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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 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의 핫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서요.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용단이라고 평가했네요.
■ 호준석 : 법대로 한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는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하게 돼 있고 헌법 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비워두면 위법인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일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무조건 해라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서 결국 하라는 그 결정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니까 또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에 어떤 부분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같이 극단적으로 이념이 치우친 그리고 체제 전복을 꿈꿨었던 그런 사람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체제 유지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중도 보수에 있는 재판관도 들어가야 사회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체제를 지켜 나가는 데도 필수적인 그런 역할이고 저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동안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어요.
■ 호준석 : 네네 임명했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도 이것은 법대로 이것도 임명한 것이고요. 대통령 몫인 것이죠.
◆ 김영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부터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해야 한다 마은혁을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근데 이번에 임명을 한 거예요?
■ 호준석 :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김영수 : 그게 아니라 이번에 임명을 한 게 과거에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임명한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호준석 : 헌법재판소가 어쨌건 결정을 했으니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재현 부대변인은요?
□ 서재헌 : 예 개인적으로 사실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블랙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명이 임명을 해 버리면서요. 저는 법대로가 아니고 법 따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임명할 때도 이번에도 법에 그때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고 소극적 위헌 이번에는 적극적 위헌. 더 큰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몫 3명, 국회 몫 3명, 헌법재판관 재판장 3명의 몫인데 국회 몫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번에 2명은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후보 최소한 후보로 나갈 정도로 해도 위헌인데 후보조차도 아닌 분이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대통령 몫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침해하다. 그래서 더 나가면 만약에 유불리 따지시는데요. 민주당이 원하는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장관 같은 이런 분을 임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헌적인 겁니다.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요. 그냥 법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러면 헌법 잠깐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11조에 보면 헌재는 국회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해서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헌법 71조를 보니까 대통령 권리 때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표현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몫을 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의 큰 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 통수권조차도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영수 : 그동안은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게 좀 적극적으로 바뀌신 거죠?
■ 호준석 : 아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상 유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은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임기 만료가 이제 4월 18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두 달 60일 동안이나 그냥 비워둬야 된다. 법을 어기고라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서재헌 부대변인께서도 이제 그게 법 따로다, 위헌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헌법에 어느 조항을 어긴 것이며 어느 법의 법과 따로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서재헌 :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법도 23조도 보면 7인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평의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일 때는 정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합의한 3명을 빨리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한덕수 총리는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6명으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탄핵이 당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논리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실질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면 7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한 체제에서 6월 3일 이후에는 완전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6월 3일이 아니고 뭐 내년 6월 3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공백 기간이 긴다면 최소한 협의는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동안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임명했어요. 이제 그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세요?
□ 서재헌 : 늦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한 후보 재판관을 매수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법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께서 추미애, 박범계 같은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그런 진보 성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임명해도 안 된다니깐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저렇게 말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아닌데 권한대행이 왜 했느냐 그 논리를 적용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위법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비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 기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공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물론적인 문제도 더 크다는 거죠.
◆ 김영수 : 인물론적 문제에 어떤 게 있습니까?
□ 서재헌 : 그러니까 이제 이완규 이분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내란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고 12월 3일 이후에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런 회동의 자체에서 지금 이분이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약간 지금 내란 행위를 동조했거나 가담했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거죠.
◆ 김영수 : 예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민주당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또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안가 회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그다음 날 12월 4일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원래 있었던 저녁 식사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인데 그걸 이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다 낙인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공수처에서는 불러서 한번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조사한 것이 공수처가 그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다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거 지금 아무 그 뒤로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얘기 벌써 지금 넉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매우 사실과 다른 얘기인 것이고요. 이완규 처장이 무슨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다 이것만 자꾸 부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늘 부당하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족적이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 반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이 또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대리했었던 사람이고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었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하는 인물이에요. 대학교 때는 또 5.18 알리는 벽보 붙이고 유인물 돌리다가 구속 수감돼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낙인만 찍지 마시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재헌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장관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물론에 대해서 낙인찍는 건 잘못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 절차 본질은 절차 임명권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제 한 대행 측은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중단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재헌 : 한민수 대변인 앞서 방송에서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탄핵의 탄자도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절차로 이야기해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저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국민을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더 꼼꼼하게 봐서 단계적인 절차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 차출론 지금 나오잖아요.
□ 서재헌 : 네 그렇죠 제가 사실 4월 4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저녁 특보 방송을 하는데 느닷없이 모 국회의원께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막 이렇게 좀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왜 그럴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정말 20년 후배 한동훈에게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건데 유일하게 배신 안 하신 분이 한덕수 예스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 김영수 :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서재헌 : 이제 본인은 디귿자인데 윤심은 이제 낙인을 찍는다기보다는 낙점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스맨이니까 지금 하는 것도 보면 본인이 그렇잖아요. 12월 26일 날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소극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이 적극적 행위를 하시잖아요.
◆ 김영수 : 그럼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배경은 어디라고 보세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윤심이 있다는 거죠.
◆ 김영수 : 뒤에 윤심이 있기 때문에요?
□ 서재헌 : 네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 호준석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승전 김건희로 갔었고 민주당은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로 귀결됐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돼서 그 집에 가 계신데 이제 계속 윤심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 내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예스맨이죠? 국무회의 때도 비상계엄 반대했다라고 하고 또 헌재에 나가서도 이게 국무회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가 예스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윤심 후보라는 게 후보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나오겠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 서재헌 : 예스 근거가 있죠. 12월 3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야지 계엄의 정통성이 있다 합법적이라고 하신 것이지 반대했다라고 한 거는 본인이 재판이라든지 헌재에 나가서 이제 본인을 위한 변명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는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지인들 해서 그걸 막았어야죠.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하기 전에 국무회의 정도는 열어야 된다는 거는 그런 게 국무총리의 자격이 아니고 그런게 예스맨이죠.
◆ 김영수 : 국무회의 정도는 열어야 된다 정도만 이야기했나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후에 하려고 하는 거를 시간을 한 2,3시간 연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그래서 11명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아 이제 됐지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했죠.
■ 호준석 : 아니 그 무슨 주제가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언제 그 두세 시간을 국무회의도 열어 헌재에 가서 처음 들은 얘기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었죠.
□ 서재헌 :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미리 이제 언질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 호준석 : 저 주장은 지금 처음 듣는 주장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헌재에서 분명히 한 워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워딩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본인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최대 15명까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곱 여덟 분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에요?
■ 호준석 :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대선이 해볼 만하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리할 때는 모든 선거에서 공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적죠. 안 될 것 같은 당에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는 왜 이러냐 첫째는 어쨌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래서 역주행시키는 것은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나라도 한 손이라도 보태자라는 그런 그런 그것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 진영에서 1위 주자였던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내가 한번 맞서보겠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나올 만한 분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타당의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더라도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신 거죠. 사실 냉정하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구의원 후보로 나오더라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좀 잘못됐다 그 흥행을 떠나서 정말 그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 몇몇을 보면 정말 대통령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를 디딤돌로 삼으려는 분이 계셔서 저도 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지자체장 후보가 최소한 그 출신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된다 도의적으로 그 정도의 각오 없이 대통령 선거를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께 결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지방선거 때 나는 불출마 선언하겠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 호준석 :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나중에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보면 그때 판가름할 수 있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는 지난 대선 때 아니 지난번 대선 때 경기지사였습니다. 그때 다음 지방선거 안 나오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1등 후보였지만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지금은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아 나는 대선에서는 그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유지한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 호준석 : 민주당은 이제 모든 논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맞고 너네는 틀리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서재헌 :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아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이 지금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어요. 어제 장관직을 내려놨으니까요. 김 장관이 이제 가세하게 된 겁니다. 여권의 대권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저는 사실은 1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출신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는 게 국민의 힘 지지자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제 지인이라든지 가족 중에도 다 있다 보면요.
◆ 김영수 : 홍준표 시장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겠어요.
□ 서재헌 : 근데 이런 방송을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자존심 회복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그 올곧음 이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투영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 후보로서 내가 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인 거다. 그래서 저는 확신은 아니지만 김문수 장관이 아마 국민의 후보로 이제 저는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는 탈레반이지만 나는 유연하다라고 생각하나봐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런 자극적 언어를 쓰는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고요.
■ 호준석 :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은 그 당시 95년에 제가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뀔 때 그때 거기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6년 총선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강삼재 사무총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96년에 정치 입문 동기예요. 김문수, 홍준표 96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연배는 아마 홍 시장이 3살쯤 아래죠.
◆ 김영수 :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검사 출신이었고 김문수 당시에 지금 장관은 그 당시 때 노동운동 하셨죠.
■ 호준석 : 노동운동 그래서 걸어온 길이 매우 다른데 정치 문화 때 만났고 또 지역이 겹치고요. 둘 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을 명시적으로 반대했었던 쪽에 또 이제 그 지지세가 겹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신경전이 두 분 사이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출마 선언하고요. 워낙 독주 체제여서 어떻게 당내에서는 경선 룰을 조금 조정할 움직임도 있습니까?
□ 서재헌 :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지금은 또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룰을 얘기하면 불공정성 저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퇴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 같은데요. 기본 룰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권역별 통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예비 경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합의하면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절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 4주 했으면 한 3주 정도 3주로 줄이고 그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외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지사 출마할 것 같죠?
□ 서재헌 : 예 출마 선언을 이제 인천공항에서 한다고 해요.
◆ 김영수 : 그리고 김경수 지사하고 김부겸 총리 두 사람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 서재헌 :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출마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출마해서 다양성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각각 달려온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자연스럽게 해서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조금 흡수해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흥행을 떠나서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앞서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대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서재헌 :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거든요. 제가 40대 세대론적 관점에서 근데 이분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후퇴하면서 자꾸 본인적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라든지 과거의 어떤 정치 행태를 벗어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타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려 그리고 나이가 40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의를 더 갖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 위주로 나갔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어요.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도 30대 장관을 출마 등용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에 관료주의 사회를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공약이었다고 했는데요.
◆ 김영수 :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서재헌 : 그렇죠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저와 이름이 같은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건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정치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알죠. 그래서 저는 꽤나 유의미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반 이재명으로 같은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본인은 오늘 우리 뉴스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완주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선 때 개헌도 동시에 투표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표할 때 여야 지도부도 공감은 한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적기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 서재헌 :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아 맞다 이번에도 개헌의 적기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양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가 결정이 돼서 후보가 해서 약속을 받아서 내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이게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판단한 것이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아 개헌의 적기고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냉정하게 봤을 때 권력 공백기 이 시기에 해서 바로 대선 때 60일 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을 낸 것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에 대한 내용조차도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 뭐 선거구제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진짜 2년 동안 매 번 만나도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법을 고친다는 개헌을 한 10일, 20일 논의하고 바로 국민들 투표할 수 있는 권고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영수 :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가능할까요?
□ 서재헌 :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헌 특위라든지 있는 것이고요. 후보들도 약속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이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거는 기존에 논의했던 것 차근차근 하게 되면 저는 5년 내도록 개헌 계속적인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 김영수 : 호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호준석 : 저는 그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서 발제를 한 것에 대해서조차도 민주당 내에서 반응하는 또 지지자들이 낙인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 공포 정치, 1인 독재, 여론 통제, 민주주의의 질식 이런 것들의 이 그림자를 느끼는 거죠. 아마 저는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 김영수 :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문자 폭탄 맞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호준석 : 아니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같은 사람 뭐 의장 놀이라고 했나요? 의장 놀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헌을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공헌을 했었던 것을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52시간 기본소득 추경 모든 것을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말이 바뀌고 또 좀 있으면 바뀌고 하는 그런 다 목격했는데 개헌 지금 못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거를 누가 믿을까요?
◆ 김영수 :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서재헌 : 수시로 대화하고 개헌의 논의도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약간의 어떤 해석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의장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낙인찍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낙인 찍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요일 전해드린 대변인들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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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 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의 핫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서요.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용단이라고 평가했네요.
■ 호준석 : 법대로 한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는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하게 돼 있고 헌법 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비워두면 위법인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일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무조건 해라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서 결국 하라는 그 결정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니까 또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에 어떤 부분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같이 극단적으로 이념이 치우친 그리고 체제 전복을 꿈꿨었던 그런 사람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체제 유지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중도 보수에 있는 재판관도 들어가야 사회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체제를 지켜 나가는 데도 필수적인 그런 역할이고 저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동안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어요.
■ 호준석 : 네네 임명했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도 이것은 법대로 이것도 임명한 것이고요. 대통령 몫인 것이죠.
◆ 김영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부터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해야 한다 마은혁을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근데 이번에 임명을 한 거예요?
■ 호준석 :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김영수 : 그게 아니라 이번에 임명을 한 게 과거에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임명한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호준석 : 헌법재판소가 어쨌건 결정을 했으니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재현 부대변인은요?
□ 서재헌 : 예 개인적으로 사실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블랙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명이 임명을 해 버리면서요. 저는 법대로가 아니고 법 따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임명할 때도 이번에도 법에 그때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고 소극적 위헌 이번에는 적극적 위헌. 더 큰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몫 3명, 국회 몫 3명, 헌법재판관 재판장 3명의 몫인데 국회 몫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번에 2명은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후보 최소한 후보로 나갈 정도로 해도 위헌인데 후보조차도 아닌 분이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대통령 몫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침해하다. 그래서 더 나가면 만약에 유불리 따지시는데요. 민주당이 원하는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장관 같은 이런 분을 임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헌적인 겁니다.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요. 그냥 법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수 : 그러면 헌법 잠깐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11조에 보면 헌재는 국회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해서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헌법 71조를 보니까 대통령 권리 때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표현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몫을 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의 큰 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 통수권조차도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영수 : 그동안은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게 좀 적극적으로 바뀌신 거죠?
■ 호준석 : 아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상 유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은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임기 만료가 이제 4월 18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두 달 60일 동안이나 그냥 비워둬야 된다. 법을 어기고라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서재헌 부대변인께서도 이제 그게 법 따로다, 위헌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헌법에 어느 조항을 어긴 것이며 어느 법의 법과 따로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서재헌 :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법도 23조도 보면 7인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평의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일 때는 정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합의한 3명을 빨리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한덕수 총리는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6명으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탄핵이 당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논리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실질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면 7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한 체제에서 6월 3일 이후에는 완전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6월 3일이 아니고 뭐 내년 6월 3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공백 기간이 긴다면 최소한 협의는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동안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임명했어요. 이제 그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세요?
□ 서재헌 : 늦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한 후보 재판관을 매수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법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께서 추미애, 박범계 같은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그런 진보 성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임명해도 안 된다니깐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저렇게 말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아닌데 권한대행이 왜 했느냐 그 논리를 적용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위법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비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 기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공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물론적인 문제도 더 크다는 거죠.
◆ 김영수 : 인물론적 문제에 어떤 게 있습니까?
□ 서재헌 : 그러니까 이제 이완규 이분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내란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고 12월 3일 이후에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런 회동의 자체에서 지금 이분이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약간 지금 내란 행위를 동조했거나 가담했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거죠.
◆ 김영수 : 예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민주당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또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안가 회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그다음 날 12월 4일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원래 있었던 저녁 식사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인데 그걸 이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다 낙인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공수처에서는 불러서 한번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조사한 것이 공수처가 그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다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거 지금 아무 그 뒤로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얘기 벌써 지금 넉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매우 사실과 다른 얘기인 것이고요. 이완규 처장이 무슨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다 이것만 자꾸 부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늘 부당하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족적이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 반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이 또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대리했었던 사람이고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었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하는 인물이에요. 대학교 때는 또 5.18 알리는 벽보 붙이고 유인물 돌리다가 구속 수감돼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낙인만 찍지 마시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재헌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장관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물론에 대해서 낙인찍는 건 잘못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 절차 본질은 절차 임명권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제 한 대행 측은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중단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재헌 : 한민수 대변인 앞서 방송에서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탄핵의 탄자도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절차로 이야기해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저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국민을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더 꼼꼼하게 봐서 단계적인 절차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 차출론 지금 나오잖아요.
□ 서재헌 : 네 그렇죠 제가 사실 4월 4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저녁 특보 방송을 하는데 느닷없이 모 국회의원께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막 이렇게 좀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왜 그럴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정말 20년 후배 한동훈에게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건데 유일하게 배신 안 하신 분이 한덕수 예스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 김영수 :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서재헌 : 이제 본인은 디귿자인데 윤심은 이제 낙인을 찍는다기보다는 낙점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스맨이니까 지금 하는 것도 보면 본인이 그렇잖아요. 12월 26일 날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소극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이 적극적 행위를 하시잖아요.
◆ 김영수 : 그럼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배경은 어디라고 보세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윤심이 있다는 거죠.
◆ 김영수 : 뒤에 윤심이 있기 때문에요?
□ 서재헌 : 네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 호준석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승전 김건희로 갔었고 민주당은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로 귀결됐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돼서 그 집에 가 계신데 이제 계속 윤심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 내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예스맨이죠? 국무회의 때도 비상계엄 반대했다라고 하고 또 헌재에 나가서도 이게 국무회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가 예스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윤심 후보라는 게 후보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나오겠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 서재헌 : 예스 근거가 있죠. 12월 3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야지 계엄의 정통성이 있다 합법적이라고 하신 것이지 반대했다라고 한 거는 본인이 재판이라든지 헌재에 나가서 이제 본인을 위한 변명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는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지인들 해서 그걸 막았어야죠.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하기 전에 국무회의 정도는 열어야 된다는 거는 그런 게 국무총리의 자격이 아니고 그런게 예스맨이죠.
◆ 김영수 : 국무회의 정도는 열어야 된다 정도만 이야기했나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후에 하려고 하는 거를 시간을 한 2,3시간 연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그래서 11명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아 이제 됐지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했죠.
■ 호준석 : 아니 그 무슨 주제가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언제 그 두세 시간을 국무회의도 열어 헌재에 가서 처음 들은 얘기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었죠.
□ 서재헌 :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미리 이제 언질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 호준석 : 저 주장은 지금 처음 듣는 주장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헌재에서 분명히 한 워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워딩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본인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최대 15명까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곱 여덟 분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에요?
■ 호준석 :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대선이 해볼 만하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리할 때는 모든 선거에서 공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적죠. 안 될 것 같은 당에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는 왜 이러냐 첫째는 어쨌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래서 역주행시키는 것은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나라도 한 손이라도 보태자라는 그런 그런 그것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 진영에서 1위 주자였던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내가 한번 맞서보겠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나올 만한 분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타당의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더라도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신 거죠. 사실 냉정하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구의원 후보로 나오더라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좀 잘못됐다 그 흥행을 떠나서 정말 그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 몇몇을 보면 정말 대통령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를 디딤돌로 삼으려는 분이 계셔서 저도 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지자체장 후보가 최소한 그 출신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된다 도의적으로 그 정도의 각오 없이 대통령 선거를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께 결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지방선거 때 나는 불출마 선언하겠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 호준석 :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나중에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보면 그때 판가름할 수 있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는 지난 대선 때 아니 지난번 대선 때 경기지사였습니다. 그때 다음 지방선거 안 나오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1등 후보였지만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지금은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아 나는 대선에서는 그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유지한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 호준석 : 민주당은 이제 모든 논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맞고 너네는 틀리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서재헌 :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아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이 지금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어요. 어제 장관직을 내려놨으니까요. 김 장관이 이제 가세하게 된 겁니다. 여권의 대권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서재헌 : 저는 사실은 1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출신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는 게 국민의 힘 지지자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제 지인이라든지 가족 중에도 다 있다 보면요.
◆ 김영수 : 홍준표 시장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겠어요.
□ 서재헌 : 근데 이런 방송을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자존심 회복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그 올곧음 이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투영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 후보로서 내가 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인 거다. 그래서 저는 확신은 아니지만 김문수 장관이 아마 국민의 후보로 이제 저는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는 탈레반이지만 나는 유연하다라고 생각하나봐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런 자극적 언어를 쓰는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고요.
■ 호준석 :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은 그 당시 95년에 제가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뀔 때 그때 거기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6년 총선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강삼재 사무총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96년에 정치 입문 동기예요. 김문수, 홍준표 96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연배는 아마 홍 시장이 3살쯤 아래죠.
◆ 김영수 :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검사 출신이었고 김문수 당시에 지금 장관은 그 당시 때 노동운동 하셨죠.
■ 호준석 : 노동운동 그래서 걸어온 길이 매우 다른데 정치 문화 때 만났고 또 지역이 겹치고요. 둘 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을 명시적으로 반대했었던 쪽에 또 이제 그 지지세가 겹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신경전이 두 분 사이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출마 선언하고요. 워낙 독주 체제여서 어떻게 당내에서는 경선 룰을 조금 조정할 움직임도 있습니까?
□ 서재헌 :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지금은 또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룰을 얘기하면 불공정성 저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퇴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 같은데요. 기본 룰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권역별 통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예비 경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합의하면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절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 4주 했으면 한 3주 정도 3주로 줄이고 그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외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지사 출마할 것 같죠?
□ 서재헌 : 예 출마 선언을 이제 인천공항에서 한다고 해요.
◆ 김영수 : 그리고 김경수 지사하고 김부겸 총리 두 사람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 서재헌 :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출마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출마해서 다양성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각각 달려온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자연스럽게 해서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조금 흡수해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흥행을 떠나서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앞서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대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서재헌 :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거든요. 제가 40대 세대론적 관점에서 근데 이분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후퇴하면서 자꾸 본인적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라든지 과거의 어떤 정치 행태를 벗어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타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려 그리고 나이가 40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의를 더 갖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 위주로 나갔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어요.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도 30대 장관을 출마 등용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에 관료주의 사회를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공약이었다고 했는데요.
◆ 김영수 :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서재헌 : 그렇죠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저와 이름이 같은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건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정치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알죠. 그래서 저는 꽤나 유의미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반 이재명으로 같은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본인은 오늘 우리 뉴스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완주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선 때 개헌도 동시에 투표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표할 때 여야 지도부도 공감은 한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적기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 서재헌 :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아 맞다 이번에도 개헌의 적기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양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가 결정이 돼서 후보가 해서 약속을 받아서 내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이게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판단한 것이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아 개헌의 적기고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냉정하게 봤을 때 권력 공백기 이 시기에 해서 바로 대선 때 60일 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을 낸 것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에 대한 내용조차도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 뭐 선거구제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진짜 2년 동안 매 번 만나도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법을 고친다는 개헌을 한 10일, 20일 논의하고 바로 국민들 투표할 수 있는 권고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영수 :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가능할까요?
□ 서재헌 :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헌 특위라든지 있는 것이고요. 후보들도 약속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이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거는 기존에 논의했던 것 차근차근 하게 되면 저는 5년 내도록 개헌 계속적인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 김영수 : 호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호준석 : 저는 그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서 발제를 한 것에 대해서조차도 민주당 내에서 반응하는 또 지지자들이 낙인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 공포 정치, 1인 독재, 여론 통제, 민주주의의 질식 이런 것들의 이 그림자를 느끼는 거죠. 아마 저는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 김영수 :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문자 폭탄 맞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호준석 : 아니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같은 사람 뭐 의장 놀이라고 했나요? 의장 놀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헌을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공헌을 했었던 것을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52시간 기본소득 추경 모든 것을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말이 바뀌고 또 좀 있으면 바뀌고 하는 그런 다 목격했는데 개헌 지금 못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거를 누가 믿을까요?
◆ 김영수 :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서재헌 : 수시로 대화하고 개헌의 논의도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약간의 어떤 해석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의장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낙인찍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낙인 찍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요일 전해드린 대변인들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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