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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 지명했습니다. 양당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조금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의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결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를 했던 건데요.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먼저 엄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엄경영]
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사정족수 7명이죠. 그리고 의결정족수 6명.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관들을 원칙대로 정상대로 충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균형에 맞게 이완규 법제처장 즉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함상훈 고법 형사부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완규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제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이념 편향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크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정치색깔 얘기가 사실 여기의 초점 같아요. 두 사람의 정치색깔 말이죠.
[신경민]
그렇죠. 이게 헌재의 결정이 4월 4일날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거예요. 틀림없이 마은혁 재판관 포함해서 2명의 대통령 지명해서 3명을 할 거고 지금 대법관도 1명이 계속 청문회 대기중이기 때문에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헌재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6명 가지고도 안 되고 7명 가지고도 안 되고 8명 가지고 어떻게 겨우 꾸려본 건데 하여튼 9명의 정상체라는 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발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맞지 않는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명했더니 이제는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명한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미 2017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따져보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또 선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은 사실 엄청난 도발이고요.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정치적, 법률적 여러 가지 원모심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정치적 배려가 있는 건데 정권교체 이후를 대비한 심사숙고 끝에 한 건데 아마 틀림없이 헌법상 소추문제를 놓고 이재명 현재 대표가 대권후보가 됐다가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분명히 나오게 될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헌법상 소추에 관한 해석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보수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배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또 야권 쪽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건 한번 세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바빠질 우려도 있겠네요. 헌법재판관 후임 중 한 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요.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라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그날(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 가셨잖아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그렇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누구누구? 네 분?]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네 사람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네 사람 누구예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바꿨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바꿨지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증거 인멸한 것 아니에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날 그러면 더 논의된…]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고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가회동 당사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엄경영]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회동을 했는데요. 사실 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을 했고 딱히 법률적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수사대상에 올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념 편향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였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도발이라기보다는 선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딱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한말씀 드리면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 서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이렇게 도발하면 안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치권 내지는 관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조사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날 그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친위쿠데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수사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모두 다 지금 알게 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턱 이렇게 요청하는 건 이건 도발이고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아닌 진짜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된 당일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4인이 회동을 했고. 그런데 왜 한덕수 대행이 그럼 이 시점에 왜 지명을 했느냐. 그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조만간 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했다. 그게 이유였거든요.
[엄경영]
그런데 신경민 의원께서 정권교체 이후에 대비해서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도 저희가 4:4 내지는 5:3 이렇게 해서 보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할 것이다 내지는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보수 쪽에서도 지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가 너무 국정안정을 해치는 부분도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사실은 지금은 정부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처럼 제도화되어 있거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친구라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재판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법률에 해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해박한 분이 법제처장이 돼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법제처 해석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분은 사실 헌법재판관으로서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검찰 지분이 물론 있어 왔고 검찰 지분 몫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건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나머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 보면 함상훈 후보자인데요. 2020년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전 지사에게 1심이랑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사거든요. 이분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엄경영]
함상훈 형사부장은 형사사건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중립성향 즉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댓글작업. 이게 사실 최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로 판결을 내린 사람인데요. 저는 함상훈 현재 부장판사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딱히 민주당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글쎄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이분이 김경수 전 지사도 실형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실형을 내렸고요. 맡은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분으로 평가하고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함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고해서 진짜 실제로 임명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경민]
실제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만 법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는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이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지정해서 인사청문 결과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국회에 요청서를 보내고 20일 아내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안 하죠. 그럼 10일간의 추가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것도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경민]
이건 그런 선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인사청문회요청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는 있죠.
[앵커]
조기대선 이야기해 볼 텐데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잠룡들의 출마 러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먼저 제1당,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 사퇴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전망인데 일단 이건 기정사실이죠, 출마하는 건?
[신경민]
이건 그냥 흘러가는 길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고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언문이라든지 출마선언할 장소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관심이 많이 가던데요.
[신경민]
장소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다들 여기저기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처럼 광화문, 국회 아니면 자기 사무실. 이런 것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독립문 앞 이런 건데. 어떤 분은 땅끝마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그런 통상적인 상례에서 벗어나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있을 거니까 곧 이건 발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유튜브 전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선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명계 출마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엄경영]
비명계는 한 3명 정도 예상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른바 관세출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관세외교에 매진하겠다. 즉 경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를 사실상 확정 짓고 사무실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외에는 아직은 뚜렷하게 출마선언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3명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이를테면 네거티브 출마 이런 개념으로 출마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 보완설명을 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까지도 두 가지 설이 같이 공존해요. 원래 이분이 항상 그래요.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는데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곧 나오겠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는 원래 하던 대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두관 전 장관은 자기 하던대로 확 질러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해버린 거죠. 빨리 해버리는 거고. 김동연 지사는 일단은 사무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여의도에 열었는데 장고 끝에 결국은 현재 트럼프 사태에 맞서서 관세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인천공항을 떠난다. 미국으로 미시건으로 직접 들어간다. 이런 콘셉트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신경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착한 들러리를 하기로 결심을 이미 했고 아마 공인된 들러리 노릇을 할 거예요.
[앵커]
누구를 위한?
[신경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인증된, 공인된 들러리를 하는 건데. 지금 특징 중 하나는 이분들이 현역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의 경우에도 비밀결사요원은 있어요, 현역 중에. 비밀결사요원은 있는데 그분이 절대로 내 이름 자는 안 나오도록 내 얼굴도 물론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현역들 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돕겠소. 이게 다 김씨인데, 우연히. 김씨 후보를 돕겠소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극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OB들은 몇 붙어 있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박광온 의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도 현역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분도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인된, 인증된 착한 들러리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강, 너무 강력한 1강인데.
[신경민]
강이 아니고 그냥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강이고 2강이고 나머지 약강이 있고 중간강이 있고...
[앵커]
제가 질문드릴 답변을 미리하고 계신데. 어쨌든 비명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비명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랑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경영]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당초에는 비명계로 상당히 투쟁성 있게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재출마 문제가 조금 잠복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각을 세우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단식투쟁 전에는 개헌문제를 갖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게 비명계가 아니고 반은 친명이 됐다. 그런 면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각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대표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에서 역할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경민]
김경수 지사가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공인된 들러리라니까요.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수인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한데 이어서 김문수 장관도 사의를 표하고 출마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국민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앵커]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보수진영에서는 선언했고 국민통합 그리고 시대교체 이걸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하면 2012년인가요? 그때가 첫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2012년이 상대적으로 제일 좋았던 때죠.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철수를 했는데요. 이름이 또 철수라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중도입니다. 이것을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로 이렇게 구체화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극중도 그러니까 극한의 중도를 표방을 했다가 나중에는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판에 지지율이 많이 꺾였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석 내지는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4강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이게 대체로 이분들이 4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4강을 아직은 공략하기는, 뛰어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경선룰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이걸 논의하고 있거든요.
[앵커]
몇 명이 나올지가 또 관심입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일주일 동안에는 컷오프를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후보들 간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컷오프를 두 번 하게 되면 1차 컷오프 정도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2차 컷오프. 즉 본경선 진출자, 즉 4명 정도로 추리는데요. 여기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가락에 뭐가 써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해프닝이 있었죠?
[신경민]
손가락에 있는 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자 때문에 약간의 공포증이 있었고. 저는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깜짝 놀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오늘은 어떤 글씨가 써 있었죠?
[신경민]
이번에는 사람 이름이 써 있어서.
[앵커]
이효진 원광대.
[신경민]
왕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원광대에서 대자가 한자여서 또 그래서 이번에도 주술 아니야 이런...
[신경민]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국힘당은 보니까 늦게 시작을 하면서 후보 인해전술로 일단 프로모션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다 나오는 내지는 거의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숫자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친위쿠데타를 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내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습니다. 아마 5:3으로 기각될 거라는 헛된 소문에 굉장히 경도가 돼서 취했던 것 같은데 취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4월 4일 헌재 결정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비틀비틀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 이야기도 해 볼게요.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내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 또 홍준표 시장도 14일에 출마선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출마 예고한 김문수 장관을 향해서 견제구 던지기도 했죠. 김문수 장관 보고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는 탈레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경영]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은 이를테면 탄핵 반대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공을 날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상대방 공격을 아주 잘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다가 김문수 장관이 1위 주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타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마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에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장관을 무너뜨리면 아마도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12일에 대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워낙 말씀하신 대로 후보 잠룡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내 경선에서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선, 대선에서의 경쟁력이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경민]
저희들이 여의도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물론 저희당 일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유력후보는 있는 것 같아요. 유력후보는 분명히 한 서너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컷오프에서 탈락하겠죠. 그런데 유력후보의 출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장관을 했던 분도 있고 유력한 원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력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너 명으로 압축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선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본선 경쟁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앞서지 못해요. 다만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국힘당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는 유력한데 본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선인데 본선에서 유력한 분은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유력한 분들을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바깥에서 업둥이를 데려오자.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 논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내란세력, 친위쿠데타 세력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 업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들이, 그 비대위 지도부들이 별로 그렇게 현명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업보도 지금 안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을 한번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대결 결과인데요. 가상 양자대결에서 표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가장 대결에서 양자대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주시죠. 이건 무당층만 가지고 비교한 건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한테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모두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당층만 놓고 본 겁니다. 그냥 가상대결에서는 다 이깁니다. 그런데 무당층만 보면 이렇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엄경영]
첫 번째 표를 다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양자대결 다시 보겠습니다.
[엄경영]
양자대결 보시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6일하고 7일에 이뤄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반 여론이 대선 가상대결에 그대로 투영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거품이 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대결 결과는 이번 주나 다음 주를 거치면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앵커]
무당층이 들어간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정당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왔어요. 그럼 아무래도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정당으로 바로 못 가고 무당층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친, 여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잠깐 실연의 시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무당층에 있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잘하면 돌아오는 거고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더 잘한다. 그러면 그리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층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2~3주 정도 되면 지난 1월 중순에 나타났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가운데 회색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네요.
[신경민]
알 수 없다의 알 씨가 지지도 1위라고 하는 게 저런 건데 문제는 4월, 5월을 지나면서 민주당의 후보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힘당의 후보는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컨벤션효과가 있고 이번 대선이 길지 않은 대선이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진행되는 대선이라서 그 컨벤션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느냐를 짜내는 게 민주당이나 야권의 큰 고민이에요. 그건 분명히 고민으로 존재하는데요. 컨벤션효과에서 만약에 좋은 후보가 국힘당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컨벤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실망스러운 후보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몇 번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큰 추세는 그대로 적중할 겁니다.
[앵커]
컨벤션효과를 누를 어떤 새로운 카드가 있을지 아니면 컨벤션효과가 잘 드러날지.
[앵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앵커]
각 당이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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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 지명했습니다. 양당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조금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의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결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를 했던 건데요.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먼저 엄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엄경영]
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사정족수 7명이죠. 그리고 의결정족수 6명.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관들을 원칙대로 정상대로 충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균형에 맞게 이완규 법제처장 즉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함상훈 고법 형사부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완규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제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이념 편향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크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정치색깔 얘기가 사실 여기의 초점 같아요. 두 사람의 정치색깔 말이죠.
[신경민]
그렇죠. 이게 헌재의 결정이 4월 4일날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거예요. 틀림없이 마은혁 재판관 포함해서 2명의 대통령 지명해서 3명을 할 거고 지금 대법관도 1명이 계속 청문회 대기중이기 때문에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헌재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6명 가지고도 안 되고 7명 가지고도 안 되고 8명 가지고 어떻게 겨우 꾸려본 건데 하여튼 9명의 정상체라는 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발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맞지 않는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명했더니 이제는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명한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미 2017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따져보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또 선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은 사실 엄청난 도발이고요.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정치적, 법률적 여러 가지 원모심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정치적 배려가 있는 건데 정권교체 이후를 대비한 심사숙고 끝에 한 건데 아마 틀림없이 헌법상 소추문제를 놓고 이재명 현재 대표가 대권후보가 됐다가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분명히 나오게 될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헌법상 소추에 관한 해석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보수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배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또 야권 쪽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건 한번 세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바빠질 우려도 있겠네요. 헌법재판관 후임 중 한 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요.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라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그날(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 가셨잖아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그렇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누구누구? 네 분?]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네 사람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네 사람 누구예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바꿨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바꿨지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증거 인멸한 것 아니에요?]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날 그러면 더 논의된…]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해 12월) :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고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가회동 당사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엄경영]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회동을 했는데요. 사실 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을 했고 딱히 법률적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수사대상에 올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념 편향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였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도발이라기보다는 선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딱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한말씀 드리면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 서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이렇게 도발하면 안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치권 내지는 관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조사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날 그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친위쿠데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수사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모두 다 지금 알게 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턱 이렇게 요청하는 건 이건 도발이고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아닌 진짜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된 당일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4인이 회동을 했고. 그런데 왜 한덕수 대행이 그럼 이 시점에 왜 지명을 했느냐. 그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조만간 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했다. 그게 이유였거든요.
[엄경영]
그런데 신경민 의원께서 정권교체 이후에 대비해서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도 저희가 4:4 내지는 5:3 이렇게 해서 보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할 것이다 내지는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보수 쪽에서도 지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가 너무 국정안정을 해치는 부분도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사실은 지금은 정부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처럼 제도화되어 있거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친구라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재판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법률에 해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해박한 분이 법제처장이 돼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법제처 해석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분은 사실 헌법재판관으로서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검찰 지분이 물론 있어 왔고 검찰 지분 몫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건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나머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 보면 함상훈 후보자인데요. 2020년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전 지사에게 1심이랑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사거든요. 이분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엄경영]
함상훈 형사부장은 형사사건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중립성향 즉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댓글작업. 이게 사실 최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로 판결을 내린 사람인데요. 저는 함상훈 현재 부장판사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딱히 민주당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글쎄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이분이 김경수 전 지사도 실형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실형을 내렸고요. 맡은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분으로 평가하고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함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고해서 진짜 실제로 임명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경민]
실제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만 법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는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이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지정해서 인사청문 결과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국회에 요청서를 보내고 20일 아내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안 하죠. 그럼 10일간의 추가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것도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경민]
이건 그런 선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인사청문회요청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는 있죠.
[앵커]
조기대선 이야기해 볼 텐데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잠룡들의 출마 러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먼저 제1당,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 사퇴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전망인데 일단 이건 기정사실이죠, 출마하는 건?
[신경민]
이건 그냥 흘러가는 길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고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언문이라든지 출마선언할 장소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관심이 많이 가던데요.
[신경민]
장소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다들 여기저기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처럼 광화문, 국회 아니면 자기 사무실. 이런 것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독립문 앞 이런 건데. 어떤 분은 땅끝마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그런 통상적인 상례에서 벗어나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있을 거니까 곧 이건 발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유튜브 전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선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명계 출마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엄경영]
비명계는 한 3명 정도 예상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른바 관세출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관세외교에 매진하겠다. 즉 경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를 사실상 확정 짓고 사무실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외에는 아직은 뚜렷하게 출마선언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3명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이를테면 네거티브 출마 이런 개념으로 출마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 보완설명을 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까지도 두 가지 설이 같이 공존해요. 원래 이분이 항상 그래요.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는데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곧 나오겠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는 원래 하던 대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두관 전 장관은 자기 하던대로 확 질러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해버린 거죠. 빨리 해버리는 거고. 김동연 지사는 일단은 사무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여의도에 열었는데 장고 끝에 결국은 현재 트럼프 사태에 맞서서 관세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인천공항을 떠난다. 미국으로 미시건으로 직접 들어간다. 이런 콘셉트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신경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착한 들러리를 하기로 결심을 이미 했고 아마 공인된 들러리 노릇을 할 거예요.
[앵커]
누구를 위한?
[신경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인증된, 공인된 들러리를 하는 건데. 지금 특징 중 하나는 이분들이 현역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의 경우에도 비밀결사요원은 있어요, 현역 중에. 비밀결사요원은 있는데 그분이 절대로 내 이름 자는 안 나오도록 내 얼굴도 물론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현역들 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돕겠소. 이게 다 김씨인데, 우연히. 김씨 후보를 돕겠소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극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OB들은 몇 붙어 있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박광온 의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도 현역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분도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인된, 인증된 착한 들러리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강, 너무 강력한 1강인데.
[신경민]
강이 아니고 그냥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강이고 2강이고 나머지 약강이 있고 중간강이 있고...
[앵커]
제가 질문드릴 답변을 미리하고 계신데. 어쨌든 비명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비명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랑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경영]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당초에는 비명계로 상당히 투쟁성 있게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재출마 문제가 조금 잠복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각을 세우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단식투쟁 전에는 개헌문제를 갖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게 비명계가 아니고 반은 친명이 됐다. 그런 면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각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대표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에서 역할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경민]
김경수 지사가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공인된 들러리라니까요.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수인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한데 이어서 김문수 장관도 사의를 표하고 출마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국민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앵커]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보수진영에서는 선언했고 국민통합 그리고 시대교체 이걸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하면 2012년인가요? 그때가 첫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2012년이 상대적으로 제일 좋았던 때죠.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철수를 했는데요. 이름이 또 철수라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중도입니다. 이것을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로 이렇게 구체화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극중도 그러니까 극한의 중도를 표방을 했다가 나중에는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판에 지지율이 많이 꺾였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석 내지는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4강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이게 대체로 이분들이 4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4강을 아직은 공략하기는, 뛰어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경선룰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이걸 논의하고 있거든요.
[앵커]
몇 명이 나올지가 또 관심입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일주일 동안에는 컷오프를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후보들 간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컷오프를 두 번 하게 되면 1차 컷오프 정도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2차 컷오프. 즉 본경선 진출자, 즉 4명 정도로 추리는데요. 여기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가락에 뭐가 써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해프닝이 있었죠?
[신경민]
손가락에 있는 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자 때문에 약간의 공포증이 있었고. 저는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깜짝 놀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오늘은 어떤 글씨가 써 있었죠?
[신경민]
이번에는 사람 이름이 써 있어서.
[앵커]
이효진 원광대.
[신경민]
왕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원광대에서 대자가 한자여서 또 그래서 이번에도 주술 아니야 이런...
[신경민]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국힘당은 보니까 늦게 시작을 하면서 후보 인해전술로 일단 프로모션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다 나오는 내지는 거의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숫자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친위쿠데타를 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내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습니다. 아마 5:3으로 기각될 거라는 헛된 소문에 굉장히 경도가 돼서 취했던 것 같은데 취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4월 4일 헌재 결정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비틀비틀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 이야기도 해 볼게요.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내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 또 홍준표 시장도 14일에 출마선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출마 예고한 김문수 장관을 향해서 견제구 던지기도 했죠. 김문수 장관 보고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는 탈레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경영]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은 이를테면 탄핵 반대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공을 날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상대방 공격을 아주 잘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다가 김문수 장관이 1위 주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타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마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에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장관을 무너뜨리면 아마도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12일에 대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워낙 말씀하신 대로 후보 잠룡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내 경선에서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선, 대선에서의 경쟁력이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경민]
저희들이 여의도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물론 저희당 일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유력후보는 있는 것 같아요. 유력후보는 분명히 한 서너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컷오프에서 탈락하겠죠. 그런데 유력후보의 출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장관을 했던 분도 있고 유력한 원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력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너 명으로 압축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선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본선 경쟁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앞서지 못해요. 다만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국힘당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는 유력한데 본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선인데 본선에서 유력한 분은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유력한 분들을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바깥에서 업둥이를 데려오자.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 논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내란세력, 친위쿠데타 세력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 업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들이, 그 비대위 지도부들이 별로 그렇게 현명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업보도 지금 안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을 한번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대결 결과인데요. 가상 양자대결에서 표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가장 대결에서 양자대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주시죠. 이건 무당층만 가지고 비교한 건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한테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모두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당층만 놓고 본 겁니다. 그냥 가상대결에서는 다 이깁니다. 그런데 무당층만 보면 이렇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엄경영]
첫 번째 표를 다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양자대결 다시 보겠습니다.
[엄경영]
양자대결 보시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6일하고 7일에 이뤄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반 여론이 대선 가상대결에 그대로 투영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거품이 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대결 결과는 이번 주나 다음 주를 거치면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앵커]
무당층이 들어간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정당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왔어요. 그럼 아무래도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정당으로 바로 못 가고 무당층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친, 여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잠깐 실연의 시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무당층에 있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잘하면 돌아오는 거고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더 잘한다. 그러면 그리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층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2~3주 정도 되면 지난 1월 중순에 나타났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가운데 회색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네요.
[신경민]
알 수 없다의 알 씨가 지지도 1위라고 하는 게 저런 건데 문제는 4월, 5월을 지나면서 민주당의 후보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힘당의 후보는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컨벤션효과가 있고 이번 대선이 길지 않은 대선이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진행되는 대선이라서 그 컨벤션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느냐를 짜내는 게 민주당이나 야권의 큰 고민이에요. 그건 분명히 고민으로 존재하는데요. 컨벤션효과에서 만약에 좋은 후보가 국힘당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컨벤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실망스러운 후보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몇 번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큰 추세는 그대로 적중할 겁니다.
[앵커]
컨벤션효과를 누를 어떤 새로운 카드가 있을지 아니면 컨벤션효과가 잘 드러날지.
[앵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앵커]
각 당이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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