치적인 짬짜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았는데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대선출마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출마 안 하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마도 안 하는 분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월권적인 이런 행정행위를 왜 했을까 자꾸 의문이 남는데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특히 내란수사 또 내란죄 적용, 형법의 적용 이런 게 위헌적이다라는 헌법재판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측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마지막 총리를 해 준 데 대한 보은 인사 아니냐, 그런 것밖에는 저는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홍석준]
당내 분위기보다는 우파 보수 국민들,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SNS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을 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내 일부에서도 물론 흥행 차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도 대통령 선거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지난번에 한 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의 생각이 계셨다면 출마선언 내지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시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시간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사실상 지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대망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흥행 차원입니까? 아니면 본선까지 갈 경쟁력은...
[홍석준]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지금 흥행도 성공을 저는 굉장히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소수이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 정도인데 한덕수 대행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그것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일단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 같고 두 번째, 본선 경쟁력도 다른 어떤 분보다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에 붙었을 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경험. 특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하고 통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고 또한 지역적으로도 호남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겸비한 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56일 남았습니까, 조기대선 본선까지. 큰 변수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최인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내란수사 외의 수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본선, 여야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이 대략 보면 70%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중도층은 아직 한 55%죠. 그 정도로 본다면 15%의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정권교체에는 아직 유보적인 약 10~15%의 중도층이 명태균이나 또는 윤석열 부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 또 채 일병 외압사건. 이런 부분의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과연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또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가 된 국민의힘 후보는 중도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고 또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이런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만 남발하고 또 보호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책임을 중도층이 묻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태균이나 각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이런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대권주자들이 줄줄이 등판하게 되는 골든위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준]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선과정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예비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본경선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본경선에 3명을 할지 4명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경선 룰은 50:50으로 당원 50, 여론조사 5인데 일반 여론조사 50의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선룰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높지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비롯해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을 때 민주당의 독주, 독재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컨벤션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여론조사상의 차이는 쉽게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선룰이라든지 경선 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개헌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유리한 입장에 서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직까지도 사법적인 리스크 즉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기자판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 사법적인 이슈가 앞으로의 경선, 대선과정에 큰 영향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그때 속도가 붙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이번 주말쯤에 예비후보들의 룸 미팅이 있고 그래서 당헌당규대로 당원 50% 또는 나머지 50%를 국민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인단 모집으로 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룰에 대한 확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룰이 확정됨과 동시에 각 후보들이 출마 캠프를 구체화시키고 또 출마행보를 본격화할 건데 우선 내일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후보를 선언하는 등 출마 러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일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면서요?
[홍석준]
사실 출마선언하는 곳이 상징적이고 특히 본인과 맞는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곳이 국회였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 것은 아무래도 국익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위기를 구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1단계는 일단락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안철수 의원 본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게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고.
또 맥아더 장군 역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반도가 적화되기 바로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한 맥아더 장군의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이미지. 특히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때 아니게 여의도에서는 선거 사무실을 구한다고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할까. 비명계도 참여시켜서 통합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 캠프는 가장 작고 효율적으로 꾸린다 그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면에 내세우는 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또는 친명이다 하는 분류됐던 분들은 뒤로 빠지고 중립지대에 있거나 심지어 비명계 인사들도 대거 중용될 것으로 봐서 통합형 경선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중도실용주의 중도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 이런 행보를 많이 해 왔는데 아마 정책적이고 공약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특히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정권교체에 유보적인 일부 중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더욱더 획득하는, 확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과 선명성 있는 행보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퇴임식 마쳤고 내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시장 퇴임식을 수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본격 준비한다는 건데 시장직을 유지해도 경선은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본선거일 30일 이전에만 퇴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신분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그런 입장이고.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직을 사퇴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연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표현대로 마지막 정치적인 도전에 대한 결기, 결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좀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벗어던지고 하는 게 좀 더 시간적으로도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력투구를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입장에서 시장직을 사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계 대표주자들인데 오늘 1시간 정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거든요. 김 지사 측이 상호 감사와 안부를 나누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요?
[최인호]
아무래도 상호 출마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미FTA, 한미 경제협상 이런 것을 위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다, 2박 4일간 그런 행보를 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경제수장, 경제부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으로서 또 경제 민생을 챙기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아직 출마선언을 공식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출마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의사 타진을 했고, 김경수 지사도 가장 젊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랄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동생이 양보해달라, 또는 형님이 양보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출마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회동의 의미라고 보고요. 그 외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미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말 그대로 선명성. 가장 여러 후보 중에서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개헌도 가장 철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움으로써 경선후보로서의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연 그것이 당원들의 지지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이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풍부한 행정 경륜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출마선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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