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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임명한 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국무회의 날이었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6월 3일로 잡았는데, 일단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겁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보통은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쯤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일선에서 이미 한 달 전쯤이면 지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퇴임한 다음에 차기 대통령까지 미뤄지면 어떻게 되죠? 60일을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6명 체제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했느냐?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월 4일부터의 권한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있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부터는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직무정지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6인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비어 있는 헌법재판소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일부터 권한대행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계속 누구오고 있어요.
[최창렬]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대선 관리나 추경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국론분열의 격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국론분열을 더 자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임명하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될 때와 파면될 때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몫이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출해서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임명 안 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느닷없이 임명한 건 깜짝 놀랐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계엄국면에서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 회동도 있었다고요. 그건 중대한 문제예요.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되어 있다고요. 내란방조 혐의 이런 부분으로 말이죠. 지금 꼭 임명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6월 3일이 대선이 결정됐으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6년 임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적극적 권한행사를 해도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는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죠, 대통령 몫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내기도 어렵고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만약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공산이 커요.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건데. 지나치게 적극적 지명권을 행사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더니 말이죠. 느닷없이 임명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건데. 굳이 꼭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인사를.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권으로부터 무슨 호응을 받으려고 한 건지 말이죠.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6인 체제를 둬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창렬]
그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면 돼요.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2명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18일날 그만둘 건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만둘 텐데.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위헌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이번에 임명했습니다마는. 2명은 놔둬야 돼요. 대통령 몫이잖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국회 선출 같은 경우는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죠.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부작위라고 해서 위헌심판을 받은 거였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국회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죠.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임명하는 건 균형 맞춘다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6인도 심리할 수 있는데 6인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7인 체제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더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쟁의를 말씀하셨지만 권한쟁의심판을 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게 비춰져요. 왜냐하면 내 권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권한대행이.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권한쟁의를 할 적격이 아니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각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처분이든 뭐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6인 체제가 돼요. 이걸 심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면 이미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더라도 임명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몫의 3인은 지명하고 인사청문 좀 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보내도 국회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안 받든 안 하든 간에 열흘만 있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또는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공방은 벌어질 수 있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법리적인 해석이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대행이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네요?
[이종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만약에 전쟁 선포를 할 수 없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건 뭐죠? 포괄적으로 어떤 권한이든 다 위임된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만, 대법관만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유를 댄다면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몫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다면 보수, 진보의 균형이 5:4나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나 국회 3인 중 1명을 , 2명 다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바람에 국회 균형 자체가 5:4에서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6:3 정도로 진보가 6명이 되는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대로 된다면 5:2:2나 5:4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권주자들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게 되는데. 어쨌든 김 장관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아요.
[최창렬]
입당을 해야 되겠죠. 입당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관직 그만둔 게 대선과 연결시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안철수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대선체제로 들어간 건데. 문제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워낙 의견이 갈렸어요. 저기 나오고 있는 분들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헌재를 해체해야 된다, 헌법 개정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뭔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탄핵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린다면 누가 어떤 쪽의 후보가 되더라도, 탄핵에 관련돼서 말이죠. 상당히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제가 볼 때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난 다음에도 바뀔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가서 대화도 나눴고. 아직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면서 제가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손절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쓰겠는데, 일단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거거든요. 헌재에서 8인 전원일치로 말이죠.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 과연 그래서 대선에서 중도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이 대단히 초단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국민들께 반성을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계속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평생을 경제 쪽의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진영이나 어떤 정권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직에 등용된 것은 정치적인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야망이나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총리를 하고 이런 경력을 쌓아왔었고. 또 한 가지는 박지원 의원이 약간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뜻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에 뜻이 있었다면 했어야 될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무원에서 공격당할 소재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을 살짝 언급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많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부인이라든지 처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절대 나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외연확장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창렬]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처한 한계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30%대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직은 안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확고하지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외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탄핵 정국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른바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쓰는 분도 있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야지 뭔가 지위를 굳힐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확장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중도층들에게 안정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질 수 있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게 사실상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선 국면에서. 제가 사실상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상 해소됐다 하더라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난번에 중도보수로 확장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쌓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 이걸 완전히 탈색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랑 비공개회동을 했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이후에는 아마도 그게 굉장히 큰 프레임이 될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거나 앞으로 어떤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예전에 이낙연 후보와 경쟁할 때처럼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 가면 당원들한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구도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비명계로 이야기되는 분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개헌이다.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확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분부분 계속 물밑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동작전을 하자라고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 선언은 잠시 뒤 시작되면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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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임명한 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국무회의 날이었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6월 3일로 잡았는데, 일단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겁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보통은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쯤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일선에서 이미 한 달 전쯤이면 지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퇴임한 다음에 차기 대통령까지 미뤄지면 어떻게 되죠? 60일을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6명 체제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했느냐?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월 4일부터의 권한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있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부터는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직무정지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6인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비어 있는 헌법재판소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일부터 권한대행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계속 누구오고 있어요.
[최창렬]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대선 관리나 추경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국론분열의 격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국론분열을 더 자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임명하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될 때와 파면될 때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몫이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출해서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임명 안 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느닷없이 임명한 건 깜짝 놀랐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계엄국면에서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 회동도 있었다고요. 그건 중대한 문제예요.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되어 있다고요. 내란방조 혐의 이런 부분으로 말이죠. 지금 꼭 임명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6월 3일이 대선이 결정됐으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6년 임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적극적 권한행사를 해도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는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죠, 대통령 몫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내기도 어렵고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만약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공산이 커요.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건데. 지나치게 적극적 지명권을 행사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더니 말이죠. 느닷없이 임명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건데. 굳이 꼭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인사를.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권으로부터 무슨 호응을 받으려고 한 건지 말이죠.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6인 체제를 둬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창렬]
그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면 돼요.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2명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18일날 그만둘 건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만둘 텐데.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위헌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이번에 임명했습니다마는. 2명은 놔둬야 돼요. 대통령 몫이잖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국회 선출 같은 경우는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죠.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부작위라고 해서 위헌심판을 받은 거였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국회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죠.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임명하는 건 균형 맞춘다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6인도 심리할 수 있는데 6인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7인 체제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더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쟁의를 말씀하셨지만 권한쟁의심판을 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게 비춰져요. 왜냐하면 내 권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권한대행이.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권한쟁의를 할 적격이 아니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각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처분이든 뭐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6인 체제가 돼요. 이걸 심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면 이미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더라도 임명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몫의 3인은 지명하고 인사청문 좀 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보내도 국회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안 받든 안 하든 간에 열흘만 있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또는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공방은 벌어질 수 있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법리적인 해석이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대행이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네요?
[이종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만약에 전쟁 선포를 할 수 없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건 뭐죠? 포괄적으로 어떤 권한이든 다 위임된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만, 대법관만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유를 댄다면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몫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다면 보수, 진보의 균형이 5:4나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나 국회 3인 중 1명을 , 2명 다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바람에 국회 균형 자체가 5:4에서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6:3 정도로 진보가 6명이 되는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대로 된다면 5:2:2나 5:4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권주자들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게 되는데. 어쨌든 김 장관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아요.
[최창렬]
입당을 해야 되겠죠. 입당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관직 그만둔 게 대선과 연결시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안철수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대선체제로 들어간 건데. 문제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워낙 의견이 갈렸어요. 저기 나오고 있는 분들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헌재를 해체해야 된다, 헌법 개정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뭔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탄핵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린다면 누가 어떤 쪽의 후보가 되더라도, 탄핵에 관련돼서 말이죠. 상당히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제가 볼 때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난 다음에도 바뀔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가서 대화도 나눴고. 아직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면서 제가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손절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쓰겠는데, 일단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거거든요. 헌재에서 8인 전원일치로 말이죠.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 과연 그래서 대선에서 중도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이 대단히 초단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국민들께 반성을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계속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평생을 경제 쪽의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진영이나 어떤 정권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직에 등용된 것은 정치적인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야망이나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총리를 하고 이런 경력을 쌓아왔었고. 또 한 가지는 박지원 의원이 약간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뜻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에 뜻이 있었다면 했어야 될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무원에서 공격당할 소재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을 살짝 언급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많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부인이라든지 처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절대 나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외연확장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창렬]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처한 한계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30%대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직은 안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확고하지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외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탄핵 정국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른바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쓰는 분도 있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야지 뭔가 지위를 굳힐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확장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중도층들에게 안정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질 수 있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게 사실상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선 국면에서. 제가 사실상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상 해소됐다 하더라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난번에 중도보수로 확장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쌓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 이걸 완전히 탈색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랑 비공개회동을 했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이후에는 아마도 그게 굉장히 큰 프레임이 될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거나 앞으로 어떤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예전에 이낙연 후보와 경쟁할 때처럼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 가면 당원들한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구도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비명계로 이야기되는 분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개헌이다.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확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분부분 계속 물밑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동작전을 하자라고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 선언은 잠시 뒤 시작되면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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