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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김형주]
조기대선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회도 밝혔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형태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고 짧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권역을 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소회를 밝히고. 또 하나 자기가 싱크탱크도 말했는데, 성장과 통합이라는 주제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사회에 대한 주장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성장 위주로 이념적인 지향을 벗어나고 실용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경선 과정이 아무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일정을 압축해서 갈 것이다, 일찍 후보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당내 자체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출마의지를 밝히고 김두관 전 지사도 벌써 일찌감치 의견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5월 10일 이전에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월 말까지...
[앵커]
정치권도 빠르게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오늘 대표직을 내려놨고요. 김동연 지사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동연 지사 지금 공항인데요. 오늘 출국길에 대선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비명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출마 선언 함께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김부겸 총리는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 찬성 천막시위를 했다는 것은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찌감치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정도 당원들이 보기에 출마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강 구도를 누가 깰 것인가 경선이 재미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또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되면 본선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주혜]
이번 대번은 선거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선출되는 것이 본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대명이라고 할 정도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러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위원이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흥행 속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 결과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조기대선 국면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지명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 겁니까?
[김형주]
가처분이라든지 위헌청구소송과 같은 그런 절차들을 추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총리가 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거절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부분부터 두 분의 추가적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한편으로 민주당으로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요청하던 대로 받아들인 것은 좋으나 두 분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헌법학자들도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입장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 건 적법하고 나머지 두 명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의 깜짝카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복안이라고 보세요?
[전주혜]
저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고 봅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명행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몫의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명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보기로는 지명 단계에서는 지명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임 하기도 전에 임명하지 마라, 이런 것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명되기 전에 임명하지 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임명이 무효화된다랄지 아니면 지명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주혜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처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처분을 내는 게 법적으로 유효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주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권한 침해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은 침해받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를 하고 말고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침해되는 법익, 민주당이 제기한다고 하면 침해되는 법익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가처분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오는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논리라고 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로서도 현재 오히려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서 제때 임명이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받고 2명을 더 지명한 한덕수 대행인데요. 이 두 후보자 중에서 민주당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관련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인데 박지원 의원이 따져묻는 겁니다. 안가 회동의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을 지금 지명한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형주]
근본적으로 윤석열 사람 맞고요. 실질적으로도 안가에 간 부분도 나름대로 대통령이 계엄한 사태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런 의혹 제기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핸드폰을 왜 다 같이 바꿨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 보수인사 2명을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 딱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아니냐, 우상호 전 의원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민주당에서 많은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본인이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한대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그건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충분한 식견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저도 법제처장으로서 법사위에서 여러 번 봤었고 그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뵌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또 한덕수 총리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업무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명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은 아니다. 한덕수 대행의 개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명을 추가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만약 2명이 임명되는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2명이 추가로 될 경우 보수 우위의 구도가 된다. 이 점을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겠죠?
[김형주]
마은혁 후보를 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저 새로 들어온 두 분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진보가 갖겠다는 의도들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허를 찌른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재판받는 것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쟁론을 헌재가 하게 될 텐데.
[앵커]
만약에 대통령되면 5개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김형주]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홍준표 후보 시절 시장으로 나왔을 때 성완종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무죄로 나왔지만 그런 논의에 있어서 헌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그때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이 다수가 아니다라고 최근에 그만둬야 된다. 모든 재판도 스톱된다는 것이 다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전주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마는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법적인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돼야 되겠죠.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내 사람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랄지 이렇게 우리 성향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추가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나 또 법조인들이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랄지 대법관이랄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헌법 84조 논란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시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논의가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전주혜]
여론조사도 가정입니다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선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진행 중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겠죠.
[앵커]
법무부도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전주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유일한 판단은 해당 재판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2명 추가 지명으로 정국 판을 흔들어놓은 한덕수 대행. 윤상현 의원이 찾아갔다고 해요. 대선에 나와 달라.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 방금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최근 들어서 내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은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을 엄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있어서 가장 경륜과 지식을 통해서 국가의 실익을 잘 챙길 수 있는 적격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밀하게는 한동훈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쪽 가까운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점쳐집니다마는 이 사람들로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친윤들의 대안 찾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겠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잠룡들 중에서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본선 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전주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렇게 5:5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바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전주혜]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역선택 방지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탄핵국면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게 나왔고 그러한 것이 오늘 출마 배경에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그렇게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선관위 회의하고 오셨으니까요. 소개도 해 주시죠.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누구다, 결정되는 게 5월 3일인 건가요?
[전주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받는 경선 방식을 통해서 5월 초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선의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뭡니까?
[전주혜]
그건 저희가 대외비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의 요소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컷오프를 몇 차례에 걸쳐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저희가 출마 선언 누가 했다, 이걸 매일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으로 날짜를 정리해서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도 속속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회 앞에서 한다고 하고요. 홍준표 시장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가 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날짜가 미정이었는데 잡혔습니다. 13일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는 날짜가 공개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주자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날짜 아직 안 잡았다. 뭔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고민의 흔적이 보였는데 바로 날짜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본인의 트렌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빨리 잡는 것보다 하루라도 늦게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14일로 끝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13, 14일날 수많은 후보들이 그날 늦지 않게 출마 기자회견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회 앞이 굉장히 북적북적해요. 용산빌딩, 대하빌딩 곳곳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빌딩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앵커]
선거전략에 보안유지가 힘들겠어요.
[김형주]
지금 보안유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팀 꾸리다가 끝나는, 그런 조기대선의 특성상. 심지어는 선거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 바로 인수위 없이 가기 때문에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하는 거냐 그걸 고르기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서 다만 경북도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 5월 4일까지 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동연 지사나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진짜 본인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올인할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굉장히 각을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과는 다르다. 유연성이 있다. 문수 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친한 것 같은데 바로 탈레반이라고 공격을 해 버리네요.
[전주혜]
더 나이가 많다는 걸 넌지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촌철살인이 홍준표 시장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본인을 높이면서 김문수 후보를 견제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함께하기로 했다.
[전주혜]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한 300명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본인 계산인 건가요?
[전주혜]
항상 합치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현역 의원이 30명이고 원외당협위원장이 7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팀이 100명은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동안 역사속에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한 사람은 점차점차 줄어들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라이벌로서 홍준표, 윤 대통령 그런 시점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친윤으로 많이 갔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생각만큼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반색을 하는 것은 그나마도 김문수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최고령자 딱지는 안 붙여도 되는. 그런 것이 본인한테 희소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0명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그런 부분도 지금 30명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세 30명 아니라 100명도 되는 것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세미나 했을 때 50명은 의원들이 왔단 말이죠. 그때하고 한 달 뒤에 오세훈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잠룡들과 이재명 전 대표를 양자대결로 붙여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무당층으로 가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무당층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겨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조사와 무당층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무당층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 여론조사로 점쳐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의 막이 오르면 당원들의 전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겠죠?
[전주혜]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현재 1:1 가상대결이라고 보면 수치가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선 레이스나 아니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양당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런 지표도 지지층에서 참조하시지만 정말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당층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고 나도 좀 해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형주]
그럴 수 있죠. 당내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들의 선택,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장 이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표가 오세훈한테 더 가느냐, 한동훈한테 가느냐, 가령. 그런 부분, 중도층이 지지하는 후보들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봤을 때 중반에 가면 유승민으로 가는 관심이 적어졌을 때 오세훈한테 더 갈 것인지 한동훈한테 더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경선 판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당대표 출마할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경선의 막이 오르면 양상이 달라질까요?
[김형주]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한 것이 이번 탄핵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딱지를 뗐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 그리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팬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중도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막이 오르고 나면 어떻게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토네이도가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숨가쁜 경선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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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김형주]
조기대선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회도 밝혔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형태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고 짧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권역을 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소회를 밝히고. 또 하나 자기가 싱크탱크도 말했는데, 성장과 통합이라는 주제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사회에 대한 주장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성장 위주로 이념적인 지향을 벗어나고 실용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경선 과정이 아무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일정을 압축해서 갈 것이다, 일찍 후보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당내 자체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출마의지를 밝히고 김두관 전 지사도 벌써 일찌감치 의견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5월 10일 이전에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월 말까지...
[앵커]
정치권도 빠르게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오늘 대표직을 내려놨고요. 김동연 지사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동연 지사 지금 공항인데요. 오늘 출국길에 대선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비명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출마 선언 함께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김부겸 총리는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 찬성 천막시위를 했다는 것은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찌감치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정도 당원들이 보기에 출마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강 구도를 누가 깰 것인가 경선이 재미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또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되면 본선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주혜]
이번 대번은 선거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선출되는 것이 본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대명이라고 할 정도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러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위원이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흥행 속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 결과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조기대선 국면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지명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 겁니까?
[김형주]
가처분이라든지 위헌청구소송과 같은 그런 절차들을 추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총리가 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거절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부분부터 두 분의 추가적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한편으로 민주당으로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요청하던 대로 받아들인 것은 좋으나 두 분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헌법학자들도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입장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 건 적법하고 나머지 두 명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의 깜짝카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복안이라고 보세요?
[전주혜]
저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고 봅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명행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몫의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명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보기로는 지명 단계에서는 지명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임 하기도 전에 임명하지 마라, 이런 것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명되기 전에 임명하지 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임명이 무효화된다랄지 아니면 지명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주혜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처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처분을 내는 게 법적으로 유효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주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권한 침해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은 침해받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를 하고 말고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침해되는 법익, 민주당이 제기한다고 하면 침해되는 법익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가처분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오는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논리라고 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로서도 현재 오히려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서 제때 임명이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받고 2명을 더 지명한 한덕수 대행인데요. 이 두 후보자 중에서 민주당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관련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인데 박지원 의원이 따져묻는 겁니다. 안가 회동의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을 지금 지명한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형주]
근본적으로 윤석열 사람 맞고요. 실질적으로도 안가에 간 부분도 나름대로 대통령이 계엄한 사태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런 의혹 제기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핸드폰을 왜 다 같이 바꿨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 보수인사 2명을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 딱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아니냐, 우상호 전 의원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민주당에서 많은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본인이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한대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그건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충분한 식견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저도 법제처장으로서 법사위에서 여러 번 봤었고 그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뵌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또 한덕수 총리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업무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명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은 아니다. 한덕수 대행의 개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명을 추가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만약 2명이 임명되는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2명이 추가로 될 경우 보수 우위의 구도가 된다. 이 점을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겠죠?
[김형주]
마은혁 후보를 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저 새로 들어온 두 분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진보가 갖겠다는 의도들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허를 찌른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재판받는 것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쟁론을 헌재가 하게 될 텐데.
[앵커]
만약에 대통령되면 5개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김형주]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홍준표 후보 시절 시장으로 나왔을 때 성완종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무죄로 나왔지만 그런 논의에 있어서 헌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그때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이 다수가 아니다라고 최근에 그만둬야 된다. 모든 재판도 스톱된다는 것이 다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전주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마는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법적인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돼야 되겠죠.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내 사람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랄지 이렇게 우리 성향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추가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나 또 법조인들이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랄지 대법관이랄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헌법 84조 논란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시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논의가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전주혜]
여론조사도 가정입니다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선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진행 중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겠죠.
[앵커]
법무부도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전주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유일한 판단은 해당 재판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2명 추가 지명으로 정국 판을 흔들어놓은 한덕수 대행. 윤상현 의원이 찾아갔다고 해요. 대선에 나와 달라.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 방금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최근 들어서 내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은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을 엄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있어서 가장 경륜과 지식을 통해서 국가의 실익을 잘 챙길 수 있는 적격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밀하게는 한동훈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쪽 가까운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점쳐집니다마는 이 사람들로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친윤들의 대안 찾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겠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잠룡들 중에서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본선 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전주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렇게 5:5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바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전주혜]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역선택 방지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탄핵국면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게 나왔고 그러한 것이 오늘 출마 배경에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그렇게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선관위 회의하고 오셨으니까요. 소개도 해 주시죠.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누구다, 결정되는 게 5월 3일인 건가요?
[전주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받는 경선 방식을 통해서 5월 초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선의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뭡니까?
[전주혜]
그건 저희가 대외비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의 요소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컷오프를 몇 차례에 걸쳐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저희가 출마 선언 누가 했다, 이걸 매일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으로 날짜를 정리해서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도 속속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회 앞에서 한다고 하고요. 홍준표 시장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가 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날짜가 미정이었는데 잡혔습니다. 13일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는 날짜가 공개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주자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날짜 아직 안 잡았다. 뭔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고민의 흔적이 보였는데 바로 날짜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본인의 트렌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빨리 잡는 것보다 하루라도 늦게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14일로 끝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13, 14일날 수많은 후보들이 그날 늦지 않게 출마 기자회견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회 앞이 굉장히 북적북적해요. 용산빌딩, 대하빌딩 곳곳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빌딩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앵커]
선거전략에 보안유지가 힘들겠어요.
[김형주]
지금 보안유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팀 꾸리다가 끝나는, 그런 조기대선의 특성상. 심지어는 선거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 바로 인수위 없이 가기 때문에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하는 거냐 그걸 고르기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서 다만 경북도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 5월 4일까지 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동연 지사나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진짜 본인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올인할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굉장히 각을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과는 다르다. 유연성이 있다. 문수 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친한 것 같은데 바로 탈레반이라고 공격을 해 버리네요.
[전주혜]
더 나이가 많다는 걸 넌지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촌철살인이 홍준표 시장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본인을 높이면서 김문수 후보를 견제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함께하기로 했다.
[전주혜]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한 300명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본인 계산인 건가요?
[전주혜]
항상 합치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현역 의원이 30명이고 원외당협위원장이 7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팀이 100명은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동안 역사속에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한 사람은 점차점차 줄어들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라이벌로서 홍준표, 윤 대통령 그런 시점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친윤으로 많이 갔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생각만큼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반색을 하는 것은 그나마도 김문수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최고령자 딱지는 안 붙여도 되는. 그런 것이 본인한테 희소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0명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그런 부분도 지금 30명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세 30명 아니라 100명도 되는 것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세미나 했을 때 50명은 의원들이 왔단 말이죠. 그때하고 한 달 뒤에 오세훈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잠룡들과 이재명 전 대표를 양자대결로 붙여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무당층으로 가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무당층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겨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조사와 무당층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무당층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 여론조사로 점쳐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의 막이 오르면 당원들의 전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겠죠?
[전주혜]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현재 1:1 가상대결이라고 보면 수치가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선 레이스나 아니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양당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런 지표도 지지층에서 참조하시지만 정말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당층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고 나도 좀 해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형주]
그럴 수 있죠. 당내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들의 선택,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장 이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표가 오세훈한테 더 가느냐, 한동훈한테 가느냐, 가령. 그런 부분, 중도층이 지지하는 후보들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봤을 때 중반에 가면 유승민으로 가는 관심이 적어졌을 때 오세훈한테 더 갈 것인지 한동훈한테 더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경선 판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당대표 출마할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경선의 막이 오르면 양상이 달라질까요?
[김형주]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한 것이 이번 탄핵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딱지를 뗐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 그리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팬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중도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막이 오르고 나면 어떻게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토네이도가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숨가쁜 경선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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