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막 오른 조기 대선...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의 반응들도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이 예정이잖아요. 두 분이 빠질 경우에는 6명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임명이 보류되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퇴임하는 두 분의 재판관 후임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이 9인 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처음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저희 군대 생활 때 입에 올렸던 침상 위의 수류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세대들은 잘 압니다마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음 편히 내무반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군기 잡기 식으로 침상의 수류탄 하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얼차려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헌정과 관련된 혼란과 혼선이 많이 진정이 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상황에서 좀 느닷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인 후임 재판관 임명 자체가 상당한 정국의 혼선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국론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적인 행위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의 파면 전후로 대행의 지위 자체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떤 원리적으로 해서 승복의 문화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의 사법부가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떼법이라는 그런 것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유리하게 결정하고 정부에서도 유리하게 결정하면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사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당파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보는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이라고 물론 국민이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재법 제6조 3항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법이라든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재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가 18일이니까 18일 전에 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퇴임을 하면 바로 궐석을 채우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재판관 2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이런 분들을 거기에 채워넣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당파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상유지의 권한이냐,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라서 더 논란이 됐거든요. 관련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녹취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안가 회동에도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휴대폰도 교체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공방이나 공세의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차재원]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직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는 상황인데 다른 행위도 아니고 내란죄예요. 내란죄라는 건 말 그대로 헌법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이렇게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12월 4일날 밤에 대통령실의 안가에서 모였던 네 분 모두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다같이 휴대폰을 바꿨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이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을 월권행위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로 지명을 했고 실제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됐을 경우에는 초헌법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임명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결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분이 참여해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승복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뒤에 초헌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합니까?

[장성호]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누구나 다 고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발해서 조사는 받을 수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란죄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누구나 어떤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조사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직에 갈 수 없습니까? 기소돼서 재판을 5개 받아도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민주당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소도 되지 않고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의심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을 바꿨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본인은 안가에 가기는 갔지만 안가라는 것을 모르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검찰 조사를 받고 무슨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공직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12.3 계엄 이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파면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란 프레임을 다 씌워서 탄핵을 했지만 나중에 헌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왜 취소했겠습니까? 이것은 다퉈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의 주체도 다르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그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원에서 다뤄봐야 한다. 물론 내란이라는 것이 만약에 확실하더라도 내란의 주체가 아니고 안가에 불러서 간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과거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자격 시비를 거는 것은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다음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자체가 진보 우위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지명에 두 사람이 임명이 될 경우에는 향후 한 5년 정도, 한 4~5년 정도를 헌법재판소 9명 중에 많게는 5명 정도가 보수 재판관으로 성향이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알박기 내지는 대못박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차출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안 나간다고 하지만 이 현안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만약에 발의할 경우 탄핵이 되기 전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이 정치적 명분을 갖고 대선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수순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보수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파이를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진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결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채운다든가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까지 3년 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할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명과 별개로 해서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국가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을 법대로 임명을 한 것을 정치적 복선을 까는 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그런 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이런 것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하고 하는 것들도 너무 헌재에 대한 정치편향성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미선 재판관은 그때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임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으로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글쎄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국회 입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권한 없는 자,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상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월권행위로 인해서 지명된 재판관이 임명될 시에는 이 재판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다가 지명의 효력과 관련된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지명 효력 정지 신청은 일반 효력과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입당 절차도 밟았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오늘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마선언에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기도 했고 이양수 사무총장 예방해서 입당 절차를 밟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서 출마선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문수 전 장관이 등장할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장관 등장하면... 오늘 연결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본격 대선 행보에 들어갑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 취소, 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 우리 박지혜 전 변호사께도 웃고 계시죠.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 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분은 과연 알까요?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 여건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국가혼란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제가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저보고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발언을 짧게 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들 같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이 경제는 민주다, 이런 강의를 아침마다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실 텐데. 아침 8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무려 60~70명의 국회의원이 공부하러 모입니다, 매주. 그런데 그 모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어요. 휴회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거의 비상대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저도 해외 출장 한번 못 갔던 것 같아요. 이 중에도 많을 거예요.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정기회 끝나면 다 여름, 겨울 출장, 해외 많이 갔죠.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유가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은 그러지도 못할 만큼 일이 바쁩니다.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과들도 꽤 낸 것 같습니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지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당직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죠.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어쨌든 퇴임하는 이 장면이 저 주가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죠. 그렇다고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신통한 게 하나 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북 오물풍선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었죠.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3년간 당대표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3년간의 당대표직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사퇴 의사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 잠룡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본격 대선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문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다시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현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출마 공식 출마선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의사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의 공식 출마선언 이렇게 연이어서 들어봤는데 한번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 방금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식 출마선언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차재원]
아마 오늘 사퇴를 하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에는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사퇴와 함께 대선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뭐랄까, 회전문처럼 비출 수 있잖아요. 회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당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또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본인은 오늘 소회를 밝혔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들었다, 지난 3년이 너무 소설처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있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런 식의 소회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마무리가 본인한테 아주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경선캠프에 들어갈 인물들 보니까 윤호중 의원, 한병도 의원 같이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로 꾸려졌더라고요. 이건 어떤 전략 때문일까요?

[장성호]
친명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이미 민주당이 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국민 누구나 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이라는 그런 컨밴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천공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침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 정도로 해서 누구나 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선에서 표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하는 쪽이 상당히 유리했던 그런 국면이 있고. 물론 흥행과 다르게 만약에 경선 과정이라든가 대선 레이스에서 분열이 되는 쪽은 반드시 필패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분열을 해서 새로운 후보가 또 나온다면, 별도로. 신당을 만들든가 다른 당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만큼 야권 지형이... 야권이 아니죠, 민주당 지형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 앞서 기자회견 보셨지만 첫 문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감을 언급했거든요.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설까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12.3 계엄, 내란 프레임, 이것으로 가서 가장 손쉬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용한 선거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일단 헌재에서 파면을 당함으로써 일단 국민의 시야에서는, 관심에서는 일단은 한 단계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이 가장 손쉬운 그런 선거전략이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도 공격하고 있고 특히 이완규 재판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엮여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런 국면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미래 정당에서 대선 후보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인물 구도 이슈입니다. 이슈를 어떻게 선점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도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 거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 보여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은 피하더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과정을 밟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측면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은 당내에서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본인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라도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의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의 오늘 출사표도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울러서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강점 중 하나가 오랫동안의 정치 경험, 이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를 두 번 하면서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정치적 주장과 아울러서 자신이 그동안 행정지도자로서 일궈냈던 성과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선거전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비교적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문수 형은 탈레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겁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탈레반이라는 것이 근본주의자,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기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자신은 상당히 독선적인 기질은 있지만 그런데 고비고비 때마다 정치력을 나름대로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심 50%, 민심 50%, 지금 5:5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소위 중도 외연 확장에 상당히 강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의 반영률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부분인데 이런 경선 룰을 바로 시작 전에 바꿀 경우에 또 엄청난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에서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선룰은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될 텐데 주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주자들 중에서 본선경쟁력이 가장 강한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여러 가지 구도가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거라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경선 룰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마다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했던 그 경선 룰, 50:50으로 할 가능성이 가장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판받은 부분이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한덕수 총리도 영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 검사 출신은 안 된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중도층에서는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문수 지사 좀 전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홍준표 시장은 탈레반, 원칙주의자라고 했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원칙주의자가 승부의 관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후보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과거에 운동권라고 해서 민청련 사건에서 투옥당한 경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했지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정치운동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렴하게 완벽하게 살아왔다. 본인이 얘기했고 출마한 분이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장관, 지금 두 분밖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선언한 분이. 제가 다른 분을 언급하면 그렇고 이 두 분 중에서 보면 김문수 지사가 개인의 서사라든가 스토리, 이런 것을 봤을 때 25년간 노동운동을 했고 구로공단에서 미싱사도 했고 그리고 도루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조위원장의 애환을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번 그리고 장관까지. 모든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맞아서 김문수 후보 정도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싸울 수 있을 때 물론 일부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오른쪽으로 극우라는 그런 칭호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열되지 않는 상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요 대권주자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는 결과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문수 전 장관과의 대결 구도부터 밑으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들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엄 국면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정치력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형 자체에서도 상당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기득권자로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개념은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야당의 주자처럼 보여야 되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이 앞서가고 다된 것처럼, 따놓은 당상처럼 보일 경우에는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도전자가 아니라 챔피언처럼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관리를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혹시 무당층 관련해서 짧게 언급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무당층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자를 선택하지 못 했다는 의견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있어서요. [장성호]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미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전부터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 입법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상당히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YTN에서 생중계로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자적인 그런 이미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자보다도 승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오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중도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 여론조사 지표에 보면 30% 정도가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인데 입법적인 폭거를 계속한 민주당이 그동안 끌어왔던 여러 가지 입법폭주,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 대통령까지 민주당한테 준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견제심리 발동이, 스윙보터 관점에서 견제심리가 상당히 발동할 대선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